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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 '빅컷' 단행…한미 금리차 1년 3개월 만에 축소
  • 연준 '빅컷' 단행…한미 금리차 1년 3개월 만에 축소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통화정책 종료’의 신호탄을 쏘면서 200bp(1bp=0.01%포인트)에 달했던 한미 금리 역전폭이 1년 3개월 만에 좁혀졌다. 한국은행의 다음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재 금리차 수준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美 연말까지 50bp 추가 인하 시사연준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정책금리를 기존보다 50bp 낮춘 4.75~5.00%로 결정했다. 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 금리 인하를 제외하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연준은 작년 7월 정책금리를 25bp 인상한 이후 △9월 △11월 △12월 △올 2월 △3월 △5월 △6월 △7월 연속해서 금리를 동결한 바 있다. 연준의 이날 ‘피벗’(통화정책 전환) 결정으로 한미 금리차는 1년 3개월 만에 150bp로 좁혀졌다.연준 이사들은 점도표(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를 통해 올해 최종 금리 수준을 4.4%(중간값)로 제시했다. 이는 3개월 전 예측(5.1%)보다 0.475%포인트 하향된 것으로, 연말까지 50bp(47.5bp) 정도 추가적인 인하가 있을 수 있음을 암시했다. FOMC 위원 19명 중 가장 많은 9명은 올해말 정책금리 수준을 4.25~4.5%로 예상했다. 7명은 4.5~4.7%로 봤다. 최상단인 4.75~5.0%는 2명, 최하단인 4.0~4.25%는 1명이었다.내년과 내후년 금리 전망치도 모두 하향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4.1%에서 3.4%, 2026년 금리 전망은 3.1%에서 2.9%로 낮춰 잡았다.인플레이션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은 2.6%에서 2.3%로 낮췄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CE 상승률은 2.8%에서 2.6%로 하향했다.실업률은 4.4%로 3개월 전 예상(4.0%)보다 0.4%포인트나 올라갔다. 연준은 최근 이중 책무 중 물가안정보다 고용둔화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실업률 상향은 연준이 빅컷을 결정한 이유로 풀이된다.실제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빅컷 결정이 고용시장 강세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결정은 정책기조를 적절히 재조정하면, 완만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2%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파월 의장은 미국 경제가 기본적으로 괜찮다며 시장의 경기침체 우려를 차단했다. 그는 “고용시장 냉각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최대 고용 상황과 비슷하다”며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고용시장이 강할 때, 즉 정리해고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강조했다.자료=한국은행◇韓 다음달 금리 인하?연준이 피벗을 시작했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은 불투명하다. 이창용 한은 총재를 제외한 금융통화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3개월 시계에는 10월과 11월 모두 포함된다.한은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이에 연동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확대에 대한 경계감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기자회견에서 “현재 금통위원들은 한은이 과도한 유동성을 공급해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부추기는 통화정책을 운영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환 금통위원은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언급까지 했다. 그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미국 잭슨홀 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선 금리를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했다. 한은은 경우에 따라 연말까지 금리 동결이 계속될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지난 12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설명회에서 “만약 연내 기준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분명히 내는 상황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8·8 대책)과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정책 효과가 분명해야 금리를 인하가 가능하다는 셈이다.이처럼 한은은 집값 상승세와 가계부채 상승세가 ‘일시적’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둔화되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음달 11일 예정된 금통위에서 위원들은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지표의 9월 한달 속보치만을 갖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11월 금통위에서 추가적인 지표를 확인한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4.09.19 I 하상렬 기자
“월가, 파월 발언에도 연준 연내 총 70bp 추가 인하에 베팅”
  • “월가, 파월 발언에도 연준 연내 총 70bp 추가 인하에 베팅”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 fed)가 18일(현지시간) 4년반 만에 기준 금리 인하를 단행한 가운데 시장에선 올해 남은 두 차례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총 70bp(1bp=0.01%포인트)에 달하는 금리 인하를 예상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이날 블룸버그통신은 연준이 예상보다 큰 폭의 금리 인하로 완화 사이클을 시작했음에도 시장 참여자들은 더욱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는 “이는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한 압박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짚었다. 연준은 이날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기준금리를 기존 5.25∼5.50%에서 4.75∼5.0%로 0.5% 포인트 내리기(빅컷)로 결정했다. 함께 발표한 점도표에서 연준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를 종전의 5.1%에서 4.4%로 낮췄다. 이는 연내에 0.5% 포인트 추가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역시 향후 금리인하 속도 전망에 관한 질문에 “경제전망 요약(SEP)에는 FOMC가 서두르고(rush) 있다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우리는 지표와 경제전망의 전개, (물가·고용) 위험 간 균형에 근거해 매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전제한 뒤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더 느리게 갈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TCW 그룹의 글로벌 금리 공동 책임자인 제이미 패튼은 점도표에서 연준 인사들이 시사한 것 보다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채권 가격에 반영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과거 세 번의 금리 인하 사이클에서 시장이 초기 금리 인하의 규모와 속도를 어느 정도 정확히 예측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제 인하 규모를 과소평가했다”면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준이 예상보다 큰 폭인 빅컷으로 금리 인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는 시각도 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시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인 네이선 투프트는 “아마도 연준은 이전 회의에서 작은 폭의 금리 인하(0.25%)로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 선물 가격은 내년 7월까지 기준금리가 3%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글로벌 채권 부문 책임자인 밥 미켈레는 “우리는 고객들에게 채권 시장에 뛰어들라고 말하고 있다”면서 “수익률이 내려가고 있다(가격은 상승)”고 말했다.
2024.09.19 I 김윤지 기자
1분기 말 국내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2.5조
  • 1분기 말 국내 금융권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2.5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 금융권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57조원으로 이중 2조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9일 낸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57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금융권 총 자산의 0.8% 수준으로 전 분기 대비 6000억원 감소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국내 금융사가 단일 사업장(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은 34조 5000억원이며 이중 2조 5000억원에서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가 만기 전에 대출금 회수에 나서는 것을 의미한다. 이 규모는 1분기 중 9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상승 폭은 작년 4분기와 유사했다. 업권별로는 보험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이 31조 3000억원(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2조원(21%), 증권사 7조 8000억원(13.8%), 상호금융 3조 7000억원(6.4%), 여신전문금융 2조 1000억원(3.7%), 저축은행 1000억원(0.1%) 순이었다.지역별로는 미국 등 북미가 36조 1000억원(63.4%)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유럽 10조 2000억원(17.8%), 아시아 3조 9000억원(6.9%), 기타 지역 6조 7000억원(11.8%)이었다. 전체 투자 잔액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6조 8000억원(11.9%)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액은 44조 1000억원(77.4%)이다.금감원은 “재택근무 등으로 오피스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아 EOD 발생 사업장 증가 등 투자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며 “다만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이고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손실이 금융시스템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말했다.
2024.09.19 I 김국배 기자
서울시, 공공 공사장 '안전지수제' 전국 최초로 도입
  • 서울시, 공공 공사장 '안전지수제' 전국 최초로 도입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는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공사장의 안전수준을 파악해 사고를 예측하고 재해를 방지하는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사진=서울시)‘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전문가, 실무자가 2만 5000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세부 지표)다. 기존의 안전 점검 방식에서 담지 못하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안전수준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안전지수 평가 기준(세부 지표)은 100점 만점으로 관리자의 직무수행(22점), 작업자의 안전의식(25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의 세부 지표로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알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기존에는 지적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일회성 대응만 이루어지는 등 점검의 실효성이 떨어져, 공사장 안전 점검에 한계가 있었다. 시는 새로운 지표 도입으로 지속적인 안전 확보가 가능해지고,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해 안전수준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 요소를 예측·제거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아울러 건설 현장의 적극적 동참과 안전 경각심 제고를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평가를 통한 강력한 상벌제도를 적용한다.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 현장은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2년간 서울시(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줄 예정이다. 또한, 평가점수가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즉시 공사를 중단한다. 한편, 공사장의 안전수준 향상과 적극적 동참 유도를 위해 전폭적인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에 입찰 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수’ 등급의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해 서울시장 표창 수여와 안전 점검이 1회 면제되며, 부실벌점 상정 시에도 평가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제도”라며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9.19 I 이배운 기자
허광한·사카구치 켄타로… K드라마 노크하는 亞 스타들
  • 허광한·사카구치 켄타로… K드라마 노크하는 亞 스타들[글로벌 엔터PICK]
  • ‘노 웨이 아웃’ 허광한 캐릭터 포스터(왼쪽)와 ‘사랑 후에 오는 것들’ 사카구치 켄타로 캐릭터 포스터(사진=월트디즈니 컴퍼니 코리아, 쿠팡플레이)[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외국인 배우가 K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한류가 국경을 구분하지 않게 되면서 ‘4차 한류 붐’이 일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유명 배우 사카구치 켄타로는 오는 27일 첫 공개되는 쿠팡플레이 시리즈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 출연한다. 사카구치 켄타로는 배우 이세영과 감성 멜로를 선보일 예정이다. ‘상견니’로 국내 시청자들에게 친숙한 중화권 스타 허광한은 디즈니+ 시리즈 ‘노 웨이 아웃’에 출연해 이목을 모았다. 청춘 로맨스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허광한은 ‘노 웨이 아웃’을 통해 킬러 역을 소화하며 연기 변신을 선보였다. 입대 전 마지막 작품이자 해외 진출작으로 K드라마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이처럼 한국 드라마를 찾는 아시아 스타들의 행보가 이어지면서 ‘4차 한류’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최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일본에는 4차 한류 붐이 불고 있다”며 “한국 영화, 드라마 음악 같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본 국민에게 한국 작품이 큰 인기”라고 말했다. 배우 배용준이 ‘욘사마’라는 별명을 얻은 드라마 ‘겨울연가’는 한류 열풍의 시초로 꼽힌다. 1차 한류의 특징이 작품이나 출연 배우의 팬덤화에 머물렀다면, 아이돌 그룹과 K팝을 거치며 진화한 4차 한류의 키워드는 ‘협업과 교류’다. 4차 한류는 글로벌 스타들의 참여는 물론 인기작 리메이크, 한국 제작진의 촬영·제작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 등으로 국경을 넘나들고 있다. 이는 ‘오징어 게임’, ‘기생충’ 등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면서 한국이 아시아의 거점으로 주목받게 된 영향이 크다. 특히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 어디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한국의 드라마·영화 등의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는 점도 4차 한류의 배경이 됐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지금은 콘텐츠 소비에 시차가 없다”며 “패션, 뷰티, 음식 등 생활·문화적인 요소로 한류가 이어져 왔는데, OTT 콘텐츠는 그 모든 것을 한눈에 실시간으로 보여주기에 최적”이라고 짚었다.
2024.09.19 I 최희재 기자
K팝 팬 몰려오는데… 1만 관객 공연장 1곳뿐인 서울
  • K팝 팬 몰려오는데… 1만 관객 공연장 1곳뿐인 서울
  •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임영웅의 단독콘서트(사진=물고기뮤직)[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가뜩이나 공연장도 부족한데 ‘잔디캡’(잔디+핸디캡)까지 등장하다니요. 이 정도면 서울에서 공연을 아예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가요·공연계가 공연장 좌석 급감 문제로 발칵 뒤집어졌다. 서울시가 오는 21~22일 열리는 아이유의 단독콘서트를 끝으로 내년부터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콘서트 등 문화행사는 ‘그라운드석 판매 제외’ 조건으로 대관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다. 현재 서울에서 2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서울월드컵경기장(최대 6만 5000석)과 고척스카이돔(최대 2만 5000석) 뿐이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최대 4만 5000석)이 리모델링에 들어가면서 스타디움급 공연장은 서울월드컵경기장이 유일한데, 그라운드석 판매가 제한되면 결국 반쪽 대관이 이뤄지는 셈이다. 글로벌 아티스트를 다수 보유한 한 K팝 기획사 관계자는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 미국 뉴욕의 시티필드 등 세계적인 경기장에서는 대규모 공연이 차질 없이 열리고 있다”며 “공연 수요는 매년 폭발하는데, 국내에서는 공연장 문제로 축소 개최해야 하는 상황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그래픽=문승용 기자)◇서울서 1만명 이상 공연 가능한 곳은 ‘단 1곳’가요·공연계는 그야말로 대관 전쟁을 치르고 있다. 현재 서울에서 1만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은 사실상 케이스포돔(올림픽 체조경기장)밖에 없어서다. 대안인 고척스카이돔은 프로야구가 열리는 시즌(3~10월)엔 대관이 어렵고, 서울월드컵경기장은 겨울 시즌엔 추위로 공연 개최가 사실상 불가하다. 결국 공연 수요가 가장 많은 연말, 연초 시즌에 대형 공연은 케이스포돔과 고척스카이돔 딱 2곳에서만 가능한 상황이다.설상가상으로 경기도 고양시에 설립 예정이던 CJ 라이브시티는 사실상 백지화됐고, 서울 창동에 짓고 있는 서울아레나는 3년 뒤인 2027년 3월께나 준공된다. 인천 영종도에 인스파이어 아레나(1만 5000석 규모)가 지난해 문을 열었지만 서울 도심과 지방에서의 접근성 문제가 걸림돌이다.K팝 기획사들은 1만석 미만의 잠실 실내체육관(약 6000석), SK올림픽 핸드볼경기장(약 5000석), 장충체육관(약 5000석) 등에서 금·토·일 3회 공연 또는 하루 2회 공연 진행 방식으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또 서울 근교에 위치한 고양종합운동장(최대 4만석),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최대 3만석)을 대체 공연장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접근성 문제와 더불어 실내 공연장이 아니어서 겨울 시즌엔 공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세븐틴의 단독콘서트(사진=플레디스)◇日 도쿄엔 1만석 이상 아레나급 공연장이 14곳세계 2위 음악 시장 일본의 경우 3만석 이상 공연장이 5곳, 1만석 이상 공연장이 40여곳에 달한다. 도쿄 권역에서 1만석 이상 아레나급 공연장은 14개, 5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스타디움급 공연장은 닛산 스타디움(7만석)을 비롯해 4곳에 이른다. K팝뿐만 아니라 테일러 스위프트 등 글로벌 스타들의 공연이 활발히 열리는 이유다. 김 대중문화평론가는 “인구 2000만명 규모의 배후 도시를 갖춘 국가 중 아레나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세계 10대 도시 중 아레나가 없는 곳도 서울”이라고 지적했다.이러한 공연장 부족 상황이 지속되면 테일러 스위프트와 같은 세계적인 팝스타의 방한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내년 완전체 컴백을 예고한 그룹 방탄소년단(BTS)도 장소가 없어 국내 공연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현재 리모델링 중인 잠실 주경기장의 경우 공사가 완료되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잠실구장 대체 공간으로 사용되면 공연장으로 대관이 불가하다. 실질적으로 서울에서는 2031년까지 대형 공연이 열릴 마땅한 장소가 없는 셈이다.대중음악 공연을 주최·주관하는 43개의 회원사가 모여 만든 단체인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이하 음공협)는 정부, 서울시, 체육업계, 문화계가 함께 하는 통합협의체(TF)를 구성해 서울시 공연장 부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 위한 서명운동도 현재 진행 중이다. 이종현 음공협 회장은 “대형 공연장 부족 문제는 해외 아티스트의 글로벌 투어에서 한국만 빠지는 ‘코리아 패싱’ 현상을 심화시키고 K팝 아이돌의 한국 무대 활동을 축소하게 만든다”면서 “막대한 경제 효과가 사라지는 동시에 대관 전쟁에 따른 티켓 가격의 상승, 좌석 부족으로 티켓팅의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생기는 암표의 폭증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9.19 I 윤기백 기자
'‘티메프發' 졸속 규제의 그늘
  • '‘티메프發' 졸속 규제의 그늘[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최근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의 표정은 복잡미묘하다.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가 기업회생 개시 결정으로 일단락됐지만 이커머스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다. 정산주기를 칼같이 지킨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다수지만 판매자(셀러)들도 플랫폼에 대해 의심부터 하는 분위기다.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피해자 연합 검은 우산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티메프 피해 판매자 비상대책위원회)이런 상황에서 규제의 칼날은 이커머스를 정조준하고 있다. 일부 이커머스의 일탈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규제장치를 둘 필요성이 생긴 건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흐름을 보면 정부는 이커머스 전반의 구조를 뜯어고치려고 하는 듯하다.대표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대규모유통업법(유통법) 개정이다. 연매출 1000억원 이상 오프라인 유통사들을 대상으로 했던 유통법에 이커머스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유통법은 △연간 중개거래수익(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000억원 이상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거래액 1조원 이상 등 2개안을 제시했다. 정산기일도 구매일로부터 10~20일 내 또는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등 2개 안이 거론된다. 판매대금도 100%를 별도 관리하는 안과 50%를 관리하는 방안이 준비된 상황이다.이커머스 업계에선 한숨부터 나온다. 기존 오프라인 업체 중심으로 만들어진 유통법을 업태가 다른 이커머스에 숫자와 규모만 바꿔 적용한다는 건 이미 시작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법 개정도 너무 숨가쁘게 진행하고 있다. 하나의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처리하는 게 불안하다는 목소리도 들린다.공정거래법을 전문으로 하는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부는 티메프 사태 초기에는 기업 채무불이행에 가까워 개입하기 어렵다고 했었다”며 “여론이 악화하자 며칠도 되지 않아 유통법 개정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를 신설하는 건 쉽지만 없애거나 바꾸는 데에는 매우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며 “지금처럼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유통법 개정 자체가 산업 성장에 큰 제동이라고 입을 모은다. 중소 플랫폼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문을 닫을 수도 있어서다. 중소 업체들은 자금 상황이 대기업보다 녹록치 않아 정산기일 단축이나 대금의 별도예치를 강제하면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기 힘들어진다.공정위는 23일 유통법 개정안을 앞두고 업계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연다. 당연한 수순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경쟁당국이 최근 개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일방향적인 소통만을 보였다는 후문 때문이다.하지만 이제는 들어야 한다. 이커머스도 글로벌 사업이다. 많은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해외로 수출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 특정 기업의 일탈 때문에 산업 전체의 발전을 역행시키는 정책 추진은 이제 지양해야 한다. 매우 세밀한 ‘핀셋 규제’나 하위 법령에서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융통성이 필요하다.유통산업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논리로 뒤에 숨어서는 안된다. 산업계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2024.09.19 I 김정유 기자
‘골목식당’으로 뜬 백종원, IPO는 프랜차이즈 지우기
  • ‘골목식당’으로 뜬 백종원, IPO는 프랜차이즈 지우기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오는 11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하는 더본코리아(대표 백종원 강석원)가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비교그룹에서 사실상 프랜차이즈 기업을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며 시장의 눈이 수요예측에 쏠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의 매출 비중이 큰 더본코리아가 가맹 사업의 불안정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되나 시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교그룹이 더본코리아의 사업과 연관성이 적고, 4000억원에 이르는 시가총액에 백종원 대표의 이름값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장을 통해 300만주를 공모한다. 주당 공모희망가는 2만 3000원에서 2만 8000원으로 하단기준 공모예정금액은 690억원 수준이다. 10월 15일부터 21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이어 24일부터 이틀간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를 진행하며 상장은 11월 예정이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맡았다.더본코리아가 제출한 증권신고서상 4000억원 규모의 시가총액으로 상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가치 평가를 위한 비교 그룹은 CJ씨푸드(011150)와 대상(001680), 풀무원(017810), 신세계푸드(031440)를 선정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서 경쟁기업으로 기재됐던 앤하우스와 컴포즈커피는 비상장사라는 점에서, CJ제일제당(097950)과 오뚜기(007310)는 시가총액이 1조원이 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제외됐다. 증권가는 비교 그룹 대부분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아닌 식품 가공업 혹은 유통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CJ씨푸드의 경우 지난해 기준 어묵과 김, 유부 상품 관련 매출이 85.31%에 이르며 대상은 장류와 조미료 생산이 매출의 59.25%를 차지하고 있다. 풀무원은 국내 식품제조 유통이 79.12%, 신세계푸드는 식품서비스와 유통, 물류가 98.96%를 차지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가맹사업을 통한 매출이 전체의 85.91%를 차지할 정도로 프랜차이즈 관련 사업이 핵심이다. 상장 기업 중 거의 유일한 프랜차이즈 기업인 교촌에프앤비(339770)는 최근 주가하락으로 주가수익비율(PER)이 29.65배에 달해 비교그룹에서 제외됐다. 비교그룹을 통해 산출한 더본코리아의 주당 평가가액은 3만 465원으로 평가액 대비 할인율은 8.09%에서 24.50%이다. 최근 5년간 코스피 상장 기업의 평가액 대비 할인율 평균은 22.2%에서 36.0%이다. 시장은 비교그룹이 더본코리아의 사업 구조와 다소 연관성이 떨어지는데다 백 대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점을 리스크로 손꼽는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이긴 하나 내식이라는 대체재가 존재하는 만큼 경기 변화에 따라 매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이다.실제로 더본코리아가 운영중인 25개 브랜드 중 올 상반기 들어 점포 수가 순증한 것은 빽다방과 홍콩반점, 제순식당, 역전우동, 빽보이피자 등 5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0개 브랜드는 점포 수가 순감했으며 특히 운영방식을 놓고 가맹점주와 대립 중인 연돈볼카츠의 경우 상반기에만 출점 없이 15개가 폐점하며 점포 수가 34개로 줄었다. 다만 빽다방은 출점 151개에 폐점 6개로 점포 수가 1594로 크게 증가했으며 빽보이피자 역시 출점 33개, 폐점 5개로 점포 수가 230개까지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장한 더본코리아가 IPO를 계기로 식품 제조 및 유통기업으로의 변신을 노리는 게 아니냐 보고 있다. 그동안 IPO에 나섰던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상장에 실패하거나 혹은 상장 이후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더본코리아는 IPO를 통해 확보한 공모자금 대부분을 F&B 관련 업종 등 M&A 및 지분투자에 사용할 예정이다. 발행제비용을 제외한 662억 2800만원 중 94.8%인 627억 9300만원 중 600억원을 도·소매전문 식품기업 지분 인수에 활용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대상은 알려지지 않았다. 나머지 27억 9300만원은 푸드테크 관련 기업에 지분투자할 예정이다. 기존 메뉴 개발 및 개선, 브랜드 리뉴얼, 신규 브랜드 개발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34억 3500만원이 투입된다. 공모를 통해 확보한 자금의 5.1% 수준이다. 결국 더본코리아를 이끌고 있는 백 대표의 시장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남은 IPO 일정의 핵심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본코리아 관계자는 “더본코리아는 창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가맹점과의 공고한 상호협력이 있었기 때문에 외식과 호텔, 유통을 아우르는 종합 식품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상장 후에도 가맹점과의 상생은 물론 지역 개발, 해외 시장 확대 등에 힘써 모두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글로벌 외식전문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24.09.19 I 이정현 기자
"규제 완화 후 PEF 설립 봇물"…숨통 트인 기업결합 규제
  • "규제 완화 후 PEF 설립 봇물"…숨통 트인 기업결합 규제
  • [이데일리 성주원 송승현 기자] “2004년 PEF(사모펀드) 제도 도입 이래로 투자업계의 숙원 과제였던 PEF 설립시 기업결합 신고 규제 완화가 지난달부터 이뤄졌다. 좀 더 신속한 투자 집행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일부 노출을 꺼리던 LP(유한책임사원)들이 부담없이 투자에 나서게 돼 자금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시행 한 달 사이에 PEF 설립이 상당히 많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이상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기업결합 규제 분야를 전문으로 다뤄온 이상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8월부터 바뀐 기업결합 제도의 영향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에 따라 기업결합 제도는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변화했다.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거래 유형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면제 범위가 확대됐고, 기업결합 심사 사전협의 절차와 기업결합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가 각각 새롭게 도입돼 시행됐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규제 완화 측면의 변화”라며 “기업결합신고·심사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그는 특히 이번에 바뀐 내용 중 ‘PEF 설립 시 기업결합 신고 면제’와 ‘자진시정방안제출 제도의 도입’에 의미를 부여했다. PEF 설립 시 기업결합 신고 면제는 PEF가 실제 기업을 인수할 때에 충분히 경쟁제한 우려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그간 명백한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는 “과거 정부안으로 동일한 내용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했지만 폐기된 바 있어서,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다”며 “현실화한 만큼 향후 PEF 설립의 신속성이 높아지고 자금 조달이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 공정거래위원회이 변호사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제도 도입 효과로는 ‘기업결합 심사 기간 단축’을 꼽았다. 그는 “이는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이뤄지던 시정방안 협의를 공식화한 것”이라며 “기업이 공정위 담당자들과 직접 만나 시정조치안을 협의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업결합 불확실성 우려를 낮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통상 1년 정도 걸리던 심사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함께 도입된 사전협의 절차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정식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관련시장 확정 및 경쟁제한 여부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복잡한 거래구조나 다수의 관련시장이 있는 기업결합 거래시 특히 유용할 것”이라고 봤다.이 변호사는 “사전협의 절차는 쉽게 말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로 하여금 보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준 것”이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밖에 직접 모자(母子)회사 간 기업결합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임원겸임 기업결합 신고가 대폭 축소된 것 또한 기업들의 부담을 많이 경감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변호사는 “해외 주요국들을 보면 한 그룹 내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일절 관여하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그룹 내 계열사간 결합시 신고가 필요했던 만큼 그동안 거래 신속성을 저해해왔던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임원겸임 신고의 경우는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단순 누락되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많이 봤다”며 “기업들의 애로사항 개선 요청을 공정위가 받아들여준 셈”이라고 설명했다.이상돈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다만 이번 제도 개선 이후에도 기업결합 신고 기준금액 조정 등 추가적인 개선점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지적이다. 그는 “기업결합 신고 기준(관여회사의 매출 및 자산 규모 요건)이 2008년 개정 이후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 사이 국가 및 기업의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하면 이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기업결합 제도 변화는 전체적으로 기업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진 만큼 새로운 제도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결합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사전협의 절차와 자진시정방안 제출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조언했다.
2024.09.19 I 성주원 기자
“공모가도 못건졌는데”…새내기주 '락업해제 물량' 주의보
  • “공모가도 못건졌는데”…새내기주 '락업해제 물량' 주의보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지난달 말 코스닥 시장에 데뷔한 새내기주의 상장 한 달을 앞두고 보호예수 해제 물량 주의보가 발령됐다. 8월 ‘상장 슈퍼 위크’ 당시 잇따라 증시에 데뷔했던 종목의 기업공개(IPO) 당시 벤처금융 및 기관투자자가 설정했던 보호예수 물량 중 일부가 해제되기 때문이다. 이론상 대량매도로 인한 주가 폭락 가능성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케이쓰리아이와 넥스트바이오메디컬(389650)은 상장 당시 보호예수 1개월을 설정했던 물량에 대한 락업(Lock-Up)이 해제된다. 케이쓰리아이는 상장 주식의 11.9%인 88만 8888주,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18.9%인 151만 2930주다. 이밖에 21일에는 티디에스팜(464280), 22일에는 M83(476080), 23일에는 이엔셀(456070)의 보호예수 해제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모두 지난달 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증시 데뷔 한 달을 맞은 종목들이다.보호예수는 주식을 대량으로 구매한 기관이나 많은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의무 보유기간을 설정해 주식의 판매를 일정 기간 늦추는 옵션을 말한다. 주로 IPO 등 신규 상장주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주식의 대량 매도에 따른 주가 폭락으로 소규모 개인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짧게는 1개월에서 3개월, 6개월, 1년 정도로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시장에서는 최근 새내기주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보호예수 해제 물량으로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월2일 상장한 이노스페이스(462350)는 상장 한 달째인 지난달 2일 총 발행주식수의 25%인 234만 7585주가 시장에 풀린 당일 주가가 14.76% 하락했으며 다음날에도 15.14% 빠졌다. 일부 종목은 상장 이후 주가가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투자자의 손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지난 13일 종가 기준 케이쓰리아이는 공모가(1만 5500원) 대비 51.61% 하락한 7500원에 머물고 있다. 넥스트바이오메디컬은 공모가 대비 38.45%, M83은 47.19% 올랐으나 보호예수 해제에 따른 주가 약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상장 1개월을 맞은 종목이 아니더라도 19일에는 씨어스테크놀로지(458870), 23일 공구우먼(366030), 24일 세아메카닉스(396300), 한중엔시에스(107640), 25일 에스오에스랩(464080), 27일 하이젠알엔앰, 28일 에이비츠비엠의 보호예수 물량 중 일부가 해제되는 만큼 해당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라면 대비가 필요하다. 보호예수가 해제된 물량이 모두 매도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주가가 하락하는 것도 아니다. 향후 기업가치 증대가 기대되는 종목이라면 락업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주요 투자자들이 지분을 지속 보유할 가능성이 크다. 한 증권가 관계자는 “보호예수 해제로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나 중장기 성장 가능성이 큰 종목이라면 오히려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오기도 한다”며 “락업 해제에도 주요 투자자들이 지속 보유하고 있다는 시그널이 확인된다면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만큼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될 수 있다”
2024.09.19 I 이정현 기자
뉴욕증시 소폭 하락…'빅컷' 결정에도 서두르지 않은 파월
  • [속보]뉴욕증시 소폭 하락…'빅컷' 결정에도 서두르지 않은 파월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뉴욕증시가 소폭 하락 마감했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이 2년 6개월 만에 피벗(긴축정책 종료)을 시작하며 ‘빅컷’(50bp) 결정을 내리면서 잠시 상승폭을 키웠지만, 파월 의장이 금추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상승폭을 반납하고 하락 마감했다. 연준이 빅컷 결정에 나설 만큼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락폭이 크지 않았던 만큼 향후 상황을 더 지켜봐야한다는 신중론이 나온다.17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5% 내린 4만1503.10에 장을 마쳤다.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는 0.29% 내린 5618.26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는 0.31% 하락한 1만7573.30에 거래를 마쳤다. 연준이 빅컷 결정을 내리면서 국채금리는 하락하고 뉴욕증시는 상승폭을 키웠다. 하지만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롤러코스터 흐름을 보이다 뉴욕증시는 결국 하락 마감했고, 국채금리도 튀어 올랐다.오후 4시5분 기준 연준 정책에 민감하게 연동하는 2년물 국채금리는 전 거래일 대비 4.2bp(1bp=0.01%포인트) 오른 3.634%를, 10년물 국채금리는 7.1bp 뛴 3.715%에서 움직이고 있다. 연준은 17일~18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춘 4.75~5.00%로 결정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긴급 금리인하를 제외하고 연준이 50bp 인하를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연준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연준은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4.4%(중간값)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5.1%)보다 0.475%포인트나 대폭 하향한 것이다. 남은 11월과 12월 회의에서 대략 50bp(47.5bp) 금리인하가 추가로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연준은 내년과 내후년 기준금리 전망치도 모두 하향 조정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4.1%에서 3.4%로, 2026년 금리 전망은 3.1%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다만 중장기 금리도 2.8%에서 2.9%로 높였다.연준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2.1%)보다 하향한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모두 2.0%로 유지했다.특히 올해 실업률은 4.4%로 대폭 상향 조정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3개월 전 예측(4.0%)보다 0.4%포인트 올라갔다. 연준은 최근 이중 책무 중 물가둔화보다는 고용둔화 리스크를 막는 데 초점을 잡겠다고 밝혀 왔고 이를 감안해 빠른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이다.그는 이번 빅컷 결정은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적절한 재조정은 고용시장 강세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그는 고용시장이 현재 심각한 침체 우려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기침체 시그널 차단에 최대한 힘을 기울인 것이다. 그는 “고용시장 냉각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최대 고용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고용시장이 강할 때, 즉 정리해고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덧붙였다.특히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힌 게 투심을 악화시켰다. 그는 “50bp인하를 새로운 금리인하 속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에 기반해 빠르게 또는 느리게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스몰컷’, ‘빅컷’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2024.09.19 I 김상윤 기자
3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실적 눈높이 낮추는 증권가
  • 3분기 끝나지도 않았는데…실적 눈높이 낮추는 증권가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가 다시 2570선을 되찾았지만, 거래는 여전히 침체해 지속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의 금리 인하 폭을 두고 긴장감이 고조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우려도 사그라지지 않아서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서 국내 상장사에 대한 실적 눈높이마저 하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국내 증시를 이끌어온 반도체 업황의 개선 속도가 둔화하는데다 원화 강세도 부담스럽다는 평가다. 3분기에는 증권가의 예상보다도 어닝 기대감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3Q 막바지…벌써 낮아지는 눈높이18일 삼성증권과 퀀트와이즈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3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75조 9321억원으로 한 달 전 전망치보다 1.0% 줄어들었다. 순이익 전망치는 같은 기간 1.9% 하락한 53조 758억원으로 집계됐다.코스닥 상장사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 5010억원으로 한 달 사이 무려 6.0% 감소했고 순이익 전망치는 1조 5123억원으로 같은 기간 6.5% 하향됐다. 9월이 되자 3분기 눈높이 조정이 부지런히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적 가장 큰 이유는 2분기 실적을 이끌던 ‘수출주’에 대한 전망이 완전히 뒤바뀐 탓이다. 6월 말 1달러당 1380원대였던 달러 가치는 현재 1330원 선으로 하락했다. 달러 가치가 내린 만큼, 국내에서 생산해 미국에 파는 수출주들이 쥐는 돈(한국 돈)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는 기계, 반도체 등 수출산업이 강했지만 원·달러가 하락하기 시작하며 달라졌다”며 “대미 수출주에는 부담이 될 수 있어 내수업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침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용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7월과 8월에는 가구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콘스 홈플러스와 LL플루어링이 문을 닫기도 했다. 중국은 부동산 과잉 공급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다. 생산자물자는 23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악순환에 빠졌다.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상장사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도, 차도…“눈높이 낮춰야 한다” 대형주만 봐도 3분기 실적은 암울하다. 삼성전자(005930)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한 달 전만 해도 13조 6606억원이었지만 현재는 12조 1432억원이다. 한 달 사이 11.11% 줄어든 수치다. 고금리와 고물가에 따른 스마트폰과 PC 수요가 시원찮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특히 스마트폰 업체들의 메모리 보유 재고가 다시 증가하면서 디램(DRAM), 낸드(NAND) 모두 직전 분기 대비 출하량이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완제품의 원가율 상승도 부담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3분기 스마트폰, PC 판매 부진으로 메모리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12~16주로 증가하면서 하반기 메모리 출하량과 가격 상승이 기대치를 밑돌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가총액 상위 2위인 SK하이닉스(000660)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도 한 달 전 7조 825억원에서 7조 13억원으로 소폭 하향됐다.반도체와 함께 국내 수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자동차 역시 눈높이를 낮추고 있다. 현대차(005380)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역시 한 달 전 3조 9649억원에서 3조 9619억원으로 0.08% 줄었고 기아(000270) 역시 같은 기간 3조 2637억원에서 3조 2244억원으로 1.20%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3분기 끄트머리인 9월부터 실적 눈높이가 조정되기 시작한 만큼, 삼성전자(005930)를 시작으로 3분기 실적발표가 본격화하는 10월 중순에는 하향 물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정상휘 흥국증권 연구원은 “원래 하반기 실적 전망은 점차 하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였던 경우가 많았던데다 특히 최근 미국과 유럽의 경기 지표를 중심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기업 실적전망의 쇼크 및 이에 대비하는 하향 조정에 대해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조언했다.
2024.09.19 I 김인경 기자
'차떼기'로 사라진 지구당…정치권, 20년만에 부활 시동
  • '차떼기'로 사라진 지구당…정치권, 20년만에 부활 시동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당 대표가 된 이후 여야가 이렇게 마주 앉아서 토론하는 것을 처음 본다. 지역당(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여야가 정무적 입장이나 유불리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정치를 복원하는 면이 있다는 공감대는 분명히 있는 것 같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정쟁을 거듭하던 여야가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에 대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여야 대표 모두 지구당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20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여전히 불법정치자금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고 국민 시선도 냉랭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윤상현 의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영배·남인순·임미애·이해식 의원 등이 지구당 부활 관련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별 차이는 있으나 지구당 사무소 및 직원을 두고, 한도 내 후원금 모금을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당이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설립된 중앙 정당의 하위조직으로, 1962년 정당법 제정 때부터 도입됐다. 지구당은 당원 관리 외에도 중앙당-지역을 연결해 여론을 수렴하고 맞춤형 지역공약을 개발하는 역할도 했다. 또 지구당 사무소는 평소에는 당원 교육 및 의견 수렴 장소로, 선거기간에는 선거사무실로 활용되기도 했다. 문제는 사무소·유급 직원을 운용하기 위한 비용이다. 수도권 지구당은 매달 1000만원 이상이 필요했다. 이 때문에 운영비를 책임지는 지구당 위원장의 정경유착 가능성 및 권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고비용 저효율’로 낙인 찍힌 지구당은 2002년 당시 한나라당이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차떼기’ 사건 이후 선거자금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거세지며 2004년 폐지됐다. 하지만 막상 지구당을 없애고 나니 지역구 관리에 문제가 생겼다. 대안으로 2005년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지구당과 달리 사무소와 유급직원을 둘 수 없어 한계가 컸다. 특히 지역구에 사무실을 두고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현역 의원과 그렇지 못한 신인·청년·원외 정치인의 격차를 벌린다는 지적도 많다.다만 여전히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 2004년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구당이 국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나”라고 반대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 지난 6월 엠브레인퍼블릭 등 4개 여론조사업체가 성인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구당 부활 반대가 46%로 찬성(20%)의 두 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여야 당 대표가 앞장서서 지구당 제도 부활 논의를 주도하는 상황은 2004년 제도 폐지 이후 처음”이라며 “여야 대표의 이해관계가 깔려 있을 수 있겠으나 지도당 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할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오른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을 마치고 함께 이동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2024.09.19 I 조용석 기자
지구당 부활 찬반 '팽팽'.."정치신인 위해 필요"vs"불법 정치자금 온상"
  • 지구당 부활 찬반 '팽팽'.."정치신인 위해 필요"vs"불법 정치자금 온상"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지구당(지역당) 부활에 대한 찬반은 여전히 엇갈린다. 찬성 입장은 지난 20년간 변화된 한국 정치 환경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보통신 및 금융 기술의 발달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어려워졌고 당원의 증가로 자체 당비 조달이 가능해졌다고 보고 있다.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 사무실을 합법화해 원내 현역 의원과 원외 위원장들 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하는 쪽은 지구당이 ‘돈먹는 하마’로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2004년 지구당 폐지 때와 한국 정치 현실이 달라진 게 없다고 보는 것이다. 또 지구당이 중앙당에 종속돼 사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원외·원내 형평성 문제, 지구당 부활로 보완 지구당 부활 목소리는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2004년 법률 개정(오세훈법)으로 지구당이 폐지되자 ‘당원들의 소통 공간이 사라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 같은 불만에 따라 2005년 정당법을 개정했다. 국회의원 선거구 혹은 구·시·군 단위로 당원협의회(지역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사무소 설치는 금지하는 법이었다. 문제는 현실에서 이 법 적용이 힘들다는 데 있다. 한 예로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들 수 있다. 법적으로는 후원회 사무실이지만 당원 교육과 관리 등 지역 정당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19~20대 재선의원으로 현재는 원외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오신환 국민의힘 전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토론회에서 “정당법에 따라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를 고발하지 않고 내버려두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원외 위원장들은 사무실을 두지 못한다. 연구소나 포럼 등의 명목으로 개인 사무소를 내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영수 민주당 경북도당 위원장은 “우리 당원들이 마음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다”면서 “그렇지만 유사 선거 사무실로 늘 고소·고발의 위험이 있어 그럴 수 없다”고 토로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로 지구당 부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의견도 있다. 오 전 의원은 “권한 많은 국회의원들이 더 이권·청탁에 노출돼 있다”면서 “힘 없는 원외 위원장이 (지구당에서) 무슨 청탁을 받겠는가”라고 물었다. 찬성 의견 중에는 정치 환경의 변화를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부분도 있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정치자금 감시가 가능해졌고 당원들의 자발적 당비 모금도 늘었다는 이유다. 실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구당 폐지 이후 20년간 당비를 내는 당원 수는 15.6배 늘어난 250만명이 됐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시장을 비롯해 풀뿌리 민주주의 토대가 닦여 있고 투명한 회계시스템도 정착되어 있다”면서 “지금은 누가 뭐라고 해도 국민이 정당의 주인인 시대”라고 했다. ◇불투명한 돈 문제, 가장 큰 걸림돌 여권 유력 대선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표적인 지구당 부활 반대론자다. 오 시장은 2004년 지구당 폐지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지난 10일 오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세훈법은 여전히 미완의 프로젝트”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여야 대표가 함께 추진하려고 하는 지구당 부활은 어떤 명분을 붙이더라도 돈정치와 제왕적 대표제를 강화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지구당 부활에 반대하고 있다. 조국 대표는 지난 9일 원내 비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과거 지구당을 폐지한 이유는 돈 먹는 하마였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지구당이 중앙당의 하부 조직으로 머물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난 7월 경실련 토론회에 나와 “지구당 부활에 따라 지방자치가 역행할 수 있다”면서 “중앙당이 지명한 지구당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확장 등이 정치 신인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2002년 차떼기 사건 이후에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것도 지구당에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다. 선관위 관계자는 “회계 감사는 선관위에서 감당할 수 있다”면서도 “‘지출의 적정성’이나 ‘지출의 목적성’ 부분에서는 매우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전에 불법정치자금 수수나 지출에 대한 감시가 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지구당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과 함께 이 돈을 어떻게 깨끗하게 쓸 것인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19 I 김유성 기자
변화된 투심에 AI 두 번째 파티 시작?…다시 반도체의 시간 오나
  • 변화된 투심에 AI 두 번째 파티 시작?…다시 반도체의 시간 오나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상승세가 꺾였던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투자심리(투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연이은 어닝 서프라이즈에 수익성에 대한 의심, 고점 우려까지 더해지며 하락을 이어왔지만, 그간 반도체주의 주가 상승 선봉장에 섰던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있어서다. 증권가에서는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R(경기침체·Recession)의 공포’가 해소된다면 다시 ‘반도체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최근의 조정을 이용해 매수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국내 대형 반도체주인 SK하이닉스(000660)와 삼성전자(005930)의 낙폭이 줄어들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달 들어 13.32% 하락했고, SK하이닉스는 6.28% 뒷걸음질쳤다. 지난 3일부터 7거래일 연속 ‘파란불’을 켜던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하루에만 2.16% 오르면서 반등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날 하루에 7.38% 급등한 바 있다. 지난 13일 삼성전자는 2.87%, SK하이닉스는 3.55% 하락했지만, 이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단기적인 위험 회피 심리가 작용했다는 평가다.시장에서는 AI 반도체에 대한 최근의 부정적인 투자심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글로벌 AI 기업의 ‘큰 형님’ 엔비디아의 영향이 크다는 평가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11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골드만삭스 테크 콘퍼런스에서 AI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추락하던 엔비디아의 주가를 돌려세웠다. 이에 더해 미국 정부도 AI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면서 불붙은 투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앞서 외신 등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엔비디아의 가장 최신 칩인 엔비디아 H200에 대한 문을 두드리고 있고, 미국 정부가 수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이 황 CEO를 비롯해 샘 올트먼 오픈 AI CEO,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루스 포랏 알파벳 최고투자책임자(CIO) 등과 만나 AI 사업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TIGER 미국 필라델피아반도체 레버리지(합성) ETF’는 10.38% 오르며 수익률 1위에 올랐고, ‘PLUS 미국테크 TOP10 레버리지(합성) ETF’와 ‘ACE 엔비디아 밸류체인 액티브 ETF’ 등이 각각 주간 ETF 수익률 3위, 5위를 차지하며 미국 AI 빅테크 기업들을 담은 ETF가 줄줄이 두각을 드러냈다. AI의 폭발적인 수요가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그간 시장을 지배해온 AI 고점 우려를 불식시키는 모습이다. 특히 래리 엘리슨 오라클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원자력 발전으로 구동되는 1000억달러 규모의 AI 호황을 예측했다. 찰리 챈 모건스탠리 반도체 연구원 이달 초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세계적인 반도체 전시회 ‘세미콘 타이완 2024’에서 “AI 파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AI와 관련된 대규모 투자에 비해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의견도 사그라지는 분위기다. 처음 AI 시장에 불을 붙였던 오픈 AI는 자사의 챗GPT 비즈니스 제품이 출시 1년 만에 유료 사용자 100만 곳을 넘었고, 주간 실사용자 수로 본다면 지난해 11월 1억명에서 9개월 만에 사용자가 2배 늘어난 2억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오픈 AI는 또한, 지난 12일(현지시간) 추론 능력이 크게 강화되며 사람처럼 생각하는 ‘오픈 AI o1’ 모델을 공개하며 또다시 AI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고 있다. 김중한 삼성증권 연구원은 “향후 추론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 확대 전망된다”며 “AI 사이클에 대한 우려는 기우라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증권가에서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도주 위치를 잃었던 반도체 업종을 다시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와 일본은행(BOJ) 통화정책 회의 등 대형 이벤트 이후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면 다시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반도체 산업이 경기에 민감한 대표적인 시크리컬 산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신희철 iM증권 연구원은 “최근 시장은 ‘R의 공포’를 의식하는 상황”이라며 “수많은 우려에도 경기 침체에 따른 투매장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다면, 반도체 매수를 고려해볼 때”라고 강조했다.
2024.09.19 I 이용성 기자
  • [사설]햅쌀을 가축 사료로 쓰는 나라, 쌀 정책 전면 재고해야
  • 정부가 햅쌀 10만t을 가축용 사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열린 당정회의에서 쌀값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생산되는 쌀 10만t 이상을 시장에서 격리하기로 했다. 격리의 내용이 사료용 처분이라고 한다. 농민들이 피땀 흘려 재배한 쌀을 가축에게 먹이는 것은 상식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세금 낭비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가 햅쌀을 비싼 값에 사들여 10분 1 정도의 헐값에 사료로 되파는 것이기 때문이다.사람이 먹어야 할 햅쌀을 가축에게 먹이는 현실은 쌀 정책의 불합리와 모순을 잘 보여준다. 한국인의 쌀 소비량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1인당 쌀 소비량은 1988년 122.2㎏에서 지난해 56.4㎏으로 35년 동안 53.8%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각각 42%와 38% 줄어드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수요 대비 연평균 20만t의 쌀이 초과 생산돼 만성적 공급과잉 상태를 빚고 있으며 거의 매년 수확기에 산지 쌀값이 폭락하는 사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높은 온도와 풍부한 강수량이 확보되고 태풍도 비껴가 풍년이 예상되면서 산지 쌀값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쌀값 폭락에 항의하는 농민단체의 시위도 빈발하고 있다. 쌀을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정부는 2016~2018년까지 3년간 101만t을 사료용으로 공급했는데 이는 우리 국민이 4개월간 먹을 수 있는 양이다. ㎏당 2100원 선에 사들여 3~5년 창고에 보관한 뒤 매입가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당 200원 선에 되팔았다. 이런 식으로 남아도는 쌀을 ‘땡처리’ 하느라 2조원에 가까운 세금이 날아갔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7만t을 사료용으로 처분했다. 이런 불합리와 모순은 쌀 산업의 만성적 과잉생산 구조에서 비롯된 일이다. 과잉생산을 적정생산 구조로 바꾸려면 강력한 감산 정책이 필요하다. 농림부는 감산을 유도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농지전용 규제를 완화해 농지의 산업적 활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기 바란다.
2024.09.19 I 양승득 기자
공공건축 공모 韓건축가 역차별 지자체 랜드마크 외국인 싹쓸이
  • 공공건축 공모 韓건축가 역차별 지자체 랜드마크 외국인 싹쓸이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부산시가 지난 7월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조성을 목표로 한 ‘특별건축구역 활성화 시범사업’ 예정지 7곳을 발표하자 국내 건축업계에서 장탄식이 터져 나왔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남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공동주택)△남포동 하버타운(호텔·공동주택) △미포 오션사이드호텔 △영도 콜렉티브 힐스(관광숙박시설) △용두골 복합시설(호텔·오피스텔) △반여 오피스텔(오피스텔) △우동 복합개발(오피스·오피스텔) 등 7곳의 설계를 모두 프랑스, 미국, 네덜란드 등 해외 건축가들이 싹쓸이했기 때문이다.특별건축구역은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 배제, 최대용적률 1.2배 이내 적용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창의적 건축물 설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글로벌 도시 부산’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앞세워 사실상 지자체가 해외 유명 건축가 영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지원을 몰아주는 형국이다 보니 국내 건축업계에 한숨이 터져 나온 셈이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주요 지자체들이 최근 이른바 ‘디자인 도시’ 조성이라는 기치 아래 해외 유명 건축가들을 중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 건축가들 사이 ‘사대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이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이나 ‘서리풀 보이는 수장고’, ‘충남예술의전당’ 등 굵직한 공공건축 설계를 국제지명 공모 방식으로 해외 유명 건축가들에게 맡기는가 하면 부산시와 같이 지자체 지원하에 민간에서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설계가 가능토록 한 디자인 특화지역마저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되면서다.오세훈(왼쪽) 서울시장이 지난 6월 제5회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총감독으로 해외 유명 건축가 토마스 헤더윅을 위촉하고 있다.(사진=서울시)김태성 간삼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소위 공공건축, 정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조차 한국 건축가 대신 해외 건축가들만 쓴다면 우리 민간 사업자들을 비롯한 우리 사회에 ‘한국 건축가들을 별 볼 일 없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당장 마케팅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와 건축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정책적 방향”이라고 꼬집었다.이러한 건축 사대주의에 우려가 깊어지자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있다. 건축업계에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고 있으며, 오는 11월 예정된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심포지엄에서 의견을 공유하고 공정성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빅컷’ 단행한 파월…"새로운 금리인하 속도로 간주 말라“(종합)
  • ‘빅컷’ 단행한 파월…"새로운 금리인하 속도로 간주 말라“(종합)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년 6개월 만에 ‘피벗’(긴축정책 종료)을 단행하면서 기준금리를 50bp나 인하하는 ‘빅컷’을 결정했다. 최근 실업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둔화 현상이 나타나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실업률이 4.3%로 뛴 7월 고용보고서를 봤다면 7월에 금리인하를 시작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고려하면 뒤처진 금리인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빅컷을 단행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그는 연준이 빅컷 속도를 계속 낼 것이라고 가정하지 말라고 경고했다.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 (사진=AFP)◇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첫 ‘빅컷’ 결정연준은 17일~18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5%포인트 낮춘 4.75~5.00%로 결정했다.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긴급 금리인하를 제외하고 연준이 50bp 인하를 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다만 만장일치는 아니다. 미셸 보우만 이사는 ‘매파’인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0.25%포인트 인하에 투표하면서 투표위원 총 12명 중 11명만 ‘빅컷’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국 기준금리(3.50%)와 차이는 150bp(1bp=0.01%포인트)로 좁혀졌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이어진 긴축 기조가 드디어 종료된 것이다.연준은 성명에서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었으며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에 대한 위험이 대략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아울러 연준은 올해 최종 기준금리 수준을 4.4%(중간값)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5.1%)보다 0.475%포인트나 대폭 하향한 것이다. 남은 11월과 12월 회의에서 대략 50bp(47.5bp) 금리인하가 추가로 단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구체적으로 총 19명 위원중 가장 많은 9명은 올해말 정책금리를 4.25~4.5%로 내다봤다. 7명은 4.5~4.7%이었다. 가장 큰폭의 금리인하를 전망한 위원은 1명으로 4.0~4.25%로 봤다. 추가적으로 75bp 인하가 더 가능할 것으로 본 것이지만 소수에 그친 것이다. 나머지 2명은 4.75~5.0%로 전망했다. 이번 ‘빅컷’이 올해 마지막으로 본 것이지만, 이 역시 소수파다. 연준은 내년과 내후년 기준금리 전망치도 모두 하향 조정했다. 내년 최종금리는 4.1%에서 3.4%로, 2026년 금리 전망은 3.1%에서 2.9%로 낮춰 잡았다. 다만 중장기 금리도 2.8%에서 2.9%로 높였다.연준이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2.0%로 제시했다. 3개월 전 예측(2.1%)보다 하향한 것이다. 내년과 내후년 성장률은 모두 2.0%로 유지했다. 특히 올해 실업률은 4.4%로 대폭 상향 조정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3개월 전 예측(4.0%)보다 0.4%포인트 올라갔다. 연준은 최근 이중 책무 중 물가둔화보다는 고용둔화 리스크를 막는 데 초점을 잡겠다고 밝혀 왔고 이를 감안해 빠른 금리인하를 결정한 것이다.인플레이션 전망치는 하향 조정했다.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 상승률은 2.3%로 3개월 전(2.6%) 대비 0.3%포인트 낮췄다. 식품과 에너지 등 변동성이 큰 항목을 제외한 근원 PCE물가 상승률은 2.6%로, 3개월 전(2.8%) 대비 0.2% 포인트 내려 잡았다. 다만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과 전쟁 종료를 선언하지는 않았다. 그는 “인플레이션은 한동안 2%대 근처서 머물 것”이라며 “인플레와 전쟁에서 완전 승리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빅컷 내렸지만 美경제 낙관론 펼쳐…“고용시장 강세 유지 위한 결정”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은 정책 기조를 적절히 재조정하면 완만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한 2%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의 강세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번 빅컷 결정은 고용시장을 유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점을 누차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적절한 재조정은 고용시장 강세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고용시장이 현재 심각한 침체 우려를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우려하는 경기침체 시그널 차단에 최대한 힘을 기울인 것이다. 그는 “고용시장 냉각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최대 고용 상황과 비슷하다”면서 “고용시장을 지원하는 시기는 고용시장이 강할 때, 즉 정리해고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경제는 기본적으로 괜찮다”고 덧붙였다.◇파월 “50bp, 새로운 금리인하 속도로 간주해선 안돼..QT종료는 없어”연준 이사들은 점도표에서 올해 추가로 50bp인하를 점쳤지만, 파월 의장은 향후 금리인하 속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그는 “50bp인하를 새로운 금리인하 속도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며 “데이터에 기반해 빠르게 또는 느리게 움직일 것”이라고 답했다.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스몰컷’, ‘빅컷’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다. 파월 의장은 또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QT는 연준이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왔을 때 재투자하지 않거나 보유하던 채권을 만기 전에 매각해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으로 기준금리 인상과 함게 연준이 사용하는 주요 긴축 수단이다. 연준은 2022년 6월부터 600억달러의 국채와 350억달러의 모기지담보부증권을 재투자하지 않고 소멸시키는 방식으로 매달 대차대조표를 축소해 왔다. 그러다 지난 6월부터는 양적긴축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종료는 하지 않았다. 양적긴축까지 종료하고 양적완화(QE)를 꺼내들 때는 심각한 경기침체가 나타났을 때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양적긴축 중단 계획은 없다”며 “금리인하와 병행 가능하다”고 답했다.
2024.09.19 I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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