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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우정 검찰총장 "직접수사 역량, 부패·경제범죄 집중할 것"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인 심우정 총장이 민생범죄 수사를 강조하며 형사부 인력 및 조직을 강화하겠단 포부를 내놨다. 또 임기 내 부패와 경제 범죄에 검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 예고하며 외부 영향 없이 오로지 증거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할 것이라 강조했다.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1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6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검찰청은 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제46대 심우정 검찰총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총장은 3095자에 달하는 취임사로 형사부 강화, 검찰 직접 수사 역량을 부패·경제범죄로 한정 등의 정책을 예고했다. 먼저 심 총장은 최우선 과제로 검찰 신뢰 회복을 꼽았다. 심 총장은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에게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또 검찰 신뢰 회복을 위해선 보이스피싱, 마약, 다단계, 사이버렉카의 허위 정보 유포 등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민생범죄를 다룰 형사부 조직을 강화하겠단 포부도 내놨다.심 총장은 “(민생범죄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일선의 의견을 직접 듣고, 토론해 개선방안이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정책으로 다듬어져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한정해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중대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그 파급효과가 크다”며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은 우리 헌법과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패범죄,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제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에 집중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검찰을 향한 외부의 압력을 의식한 것인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법과 증거에 따른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독려했다.끝으로 심 총장은 노인, 아동,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살피는 것도 주문했다. 심 총장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 적법절차와 인권은 검찰을 지탱하는 두 기둥이며 하나의 기둥이라도 부실해서는 검찰이 바로 설 수 없다”며 “우리가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최우선에 두고 하나하나 일을 해 나갈 때 비로소 국민들이 검찰을 믿고 응원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 中과 갈등 탓에…韓, 지난해 28조원 투자해 대미 투자 1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이 지난해 최대 대미(對美) 투자국으로 부상했다.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조감도. (사진=현대차그룹)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분석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 규모는 여타 국가 중 가장 많은 총 215억 달러(약 28조 7000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수준이나 2022년 미국 최대 투자국이었던 대만의 투자 규모가 급감하면서 한국이 1위에 올랐다. 캐나다, 독일, 영국,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고조에 따른 것이라고 FT는 짚었다. 미 정부가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하고, 첨단 기술 제조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주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대적인 자본 투자에 나섰다는 것이다. 2014년 미국 최대 투자국이었던 중국의 투자 규모는 지난해 3분의 1로 쪼그라들어 8위에 올랐다.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인 삼기의 김치환 최고경영자(CEO)는 FT에 “미국은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한국 기업들에 기회”라고 짚었다. 지난해 삼기는 1억2800만 달러(약 1708억원)를 투자해 앨라배마주에 첫 미국 공장을 열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반도체·과학법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발효,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전기차를 포함한 청정 기술의 미국 제조를 촉진했다. 이는 주요 생산국인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수천억 달러의 세액 공제, 보조금 제공 등을 약속했고 한국 기업들은 적극 투자에 나섰다. 예컨대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는 조지아주에 전기차 배터리 셀 생산을 위해 절반씩 부담, 총 43억 달러(약 5조7000억원)가 규모의 공장건설 투자를 결정했다. 삼성SDI는 GM과 손잡고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약 35억 달러(약 4조 6707억원)를 투자해 인디애나주에 배터리 공장을 설립한다. 이처럼 지난해 미국 내 한국 프로젝트 계획 중 3분의 1 이상이 자동차 또는 전자 부문이었다고 FT는 전했다. 인디애나주 세인트조셉 카운티의 경제개발 담당인 빌 샬리올은 “의도적인 기회”라면서 “인디애나주 당국자들은 투자 유치를 위해 지난 5년 동안 한국을 4차례 방문했다”고 전했다. 미중 갈등 고조는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더 이상 확장하지 않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FT는 짚었다. 반도체법은 자금 조달을 위한 ‘국가 안보 가드레일’을 명시해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중국 등 우려 국가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외 투자 중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유입됐으나, 중국은 그중 1% 미만을 차지했다. 2019년 11%에서 대폭 줄어든 것이다. 2019년 한국의 대외 투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8%에 불과했다.다만 경제 성장 둔화, 전기차 수요 둔화, 수입 가격 하락 등으로 한국 제조 업체들의 투자 일부는 지연되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지난 7월 LG에너지솔루션은 시장 상황을 이유로 애리조나주에 있는 23억 달러(약 3조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을 일시 중단했다.조지아주에 있는 한국 태양광 부품 제조업체인 큐셀은 매달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한화큐셀 미국 법인을 포함한 미국 태양광 업체들은 동남아산 태양광 제품에 반덤핑 관세 부과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미 정부에 제출했다.
- 인천 중구·동구, 제물포구 출범 위해 맞손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1일 현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지역의 통합으로 신설되는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중구와 동구가 손을 잡았다.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 동구는 이날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 체결식을 열었다.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정헌 중구청장, 김찬진 동구청장, 중구·동구 시·구의원, 주민자치협의회장, 통장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김정헌(맨 왼쪽) 인천 중구청장과 김찬진(맨 오른쪽) 동구청장이 19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물포구 출범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유정복 인천시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 = 인천시 제공)이번 합의에 따라 중구, 동구는 ‘행정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제물포구 출범 관련 사항을 협의해 결정한다. 출범 과정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해 방안을 마련한다. 또 행정구역 확대 등 변화된 행정수요에 맞춰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공공시설 배치와 기반 구축, 사무·재산 승계, 행정연속성 보장, 복지·문화·체육시설 활용 극대화 방안 등을 마련한다. 중구와 동구는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간 소통창구 공동 운영 등을 통해 지역 유대감을 높이고 주민화합을 위해 노력한다. 시 관계자는 “제물포구의 경우 2개의 자치구가 하나로 통합되는 사례여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 간 이해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로 중구·동구 협력체계가 가동되면 상호 협의와 소통 강화를 통해 제물포구 출범 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정복 시장은 “두 지역은 오래전부터 같은 생활권과 문화를 공유하면서 생활해 온 만큼 어느 지역보다 동질감이 강하고 이해심이 많은 곳”이라며 “지금부터 제물포구의 성공적인 출범과 지역 발전만 생각하면서 서로 마음과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제물포구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서 원도심이 새롭게 부흥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중구와의 충분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모든 주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물포구 시대가 원활히 출범하게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표명했다.한편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은 지난 1월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확정됐다.
- “일도, 취준도 안 해요”…3년 이상 ‘그냥 쉬었다’ 청년, 8만2천명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별다른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쉬기만 한 청년이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 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3만8000명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최근 3년(2022∼2024년) 중 가장 큰 수치다.이들 중 주된 활동으로 “집 등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고 응답한 청년은 8만2000명(34.2%)이었다. 3년 이상 장기 미취업 청년 3명 중 1명 이상이 직업 훈련이나 취업 시험 준비, 구직활동 등을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다.이어 “취업 관련 시험 준비를 했다” 28.9%(6만9000명), “육아·가사를 했다” 14.8%(3만5000명), “진학 준비를 했다” 4.6%(1만1000명) 등의 순이었다. 미취업 기간별로 봤을 때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의 비중은 3년 이상일 때가 가장 높았다. 3년 이상 미취업 청년 중 집에서 그냥 쉰 청년은 2021년 9만6000명에서 2022년 8만4000명, 2023년 8만명으로 점차 감소하다 올해 8만2000명으로 늘며 증가 전환했다.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이전인 2018년(5만4000명), 2019년(6만4000명)과 비교하면 절대값으로도 여전히 많은 숫자다. 청년층 인구의 감소 추세를 고려하면 증가세가 시사하는 바는 더욱 크다.취업을 원하고 할 수 있지만, 임금수준 등 조건이 맞는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 같아 취업을 단념한 ‘청년 구직 단념자’도 증가하고 있다.1∼5월 월평균 청년층 구직단념자는 12만17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만8525명)보다 약 1만1000여명 늘었다. 전체 구직단념자(38만7000명)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31.1%였다.정부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쉬었음’ 청년의 노동시장 유입을 위한 ‘청년층 노동시장 유입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사회 활동이 현저히 줄어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힘들거나, 제한된 공간에 스스로를 가둔 ‘고립 은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도 내놨다.하지만 노동 시장의 이중 구조가 심화하고,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충분히 늘지 않는 상황에서 취업 지원에만 초점을 맞춘 정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