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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정배 사장 "방향성 잡았다…절박함으로 노력하자"
  • 삼성전자 이정배 사장 "방향성 잡았다…절박함으로 노력하자"
  • ‘세미콘 타이완 2024’에서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 사장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사장)이 25일 임직원에게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향성을 잡았다. 이제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업계에 따르면 이 사장은 임직원 소통행사 메모리타운홀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삼성전자(005930) 각 사업부는 분기마다 사업부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참여하는 타운홀미팅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이 사장은 최근 삼성의 경쟁력 저하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묻는 직원에 질문에 방향을 잡아 함께 일에 몰입해 경쟁력을 회복하자는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박함을 가지고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이 사장은 ‘우수인력 확보와 인력 이탈 상황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직원의 질문에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달라”며 “주위에 나가려는 인력들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삼성전자 내부 사기가 떨어진 상태에서 사기 진작을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인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000660)에 주도권을 빼앗겼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에서도 글로벌 1위인 대만 TSMC와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2024.09.25 I 김소연 기자
태림포장, 인수 1년 만에 양산공장 매물로 내놨다
  • [단독]태림포장, 인수 1년 만에 양산공장 매물로 내놨다
  • [이데일리 마켓in 이건엄 기자] 국내 1위 골판지 박스 포장재 1위 기업 태림포장(011280)이 지난해 율촌화학으로부터 인수한 양산공장을 매물로 내놨다. 금융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실적악화로 현금창출력이 급감한 태림포장이 양산공장 매각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인수 후 반년 만에 매각하는 셈이라 일각에서는 실패한 투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오창제3산업단지에 위치한 태림포장 청원캠퍼스2 공장 전경. (사진=태림포장)2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태림포장은 지난해 율촌화학으로부터 인수한 연면적 1만248㎡ 규모의 양산공장 매각을 추진 중이다. 아직 매수 희망자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매각 후 임대해 사용하는 세일 앤 리스백(Sale And Lease Back) 방식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시장에서는 양산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고려했을 때 매각가로 최소 300억원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태림포장은 양산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구은행으로부터 약 240억원을 차입한 바 있다. 현재 대구은행은 양산공장 부지에 240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상태다. 근저당권은 금융기관이 대출 등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권리를 말한다. 양산공장의 자산 규모는 장부가액 기준 토지 124억원, 건물 37억원 등 총 161억원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태림포장은 율촌화학 판지 사업부문(양산공장)을 인수했다. 태림포장은 율촌화학 판지 관련 사업부문 인수에 430억원을 투입했다. 올해 초에는 모든 인수작업을 마치고 양산 지점을 설치하는 등 사업에 의욕을 보였다. 즉 태림포장은 인수 반년 만에 매각을 결정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태림포장이 급하게 양산공장 매각에 나선 배경으로 실적 둔화와 유동성 부족을 꼽고 있다. 금융비용 증가와 운전자본 부담 확대로 현금흐름에 문제가 생긴 태림포장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양산공장을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분석이다. 실제 태림포장은 올해 들어 현금창출력 둔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태림포장의 올해 상반기 상각전영업이익(EBITDA)는 마이너스(-) 10억원으로 전년 동기 75억원 대비 적자전환 했다. 영업활동현금흐름도 498억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사실상 태림포장은 영업활동을 통해 현금을 창출해 내지 못한 셈이다. 이 영향으로 태림포장의 현금성자산은 반년 전 대비 2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태림포장의 올해 상반기 말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은 총 28억원으로 전년 말 132억원 대비 78.8% 급감했다. 태림포장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에는 현금과 은행 보통예금 등이 포함된다.이와 관련 태림포장 관계자는 “자산효율화 차원에서 매각을 결정했다”며 “매각 후 임차하는 세일 앤 리스백 방식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태림포장은 글로벌세아그룹이 지난 2019년 IMM프라이빗에쿼티로부터 7000억원을 들여 인수한 골판지 원단·상자 제조기업이다. 모회사인 태림페이퍼 등으로부터 원지를 공급 받아 골심지를 부착해 원단을 만들고 규격에 맞춰 상자를 제작한다. 태림포장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업계 2위로 원단과 상자에 특화돼 있다.
2024.09.25 I 이건엄 기자
“싸움은 지금부터”…UAE·사우디, 팽팽한 AI 투자 경쟁
  • [오일 Drive]“싸움은 지금부터”…UAE·사우디, 팽팽한 AI 투자 경쟁
  •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세계 최대 국부펀드가 즐비한 중동으로 글로벌 투자은행(IB)업계의 시선이 향하고 있습니다. ‘오일 드라이브(Drive)’는 중동 투자시장 소식을 전하는 시리즈입니다. 오일머니에 뛰어드는 글로벌 투자사들의 이야기와 석유 의존에서 벗어나 신기술 기반 투자에 집중하려는 중동 현지의 소식을 모두 다룹니다. 국내 기업의 중동 자본 투자유치 소식도 전달합니다. [편집자주]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가 ‘인공지능(AI)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조 단위 투자는 물론, 글로벌 테크 기업과의 밀착 협력에 한창이다.우리나라의 협력 사례도 속속 탄생하고 있다. 네이버와 사우디 사례가 대표적이다. 네이버는 4분기 사우디에 중동 지역 총괄 법인인 네이버 아라비아(가칭)를 설립하겠다고 지난 23일 발표했다. 사우디 정부와 손잡고 디지털 트윈 플랫폼과 아랍어 기반 거대언어모델(LLM)도 구축하기로 하는 등 본격적으로 기술 협업을 이어가기로 했다.UAE 역시 질 수 없다는 듯, 오픈AI·마이크로소프트(MS) 같은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발표하며 대항에 나섰다. 양국으로부터 대규모 자금 조달에 성공할 다음 주인공은 누가 될지, 결과적으로 어느 국가가 AI 패권 전쟁의 승리를 거머쥐게 될지 자본시장의 관심이 쏠린다.지난 10일(현지시각)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GAIN 2024에 참석한 팀네이버. (왼쪽부터) H.E. Dr. Esam Alwagait NIC 디렉터, 이해진 GIO, 최수연 네이버 대표, H.E. Dr. Abdullah Alghamdi 데이터인공지능청장,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 석상옥 네이버랩스 대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사진=네이버)25일 글로벌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사우디와 UAE가 ‘글로벌 AI 허브’ 자리를 놓고 경쟁하면서 자본시장에 대규모 자금을 풀고 있다.예컨대 사우디는 비전 2030을 통해 AI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AI 투자에 진심인 만큼 전담 기구인 ‘사우디 데이터 및 AI국(SDAIA)’도 세웠다. AI에 대한 각종 국가 전략을 추진하는 곳으로 △헬스케어 △교육 △에너지 △모빌리티와 같은 주요 분야에 데이터·AI를 도입하기 위해 총 750억리얄(약 27조 4178억원)을 투자한다.사우디 현지에서 관련 기업에 대한 조 단위 투자는 계속해서 이뤄질 전망이다. 일례로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직접 “우리는 과학 혁신, 전례 없는 기술, 무한한 성장이 전망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AI, 사물인터넷(IoT)과 같은 신기술을 최적으로 사용하면 세상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AI 투자의 중요성을 밝힌 바 있다. 때마침 대규모 펀드도 조성될 전망이다. 올 초 외신들은 사우디가 국부펀드인 PIF를 통해 실리콘밸리 벤처캐피털(VC)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와 AI에 투자하는 400억달러(약 53조 304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하고자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경쟁국인 UAE 역시 비슷한 시기인 2031년까지 세계적인 AI 리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UAE는 올 초 AI와 반도체 중심으로 1000억달러(약 138조원) 이상의 자산을 관리하게 될 국영 투자사 MGX를 설립했다. MGX의 주요 투자 섹터는 △AI 인프라 △반도체 △AI 핵심 기술 △애플리케이션이다.이외에도 국부펀드인 아부다비투자청(ADIA)은 AI 산업 육성을 위해 ‘G42’라는 국영기업을 설립했다. G42는 AI·클라우드 컴퓨팅 기업으로 아랍어 LLM,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AI 등을 서비스한다. MS로부터 15억달러(약 2조원) 규모의 투자도 유치했다.양국이 국가 주도의 AI 투자 정책을 펼치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가 꼽힌다. 양국은 이를 통해 컴퓨팅 파워를 높이고 동시에 글로벌 인재를 자국에 유치하고자 한다. IB 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기 때문에 현지에 법인을 차려 활동할 수 있고, 기술력이 좋은 우리나라 기업에도 군침을 흘리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중동 법인을 서로 유치시키기 위해 한국에 있는 자국 기관이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 물밑 작업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2024.09.25 I 박소영 기자
AI 음성비서 시장 '각축전'…목소리로 감정 표현까지
  • AI 음성비서 시장 '각축전'…목소리로 감정 표현까지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국내외 정보기술(IT)업계가 인공지능(AI) 음성비서 서비스 시장에서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본격 나섰다. AI가 이용자의 감정을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최근 자체적으로 감정 표현이 가능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고도화되는 추세다. 인공지능 비서 관련 이미지(사진=픽사베이)오픈AI가 챗GPT에 실시간 음성 대화를 지원하는 ‘어드밴스드 보이스 모드(AVM)’를 도입했다. AVM은 9월 24일(현지시간) 공개됐으며, 기존 GPT-4 기반 버전(5월 출시)에서 크게 개선된 소통 역량을 자랑한다. 특히 영어, 한국어, 일본어를 포함한 50개 언어의 소통 능력이 향상됐다.오픈AI는 이 새로운 기능을 통해 사용자들이 챗GPT와 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VM은 사용자의 감정을 감지해 이에 따른 반응을 제공하며, 총 9개의 음성을 지원해 실제 사람과 대화하는 듯한 몰입감을 제공한다.특히 한국어의 경우, 사투리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한국인 성우와 오픈AI 내부 한국인 직원들의 피드백을 적극 반영해 한국어 사용자를 위한 맞춤형 경험을 제공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이미 구글과 애플, 삼성전자(005930)와 SK텔레콤 등은 AI 음성비서 시장에 뛰어든 상황이다. 구글은 지난달 10가지 음성이 탑재된 AI 음성 기반 채팅 서비스인 ‘제미나이 라이브’를 선보였다. 삼성전자는 AI 스피커 빅스비가 이용자의 음성 명령을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고, 애플은 AI폰 ‘아이폰16’ 시리즈에 GPT-4o를 적용한 AI 음성비서 ‘시리’를 탑재했다. 아마존은 내달 AI 비서 알렉사를 개편할 예정이다.이동통신 3사도 AI 스피커를 시작으로 AI 에이전트(비서)를 잇따라 출시하며 시장 경쟁이 격화하고 있다. SK텔레콤(017670)(SKT)은 에이닷 서비스를 사용자 업무 보조, 정보 탐색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난달 개편했다. AI 통화 녹음과 요약, 통역콜 등 기능으로 개인 비서로서의 핵심 역할을 제공하고 있으며 내달 T전화를 에이닷 전화로 브랜드를 바꾼다. KT(030200)는 AI 에이전트 개발을 진행 중이고, LG유플러스(032640)도 지난 4월 AI 에이전트 서비스 ‘챗 에이전트’를 출시했다.IT기업들이 지능형 가상 비서(IVA) 시장에 눈독 들이는 이유는 향후 성장 기대감이 높아서다. 시장 조사기관 모도어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IVA 시장 규모는 올해 147억7000만 달러(19조7000억원)에서 오는 2029년 608억3000만 달러(80조9000억원)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연평균 성장률(CAGR)은 32.7%나 된다.관건은 AI가 이용자의 감정을 얼만큼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내 AI 스타트업 스캐터랩이 개발한 ‘제타’는 AI가 텍스트 답변에서 감정을 알아챌 수 있는 핵심 기능을 탑재했다. 이러한 기능이 인기를 보이면서 어린 연령층으로부터 인기를 보이고 있는데,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 한달 간 20세 미만 국내 이용자의 제타 사용 시간은 4.1억 분으로 조사됐다.AI가 상담원의 역할을 대체하기 시작한 상황이다. AI 업계 관계자는 “AI가 사람을 전부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간단한 수준의 상담 업무 등 영역에서는 AI가 사람을 대신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말했다.인간과 자연스럽게 교감하는 AI는 국내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은 국내 산학연 컨소시엄과 프랑스 국책 연구기관 INRIA, 일본 세이케이 대학 등과 함께 지난해 9월부터 AI에 개성을 부여한 ‘페르소나 AI’를 개발중이다. 이 연구는 ‘사람중심 인공지능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란 이름으로 정부 출연금 총 100억 원에, 2022년부터 5년 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2024.09.25 I 최연두 기자
“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신탁업계만 유일하게 증가”
  • [마켓인]“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신탁업계만 유일하게 증가”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올해 들어 금융업권의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감소했으나, 부동산신탁업계만 유일하게 익스포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계정대는 우발 부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으며, 일부 부동산신탁사의 경우 재무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자료=한국신용평가)25일 한국신용평가는 ‘변곡점 맞은 PF 및 시계제로 책임준공형 개발신탁’ 웹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신평에 따르면 올해 들어 금융업계 전체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전년 말 대비 약 9조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부동산 신탁업은 오히려 증가하며 업계 내에서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실제로 올해 6월 말 기준 부동산신탁사 14곳의 신탁계정대는 6조60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2년 2조원대에서 6조원대로, 2년간 3배가량 급증했다. 신탁계정대는 신탁사가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 고유계정에서 신탁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다. 부도 등으로 시공사가 준공 기한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신탁사는 신탁계정대를 투입해 사업비를 조달한다. 이를 회수하지 못할 경우 신탁사의 손실로 인식돼 부동산신탁사의 부동산금융 익스포저를 가늠하는 지표로 쓰인다.여윤기 한신평 연구원은 “대부분의 금융업종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익스포저를 줄이는 가운데 부동산신탁업계만 홀로 증가했다”고 꼬집었다.신탁사가 취급하는 개발신탁 상품은 차입형과 책임준공확약형(책준형)으로 나뉜다. 두 상품 모두 신탁계정대가 증가하고 있다.여 연구원은 “개발신탁 수주 실적은 부동산 경기 저하의 영향으로 지난 2021년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사업이 축소됨에도 신탁사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증가하는 것은 신탁사가 개발 사업에서 갖는 역할이 일반 금융기관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신탁사는 단순한 자금 대여자 역할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특징이 있다”며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필요시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입장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익스포저가 사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고 덧붙였다.문제는 재무제표를 통해 신탁사의 우발 부채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부동산 PF는 실행 즉시 재무제표에 대출채권 또는 유가증권으로 반영돼 적시에 파악이 가능하지만, 신탁사의 신탁계정대는 향후 투입될 규모와 시점이 불확실해 재무제표의 우발 부채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이다.한신평은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현재 자사 등급을 보유 중인 신탁사 8개사의 신탁계정대는 지난 6월 말 4조원에서 1년 뒤 약 4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도 1조1000억원에서 1조28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그는 “산업 전체의 결과만 보면 스트레스 부채 비율이 150% 이내로 나타나 재무 부담이 관리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개별 신탁사별로 구분해서 보면 일부 신탁사의 경우에는 재무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A 회사와 B 회사의 경우 분양 성과 개선과 자본력 강화가 동시에 나타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5 I 박미경 기자
낸드 이어 D램도 中 추격전…삼성·SK 위협한다
  • 낸드 이어 D램도 中 추격전…삼성·SK 위협한다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중국의 반도체 추격전이 낸드플래시에 이어 D램 시장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 중국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가 자국 최초로 6세대 제품 개발에 성공한데다 최근 중저가 제품을 중심으로 공급량을 늘리고 있어서다.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가 주력하고 있는 고부가 제품까지 따라잡진 못했지만 향후 경쟁 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5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D램 업체 CXMT는 올해 들어 LPDDR4 등 중저가 D램 제품을 중심으로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있다. LPDDR은 전력 소모량을 최소화한 제품으로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용 제품에 들어가는 D램이다. 1-2-3-4-4X-5-5X 순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최신 규격은 LPDDR 7세대(5X)다.현재 글로벌 D램 업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으로 ‘3강’ 체제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고부가 제품인 7세대 LPDDR5X 개발까지 성공해 양산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LPDDR5X에서 속도를 높인 LPDDR5T 제품을 상용화했다. CXMT은 지난해 말 자체 기술로 6세대 LPDDR5 개발에 성공했지만 아직 7세대 제품까지 양산하지 못했다. 메모리 중에서도 D램은 낸드와 달리 기술장벽이 높은 산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그동안 중국 업체들이 쉽게 진입하지 못했다. 다만 중국의 D램 공급량이 늘어 시장점유율이 커진다면 ‘4강’ 체제로 진입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진단이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CXMT 생산능력이 지난해 말 기준 월 12만장에서 올해 현재 월 16만장으로 크게 늘었다”며 올해 연말엔 월 20만장까지 늘 것으로 전망했다. 노무라증권은 “예정대로 CXMT의 생산능력 확장이 이뤄진다면 전체 D램 생산의 15%를 차지하게 된다”고 진단했다. 현재 D램 시장은 인공지능(AI) 여파로 스마트폰·PC 시장 수요가 부진해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용량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업체들도 생산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추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DR5와 LPDDR5, HBM에 집중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의 공격적인 물량 공세는 추후 실적에 타격을 입힐 수 있다. 백길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단기적으로 레거시(범용)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 모멘텀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중국 메모리 기업들의 하이엔드(최고급) 시장 진입 가능성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2024.09.25 I 조민정 기자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기존 전망치서 0.1%p↓
  • 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5%…기존 전망치서 0.1%p↓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낮췄다.OECD는 2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5%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5월의 세계경제전망, 지난 7월의 한국경제보고서에서 제시했던 2.6%보다 낮다. (사진=연합뉴스)다만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과는 유사한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7월 2.6%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은 지난달 각 2.5%, 2.4%를 전망치로 내놨다.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2.2%로 유지했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의 지속적 강세에 힘입은 수출 호조로 안정적 성장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이날 발표된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망치도 비슷하다. ADB는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2.5%, 내년 성장률 2.3%를 유지했다.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5월 전망(2.6%)보다 0.2%포인트 낮은 2.4%로, 내년엔 5월과 동일한 2%로 전망했다.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2%로 5월(3.1%)보다 상향 조정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기존 전망과 같은 3.2%로 봤다.국가·지역별로 보면, 미국의 경우 성장속도 둔화를 완화적 통화정책이 보완해 올해 2.6%, 내년 1.6% 성장을 전망했다. 유로존은 실질임금 상승과 유동성 개선으로 올해 0.7%, 내년 1.3% 성장할 것으로 봤다. 중국의 경우 정부의 경기대응이 위축된 수요와 부동산 침체를 보충하며 올해 4.9%, 내년 4.5% 성장을 예상했다.OECD는 세계경제 성장의 하방요인으로 △지정학적위험으로 인한 무역 장애 △노동시장 냉각으로 인한 성장 저하 △인플레이션 완화 과정에서 기대에 어긋난 금융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을 지적했다. 상방요인으로는 실질임금 회복으로 인한 소비자 신뢰 및 소비증대, 유가 하락을 꼽았다.금융정책 면에선 인플레이션이 진정되고 노동시장 압력이 낮은 경우 정책금리 인하를 지속하되 시기와 폭은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재정정책 차원에선 부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기적 차원에서 재정을 관리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2024.09.25 I 김미영 기자
위례신사선 공사비 올려도 건설사 '안할래'…위례 부동산 '먹구름'
  • 위례신사선 공사비 올려도 건설사 '안할래'…위례 부동산 '먹구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시가 강남권과 위례신도시를 잇는 ‘위례신사선’ 건설의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새 사업자를 찾지 못했다. 공사 일정이 거듭 미뤄지는 게 불가피해 보이는 가운데, 교통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위례신도시 부동산 시장도 회복이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위례신사선 노선도 (사진=서울시)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위례신사선 사업 제3자 제안을 재공고했지만, 마감일인 이날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재공고에도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을경우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공사비를 한 차례 더 증액하고 재공고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시 관계자는 ‘어느 쪽으로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재공고 이후 건설사 2곳이 입찰공고문에 대해 질의서를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참여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는 “단순한 검토 차원으로, 사업 참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고 선 그었다. 2020년 이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GS건설은 공사비 증액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다 사업을 포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기존 1조 4847억원이던 사업비를 1조 7605억원으로 약 19% 증액해 다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가격기준일을 2015년 12월에서 2023년 12월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다. 건설업계는 최근 수년간 공사비가 급등한 것에 비하면 증액 규모가 작다는 입장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월 99.86에서 지난 7월 130.10으로 30.2%나 올랐다.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사업비를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서울시가 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성 리스크 부담을 던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된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철도사업에 필요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해서 사업은 3년가량 더 지연된다. 가뜩이나 16년째 표류 중인 사업이 수년 더 늦춰지는 셈이다.착공 소식이 재차 멀어지면서 위례신도시 집값 회복 기대감도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위례신도시는 지리적으로는 서울 강남과 가까우나, 열악한 대중교통 인프라 때문에 실제 접근성은 떨어진단 점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올해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반등하는 중에도 위례신도시 아파트값은 떨어지거나 답보상태에 머무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위례센트럴자이’ 전용 74㎡는 지난 6월 13억8000만원에 거래되며 2021년 6월 최고가(16억원) 대비 13.8% 하락했다. ‘위례아이파크1차’ 전용 100㎡도 지난 4월 16억 5000만원에 거래되며 2021년 8월 최고가(20억원) 대비 17.5% 떨어졌다. ‘위례더힐55’의 전용 85㎡는 2021년 9월 16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 5월 11억 9000만원으로 거래됐다. 위례신도시 집값에는 위례신사선 개통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만큼 사업이 지연될수록 기대감이 작아지고 상승 동력도 약화될 것이란 게 부동산 업계의 관측이다.
2024.09.25 I 이배운 기자
승부 거는 MBK·영풍 연합…공개매수가 올린다
  • [단독]승부 거는 MBK·영풍 연합…공개매수가 올린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키로 했다. 현재 고려아연 주가가 70만원대를 횡보하면서 공개매수가격 66만원을 상회하고 있는 만큼, 공개매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결국 매수 가격을 올리기로 한 것이다. 시장에선 MBK파트너스가 승부의 쐐기를 박기 위해 최소 90만원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않겠냐는 시각도 제기된다.왼쪽부터 장형진 영풍 고문, 김병주MBK파트너스 회장,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사진=이데일리 DB)25일 업계에 따르면 MBK파트너스는 이날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고려아연 주가는 70만4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MBK파트너스가 제시한 공개매수가격 66만원 대비 7%가량 높다. 공개매수가격은 고려아연의 직전 3개월 평균 주가에 28% 할증된 가격이다. 그동안 40만~50만원 대에 머물렀던 고려아연 주가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영풍·MBK 동맹의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한 지난 13일을 기점으로 폭등하기 시작했다. 지난 20일에는 장중 한때 75만원 대까지 오르기도 했다. 그러다가 23~24일 이틀 연속 하락하며 70만원선이 무너졌다가 이날 다시 반등에 성공했다. 특히 26일은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가격의 상향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날이다. 26일 이후 공개매수 가격을 상향할 경우 공개매수 기간을 추가로 10일 연장해야 한다. 그동안 MBK파트너스 측은 “가격 상향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지만 최근 주가가 꾸준히 공개매수 가격을 웃돌면서 결국 공개매수 가격을 높이기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장에서도 공개매수 참여 유인을 높여 경영권 확보에 보다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선 MBK파트너스가 매수 가격 상향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MBK파트너스의 자금력으로 봤을 때 수정된 공개매수가격은 최소 9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더욱이 MBK가 26일 장 종료 후 정정 공시를 한다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날짜는 4거래일밖에 남지 않는다. 특히 이날 영풍은 MBK파트너스에 최대 3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결정하면서 MBK파트너스의 공개매수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영풍 측은 “대여대상의 공개매수 결제자금 조달 및 기타 투자활동을 위한 자금 대여”라며 “구체적인 대여 실행액은 대여 상대의 인출요청에 따라 정해진다”고 공시했다.고려아연은 영풍과 장씨 일가가 33.13%, 최씨 일가와 우호세력이 33.99%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으로, 자사주·국민연금 보유분 등을 제외한 유통물량은 22%다. MBK파트너스는 유통물량 22% 중 최소 7%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2024.09.25 I 하지나 기자
파라다이스시티 日마이스 진출 시동…'도쿄 마이스 쇼케이스' 개최
  • 파라다이스시티 日마이스 진출 시동…'도쿄 마이스 쇼케이스' 개최 [MICE]
  • 지난 20일 일본 도쿄 ‘캐피톨 호텔’에서 열린 파라다이스시티 주관 ‘2024 도쿄 마이스 쇼케이스’ 행사에서 최종환 파라다이스 대표이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파라다이스시티)[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파라다이스시티가 지난 20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캐피톨 호텔’에서 ‘2024 도쿄 마이스 쇼케이스’를 개최했다.파라다이스시티가 주관한 이번 쇼케이스에는 최종환 파라다이스 대표이사, 홍성욱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 총지배인, 파라다이스시티 임직원을 포함해 주요 마이스 관계자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관광공사 도쿄지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일본여행업협회(JATA) 등 한일 양국 관광 관련 정부 기관을 비롯해 JTB, HIS 등 일본 주요 여행사는 물론 소니손해보험, 푸르덴셜 등 일본 기업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최종환 파라다이스 대표이사는 “파라다이스시티는 그동안 최신 기술과 탁월한 시설에 기반해 국제 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며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매우 중요한 시장인 일본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많은 파트너와 협력함으로써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번 행사를 기획한 홍성욱 파라다이스시티 리조트 총지배인은 대규모 마이스 행사에 최적화된 파라다이스시티의 시설을 소개했다. 예술, 미식, 쇼핑, 엔터테인먼트가 집약된 호텔 시설,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다양하고 독립적인 연회장을 갖춰 국제 마이스 행사에 걸맞은 컨벤션센터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진행했다.
2024.09.25 I 이민하 기자
서울관광재단 유튜브 채널, 공공기관 최초 '뮤즈 크리에이티브 어워드' 수상
  • 서울관광재단 유튜브 채널, 공공기관 최초 '뮤즈 크리에이티브 어워드' 수상
  • 비짓서울TV 채널 메인 화면 (사진=서울관광재단)[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비짓서울TV’(VisitSeoul TV)가 글로벌 광고 콘텐츠 시상식 ‘2024 뮤즈 크리에이티브 어워드’에서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을 수상했다. 2024 뮤즈 크리에이티브 어워드’는 매년 디자인, 광고, 디지털 미디어 분야에서 우수성과 혁신을 보여준 작품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서울관광재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플래티넘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시상 등급은 플래티넘(Platinum), 골드(Gold), 실버(Silver)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번 비짓서울TV가 수상한 플래티넘은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한다. 현재 2024년 9월, 도시 관광 유튜브 채널 최초로 구독자 60만 명을 돌파했다. 시청자의 주요 국가는 인도네시아 43%, 베트남 31%, 태국 8% 등으로 구성돼 있다.비짓서울TV는 계절별 서울의 모습, 혼자 여행, 야간여행 등 다채로운 서울의 매력을 담은 콘텐츠를 꾸준히 제작해, 2024년 9월 현재 누적 조회 수 10억 뷰를 달성했다.대표 콘텐츠로는 서울 전통시장 경동시장 소개(조회수 40만 회), 한류 팬과 MZ세대 타겟의 케이팝 메이크업 체험 영상(조회수 36만 회), 그리고 혼자 여행과 야간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24시간 서울 솔로 여행 영상(조회수 48만 회) 등이 있다.
2024.09.25 I 이민하 기자
TBS, 대표이사 사임·'전 직원 해고' 결제…민간재단화도 '반려'
  • TBS, 대표이사 사임·'전 직원 해고' 결제…민간재단화도 '반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TBS 대표이사가 사임의 뜻을 밝히면서 전 직원 해고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결제했다.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민간재단화를 위한 정관 변경 허가 신청도 반려했다.25일 TBS에 따르면 이성구 TBS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전날 간부들와 이사회 측에 대표 대행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영상 전원 해고를 통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긴 해고 예고 계획안에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에는 해고 예정일자가 오는 10월 31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TBS는 이날로 예정된 급여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는 TBS가 지난 28일 신청한 정관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 정관변경의 주요내용은 △서울시장의 임원 선임권한 삭제 △주요 의사결정 사항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협의 규정 삭제 △이사회 구성방안 변경 및 위탁사업 범위 변경 등이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출연기관에서 해제된 TBS는 방통위 허가를 얻어 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을 도모해 왔다.반려 사유는 통상적인 정관변경이 아닌 지상파방송 사업자의 지배구조와 사업운영 등에 대한 본질적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인데, 현재 방통위는 이같은 의결을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 소추에 따른 직무정지 등으로 인해 김태규 직무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 중이다.뿐만 아니라 재원확보 여부 확인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재산기부 승낙사실 등), 수입·지출예산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등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방통위 측 설명이다.
2024.09.25 I 함지현 기자
락앤락, 중국서 파나소닉과 MOU 체결
  • 락앤락, 중국서 파나소닉과 MOU 체결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115390)은 중국 파나소닉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락앤락)락앤락과 중국 파나소닉은 이번 MOU를 통해 냉장고 정리 및 보관 관련 제품 개발과 지속적인 기술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락앤락은 냉장고에 최적화된 냉장고 보관 및 정리 용기를 개발·제공하는 등 파나소닉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업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국 파나소닉이 신제품 수납형 냉장고를 출시하는 자리에서 체결됐다. 이 자리에서 소개된 락앤락 냉동실 정리용기 ‘프리저핏’은 모듈러 시스템과 확장형 트레이로 효과적으로 냉동실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락앤락은 지난 2004년 중국 시장에 처음 진출한 이후 혁신적인 밀폐기술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식품보관 용기 업계를 선도해 왔다. 이후 베버리지웨어, 쿡웨어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프리미엄 생활용품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스테인리스 컨테이너’, ‘세라믹 에너제틱 텀블러’, ‘스트로우 밀크티 보틀’ 등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김광천 락앤락 중국법인총괄 전무는 “올해는 락앤락이 중국에 진출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로 이런 의미있는 시점에 세계적인 기업과 MOU를 체결해 더욱 기쁘다”며 “더 좋은 제품과 서비스로 지난 20년간 중국 소비자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2024.09.25 I 김영환 기자
"정말 큰일난다"…내연차 퇴출 앞둔 유럽에 경고 날린 '이 남자'
  • "정말 큰일난다"…내연차 퇴출 앞둔 유럽에 경고 날린 '이 남자'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2035년 신규 내연차 판매 금지 조치가 유럽 자동차 제조업계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다. 산업이 급격히 쇠퇴할 것이다.”이탈리아의 아돌포 우르소 기업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의 ‘그린딜’ 정책과 관련해 “환경 (규제) 목표를 완화하지 않으면 유럽 자동차 제조업의 일자리 수십만개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며 이같이 경고했다. (사진=AFP)우르소 장관은 “그린딜 로드맵은 설계 당시부터 이미 유럽 전기차 시장의 붕괴 및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모순을 보였다. 이는 데이터에서도 확인된다. 로드맵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서 2035년 신규 내연차 판매 금지령에 대한 긴급 검토를 요구할 것이라며 “규제를 연기해야 하고 완화해야 한다. 바이오연료나 합성연료를 사용하는 차량을 포함해 다른 형태의 청정 기술 차량 판매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르소 장관은 이어 “수개월 안에 서둘러 움직이지 않으면 유럽 각국 수도에서 노동자들이 시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르소 장관의 발언은 값싼 중국산 전기자동차가 유럽 시장 점유율을 늘리면서 자동차 업계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독일 자동차 업계에는 약 78만명, 이탈리아 자동차 업계에는 약 16만 5000명이 종사하는 등 양국 경제에서 자동차 산업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값싼 중국산 전기차의 범람으로 올해 상반기 이탈리아의 자동차 생산은 전년 동기대비 3분의 1 이상 급감했다. 이탈리아는 페라리, 피아트, 마세라티, 람보르기니 등 유명 브랜드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는 비싼 가격 대비 인기가 없고, 그럼에도 전기차를 타려는 소비자는 저렴한 중국산 차량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피아트의 모회사인 다국적 기업 스탤란티스는 최근 피아트 500 전기차 모델의 수요가 약해 10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 이탈리아 토리나 공장에서 생산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차량 가격이 수요 약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같은 모델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1만 7700유로인 반면, 전기차는 3만유로에 달한다. 이에 올해 1~8월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는 16% 증가한 반면, 전기차 판매는 12% 감소했다. 우르소 장관은 전기차 가격이 “유럽인과 이탈리아인의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싸다”며 “유럽이 자체 국내 공급망을 먼저 개발하지 않고 (그린딜 때문에 해외에서) 전기차를 다급하게 받아들이면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러시아의 화석연료 의존에서 중국에서 가공된 원자재 의존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한편 유럽 자동차 제조업의 상징인 독일 폭스바겐도 자국 공장 폐쇄 및 대규모 인력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안정된 일자리가 수십년 만에 처음으로 흔들리는 일이어서 독일과 유럽에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2024.09.25 I 방성훈 기자
공정위, 국내 플랫폼 겨냥에…학자들 "독과점 근거 뭐냐" 비판
  • 공정위, 국내 플랫폼 겨냥에…학자들 "독과점 근거 뭐냐" 비판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 주최의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국내 플랫폼 규제안에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플랫폼정책포럼은 25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디지털 패권 경쟁 시대, 우리나라 플랫폼 정책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최정희 기자)공정위는 지난 9일 티몬·위메프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용자 수, 시장점유율 기준 시장 영향력이 큰 지배적 플랫폼에 대해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그나마 별도로 플랫폼 규제법을 제정하지 않은 점, 지배적 플랫폼을 ‘사후 추정’토록 한 점은 최악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그러나 애초에 왜 플랫폼을 독과점으로 보고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그 근거를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경원 정보통신정책학회장(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은 “공정위가 지목한 6개 분야에 우리나라 플랫폼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모르겠다. 검색 등은 강할 수 있지만 나머지 4개 분야는 약하다. 이커머스의 경우 1위 사업자가 수시로 바뀌었다”며 “검색 플랫폼도 인공지능(AI)이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 AI가 한국 디지털 기업에게 위기일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산업에선 4개의 반경쟁행위가 당연위법이 아닌데 왜 플랫폼에 대해서만 당연위법이 돼야 하는지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전현배 한국산업조직학회장(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플랫폼 규제를 위해선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회장은 “배달플랫폼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트워크 효과가 있다는 근거가 전무하다”며 “플랫폼 규제 매커니즘이 독점력인데 개별 플랫폼으로 들어가면 독점력을 알 수가 없다”고 밝혔다. 예컨대 음식점은 여러 배달플랫폼을 사용하는 멀티호밍을 하고 있는데 플랫폼 입장에선 배달비 무료 등의 정책으로 거래량을 늘리려고 하고 이에 대한 부담이 음식점이 생긴다.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이 촉진되지만 이해득실이 달라지는 것이다. 음식 배달이 활성화될수록 오프라인 식당 등은 장사가 안되는 문제도 생긴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음식점의 배달비를 지원하고 온누리상품권을 뿌려 오프라인 음식점을 도와준다. 전 소장은 “각각 정책들은 목적이 분명하지만 정책들간의 협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티메프 사태가 왜 플랫폼 규제로 갔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엽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은 “티메프 사건의 본질은 사업가의 자금 편취인제 정부가 정산주기를 관리하고 자금을 예치하는 법을 개정했다”며 “핀셋 규제도 충분한데 규제 대상을 전체 플랫폼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짚었다. 공정위의 플랫폼 규제 대상에 구글 등을 포함한다고 해도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성엽 회장은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법 집행이 차별화할 것”이라며 “해외 플랫폼에 대해 외국 규제 기관과의 공조라든지 법 위반 증거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텔레그램이 국내 대리인을 갖고 있지 않아 이메일로 얘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가 지배적 사업자를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윤혁 한국미디어경영학회장(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은 “‘사후 추정’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규제 대상이 되는 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며 “국내 독과점 플랫폼은 규제하는 방향은 자국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한국경쟁법학회 부회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공정위가 끼워팔기 등 4개 반경쟁행위를 발표했지만 산업별 발전에 따라 편차가 크다. 온라인-오프라인 산업 분야별 규제 차이를 인식해야 비대칭 모순과 낭비를 막을 수 있다”며 “많은 법들이 만들 때는 선한 의도로 만들어지지만 중복 규제를 낳았다”고 밝혔다.
2024.09.25 I 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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