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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달성 요원한 모아타운·신통기획…"용적률 상향 방식 한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정비사업 모델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을 놓고 ‘개문발차’ ‘사후약방문’식이라는 쓴소리가 이어졌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입 허들을 낮춰 대상지 주민의 기대감과 투기 수요를 증폭시키면서도, 이후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부실해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6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신통기획 모아타운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서울시가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정책을 내놓으며 대규모 공급을 자신했지만, 실제 성과는 제시한 목표에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시는 신통기획을 통해 기존 주민제안에서부터 정비구역지정까지 5년 이상이 소요되던 것을 2분의 1로 단축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신통기획 1차 공모를 마치고 약 2년 6개월 후(2024년 7월말 기준) 구역 지정이 완료된 곳은 21개 공모 구역 중 5곳에 그친다. 모아타운도 상황은 비슷하다. 모아주택 3만호 공급 공약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까지 모아타운을 60개소 지정하고 모아주택을 8600호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세웠지만, 지난 7월말 기준 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한 모아타운은 38곳에 그친다.이에 대해 임 교수는 “우리나라 재개발 사업구조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실상 방치하고 용적률 상향으로만 사업성을 재고한다는 구상이 한계에 부딪힌 것”이라고 진단했다.임 교수는 이어 “정비구역지정까지는 신속하게 이뤄지나, 이후 따라올 조합설립, 원주민 재정착, 투기 발생, 저가 주택 멸실 문제에 관한 대책은 없는 개문발차식 정책”이라며 ”동시에 용적률 상향 등 특혜 효과는 과잉 홍보해 지역 주민의 기대감과 투기 수요를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서준호 서울시의회 의원은 “정책이 흥행하도록 시행 초기에는 신청 기준을 대폭 낮춰 대상지를 대거 선정했다가 부작용이 발생하자 뒤늦게 요건을 강화하는 ‘사후약방문’식 시정을 반복하고 있다”며 “정책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사전 정책 기획 단계부터 부작용을 예상해 더 완성도 있는 정책을 시행했어야 했다”고 말했다.투기세력 유입과 지역 주민 의사에 반하는 사업 추진 방지 대책도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토지 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 정비계획수립 절차를 중단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권정순 전 서울시 정책특별보좌관은 “주민 25%가 반대 의견을 모아 구청에 사업 취소를 요청해도 구청은 ‘다수는 사업에 찬성하고 있다’는 논리로 사업을 강행할 수 있다”며 “설령 사업 취소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실제로는 사업 후보지 선정만 취소된 것이어서 투기세력이 다른 방식의 사업을 시도할 가능성도 열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비판들에 대해 김유식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서울시는 구역 지정 이후에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 지원과 갈등 중재 코디네이터 파견 등 다양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신통기획과 모아타운 모두 법칙과 제도의 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법적 개정이 필요한 부분엔 국회와 시의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차량용 OLED 성장률 40% 육박…미래車·OLED 같이 간다"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자동차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수요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오는 2030년까지 OLED 디스플레이 성장률은 40%에 육박할 것이란 분석이다. 인공지능(AI) 시대 OLED 수요는 더욱 확대되고, 특히 미래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OLED 침투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호중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 상품기획팀장(상무)은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인공지능(AI) 시대, 모빌리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에서 “차량용 OLED 침투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무는 ‘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전망’을 주제로 강연했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OLED 디스플레이 성장률은 지난 2022년부터 2030년까지 출하량 기준 연평균 39% 확대될 것으로 추정된다. 가정 내 거실에 있는 TV와 휴대전화는 대부분 OLED 패널을 채택하고 있고, 이제는 자동차 내에서도 동일한 화질의 OLED 디스플레이 구현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OLED 침투율은 지속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2024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AI시대, 모빌리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가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호중 삼성디스플레이 중소형 삼품기획팀장(상무)이 ‘Display outlook for Automotive application(자동차 애플리케이션의 디스플레이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AI 시대 들어 ‘왜 OLED인가’가 중요해진다. 이 상무는 “소모 전력 관리는 이제 선결 과제가 됐다”며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OLED는 개별 픽셀 매니지먼트를 통해 뛰어난 화면 화질을 구현하면서도 소비전력을 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선택과 집중 기반의 효율적인 주파수 할당과 관리를 통해 전력소비를 최소화하고, 빠른 응답속도를 지원하며 안정적 이미지를 구현하는 점도 OLED의 특장점이라는 설명이다.현재 차량용 OLED 침투율은 7% 수준이다. 이 상무는 “이는 더 많은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이 된다”며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패널 선두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자동차 내 디스플레이는 더 커지고, 다양한 디자인이 더 많이 요구되는 등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상무는 “향후 AI는 OLED다. AI 핵심은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달렸는데, OLED는 개별 픽셀 제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OLED는 소비전력에도 강점이 있다. 또 폴더블, 롤러블, 스트레처블 등 모두 응용이 가능해 자동차 디스플레이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며 “자동차의 미래와 OLED는 같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사람 오면 피하고, 계단도 척척…실외 배송 로봇시장 커질 것”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울퉁불퉁한 도로와 계단, 경사,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여러 환경적 제약이 많은 아웃도어에서도 자유롭게 이동하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내를 벗어나 실외로 나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고훈건 현대자동차 모바일로보틱스팀 팀장이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제 5회 ‘K-모빌리티포럼’에서 ‘AI배송 로봇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고훈건 현대자동차 모바일로보틱스팀장은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에서 현대차그룹이 개발하고 있는 로보틱스 비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AI (인공지능)시대, 모빌리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를 주제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과 전략을 수립하는 국내 기업들의 현재를 살펴보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현대차그룹은 ‘휴머니티를 향한 진보(Progress for Humanity)’라는 목표 아래 로보틱스 분야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로봇개발과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다. 신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웨어러블 로봇(Wearable Robot)을 비롯해 영업장에서 특화 업무를 수행하는 서비스 로봇, 산업 현장과 재난환경, 물류 공장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로봇을 개발중이다.특히 현대차그룹이 이미 상용화를 이루고 기술 고도화를 진행하는 로봇 중 하나가 배달 로봇 ‘달이(Dal-e) 딜리버리’다. 달이 딜리버리는 현재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팩토리얼 성수’ 오피스빌딩에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물 고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고객들이 커피를 주문하면 지하 1층에 있는 카페에서 음료를 제조해 달이 딜리버리 로봇이 배송하는 식이다. 고 팀장은 “달이 딜리버리는 PnD(Plug and Drive, 플러그 앤 드라이브) 모듈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으로 4개의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여 제자리 회전이나 옆으로 이동하는 등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며 “또 AI 안면인식 기능을 통해 사용자를 인증하고 최종적으로 배송하는 기술도 적용됐다”고 말했다.달이 딜리버리처럼 인도어(실내) 환경에서는 다양한 로봇 솔루션이 이미 상용화된 상태다. 실내 환경은 로봇이 정해진 위치를 인식하고 움직이기가 편리하고, 빛 환경 등 외부 변수도 크지 않아 로봇이 인지할 수 있는 조건이 최적화된 ‘로봇 중심’ 환경이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고 팀장은 “배송이나 식당 서빙을 할 때 근로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하는 등 라스트마일(상품이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집약적인 이동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를 자동화하는 것을 목표로 배송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인도어와 달리 아웃도어(실외)의 경우 울퉁불퉁한 도로와 빠르게 다가오는 사람 등 여러 제약이 있어 더욱 고도화한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4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AI시대, 모빌리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가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고훈건 현대자동차 모바일로보틱스팀 팀장이 ‘AI배송 로봇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양한 변수가 많은 실외에서 인간 중심의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술이 자율주행이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로봇이 이동하면서 동시에 변화를 판단하고 지도를 업데이트할 수 있는 ‘3차원 고정밀 지도 작성 기술’, 사람 등 움직이는 장애물의 속도와 미래 경로를 예측해 최적의 경로를 계획하는 ‘동적 물체 경로 예측 회피 주행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고 팀장은 “이러한 기술이 다 적용되면 로봇이 엘리베이터에 몇 명이 탔는지를 인지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 오면 멈추거나 적극 회피할 수 있다”며 “또한 로봇은 건물 구조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글자를 인식해 자신이 몇 층에 있는지를 구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 요철이나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계단을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성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라고 말했다.앞서 현대차그룹은 지난 2022년 경기 수원 주상복합 단지 광교 앨리웨이와 화성시 소재 롤링힐스 호텔에서 로봇을 활용한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 실증사업도 진행바 있다. 지난달에는 경기 의왕시 부곡파출소 횡단보도에서 ‘달이 딜리버리’가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인식하고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성공했다. 고 팀장은 “현재는 실내 중심 서비스 로봇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 더 커질 시장은 아웃도어 서비스 로봇”이라며 “계단이나 슬로프 등 로봇이 이동하기 쉽지 않은 조건들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모베드(MobED)라는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베드는 4개의 바퀴가 달린 평평한 카트처럼 생긴 로봇으로 첨단 로보틱스 기술을 총집약해 만든 제품이다. 그는 이어 “여전히 아웃도어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많은데, 이를 연구하고 해결하는 곳이 시장에서 ‘메이저 플레이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AI시대, 모빌리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가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고훈건 현대자동차 모바일로보틱스팀 팀장이 ‘AI배송 로봇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한계사업자된 '케이블TV'…콘텐츠 사용료 정산 합리화 절실"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케이블TV 업계가 한계 경영에 직면함에 따라 콘텐츠 시장이 동반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콘텐츠 사용료 정산 방식을 개선하고 방송발전기금(방발기금) 산정 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는 주장이 거듭 나오고 있다.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6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콘텐츠 종합전시회 ‘광주 에이스페어(Ace Fair)’에서 케이블TV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모색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케이블TV 기획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임유경 기자)이날 세미나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케이블TV 사업 실적은 2013년~2014년을 정점으로 하락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며 “방송사업매출의 감소분을 일부 비(非)방송사업에서 보전하고 있지만, 최근 고금리 추세에 따라 이 역시 지속 가능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진단했다.실제 지난해 전체 케이블TV 사업자 14곳 중 3개사를 제외한 전부가 적자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6.7%로, 가장 상황이 어려운 사업자는 -20.8%까지 떨어졌다.이 수석전문위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향후 5년간(2023년~2028년) 가입자는 1.2% 감소한 1179만5134명, 방송수신료 매출액은 연평균 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방송수신료 기준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은 2023년 3874원에서 2028년 2905원으로 연평균 5.6%감소해, 유료방송 사업의 본질인 방송수신료 재원이 취약해질 것으로 예측됐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같은 유료방송의 영업수지 악화는 결국 콘텐츠 대가로 지급할 수 있는 재원기반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케이블TV 위기는 콘텐츠 시장의 동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료방송 생태계 전체의 붕괴를 방지하고 콘텐츠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케이블방송 진흥 정책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우선 콘텐츠 사용료에 대해선 데이터 기반의 정산 방식을 도입해 유료방송사와 콘텐츠 제공사 간의 협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콘텐츠 제공사들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자사 경영의 어려움을 콘텐츠사용료로 전가해 원가를 회수하고자 한다면, 유료방송 생태계의 구조적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성과 창출에 기여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콘텐츠사용료 적정 대가 산정 및 정산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방발기금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진흥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기금이다.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보도채널, 케이블TV, IPTV, 홈쇼핑 사업자 등 방송 사업자에게 징수한다. 그는 “지상파, 보도·종편에 대해서는 당기 순손실에 따른 감경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해선 일원화된 징수율 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인터넷 포털사업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같은 신흥 미디어 사업자들에게도 기금을 부과해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방발기금 징수대상을 확대해, 기금징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존 징수대상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전문위원은 “지역채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정부 광고 인센티브 제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지역 방송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방발기금에서는 공익 목적의 투자(8VSB, 제작투자 등)에 소요된 비용을 차기 연도 분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의 도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희만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케이블TV가 약자가 됐으니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케이블TV 업계가 유료방송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에서도 대의적으로 제도 개선을 고려해 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세미나에서는 비상 경영 위기 속 케이블TV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됐다. 국립부경대학교 남인용 교수는 “지역채널은 지역 문제 해결, 재난방송,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라며 ”지역채널 발전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으로 지역종합유선방송발전지원을 위한 조례의 전국적 확산과 특별법의 제정까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 "8·8 대책 보완 필요…미착공 주택·브릿지론 등 지원책 나와야"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단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8·8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히 인허가 후 미착공 상태의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인허가 감소에 대비해 브릿지론 지원방안 등의 마련이 필요하단 설명이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이 ‘정부의 8.8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산업연구원과 함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지현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이날 세미나에서 ‘8·8 대책 평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주제로 아파트와 비(非)아파트 분야의 보완대책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먼저 2021~2023년 인허가 이후 미착공인 20만호 내외 아파트 조기 착공을 위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공급부족지역을 중심으로 기추진 중인 공공택지, 민간택지, 도시정비, 도시개발사업 등 각 사업장별 세부 애로사항을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파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건축비 현실화와 브릿지론을 위한 새로운 정책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 부연구위원은 “시장건축비를 반영해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 조속히 현실화해야 하며 임대아파트 표준건축비는 기본수시 인상에 대한 부담 낮추고, 시장가격 적시 반영 위해 기본형 건축비의 80% 수준으로 연동하도록 법제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업착수에 필요한 브릿지론 애로로 신규 인허가가 작년 대비 11.4% 감소했다”면서 “공급이 긴급하게 필요한 지역에선 공공택지의 대금 완납 전 착공, 분양대금으로 완납하는 프로그램 도입 검토가 필요하고 건설업과 부동산업에 대한 여신한도 규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부연구위원은 아파트 착공 부문에 있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의 다양화, 합리화와 공급 부족 지역에 대한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견 이하 건설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서가 없으면 1금융권의 PF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보증을 위해 HUG·HF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분양가를 낮추면 사업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상품의 한도를 70~90%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단 설명이다. 그는 “PF보증 결정을 위한 분양가 검토 시 단순히 근거리가 아닌 사업적 특성과 환경이 유사한 곳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해 분양가격 현실화 필요하며 공급부족지역에서는 신용보강, 매입확약 등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에서 PF 활성화 대책을 시행 중이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대출규제와 충당금 강화 조치로 PF 대출에 애로가 있는 만큼 ‘관계기관 합동 PF지원단’을 구성해 원스톱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32개에 달하는 각종 PF 수수료를 합리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파트 분양과 매매심리 부문의 안정을 위해서는 조정지역 이외 지방자치단체의 임의적인 분양가 규제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외환위기·금융위기 직후 시행한 정책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공 후 또는 일정 공정 이상 미분양주택 매입 시 취득·양도세감면 △미분양주택 매입 등록임대사업자에도 추가혜택 부여 △미분양 임대리츠에 대해 과거와 유사한 수준의 세제혜택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이외에도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수도권 신도시 등 택지사업 구체적 계획 제시도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주택사업자 보유 미분양주택은 기간에 관계없이 종부세 합산 배제를 하거나 기간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엔 합산배제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기관 경과 이후에는 일반세율(0.5~2.7%)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오피스텔 등 신축 비아파트 소형주택의 취득·보유·양도세 산정 시 주택수 제외 특례가 2027년 말까지 준공분에 한정되어 있는데 최소 2028년까지는 기한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특례를 등록임대사업자 외에도 일반인에게도 확대 적용 필요가 있다고 봤다.
- 또 한발 치고나갔다…'시장 주류' 12단 HBM3E 첫 양산 나선 SK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SK하이닉스(000660)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최대 용량인 36기가바이트(GB)를 구현한 HBM3E 12단 신제품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메모리 업계 경쟁사인 삼성전자, 미국 마이크론과의 격차를 더 벌리는 모양새다.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내에서 HBM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업계 내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전망이다.◇“AI 메모리 리더십”…기술 자신감 강조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1세대 HBM1을 출시한 데 이어 5세대인 HBM3E까지 전 세대 라인업을 개발, AI 기업 눈높이에 맞춘 12단 신제품을 가장 먼저 양산했다고 밝혔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만든 칩이다. 기존 D램보다 데이터 처리 속도를 끌어올린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이번 신제품은 AI 메모리에 필수적인 속도, 용량, 안정성 등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충족시켰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한 HBM3E 12단 신제품.(사진=SK하이닉스)SK하이닉스는 지난 3월 HBM3E 8단 제품을 업체 최초로 AI 반도체 시장 ‘큰 손’ 엔비디아에 납품했다. 그 이후 6개월 만에 또 12단 제품에서 앞서가면서 기술력을 입증했다. SK하이닉스-TSMC-엔비디아로 이어지는 HBM ‘삼각 동맹’은 더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는 지난 25일 TSMC가 개최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OIP) 포럼’에 참가해 AI 메모리 솔루션을 선보이며, 파트너십을 강조하기도 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제품의 동작 속도를 현존 메모리 최고 속도인 9.6Gbps로 높였다. 이 제품 4개를 탑재한 단일 그래픽처리장치(GPU)로 거대언어모델(LLM)인 ‘라마3 70B’를 구동하면 700억개의 전체 파라미터를 초당 35번 읽어낼 수 있는 수준의 속도다. 기존 8단 제품과 같은 두께로 3GB D램 단품 칩을 기존보다 40% 얇게 만들고, 실리콘관통전극(TSV) 기술을 활용해 수직으로 쌓았다. 여기에서 얇아진 칩을 더 높이 쌓을 때 생기는 구조적 문제까지 해결했다. SK하이닉스는 자사 핵심 기술인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을 이번 제품에 적용해 전 세대보다 방열 성능을 10% 높였고, 강화된 휨 현상 제어를 통해 제품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12단 제품 양산 성공을 알리면서 제품의 신뢰도는 더 높아졌다는 점이 엿보인다. 12단으로 쌓고 패키징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뢰도 문제, 수율 등도 해결한 것으로 풀이된다. ◇‘메모리 겨울’ 기우…“수요 이어질 것”SK하이닉스는 이를 통해 추후 AI 메모리 주도권을 강하게 가져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전자(005930)와 마이크론은 엔비디아에 HBM3E 12단 제품을 퀄 테스트(품질 검증)를 진행 중이다. SK하이닉스가 5세대 HBM3E을 통해서는 실적 수혜를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추후 엔비디아 제품에도 SK하이닉스의 12단 제품이 우선 채택될 게 유력하다.SK하이닉스의 이날 발표는 마이크론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인 것과 맞물려 더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모건스탠리 보고서를 시작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메모리 겨울’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는 결과다. AI 슈퍼 사이클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뜻이다. 이는 곧 HBM 리더십이 메모리 기업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이와 함께 6세대 HBM4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4 12단을 내년 하반기 양산하고, 2026년에 HBM4 16단의 수요가 발생하리라 예상했다. 삼성전자도 HBM4를 내년 개발을 완료한 이후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다. HBM3E 이후 HBM4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전망이다. 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 연구부원장은 “앞으로 모바일, 자동차 등에서도 HBM 수요가 발생할 것”이라며 “메모리 업체들이 HBM 시장에서 벌이는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HBM 수요가 세계 경기 흐름과 맞물리면서 성장 속도가 둔화할 수는 있어도 데이터센터 등의 수요가 끝났다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