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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규제 속 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낸다…오세훈 “연간 4만8000가구 공급”
  • 투기규제 속 서울 재건축·재개발 속도낸다…오세훈 “연간 4만8000가구 공급”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주택시장 대참사.’ 최근 10년 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억제하고, 과도한 규제로 주택 공급이 뚝 끊기고 집값이 치솟는 현 서울 주택시장을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참사로 규정했다. 오 시장은 임기 내 정비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6년 간 멈췄던 재개발구역 신규 지정 등 강력한 공급 드라이브 위주의 정책을 펼쳐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오 시장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주변 우려와 달리)연간 4만8000가구,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현재 순항하고 있다”며 “자유로운 시장 질서 속에서 민간 주도로 정비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은 투 트랙 방식이다. 최근 강력한 규제에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 담합 등 투기 수요 행위에 대해서는 수시 모니터링과 함께 가격 상승을 억제할 대책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공급 대책 관련해서는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정비사업 속도, 주거정비 지수제 개선, 2015년 이후 전혀 없었던 재개발 구역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 내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90%가 넘는 443개 단지는 기존 정비사업 계획대로 순항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대응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추가 규제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시장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는 공시가 인하, 양도세 중과 유예 등의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앞서 지난달 오 시장은 부산·대구·경북·제주 등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장과 올해 공시가격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해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도 강남·송파·강동구 등 7개 구청장과 간담회를 열어 부동산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완화하고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공개발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오 시장에게 특별히 전화를 해 부탁을 드렸다”며 “부동한 세금 문제는 전 국민이 연결될 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잇단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도 신축 아파트 등 국지적인 주택가격 상승, 재건축·재개발단지 소유주들의 반발이 지속되는데다 세 부담 완화를 둘러싼 여권 내 반대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라 앞으로 주택 공급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2021.05.17 I 김기덕 기자
"공급확대·가격안정"…吳시장 '두마리 토끼' 잡을까
  • "공급확대·가격안정"…吳시장 '두마리 토끼' 잡을까
  •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또다시 꺼내드는 등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동시에 비정상 거래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정책을 예고했다. 공급은 확대하되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들은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 있다. 부동산시장에서는 오 시장의 ‘두 마리 토끼 잡기’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지적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취임 한 달 출입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吳 “조만간 재개발 규제 완화책 발표”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고 “(공급)을 활성화할 몇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동시에 규제완화책을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정리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개발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이후 신규 구역지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재개발구역은 2014년 3월 구로구 고척4구역을 끝으로 지난 7년간 신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서울시는 현재 주거정비지수제 수정을 비롯해 다양한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주거정비지수제는 해당 구역 주택의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을 따져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넘겨야만 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지난 2015년 박원순 전임 서울시장이 2025년 기본계획을 만들면서 처음 도입했다. 재개발시 현재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 △면적 1만㎡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30년 이상) 3분의 2 이상·연면적 60% 이상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추가로 주거정비지수제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도록 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10년 가까이 재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일부 신축 건물이 들어서 노후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들이 증가한 실정이다.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완화 가능성도 유력하다. 오 시장은 앞서 △재개발 구역지정 기준완화를 통해 재지정 촉진(10만 가구)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를 통해 노후주거지의 신규구역지정 활성화(3만5000가구)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를 통해 일반분양물량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5만 가구) 등을 후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서울시 조례상 구역 지정의 필수 항목인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60% 이상’ 기준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시행령’을 개정해야 해 국토부와의 협업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오 시장은 민간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면서도 부동산 급등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그는 국토부와 협의해 비정상적인 거래나 가격 급등에 대해서는 좀 더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을 제기한다. 지난달 21일 서울시는 여의도, 압구정, 목동, 성수 등 최근 재건축 사업 기대감에 가격이 급등했던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하지만 지정 효과가 적자 대안을 찾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토부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발표 다음날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입법예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함께 자전 거래나 허위거래를 비롯한 시장 교란 행위 감시·감독 강화 및 집중 점검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거래분석기획단을 정식 출범해 운영 중이다. 최근 외지인,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 동향이 나타난 몇몇 과열지역에서 법인을 이용한 다운계약과 명의신탁 등 244건의 불법 의심 행위를 포착하기도 했다. ◇“‘공급 확대·가격 통제’ 동시 달성 어려워” 전문가들은 신속한 주택 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과잉 유동성과 저금리 기조 속에서 개발 호재와 집값 상승을 기대하는 심리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간 공급 활성화 역시 국토부와의 공조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집값이 상승할 경우 또다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단기 주택 공급이 안되고 있어 가격만 오르는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시는 서둘러 정비사업 추진의 조건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른 대책도 사전에 마련하는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규제 완화는 구역 지정, 용도 변경, 층고 완화 등으로 극히 제한적”이라면서 “특히 발표하는 순간 집값이 들썩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더라도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1.05.17 I 하지나 기자
오세훈 “일주일 내 규제완화는 의지 표현…5년 내 24만가구 공급”(종합)
  • 오세훈 “일주일 내 규제완화는 의지 표현…5년 내 24만가구 공급”(종합)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 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절차를 축소해 오는 2025년까지 신규 주택 2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2015년 이후 신규 구역 지정이 없는 재개발의 경우 조만간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해 정비사업 활성화에 발빠르게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서울시청 신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거 당시 후보 공약으로)일주일 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확 풀겠다고 한 것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일종의 의지의 표현”이라며 “주택 공급과 관련해 연간 4만8000가구,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늘리겠다는 계획은 현재 순항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러나 오 시장 부임 이후 오히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고, 최근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뛰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오 시장이 서둘러 규제 완화와 공급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 시장은 “서울 내 489개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 90%가 넘는 443개 단지는 본래 정비사업 계획대로 순항 중에 있다”며 “비정상적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대응함과 동시에 국토교통부와 논의해 추가 규제를 조만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10년 간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너무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대참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재개발 신규 지정이 하나도 없는데다 뉴타운 사업 기준을 바꾸고 동의율도 손봐서 자연스럽게 해체되는 방향으로 유도한 게 사실”이라며 “(제가 부임했던 시절)정비사업 인허가가 연간 30~50건이었는데, 지난 5년 간 13~20건으로 대폭 줄었을 정도로 주택시장 억제책을 썼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개발·재건축 절차도 대폭 단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25년까지 신규 주택 24만호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관련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해당 실본부국에서 대책을 준비한 만큼 이를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오 시장이 주장하는 자가검사키트는 중앙재난대책본부(중대본)와 논의를 지속하되 독자적으로 도입은 하지 않을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와 중대본과 협의해 민생현장에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아직 중대본에서 (자가검사키트 도입)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꾸준히 설득해 반드시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가 유전자증폭(PCR)검사에 비해 민감도(검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가검사키트를 주기적, 반복적 사용하면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면서 “이미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 수출이 돼 상용화하는 만큼 (서둘러)고통을 겪는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학교 등에 도입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또 지자체가 코로나19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자체 백신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많은 루트를 통해서)백신 공급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민간에서 도입하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더 부추기고 집단면역에도 역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반포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대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벌어진 이후 한강공원 음주를 금지하는 대책에 대해서는 “당장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는 6월 3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으로 공공장소 음주 제한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음주문화라는 게 한 사회에 뿌리 내린 형태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당장 금주를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적어도 1년 간 토론회나 공론회 등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해서는“코로나 정국으로 민생경제가 파탄난 상황에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중교통 업계 뿐 만 아니라 시민들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시기상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05.17 I 김기덕 기자
'유명무실' 토지거래허가제…은마·잠실5, '신고가' 행진중
  • '유명무실' 토지거래허가제…은마·잠실5, '신고가' 행진중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날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지 1년이 지났지만,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거래 대부분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가격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닌 까닭에 시장 움직임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잠실동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실동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및 대치동 은마 등을 합쳐 총 5만8579가구가 규제 대상이다. 주거지역은 180㎡ 초과할 경우 구청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해야한다.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통해 주택거래를 제한한 이유는 잠실~코엑스 일대에 조성하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진=연합뉴스)토지거래허가제 지정으로 주택시장 거래는 한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한 직후인 작년 7월 대치·삼성·청담·잠실동의 아파트 거래는 70건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고 작년 10월 36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이후 11월 107건, 12월 100건, 올해 1월 84건으로 다시 늘어나면서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띄었다.가격 상승도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구와 송파구 아파트 매매가는 우상향 중이다. 대치동아파트 3.3㎡당 평균매매가격은 작년 6월에 비해 8.1%, 삼성동은 2.78% 올랐다. 청담동은 같은 기간 3.29%, 잠실동은 12.6% 상승했다.신고가 행진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대치동 은마아파트 101㎡는 지난 4월 27일 22억 4500만원의 신고가를 갱신했다. 이는 작년 6월 평균 19억원에 거래됐던 것에 비해 3억원 이상 오른 가격이다. 잠실동 우성1,2,3차 104㎡은 지난 4일 21억 4000만원의 신고가를 달성했다. 이는 작년 6월 평균 18억 6500만원에 비해 2억원 가량 뛰었다.은마아파트 인근 A공인 중개사는 “최근 강남을 중심으로 매물 품귀현상이 심해지고 있고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소식도 전해지면서 호가는 이어지고 있다”며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지만 대출이 안나와 자금 부담이 커 선뜻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집값 상승세를 잠재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규제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우선 불허된 거래 건수가 극히 드물다. 강남구청과 송파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이후 이달 13일까지 불허된 거래 건수는 총 5건으로 전체 1035건의 0.4%에 불과하다. 이중 주택에 대한 불허가는 3건이다.강남구청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거래는 본인 기준으로 거주하거나 경작할 땅을 매매해야 하는데, 임대목적으로 구입을 시도하거나 외국인의 체류기간이 너무 짧았던 경우였다”고 설명했다.내달 만료 예정인 강남구와 송파구 일대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재지정될 전망된다.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과 공급부족 현상이 겹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4 주택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주 둔화해 4월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으나 4·7 보궐선거 직후인 지난달 둘째 주 0.07%로 반등한 것을 시작으로 이후 0.08%→0.08%→0.09%→0.09% 등 5주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다.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따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재건축 단지와 한강변 재개발 구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차용한 주택거래제한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화를 이끌어내기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도시 전체가 교통 및 개발사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며 “토지거래허가제의 경우 투기세력 차단에는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원래 목적대로 허가를 구할 경우 승인을 내줄 수밖에 없어 가격 안정화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1.05.16 I 신수정 기자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강남·양천·영등포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 토지거래허가구역 효과?…강남·양천·영등포 아파트값 상승폭 축소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여의도·목동 등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이들 지역이 위치한 강남·영등포·양천구 아파트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개발 기대감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자료=국토부)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둘째 주(10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09% 오르며 전주와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구별로 살펴보면 강남권에선 서초구(0.19%)가 반포·방배동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단지 및 중대형 위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강남구(0.13%)는 압구정·대치동 재건축 위주로 올랐으나 상승폭은 전주(0.14%) 대비 줄었다. 또 영등포구(0.10%)는 여의도 재건축 위주로, 양천구(0.10%)는 목동 신시가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상승폭을 각각 0.05%포인트, 0.02%포인트 축소했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금리인상 전망 등으로 전반적으로는 관망세를 보였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효력발생일 이후 거래량이 감소해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으나, 향후 개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높은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설명했다.수도권도 0.27%로 전주와 동일했다. 경기는 0.31%로 오름폭이 늘었으나 인천이 0.55%에서 0.53%으로 상승폭을 축소했다. 인천 서구(0.49%)는 교통환경 양호한 불로ㆍ마전동, 부평구(0.38%)는 주거환경 양호한 삼산ㆍ산곡동 위주로 올랐다. 경기의 경우 시흥시(0.60%)는 서울 접근성 양호한 대야동이나 정주여건 양호한 정왕동, 평택시(0.38%)는 직주근접 수요있는 이충ㆍ장당동 위주로 올랐다. 다만 과천시(-0.08%)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지속했다.지방도 0.19%로 상승폭을 유지했다. 인천을 제외한 5대 광역시는 0.23%에서 0.25%로 상승폭을 확대했고, 8개도(0.16%→0.15%)는 상승폭이 줄었다.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은 0.23%으로 전주와 동일했다.전세의 경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0.13%로 전주와 상승폭이 동일했다. 수도권(0.12%→0.12%), 서울(0.03%→0.03%), 지방(0.14%→0.14%) 모두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부동산원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전반적인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하락세를 보였다”고 말했다.
2021.05.13 I 김나리 기자
도심공공복합 지정 ‘폭탄공세’…저조한 주민동의률 '변수'
  • 도심공공복합 지정 ‘폭탄공세’…저조한 주민동의률 '변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4 대책을 통해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 총 38곳을 선정하는 등 공급 시그널에 힘을 주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지구지정까지 3분의 2 소유주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가운데)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수급 절실한 수도권 후보지는 ‘전무’국토교통부는 12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대구 2곳, 부산 2곳 총 4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대구·부산에서 제안한 총 20개 후보지 중 총 16곳을 검토해 △대구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면적 10만2268㎡) △대구 달서구 감상동 대구 신청사 인근(15만9413㎡) △부산진구 옛 당감4구역(4만8686㎡) △부산진구 옛 전포3구역(9만5140㎡) 등 4곳의 저층주거지를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는 약 1만600가구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이번에 선정된 후보지 4곳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면 기존 민간개발 대비 용적률이 평균 65%포인트 상향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공급가구는 약 727가구(38.1%) 증가하고, 분양가액은 시세 대비 평균 74.0% 수준으로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13.9%포인트 향상될 것이란 전망이다.이번 후보지 선정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후보지는 1·2차 34곳을 포함해 총 38곳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계획물량 총 19만6000가구 중 약 4만800가구의 주택공급 가능 부지를 확보하는 셈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6월까지 선도사업 후보지를 계속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대를 모았던 서울 강남권 및 수도권 후보지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국토부는 구청과 협의를 통해 강남권에도 후보지를 발굴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3차 후보지에서는 제외됐다. 서울권 도심 복합개발 1·2차 통틀어 34곳 중 29곳이 강북 지역이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지자체 제안으로 총 39곳이 신청됐으나 아직 단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다. 지방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에서 제안한 것은 총 19곳이다. ◇동의율 10% 넘는 곳 6곳 뿐…주민동의 ‘분수령’관건은 여전히 주민들의 참여 여부다. 도심복합사업은 주민 동의율 10%를 확보하고 예정지구 지정 후에는 1년 안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선정된 후보지 가운데 예비지구 지정을 위한 최소 동의율 10%를 넘긴 곳은 6곳에 불과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 내 34곳의 후보지 중 △은평구 3곳(불광그린공원 인근, 옛 수색14구역, 옛 증산4구역) △도봉구 2곳(쌍문역 동측,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구 1곳(옛 신길15구역)만이 10% 동의를 확보했고 나머지는 지정 요건을 넘기지 못한 상태다. 특히 예정이 아닌 실제 지구지정 요건인 3분의 2 동의를 확보한 곳은 증산 4구역 1곳에 그친다.시장에선 우려하는 시선이 적지 않다. 영등포 신길동 인근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신길동 다수 저층주거지 구역이 복합개발 후보지에 포함돼 초기엔 고무적이었으나, 이후 민간재건축·재개발을 원하는 분위기가 나오면서 현재는 주민동의율 채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증산4구역은 재개발에 대한 의지가 워낙 강해 주민동의율이 원체 높았던 곳이라 복합사업에 대한 호응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다른 구역은 저마다 사정이 다르다”면서 “신규 후보지보다는 오히려 기존 개발구역에서 공공과 민간 등 사업성을 제각각 따지는 경우가 많아 동의율 확보가 쉽지 않다고 한다”고 했다.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2·4 공급대책 후속 입법 처리도 문제다. 주민동의 10%를 채우더라도 예정지구 지정조차 힘들 수 있는 상황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입법이 가장 먼저 선행되고 그 뒤에 후속절차가 따라줘야 하는데, 지금처럼 뒤바뀐 공급 계획으로는 사업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국회 심의가 진행되지 않아 5월 말 국회에서 입법이 통과되더라도 7월 예정지구 지정은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5.13 I 정두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팹리스 없는 반도체 비메모리 강국 요원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팹리스 없는 반도체 비메모리 강국 요원-역세권 용적률 확대 `속 빈 강정`…민간분양은 25%뿐-文대통령, 임·박·노 임명강행 수순-글로벌 금융시장, 인플레 공포 엄슴…亞 중시 흔들-[포토]이스라엘-팔레스타인 7년 만에 무력 충돌 중동 화약고 전운 고조-[사설]브레이크 없는 암호화폐 광풍, 정부는 뒤탈 걱정없나-[사설]11년만의 4%대 성장, 획기적 규제완화에 성패 달렸다△줌인&-“신약개발 명가에서 왔소”…K바이오 이끄는 SK사단-KIEP “올 세계경제 5.9% 성장…`K자형 회복`은 위험요인”△인플레 공포에 亞 증시 흔들-7월까지 변동성 장세…인플레 영향 덜 받는 소재·금융株 담는 게 유리-인플레 우려에 힘받는 한은 금리인상…고용 부진 걸림돌-중국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6.8%…42개월 만에 최고△서울도심 주택 공급 적신호-기부채납 갈등에 2.4 대책법안도 무소식…주민 설득이 `최대 관건`-임대·분양 섞은 `소셜믹스`로 민간정비사업도 삐걱-주민동의율 67%…증산 4구역 공공복합개발 1호 `눈앞`△팹리스 없는 반도체 강국-`대규모 펀드` 조성해 R&D 지원…`M&A 활성화`해 기업 덩치 키워야-자유 공모로 다양한 아이디어 받고, 통 크게 지원해야-산업부 “시스템 반도체에 2400억 투입…글로벌 K팹리스 육성”△정치-文, 장관 3인방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국힘 “눈귀 막고 마이웨이 선언”-특정병과 女 장교 `사조직` 정황 軍 수상당국 내사…탈퇴 `러시`-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달 11일 개최…1차 컷오프 도입-이·팔 무력충돌…방한 이스라엘 외교장관 급거 귀국-與 `빅3` 부동산 책임론 공방…계파간 갈등 조짐도-WHO “北 코로나 확진자 한명도 없어”△국제-中 `한자녀 정책 50년` 부메랑…늙어가는 14억 인구 경쟁력 `빨간불`-마윈, 공산당 비판 넉달 만에 등장 디지털위안화 시범사업 참여키로-바이든 “美송유관 해킹, 러시아 정부에 책임”…강경대응 예고△경제-1분기 세수 19조 더 걷었지만…코로나 지출에 나라살림 49조 적자-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 중 7명 유임 勞 “작년 최저 인상률 주도…우려 크다”-AI 위기경보 `심각`→`관심` 하향…달걀값 잡히나△금융-`따로따로페이`론 밀려카드사 간편결제 `동맹`-“금소법에 집단소송제 등 추가해야”-삼성家, 상속세 위해 주식담보대출…일반인보다 금리 높은 이유-하나銀, 넷마블 게임 결합한 금융서비스 선보인다△산업&기업-美 2차 반도체 회의에 삼성 또 불러…“JY 사면해 방미단 포함시켜야”-법원 판결 무시하고 `카젬` 재출금 외국계 기업 투자의욕마저 꺾일라-석화·방산 주요 계열사 호실적에…한화 1분기 웃었다-쌍용차 `E100`에 사활 건다△산업-탈통신 통했다…KT·SKT, 플랫폼 사업 급성장-카드사·화장품기업 “클라우드 일 잘하네”-토종백신 개발사 5곳 “하반기 임상 3상 진입 목표”-실리콘밸리서 왔건만…규제 치여 1년 만에 짐싸는 혁신기업△소비자생활-`최신맥주` 막강 타선으로…정용진포 터뜨릴까-하림 `칼칼라면` 공개-니코틴 없는 액상 전자담배, 담배일까 아닐까-이베이코리아 `빅스마일데이` 일반회원도 20% 싸게 산다△경제 인문한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협상에서 감정은 배제 대상 아닌 활용 자산…신뢰가 `YES`를 부른다-시작은 밝게, 지적은 정확하게…백종원의 `만점 협상 스킬`△증권&마켓-SKIET 첫날 26% 급락…`IPO 대어=따상` 공식 깨졌다-“엄선한 펀드·최저 보수” 한화운용, 직판앱 출시-“수익률 1위 비결? 펀더멘털·성장 의지 보고 알짜 찾아요”△증권-야놀자·여기어때, 자본시장 공격행보에 이목집중-삼성운용 `KODEX` 순자산 30조 돌파-윤석열 테마 타고 `우선주`까지 널뛰기-세계 3대 골프용품 테일러메이드, 한국 사모펀드가 인수△부동산-로또 못잖은 청약…서울지역 경쟁률 4년 새 6배 `껑충`-김현준 LH 사장 사전청약 준비 점검-이재명도 “강남까지”…GTX-D 논란 대선판까지 가나-충주기업도시에 `한화 포레나 서충주` 분양△Book-“날 리더로 이끈 건 이건희·잡스와의 대화”-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뉴욕타임스 비결은-전직 관료 5인이 건네는 韓경제 조언△엔터테인먼트-뻔한 `멜로`는 가라-ITZY, 美 빌보드 앨범 차트 `빌보드 200` 첫 진입-역주행 열풍에 프로듀서도 활짝△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믿음 주는 리스크 관리, 차별화한 ETF·연금…운용사 성장 이끄는 `양 날개`-쥐꼬리 수익률 끌어올리려면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시급△오피니언-[목멱칼럼]21세기에 되살아난 `가정맹어호`-[데스크의 눈]공모주 단타치는 외국인투자자-[기자수첩]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이번엔 꼭 통과시켜야-[e갤러리]윤진섭 `무제`△피플-`어려서 괜찮아`라며 안주할까봐…나이 잊고 살아요-구자열 회장 “디지털 혁신·신성장 수출 산업 선도”-KG동부제철, 최고 기술인에 `명장` 수여-KT, 노년층 인지장애 예측 기술 개발한다-올해 유심작품상에 윤효·문무학·이경자△사회-기소도 못하는 조희연 사건 1호로…與서도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나”-사상 첫 `피고인 지검장` 위기 맞은 이성윤…거취 주목-`안부 카톡` 1건당 13만원 챙긴 교수 `눈먼 돈` 국립대 학생지도비 줄줄 새-노바백스, 사용신청 연기…백신수급 또 꼬이나-공공기관 신규차량 2023년부터 100% 전기·수소차
2021.05.11 I 이후섭 기자
'소셜믹스가 뭐길래'…또다시 커지는 재건축 갈등
  • '소셜믹스가 뭐길래'…또다시 커지는 재건축 갈등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시에서 소셜믹스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배제했으면 한다.”(아시아선수촌 재건축추진위 관계자)(사진=연합뉴스)서울시가 재건축활성화의 조건으로 공공성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소셜믹스’ 갈등이 재발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회통합을 취지로 2000년대 초 도입했지만 커뮤니티 시설 이용 등 관리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조합원들 사이에서 나온다.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공개한 ‘아시아선수촌(1986년 준공·1356가구) 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해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역세권이나 대로변에 가까운 단지에 노인·청년·신혼부부·1~2인 가구를 위한 주택을 배치해 놨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아파트 외벽에 ‘사유재산 침해하는 지구단위계획 철회하라’ ‘주민정서 반하는 지구단위계획 결사반대’ 문구를 쓴 대형 현수막을 걸고 단체행동에 나섰다.아시아선수촌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아시아선수촌은 선수들을 위한 숙소로 활용했기 때문에 대형평수로 이뤄져 있는데 시가 방 한 칸짜리 1~2용 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한 지구단위계획을 공고해 주민 불만이 많다”고 했다. 소셜믹스는 분양과 임대단지를 조화롭게 해 사회 통합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아파트에 공공임대주택을 한 동에 몰아넣는 것이 아닌 로열동 등 각 동에 분산 배치하는 방식이다.2003년 서울 은평뉴타운에서 전국 최초로 소셜믹스 단지를 선보인 후 현재까지 꾸준히 공급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SH가 서울에 공급한 소셜믹스 단지는 총 356개 단지, 7만2823가구(임대주택 기준)에 달한다.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도 소셜믹스로 주민들 불만이 나온다. 시에서는 기존 한 동으로 몰았던 정비계획안을 수정해, 임대주택을 소셜믹스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편의시설 이용이나 관리 차원의 문제를 지적하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치은마 재건축추진위 관계자는 “정비계획안 보완사항에 대해 시와 협의하고 있고 소셜믹스하는 안을 시가 요구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커뮤니티시설은 사실 기부채납을 한 것이 아닌데 사용문제부터 아파트 청소 등 관리까지 소유자와 임차인간 갈등이 생길 게 뻔하다”며 “이 같은 세밀한 부분까지도 정부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각각 2010년, 2014년 입주한 중랑구 신내2지구 데시앙과 강서구 마곡엠밸리 14단지는 입주 초기 관리비 갈등으로 커뮤니티 시설을 입주민 전체가 이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분양가구는 시설 투자비 등을 임대가구가 같이 내야 한다고 했고 임대가구는 내 집도 아닌데 시설 투자비는 낼 수 없다며 맞서면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강제적으로라도 소셜믹스하지 않으면 가시적인 계층분리가 돼 문제고 소셜믹스를 해도 관리 차원의 비용분담 등이 갈등요인이 되고 있다”며 “사회통합이라는 취지는 좋으나 좀 더 세밀한 정책적 지원 등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2021.05.11 I 강신우 기자
여의도·목동·상계로 몰렸다…“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계속”
  • 여의도·목동·상계로 몰렸다…“재건축 아파트 가격 상승 계속”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서울 재건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다. 특히 토지거래하가제 시행(27일) 직전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영등포 여의도와 양천구 목동, 강남 일대 아파트값이 크게 올랐다. 또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 일대 아파트에도 매수자가 꾸준히 몰리고 있다. 29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8%로 지난주와 동일햇다.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전에 막바지 매수세 몰리며 상승폭 확대됐으나, 그 외 지역은 대체로 유사한 흐름 보였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사진=연합뉴스)자치구별로 보면 송파구(0.15%)는 방이ㆍ잠실동 재건축 위주로, 강남구(0.13%)는 압구정ㆍ개포동 재건축 위주로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서초구(0.13%)는 정주여건 양호한 서초ㆍ잠원동 등 역세권 단지 위주로, 강동구(0.06%)는 명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영등포구(0.10%)는 여의도동 재건축 위주로, 양천구(0.10%)는 목동 위주로 상승하는 등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효력 발생일 전 막바지 매수세 몰리며 상승폭이 확대됐다.노원구(0.16%)는 재건축 기대감 있는 중계동 구축과 상계ㆍ월계동 재건축 위주로, 마포구(0.08%)는 창전ㆍ도화동 역세권 위주로 아파트 값이 상승했다. 강북ㆍ도봉ㆍ성북구(0.05%)는 정주 여건 양호한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는 지난주보다 상승세가 둔화됐으나 여전히 서울보다 상승폭이 컸다. 먼저 시흥시(1.02%)는 교통호재 있거나 저평가 인식 있는 지역 위주로, 안양 동안구(0.74%)는 정주여건 양호한 관양ㆍ호계ㆍ평촌동 위주로 가격 상승을 보였다. 의왕시(0.74%)는 교통망 확충 및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 있는 포일ㆍ오전동 위주로, 군포시(0.52%)는 산본ㆍ금정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용인 수지구(0.00%)는 보유세 부담 등으로 단지별로 매물 누적되며 상승에서 보합 전환했다.반면 전셋값은 매매 가격보다 안정세를 유지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 축소, 0.13%를 기록했다. 수도권(0.12%→0.11%) 및 서울(0.03%→0.02%)은 상승폭을 축소했다.
2021.04.29 I 황현규 기자
신규택지 ‘대전상서·울산선바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신규택지 ‘대전상서·울산선바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신규 공공택지로 29일 발표된 대전상서·울산선바위 등 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3기 신도시·용산 정비창 부지 등 7곳은 지정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자료=국토부)국토교통부는 이날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대전상서, 울산선바위 등 2곳의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또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다음날 내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 3차 발표지인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7곳의 지정기간을 1년 간 연장한다.지정범위는 대전상서 일원 4.77㎢과 울산선바위 일원 3.28㎢ 등 총 8.05㎢다. 지정기간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5월 4일까지 2년이다. 허가대상은 거래신고법 시행령 상 기준면적(녹지 100㎡ 등)을 초과하는 토지다.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지방광역시에 신규 공공택지가 추진되면서 지가 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2·4 공급대책’에 따라 발표한 광명시흥, 광주산정, 부산대저 등 3곳의 신규택지도 지역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은 이날 중도위 심의를 통과해 30일 공고될 예정이며, 다음달 5일부터 발효된다.또한 국토부는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 등 다음달 중으로 지정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총 7곳을 1년 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심의 과정에서는 해당 구역의 지가변동률·거래량 등 정량지표, 기존 지정사유 소멸 여부, 투기가능성 등 정성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했다.그 결과 대부분 사업지구가 지구계획 수립 전·후 단계에 해당하고, 토지보상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구역 해제 시 투기수요 개입 및 지가불안 우려가 크다는 판단이 있어 지정기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설명이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이나 그런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중앙(국토부 장관 지정 시) 또는 시·도(시·도지사 지정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 시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부과받게 된다.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최근 부동산시장 분석·모니터링 강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했다”며 “토지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할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4.29 I 김나리 기자
서울 등지에 도시재생 주택공급…2.1만 가구 목표
  • 서울 등지에 도시재생 주택공급…2.1만 가구 목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 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에 나선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양천구 목동, 강서구 등촌동 등 20곳에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으로 1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서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경기 안양시 안양3동,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등 7곳에 3700가구가 신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총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힌 가운데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을 선정, 2만10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국토부와 공공시행자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전 의향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55곳, 주거재생혁신지구 20곳 등 총 75곳이 제출됐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필요성, 정비 시급성 등 다양한 검토를 거쳐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자료=국토부◇서울 등 수도권에 1.7만가구 풀려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총 55곳(서울 40곳, 경기 4곳, 인천 4곳, 지방광역시 7곳)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후보지 가운데 서울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7만9706㎡)은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으나,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해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용도지역은 제1, 2종(7층)과 2종 일반이 혼합됐으며, 노후도는 60.7%다.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가로요건을 충족한 인근단지를 연계해 도로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1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후보지에서 추진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 분석 결과 관리지역 지정 전 민간추진 사업과 비교할 때,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가구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가구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 향상돼 평균 119% 수준으로 분석됐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하고,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자료=국토부◇주거재생혁신 통해 3700가구 공급주거재생혁신지구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총 20곳(서울 5곳, 경기 6곳, 인천 5곳, 지방광역시 4곳)의 사업지를 대상으로 검토 후 총 7곳을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 총 7곳이 선정됐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3700가구의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공영주차장, 도서관 등) 및 공공복지시설(어린이집 등) 등이 쇠퇴도심에 공급될 예정이다.주요 후보지 가운데 인천 미추홀구 숭의2동 용현시장 북측(2만7874㎡)은 노후 주거지가 밀집돼 정비가 시급하나 대상지 일부에 무허가 주택이 밀집돼 있어 민간주도의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후도는 95.2%에 달한다.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를 쾌적한 주거지 조성과 함께 노인여가복지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 주민건강센터 등 복지·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해 복합형 지역 재생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770가구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선도사업 후보지는 건축규제 완화 등의 인·허가 지원과 함께 생활SOC 등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최대 250억원) 및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출·융자 지원 등의 우대조치가 있을 계획이다.선도사업 후보지 7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결과 용도지역 상향 또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주도로 개발할 때 대비 용적률이 평균 76%포인트 상향돼 공급세대는 평균 1.3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토지주 수익은 공급물량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을 통해 우선공급분양가액이 시세 대비 평균 69.8% 수준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13.8%포인트 만큼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6월 중 시행하고, 법 개정 시행 직후 주민 동의요건을 신속히 확보해 연내 지구지정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국토부는 “이번 선정된 후보지에 대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철저히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4.29 I 정두리 기자
재건축 기대감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 재건축 기대감 지속…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2주 연속 확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 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며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으로 서울시가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이 조치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자료=한국부동산원)2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4월 3주차(19일 기준)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맷값은 0.08%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첫째 주(0.10%) 이후 꾸준히 상승 폭이 둔화하며 이달 첫째 주 0.05%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지난주 10주 만에 다시 상승 폭을 키운 데 이어 이번 주엔 오름폭을 더 키웠다.서울 아파트값 상승을 이끈 것은 주로 재건축 단지들이었다. 노원구는 전주에 이어 이번 주 0.17% 올라 서울에서 가장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다. 상계동 구축과 월계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강남구(0.10%→0.14%), 서초구(0.10%→0.13%), 송파구(0.12%→0.13%) 등 강남 3구가 뒤를 이었다.강남은 압구정 재건축과 개포동 위주로, 서초는 잠원·방배동 재건축 위주로, 송파는 잠실·방이동 재건축과 역세권 위주로 각각 집값이 올랐다.강남구에서는 지난 13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압구정2구역의 신현대11차 전용면적 171.43㎡가 인가 하루 전인 12일 52억7000만원(8층)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직전 거래이자 기존 신고가인 작년 9월 44억5000만원(11층)과 비교하면 7개월 만에 8억2000만원이 오른 것이다.지난 19일 설립 인가가 난 압구정3구역에서도 현대4차 전용 117.9㎡가 13일 41억7500만원(4층)에 계약서를 써 작년 6월 당시 신고가 거래인 36억원(19층)보다 5억7500만원 올랐다.이번 주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기자촌과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등에서도 신고가 거래가 이뤄지는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다.동작구(0.08%→0.10%)는 노량진·사당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08%→0.08%)는 목동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마포구(0.05%→0.08%)는 성산동 재건축, 영등포구(0.07%→0.07%)는 여의도동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이 있는 성동구(0.04%→0.05%)도 전주 대비 상승폭이 커졌다.그 밖의 지역은 강북구(0.06%→0.05%)와 종로구(0.03%→0.02%)를 제외하면 전주 대비 상승 폭이 같거나 커졌다.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이후 집값 상승률이 지속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규제완화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강북은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강남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증가하며 서울 전체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다만 전날 발표된 3기신도시 사전청약 3만200가구 물량 확정과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관련 내용은 이번 조사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동산원은 “이번 조사 기간은 13일부터 19일까지로 21일에 발표된 내용들은 미반영됐다”고 덧붙였다.수도권 아파트값은 0.27%로 전주(0.25%)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0.51%로 전주(0.39%)보다 상승폭을 키우며 수도권 아파트값을 견인했다. 경기도는 0.32%로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다.인천은 ‘탈 서울’ 수요가 몰린 가운데 매수세가 지속되며 다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연수구(0.65%)는 주거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동춘·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65%)는 검단신도시 위주로, 미추홀구(0.46%)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용현·주안동 등 주요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경기도에선 시흥시(1.08%)가 교통 호재 기대감이 계속되며 중저가 구축 위주로 상승폭을 키웠다. 안산시(0.80%)는 교통환경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역세권 위주로, 의왕시(0.76%)는 인근지역 대비 저평가 인식 있는 청계·포일동 위주로 상승했다.전세는 전국적으로 진정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오르며 4주 연속 횡보했다. 서울은 작년 11∼12월 주간 기준 상승률이 0.14∼0.15%까지 오른 뒤 올해 1월 0.13%, 2월 0.07%, 3월 0.04%, 4월 0.03%로 낮아지며 전체적으로 전세난이 진정되는 분위기다. 전국과 수도권 주간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14%, 0.12%로 0.01%씩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울에선 하락 전환했던 강남구(0.00%)가 혼조세를 보이며 보합을 기록했다. 서초·송파구(0.01%)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폭 상승했다. 양천구(-0.01%)는 신규 입주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세를 유지했다.인천은 전셋값도 0.31%에서 0.38%로 상승폭을 키웠다. 서구(0.63%)는 교통 양호한 검단신도시 및 가정동 역세권 위주로, 부평구(0.38%)는 부평·산곡동 개발호재 인접한 단지 위주로, 계양구(0.35%)는 계산·작전동 구축 위주로, 연수구(0.34%)는 매매가격과 동반해 동춘·연수동 위주로 상승했다.
2021.04.22 I 김나리 기자
동부건설, ‘BBB’에 긍정적 전망 부여 外
  • [19일 주요 크레딧 공시]동부건설, ‘BBB’에 긍정적 전망 부여 外
  • △동부건설 신규 수주 및 잔고(자료:한국신용평가)[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다음은 지난 19일 주요 크레딧 공시다. △동부건설(005960)=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는 동부건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BBB(긍정적)’로 부여. 회생절차 종결 후 사업역량과 수주 경쟁력의 개선에 힘입어 안정화되는 수익구조와 양호한 재무안정성을 고려. 동부건설은 옛 동부그룹(현 DB그룹)의 주력 건설사로서 사업을 영위해 왔으나, 주택경기 악화와 소속 그룹의 유동성 위기 고조 등에 따른 재무부담으로 2015년 1월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 2015년 10월 옛 동부그룹에서 분리된 이후 2016년 10월 한국토지신탁이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한 키스톤에코프라임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됨과 더불어 회생절차가 종결. 동부건설은 자산 매각과 출자전환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했으며, 자체 주택 브랜드 ‘센트레빌’을 바탕으로 수주 경쟁력을 회복. 2020년 말 기준 최대주주는 키스톤에코프라임(61.6%). 동부건설의 시공능력 순위는 회생절차 진행 당시의 실적이 포함되면서 2017년 36위까지 하락했으나, 경영 정상화 이후 실적이 개선됨에 따라 2020년 21위로 과거 수준을 회복. 기존에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공공토목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자체 주택 브랜드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수주에서 성과를 나타내면서 수주잔고 또한 크게 확대. 수주잔고의 질적인 측면에서도 과거 대규모 손실을 경험한 이후 정비사업, 개발신탁 사업과 같이 공사비 회수 위험이 낮은 사업장 위주의 보수적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경기 변동에 대한 대응능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 2016년 5855억원이었던 연결기준 매출규모는 2020년 약 2배 수준인 1조 2146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민간건축부문의 가파른 성장에 기인. 2016년 1963억원에 불과했던 건축부문의 매출은 주택시장 내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정비사업 분야에서 양호한 수주성과를 달성하면서 2020년 7287억원으로 크게 증가. 여기에 한국토지신탁과의 시너지, 대형 건설사와의 컨소시엄 구성 등으로 2017년 부산 감만1구역(도급액 4716억원), 2019년 당진 수청1지구(1, 3BL 합산 4688억원), 2021년 상계2구역(1910억원) 등 대규모 주택사업을 연속적으로 수주. 양호한 수주실적에 힘입어 연결기준 매출규모는 최근 5년간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대규모 주택사업이 순차적으로 착공을 앞둔 가운데, 건설매출의 4배를 상회하는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어 중기적으로 현재의 외형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분석. 한편, 동부건설과 한국토지신탁, NH PE, 오퍼스 PE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2020년 12월 한진중공업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2021년 4월 15일 한진중공업 지분 66.9%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 전체 인수대금 규모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으나, 동부건설의 참여비중 및 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재무구조가 변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분석.△해성옵틱스(076610)=NICE신용평가는 해성옵틱스의 선순위 무보증 회사채 신용등급을 ‘B’로 유지하며, 등급전망을 기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 2020년 카메라 모듈 매출 급감으로 대규모 영업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향후 실적 및 수익성 개선에 있어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 해성옵틱스는 광학부품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렌즈모듈, AF 액츄에이터, 카메라 모듈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 해성옵틱스의 주요 매출처인 삼성전기(삼성전자 1차 벤더)에 대한 매출의존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전방기업의 부품 수요 변화에 따른 매출 규모 및 수익성 변동이 크게 나타남. 2018년의 경우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 생산 내재화 등으로 인해 카메라 모듈 부문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이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 2019년 삼성전자 플래그십 모델 수요 증가로 회사 매출 수준이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020년 들어 카메라 모듈 수주 물량 감소에 기인해 전체 매출이 다시 급감. 그 결과 대규모 재고 폐기·평가손실 발생, 매출 감소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로 매출원가율 110.8%, 영업손실 404억원을 기록하. 향후에도 전방기업의 생산 내재화가 지속될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실적 회복 및 수익성 개선에 있어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 사채(CB, BW) 조기상환청구 가능성 등을 고려할 경우 단기 재무안정성 지표는 열위한 수준. 2020년 대규모 손실 인식으로 자기자본은 2019년 말 609억원에서 2020년말 167억원으로 감소했고, 부채비율은 206.8%에서 605.9%로 상승. 2021년 3월 유상증자로 120억원의 자본 확충이 이루어졌으나, 실적 저하로 인해 자체적인 현금흐름 창출규모가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면 향후 재무안정성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 2020년말 기준 총 차입금 446억원 중 단기성차입금은 416억원으로 보유 현금성자산(105억원) 규모를 감안할 때 사채 조기상환청구(2021년 내 조기상환청구 기한 도래, 2020년말 기준 BW 잔액 18억원, CB 잔액 125억원) 가능성 등으로 인해 단기 재무안정성 지표는 열위한 수준.
2021.04.20 I 박정수 기자
용두역·청량리역·수유12구역, 공공개발 ‘시동’(종합)
  • 용두역·청량리역·수유12구역, 공공개발 ‘시동’(종합)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 동대문구 용두역과 청량리역 주변, 강북구의 미아역 인근이 공공개발을 통해 고층 아파트 단지로 바뀔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2·4대책에 담긴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이 지역들을 포함한 강북구 11곳(역세권 7곳·저층주거지 4곳), 동대문구 2곳(역세권 1곳·저층주거 1곳)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용두역·청량리역 3200가구, 수유12구역 2700가구후보지는 강북구, 동대문구에서 제안한 역세권 15곳, 저층주거지 8곳 가운데서 범위·규모·노후도 등 입지요건과 토지주 추가수익·도시계획 인센티브 등 사업성 요건을 검토해 선정했다. 후보지들 모두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1만2900가구의 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주거상업고밀지구로 탈바꿈할 역세권사업은 이번에 △강북 미아역 동·서측(공급가구 총 1095가구) △미아사거리역 동·북측(총 1254가구) △삼양사거리역 인근(341가구) △수유역 남측1·2(총821가구) △동대문 용두역·청량리역 인근(3200가구) 등이다.이 중 용두역·청량리역 인근은 지난달 31일 발표한 1차 후보지를 통틀어도 단일 입지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후보지 면적이 11만1949㎡로 영등포역 인근(9만5000㎡)보다 넓고, 3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2016년 1월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이 곳은 사업을 추진하려는 이들이 없어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노후화가 심해지는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량리역·용두역·제기동역 등 3개 역세권역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청량리역 GTX 계획 등을 고려하면 고밀개발을 통한 적극적 입지활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용두·청량리역과 GTX 신설역세권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동북권 교통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심형 주거공간 및 상업·문화·업무기능이 집약된 복합시설로 조성한단 복안이다.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될 저층주거지로는 △강북구 옛 수유12구역(2696가구)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922가구) △옛 미아16구역(544가구) △삼양역 북측(588가구) △동대문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1390가구) 등이 선정됐다.옛 수유12구역은 면적이 10만1048㎡로, 1차 후보지에 포함된 은평구의 옛 증산4구역(16만6022㎡)과 영등포구 옛 신길15구역(10만6094㎡) 다음으로 넓다. 공급가구 수로는 증산4구역(4139가구) 다음으로 많다. 국토부는 2012년 8월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된 이 곳을 공공개발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지역개방형 문화, 체육 생활SOC를 공급해 강북구의 신 주거지역으로 조성한단 계획이다.◇토지주, 등기 후 전매 가능·종전 집 넓으면 2채 받아국토부가 2차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를 분석해보니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인센티브를 통해 민간 정비사업 추진 때보다 용적률이 평균 56%포인트 상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가구도 도시규제완화 및 기반시설 기부채납 완화(15% 이내) 등을 통해 자력개발을 할 경우보다 구역별 평균 약 251가구(34%) 증가했다. 토지주 수익은 우선분양가액이 시세대비 평균 66.3% 수준으로 예측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8.2%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국토부는 2·4대책 발표 후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해 지금까지 신규사업에 대한 950여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제안 362곳, 민간제안 70곳 등 총 432곳의 후보지를 접수해 입지요건 및 사업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달 31일엔 1선도사업 1차 후보지 21곳을 선정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제출받는 등 본격적인 사업 착수를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다. 1차 선도 사업구역 중 은평구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 등 3곳은 주민 10% 이상 동의서 제출이 완료된 상태다.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후보지는 향후 지자체 등과 협의해 세부 사업계획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신속히 개발에 착수한다.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포인트 증가)을 보장한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은 우선공급 받는 기존 토지 등 소유자는 등기 후엔 전매제한을 풀어주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토지 등 소유자의 선호에 따라 85㎡를 초과하는 중대형 평형을 공급하고,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하는 인센티브를 준다. 2월5일 이후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우선공급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예외사유도 둘 방침이다.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공급방안 관련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지속 발표해 나갈 예정으로, 지난달 31일 1차 발표된 후보지들에서 주민동의서가 벌써 제출되는 등 주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발표되는 선도 후보지들에 정부 지원을 집중해 조속히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4 I 김미영 기자
자동차 관리 창업 쉬워진다…등록기준 개선
  • 자동차 관리 창업 쉬워진다…등록기준 개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 A씨는 자동차 정비소 창업을 희망하나 각종 검사용 기기의 구입비용 문제로 추가 대출을 고민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하는 경우라도 창업할 수 있게 돼 A씨의 목돈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 정부의 규제 혁신을 통해 앞으로 자동차 관리 관련 창업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개최한 제2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적합성평가 실효성 검토 △2021년도 국토교통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우선 지난 2월 발표한 ‘2021년 국토교통 규제혁신 추진계획’에 따라 총 2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동차 정비업 등의 등록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동차정비업 등은 초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필수 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고 임차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도 인정한다. 자동차경매장은 온라인 경매 확산 등을 감안해 사무실 최소 면적기준은 삭제하고 주차장과 경매실 면적·좌석 수는 각각 30% 가량 완화 한다.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는 근무인력, 시설규모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소 면적기준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33㎡ 이상의 사무실에서 ‘영업에 필요한 사무실’로 수정·개선된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의 경우 자동차진단평가사(국가공인 민간자격) 자격을 보유한 기능사의 경우 경력기준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해 성장관리계획 수립 시 혜택 대상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그간 건폐율 완화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생산녹지지역’도 용도지역 성격을 감안해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를 허용한다. 현재 임대산단 입주기업은 연간 임대료를 6개월 단위로 분할 납부할 수 있었으나, 경제위기시 영세 중소기업들의 목돈 부담을 고려해 업체가 희망하는 경우 3개월 단위 임대료 분납도 추가 허용한다.접도구역 매수대상 토지의 판정기준도 개선한다. 접도구역 형질변경 등 제한과 유사한 고도육성법, 공원녹지법 등 법령을 고려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토지매수 청구요건을 인근 개별지가 평균치의 70% 미만 수준으로 완화를 추진한다.이밖에 △개발행위허가 처리결과 통지 편의 제고 △도로점용료 감면요건 개정 △건설기술인 경력신고 관련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범위 확대 △도로점용 승계신고 안내 추진 △수소·전기차 충전시설 확충기반 조성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활성화를 위한 건설기준 정비 등이 개선된다. 또한 국토부는 이번 심의회에서는 국토부 소관 총 11건의 적합성평가를 검토해 3건을 개선하기로 했다.부동산서비스 우수 부동산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발급하는 ‘우수부동산서비스 사업자 인증’의 경우 △점검인증 수수료를 기존 150만원에서 100만워으로 인하하고 △부득이하게 신청 취소 시 7일 이전(종전 14일)까지 전액환불 가능하며 △사업자가 충분히 심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점검 30일전(종전 14일) 통보키로 했다.오랫동안 유지·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 등을 갖춘 주택에 부여하는 ‘장수명주택 인증’의 경우 △등급별 인센티브를 차등화·강화하고 △기술수준을 고려하여 평가기준도 정비한다. 건설 신기술 인증제도는 신청자 부담완화를 위해 심사수수료를 인하(1차:200만원→100만원, 2차:150만원→100만원)한다.아울러 국토부는 2021년도 적극행정 중점추진과제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전용면적 60~85㎡ 중형임대 신규도입 및 확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지자체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등 사업본격화) △사람중심 생활물류 생태계 조성(택배·소화물 배송 종사자 보호방안 추진) △지능형 교통체계 전국확대 구축 △고속도로 유휴부지를 활용한 물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고부는 “중점 추진과제는 장관 주재로 달성도 및 업무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적극행정 모니터링단(국토부 국민기자단)을 대상으로 분기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11 I 정두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 “개발부서 직원 가족 토지보유 사실 없어”
  • 백군기 용인시장 “개발부서 직원 가족 토지보유 사실 없어”
  • [용인=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8일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시와 도시공사의 직원 343명의 가족 2769명을 조사한 결과 플랫폼시티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대상지 내 토지를 보유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백 시장은 이날 긴급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공직자 투기 2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2차 조사에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한 투기 정황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 개발사업과 관련이 있는 시 도시정책실과 미래산업추진단 및 용인도시공사 도시사업본부에서 근무한 직원의 가족으로 조사 범위를 넓혔다.조사 대상은 시와 도시공사 직원 346명 가운데 1차 조사로 수사의뢰한 1명과 해외거주, 군복무 등으로 조사가 어려운 2명을 제외한 343명의 본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가족 중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2769명이다.다만 조사대상 직원의 일부 가족 55명은 가족 간 불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수사기관과 협조해 보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키로 했다.앞선 1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조사기관은 주민공람일 기준 5년전부터 공람일까지며, 조사 방법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사업 대상지 일원 행정구역 내 토지조서 및 토지거래 신고 현황 자료를 대상자 명단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시는 오는 6월 말까지를 투기의심 집중 제보 기간으로 정하고, 일원화된 제보 창구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투기 근절 제보 핫라인’을 구축해 상시 운영하는 한편,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시는 또 앞선 1차 조사 후 모니터링을 통해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내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지분 분할 3건과 1개 필지를 다수가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형태의 대토보상 목적 의심 거래 4건 등 7건을 추가로 확인해 수사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 1차 조사에서 대토보상 목적의 토지 지분 분할 65건 32필지를 확인해 수사기관 및 국세청에 관련 내용을 통보한 바 있다.시는 지금까지 확인한 대토보상 목적 토지 거래 72건 외에도 추후 확인되는 거래 건까지 포함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함께 물량조절, 우선순위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해 투기 세력을 차단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이번 LH 사태로 지적됐던 농지 불법 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행위를 단속키로 했다.이와 관련 시는 지난 2016년부 2019년까지 최근 3년간 원삼면 일대 신규취득 농지 3657건에 대해선 4월부터 전수조사에 돌입했다.시가 농지 거래의 전반적인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최근 5년간 원삼지역 전체 거래 필지 4200여건 가운데 57%에 달하는 2400필지가 타 지역 거주자의 농지로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2018년 이후 도드라진 것으로 조사됐다.이와 함께 시는 신규 취득 농지 뿐 아니라 농지원부 정비 결과에 따라 현장조사가 필요한 농지, 농업법인 실태조사 후 불법 소유로 의심되는 농지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백군기 시장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들이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선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관내 크고 작은 각종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무원 투기 의혹에 대해선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4.08 I 김미희 기자
오세훈式 ‘2040서울플랜’…제2의 한강르네상스 될까
  • 오세훈式 ‘2040서울플랜’…제2의 한강르네상스 될까
  • 지난 2008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벤치마킹을 위해 독일 함브르크 하펜시티를 방문해 게르하트 푸르스 함부르크 주정부 도시개발 환경부 차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 서울시장으로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가 선출되면서 서울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당장 중장기 발전방향의 밑그림인 서울도시기본계획, 일명 ‘2040서울플랜’에서 아파트 층수 규제인 ‘35층 룰’ 완화 가능성이 점쳐진다. 8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플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근거해 도시기본계획을 서울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해 수립한 서울형 도시기본계획의 별칭이다. 서울시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최상위 법정계획이며 주택뿐만 아니라 공원, 교통 등에 대해 20년 후 도시의 미래상과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이다. 현재 시는 기존의 2030서울플랜을 지난 2014년 수립해 따르고 있다.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 이상으로 짓지 못하는 것은 이 플랜에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지역별로 일반주거지역에선 35층 초과 건물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3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앞서 한강변에서 유일하게 ‘최고 50층’까지 허용했던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도 35층으로 층수가 제한됐다. 당초 강변북로 성수 구간을 지하화하고, 문화시설을 지어 기부채납케 하는 조건으로 50층 높이를 허용하려던 서울시가 2030서울플랜에 따라 이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기 때문이다.‘35층 룰’을 풀자는 목소리는 한강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나왔다. 용적률 완화 등으로 층수를 높이면 정비사업에서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어서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하고도 신규 분양을 통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고밀도 개발을 통해 도심 공급확대 등을 꾀할 수 있다.당초 새 도시기본계획인 2040서울플랜을 작년말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지만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정책을 수립할 동력이 떨어지자 올해로 연기됐다. 주택시장에서는 오 신임 시장에 대한 기대가 큰 눈치다. 오 시장은 지난 2006년 서울시장 재직시절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이후 2030서울플랜을 통해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면서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지부진한 상태가 됐다. 오 시장은 후보시절 “박 전 시장 10년간 도시경쟁력이 저하됐다”며 제2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재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여의도·압구정·성수·합정·이촌 등 10개 지역을 한강변 전략·유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최고 50층’ 한강변 아파트 단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40서울플랜은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도시계획이기 때문에 후보 시절 공약대로 35층 룰을 깨는 것은 가능해 보인다. 잔여 임기가 1년 남짓하기 때문에 본인의 구상을 적극적으로 실현하려는 의지도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책노선이 다른 여당 중심의 시의회나 중앙정부와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1.04.08 I 강신우 기자
"현금청산 무서운데…"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101곳 깜깜이(종합2)
  • "현금청산 무서운데…"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101곳 깜깜이(종합2)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으로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 후보지 5곳과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후보지 101곳을 발표했다. 해당 후보지는 추후 주민 동의를 거쳐 최종 사업지로 확정된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지를 밝힌 공공재건축과 달리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위치를 밝히지 않아 추후 현금청산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4일(2·4대책) 이후 해당 지역의 집을 산 매수자는 공공직접시행 사업이 확정되면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강남 빠진 공공재건축 후보지…신반포19차 결국 제외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7일 발표했다. 해당 단지는 영등포 신길13구역, 중랑구 망우1구역, 관악구 미성건영아파트, 용산구 강변강서, 광진구 중곡아파트 등이다.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주민 동의율 10% 이상 받은 단지로, 강남권 아파트는 포함하지 않았다. 당초 구로구 산업인 아파트와 서초구 신반포19차 아파트도 컨설팅을 진행했으나 주민 동의와 사업성 등을 이유로 최종 제외됐다. 공공재건축은 LH·SH 등 공공이 시행사로 참여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의 규제 완화와 인허가 간소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구체적으로 영등포 신길13구역은 현재 3종 주거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고 용적률도 124%에서 379%로 높아진다. 조합원 분담금도 85% 감소한다. 세대수도 233가구에서 461가구로 대폭 늘어나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용산 강변강서구역 또한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이 밖에도 중랑 망우1구역고 관악 미성건영 아파트, 광진 중곡 아파트도 2종 용도 지역에서 3종 용도지역으로 변경되고 용적률도 225~300%까지 보장받는다. 총 이번 5곳 후보지를 통해 약 2232가구가 공급된다.다만 이번 후보지는 주민 10% 이상의 동의만 거쳐 선정된 것으로, 추후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조합 공동시행 시 2분의 1 이상)를 받아야 사업이 확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공공재건축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4만 5000가구 공급한다면서…위치 못 밝힌 공공직접시행 후보지정부는 공공재건축 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소규모 재개발·재건축 포함) 101곳도 발표했다. 이 중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후보지는 24곳이며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는 69곳 민간 제안(시행사)은 8곳이다. 만약 101곳이 모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진행할 시 약 4만 5000가구가 공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5년간 13만 6000가구치 부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후보지 101곳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5월께 컨설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 등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주민 2분의 1이 동의하면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다시 1년 내 3분의 2가 동의해야 사업이 확정된다. 해당 사업지는 규제로 인해 민간 개발이 어렵거나,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들로 추렸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지에 용적률 완화와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성까지 꾀하겠단 복안이다. 또 통합 심의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A사업장의 경우 공공직접시행을 할 경우 민간 재개발보다 30%포인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용적률 상향(최고 12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2종→3종, 3종→준주거), 신속한 인허가 사업 추진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가 해당 후보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아 추후 현금청산 논란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책일(2월 4일) 이후 공공주도 정비사업지에 집을 샀을 경우, 매수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김예림 변호사는 이에 대해 “결국 서울 내 공공주고 개발 사업 후보지가 101곳에 달한다고 하면서 사업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는 것은 현금청산 등의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도 “사업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차라리 매수를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7~8월까지 매수가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이같이 매수세가 끊길 것을 우려해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신규 매수자는 물론이고 기존 집주인들도 매수가 끊기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의 경우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을 추진하려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조합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선회했다.이에 국토부는 “대다수 사업지가 주민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지를 먼저 공개할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이미 구역이 지정됐거나 조합이 설립된 곳으로 어느 정도 예상 가능했던 사업지라 현금 청산 등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04.07 I 황현규 기자
'깜깜이' 공공직접정비 101곳 발표…"현금청산 우려 커졌다"
  • '깜깜이' 공공직접정비 101곳 발표…"현금청산 우려 커졌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후보지가 101곳이라고 발표했다. 다만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 주민 동의를 거친 뒤 7~8월에나 사업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직접 시행 사업지로 최종 확정되면 지난 2월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은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일각에서는 사업지를 공개하지 않은 깜깜이식 발표로 ‘현금 청산 공포’가 더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사진공동취재단]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국토부 “시장 혼란 우려해 사업지 공개 못 한다…앞으로 주민 설득”7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4일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서 발표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등의 후보지 101곳의 접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중 주민들이 직접 제안한 후보지는 24곳이며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는 69곳 민간 제안(시행사)은 8곳이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 대상의 재건축 사업은 총 38곳(소규모 정비 포함)이고, 나머지는 빌라·단독 주택 등의 재개발 사업지다.다만 국토부는 해당 후보지의 구체적인 위치를 밝히지 않았다. 대다수가 주민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다수가 지자체가 제안한 곳”이라며 “주민이 제안한 24곳들도 아직 주민 동의 10% 이상을 받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지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해 7~8월에 사업지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문제는 후보지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사업지가 확정되는 7~8월까지 서울 빌라와 구축 아파트 매수 전체가 끊길 수 있단 점이다. 현금청산 공포 때문이다. 앞서 대책일(2월 4일) 이후 공공주도정비사업지에 집을 샀을 경우, 매수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즉 현금청산 대상이란 의미다. 해당 지역이 공공직접시행 사업을 추진할 지 모르고 집을 샀다 해도 예외는 없다. 이에 대해 김예림 변호사는 “결국 서울 내 공공주고 개발 사업 후보지가 101곳에 달한다고 하면서 사업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매수자들의 현금청산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도 “사업지를 밝히지 않는 것은 차라리 매수를 하지 말라는 조치”라며 “7~8월까지 매수가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심지어 이같이 매수세가 끊길 것을 우려해 도리어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신규 매수자는 물론이고 기존 집주인들도 매수가 끊기는 데 대한 부담감으로 사업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서울 광진구 중곡아파트의 경우 공공직접시행 재건축을 추진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조합이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으로 사업을 선회했다.이에 대해 국토부는 “이미 구역 지정이 됐거나 조합이 설립한 곳들 위주로, 추가 매수가 많지 않은 지역이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구축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파격적인 인센티브 통할까정부는 후보지로 선정된 사업지들이 민간 개발이 힘든 곳이라고 설명했다. 각종 규제로 자력 개발이 어렵거나, 입지가 열악해 민간 참여 유도가 어려운 지역들이 주 대상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사업지에 용적률 완화와 종상향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신 기부 채납을 받아 공공성까지 꾀하겠단 복안이다. 또 통합심의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추진한다. 정부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A사업장의 경우 공공직접시행을 할 경우 민간 재개발보다 30%포인트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 용적률 상향(최고 120% 상향)과 용도지역 변경(2종→3종, 3종→준주거), 신속한 인허가 사업 추진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또 다른 후보지 인천 C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2종 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낮아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했으나 정부의 인센티브로 사업추진이 빠르게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한편 국토부는 이번 후보지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르면 5월 안에 컨설팅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 등 주민의사 확인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만큼 지자체 등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서도 구역 내 조합 등의 참여 의향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주민 2분의 1이 동의 할 시 사업 신청이 가능하고, 1년 내 3분의 2가 동의해야 사업이 확정된다.
2021.04.07 I 황현규 기자
집값 상승 둔화에도 청약 과열… 2분기 15만가구 ‘단비’
  • 집값 상승 둔화에도 청약 과열… 2분기 15만가구 ‘단비’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KCC건설이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짓는 아파트인 ‘안락 스위첸’은 지난달 30일 1순위(해당지역) 청약에서 평균 60.28대 1 경쟁률을 기록했다. 130가구 모집에 7837건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DL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에 짓는 ‘e편한세상 주안 에듀서밋’은 같은 날 진행한 1순위 청약에서 최고 경쟁률이 235.1대 1까지 올랐다. 2가구를 모집하는 전용면적 84㎡타입에 463명이 몰렸다.올해 들어서도 청약 열풍은 지속되고 있다. 기존 아파트시장은 상승폭이 둔화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분위기지만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은 수도권과 지방 할 것 없이 여전히 뜨겁다. 청약 과열 양상은 단기간에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 전망이다.◇“국민주택형 84㎡ 1가구 모집에 1000명 넘게 몰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에서 청약을 받은 주택형 총 470개 가운데 423개(90%)가 1순위에서 마감했다. 이는 청약 1·2순위가 1순위로 통합된 2015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같은 기간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196개 주택형은 모두 1순위에서 청약이 끝났다.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곳은 ‘위례자이더시티’로 617.6대 1을 기록했다. 특히 단 1가구만 분양한 전용 84.96㎡ P2형은 경쟁률이 1168대 1까지 치솟았다. 고덕강일제일풍경채(150.2대 1) 자양하늘채베르(367.4대 1) 등에서도 수백대 1 경쟁이 벌어졌다. 서울에서 올해 첫 분양한 아파트인 광진구 자양동 자양하늘채베르(자양아파트 가로주택정비)의 1순위 청약 경쟁률도 367대 1에 달했다.오는 7월이면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시작되지만 이는 지금의 청약 과열을 누그러뜨리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많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는 시세 70% 수준으로 상당수 무주택자들이 몰려 실수요자들로선 당첨 가능성이 낮다고 볼 것”이라며 “민간 분양 아파트도 시세보다 저렴해 매력있고 3년 뒤 입주하는 새 아파트의 프리미엄 기대 효과가 있어 청약 과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3기 신도시 등 물량이 충분하게 공급되기까진 시간이 많이 남았다”며 “‘물량폭탄’이 나오기까지 과열 양상은 지속되리라 본다”고 말했다.◇2분기, 서울서도 대단지아파트 분양…“청약 참여 추천”올 2분기 예정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올 1분기보다 두 배 넘게 늘어나는 건 실수요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부동산114 집계를 보면 4~6월 전국에서 분양할 아파트는 15만661가구(임대아파트포함)로, 전분기 6만3678가구보다 크게 늘어난다. 작년 같은 기간 (9만831가구)과 비교해도 많은 물량이다. 수도권에선 서울 8807가구, 경기도 4만9690가구, 인천 1만6352가구로 총 7만5000여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전분기(3만5000여가구)의 곱절 수준이다.서울에선 서초구 반포동에서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가 단연 관심이다. 일반분양가격이 3.3㎡당 5668만원, 전용 84㎡가 19억원대로 주변 시세의 60%대다. 이와 함께 성북구 장위10구역을 재개발한 푸르지오(2004가구), 동대문구 이문1구역(2904가구) 등이 분양을 준비 중이다.수도권에선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AA8, AB1블록의 ‘검단신도시우미린파크뷰’(1180가구), 양주시 옥정택지개발지구 A-1BL의 ‘양주옥정린파밀리에’(2049가구) 등 대단지아파트 분양이 조만간 이뤄진다. 지방에선 충남 천안 풍세면에서 ‘천안한양수자인에코시티’(3200가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서 ‘힐스테이트만촌역’(658가구), 경남 거제시 상동동에서 ‘더샵거제디클리브’(1288가구) 등이 분양한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올 하반기로 가면 분양 예정물량이 17만여 가구로 작년 같은기간 22만 가구보다 오히려 줄어든다”며 “내 집 장만을 준비 중이라면 LH사태로 공공주도 도심 주택공급이 예정보다 늦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민간 분양에 참여하는 걸 추천한다”고 말했다.
2021.04.07 I 김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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