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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글로벌 혁신지수 10위→6위…최첨단 기술 영향
  • 韓 글로벌 혁신지수 10위→6위…최첨단 기술 영향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대통령실은 26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글로벌 혁신지수(GII: Global Innovation Index)에서 한국이 올해 6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존 10위권 내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순위 상승이다. 한국의 글로벌 혁신지수는 2023년 10위였지만 올해는 핀란드, 네덜란드, 독일과 덴마크를 추월해 6위로 4계단이나 상승했다. 이를 두고 글로벌 통신인 AFP는 ‘한국, UN 혁신 인덱스에서 순위 급등(South Korea Surges In UN Innovation Index)’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글로벌 혁신지수 순위 상승을 높이 평가했다. 해당 기사를 보면 글로벌 혁신지수의 공동 편집자 사차 운쉬-빈센트는 “한국 기업들이 스마트폰, IT와 반도체 시장전략을 재수립하며 다시 최첨단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순위 상승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렌 탕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사무총장은 “한국의 혁신 지향적 규제와 민간의 활발한 연구개발(R&D) 투자도 순위 상승에 한몫을 했다”고 말했다. 탕 사무총장은 또 K-POP과 드라마를 예로 들며 “한국이 산업과 기술 이외의 측면에서도 창의적인 문화 강국”이라고 덧붙였다.글로벌 혁신지수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2007년부터 매년 혁신의 능력과 성공 정도에 따라 국가별 순위를 매기는 지수로, 올해로 제17차를 맞았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2024.09.26 I 김기덕 기자
박일영 KIC 신임 사장 "안정적 수익 최우선…글로벌 선두기관과 협력"
  • 박일영 KIC 신임 사장 "안정적 수익 최우선…글로벌 선두기관과 협력"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한국투자공사(KIC) 제9대 사장에 임명된 박일영 신임 사장은 “안정적 장기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글로벌 국부펀드, 운용기관, 개발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히겠다”고 강조했다.박 사장은 이날 오후 KIC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KIC가 집중해야 하는 4가지 핵심 역량으로 △안정적 수익 제고 △투자 전문성 강화 △효율적 조직 구축 △국내외 파트너십 강화를 제시했다. 박일영 KIC 신임 사장이 26일 오후 KIC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KIC)◇ “안정적 수익·투자 전문성…신흥시장 투자기회 발굴”박 사장은 “KIC는 국가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국부펀드로서 재무적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신규 자산군 발굴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전통자산-대체자산 간 탄력적 운용 등 자산배분 모델을 고도화해 장기 수익률은 물론 중단기 수익 확보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신흥시장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지역을 확대해 장기적으로 신성장 국가의 투자시장을 선점할 수 있어야 한다”며 “투자 확대 및 포트폴리오 다각화 과정에서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는 안정적 수익 창출의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이어 “특정 섹터·자산군별 수익률 추세, 운용 비중 변경 등 각 자산에 대한 리스크를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전체 포트폴리오 측면에서도 체계적 위험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사장은 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리서치 역량’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리서치-투자 간 연계성을 높여 글로벌 거시경제, 금융시장 동향 및 미래 산업 변화에 대한 심도 깊은 분석을 해야 한다”며 “이를 투자전략 수립과 실행에 기민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각 투자 자산별 세부 섹터에 대한 분석과 이해를 높여야 한다”며 “뉴욕, 런던 등 해외 현지 거점을 적극 활용해 지역별 투자 전문성을 강화하고, 장단기적으로 우수한 투자 기회를 발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런 내부 리서치 및 투자 역량 강화는 향후 점진적인 직접투자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수수료 등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명실상부한 국부펀드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장기근속 챙겨 효율적 조직 구축…국내외 협력 강화”박 사장은 ‘효율적 조직 구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성과에 걸맞은 보상, 각자 전문성에 맞는 경력개발 기회 제공,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 및 고충사항 해결 등 채용에서부터 성장과 장기근속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의사 결정 및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투자 결정은 엄격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결정된 내용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적기에 실행해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권경영, 윤리경영 등 KIC의 사람 중심 경영방침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국내외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서는 글로벌 선두 기관들과 협력을 더욱 넓히겠다고 강조했다.박 사장은 “현재 세계 각국은 자본과 투자의 파트너십을 넘어 지식과 가치를 공유하고, 실질적 협력 플랫폼을 확대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KIC는 변화하는 국제 규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글로벌 선두 기관들과 전략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국부펀드, 운용기관, 개발 금융기관에 이르기까지 협력의 대상과 범위를 더욱 넓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내 기관과의 협력 여건도 과거에 비해 많이 성숙해졌다”며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공동투자, 국내 운용사 위탁 확대, 국내은행 해외 점포를 활용한 대출 확대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박 사장의 주요 이력은 다음과 같다. △1968년생 △1991년 서울대 국제경제학과 졸업 △1993년 행정고시 합격(36회) △2000~2006년 재정경제부 경협총괄과 △2005년 미국 듀크대 국제개발정책대학원 정책학과 졸업 △2006~2008년 기획재정부 통상기획과장 △2008~2011년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 △2011~2012년 대통령실 국제경제보좌관실 행정관 △2012~2015년 기획재정부 미래사회정책국 미래정책총괄과장 △2015~2017년 국제통화기금(IMF) 선임자문관 △2017~2018년 기획재정부 일자리경제과장(부이사관) △2018~2020년 기획재정부 부총리실 정책보좌관 △2020~2021년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장 △2021~2022년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 △2022년 2월~2022년 9월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 △2022년 11월~2024년 9월 세계은행 상임이사
2024.09.26 I 김성수 기자
'트와이스 지효 동생' 이하음, 첫 드라마서 주인공 꿰차
  • '트와이스 지효 동생' 이하음, 첫 드라마서 주인공 꿰차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트와이스 지효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진 신예 이하음이 첫 작품에서 주인공 자리를 꿰찼다.26일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이하음이 숏폼 드라마 ‘퇴사를 요청합니다’로 본격 배우의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퇴사를 요청합니다’는 우연무역이라는 회사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목적을 가진 세 사람의 갈등과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이 작품에서 이하음은 주인공 ‘오금희’ 역으로 캐스팅됐다. 오금희는 우연무역의 해외무역팀 주임으로,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어떻게 보면 일중독인가 싶을 정도로 일에 열심인 인물. 오랫동안 친분을 이어온 우연무역의 사장 강태리는 물론 작중 여러 인물들과의 특별한 케미 속에서 꿈과 사랑을 키워가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간지럽힐 예정이다.이하음은 “첫 작품에 큰 역할로 참여하게 되어 긴장이 많이 됐지만, 그만큼 설레는 마음도 컸다. 좋으신 감독님, 배우분들, 스태프분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감사했고, 도전해야 할 부분도 많았지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즐겁게 촬영에 임했다. ‘금희’를 연기하며 굉장히 소중한 경험을 쌓았다. 열심히 준비한 만큼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해 기대를 높였다.2002년생인 이하음은 인형 같은 러블리한 비주얼, 무드에 따라 전혀 다른 매력을 발하는 여러 색을 가진 비주얼로 데뷔 전부터 주목받았다. 지난해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연기자로서 본격적인 활동 시작을 알렸다. 트와이스 지효의 동생으로도 잘 알려져있다. 소속사 스타하우스엔터테인먼트는 “새로운 콘텐츠 트렌드를 따라 숏폼 드라마 시장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요즘, 이하음 배우가 숏폼 드라마를 통해 대중들에게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며 자신만의 호흡으로 두각을 보일 거라 확신한다. 앞으로도 다양한 플랫폼으로 활동을 넓혀가며 활약할 이하음 배우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이하음 주연 ‘퇴사를 요청합니다’는 글로벌 숏폼 드라마 플랫폼 ‘비글루’(VIGLOO)를 통해 오늘(26일) 공개됐다.
2024.09.26 I 김가영 기자
‘밸류업 지수’ 혹평에 거래소 해명…“연내 구성종목 변경 검토”
  • ‘밸류업 지수’ 혹평에 거래소 해명…“연내 구성종목 변경 검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 24일 발표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와 관련해 국내외 금융투자업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연내 구성 종목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이 26일 거래소에서 최근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선정기준 및 선정종목 등과 관련한 주요 언론 보도사항에 대하여 추가설명 브리핑을 하고있다.(사진=한국거래소)양태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거래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계 전문가 의견과 향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추이 등을 고려해 구성 종목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선정 기준과 종목 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주주 환원에 인색한 기업들이 다수 편입됐다는 지적과 함께 종목 선정 기준이 ‘고무줄’이라는 비판이 국내 금융투자업계는 물론 외사에서도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본부장은 “시장에서 생각하는 밸류업 지수 콘셉트와 거래소에서 생각하는 콘셉트의 차이 때문에 시장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며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주요 취지는 저평가 또는 고배당 기업을 발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다양한 질적 지표가 우수한 대표 기업들로 구성함으로써 이들 기업을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목적”이라며 “주주 환원 역시 종목 선정 기준을 구성하는 요소일 뿐 주주 환원 규모 등이 종목 선정의 절대적 고려요소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래 사업투자 등을 통해 기업 가치 성장이 중요한 고성장 기업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KB금융이 포함되지 않았고, SK하이닉스가 포함됐다는 점에 대해서도 거래소는 “KB금융은 ‘최근 2년 평균 ROE 기준 산업군별 순위 비율 상위 50% 이내 기업’ 문턱에 걸리면서 지수 합류가 불발됐고, SK하이닉스는 특례요건이 적용됐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7조 규모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거래소가 내세웠던 ‘2년 합산 흑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특례 요건이 적용되면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합류하며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지수의 연속성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수 영향도가 큰 종목에 대해 특례제도를 운영했다”고 설명했다. 수익성 요건을 통과하지 못했음에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SK하이닉스가 유일하다.주주 환원에 역행하는 기업들이 해당 지수에 속한 이유에 대해서도 정성적인 측면보다, 정량적인 지표를 우선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본부장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에 주안점을 뒀다”며 “개별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등 과정에서 부적절한 평가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소가 개별 기업의 그 과정을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새로운 이슈로도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향후 기업 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거나 성장성이 가시화하는 기업들을 지수에 편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거래소는 “그것은 종목 분석의 영역이고, 거래소는 공식적인 인덱스 산출 기관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세팅하고, 객관적 지표를 중심으로 산출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전했다. 양 본부장은 “첫 번째 밸류업 정책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가장 적합한 것이 대표지수라고 생각했다”며 “대표지수로 구성된 종목과 밸류업에 참여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것들을 반영해 특례 제도를 운영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밸류업 지수는 많은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하고, 기업과 주주 간 신뢰를 제고되는 바탕에서 우리 자본시장이 레밸업 되는 선순환 흐름을 목적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는 우수한 기업들을 넣은 것이고, 궁극적으로 밸류업 공시를 한 기업들만 중심으로 구성 종목이 확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이라며 “이번 구성 종목에 편입됐지만, 공시하지 않은 기업들 반드시 공시해야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잔류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선 기업들이 충분히 밸류업 공시를 많이 해줘야 하고, 향후 저평가·중소형주 등 다양한 콘셉트의 신규지수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여 후속 지수를 순차적으로 개발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6 I 이용성 기자
LGD, 中 CSOT에 광저우 LCD공장 매각…"OLED 집중"(종합)
  • LGD, 中 CSOT에 광저우 LCD공장 매각…"OLED 집중"(종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LG디스플레이(034220)는 26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중국 광저우 대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및 모듈 공장 지분을 중국 TCL그룹의 자회사인 CSOT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이로써 LG디스플레이는 LCD 대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LG디스플레이 광저우 공장. (사진=LG디스플레이)매매 대금은 108억 위안(약 2조 300억원)이다. 처분 예정 일자는 내년 3월 31일이다. 광저우 대형 LCD 패널 공장은 LG디스플레이가 70%, 중국 광저우개발구가 20%, 스카이워스가 10% 비율로 각각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3일 지분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스카이워스 지분을 13억 위안(약 2438억원)에 매입해, LG디스플레이의 지분은 80%로 늘어났다. LCD 패널 생산의 후공정을 담당하는 모듈 공장은 LG디스플레이 본사가 지분 100%를 보유한 상황이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수년간 차별화 여지가 크지 않고 경쟁력이 약화한 대형 LCD 사업을 축소하고 OLED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을 추진해 왔다. 이번 지분 매각은 OLED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졌다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로써 한때 LCD 시장을 주름 잡았던 한국과 일본을 대신해 이제는 중국이 싹쓸이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앞서 2022년 삼성디스플레이는 LCD 사업을 완전히 접었다. LG디스플레이는 OLED에 집중해 사업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매각으로 생긴 자금 2조원은 기업 재무 안정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대형 OLED 사업 부문에서는 하이엔드 제품 라인업 확대, 원가 혁신 등을 통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프리미엄 TV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형 부문에서 모바일용 OLED는 강화된 생산 역량을 활용해 하이엔드 시장 내 점유율을 제고하고, IT용 OLED는 기술 리더십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양산·출하를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차량용 사업은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과 확고한 고객 관계를 기반으로 수주와 매출 성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다.다만 LG디스플레이는 IT 및 차량용 하이엔드 LCD 사업은 지속한다고 밝혔다. 저전력, 디자인 및 화질 차별화 등 고사양 제품에 집중해 수익성을 지속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4.09.26 I 김소연 기자
'제 2의 두산로보틱스' 나올까…나우로보틱스 예심 신청에 기대 고조
  • [마켓인]'제 2의 두산로보틱스' 나올까…나우로보틱스 예심 신청에 기대 고조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 나우로보틱스가 예비 심사를 신청하면서 ‘제2의 두산로보틱스’가 탄생할 수 있을지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여러 로봇 기업들이 상장을 하거나 채비를 마치면서 잰걸음을 시작했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나우로보틱스가 코스닥 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나우로보틱스는 이르면 연내 하반기를 목표로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표 주관사는 대신증권이다. 나우로보틱스 사옥 전경. (사진=나우로보틱스)나우로보틱스는 지난해 상장 전 마지막 투자유치였던 4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마무리했고 이후 제반 작업을 마쳐 본격적인 코스닥 상장 절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생산시설 확장과 신기술 개발에 투자할 계획이다.투자시장에서는 나우로보틱스를 비롯한 로봇 스타트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산업 전반에서 로봇 수요가 커지면서 로봇 스타트업들도 잇달아 기업공개(IPO)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레인보우로보틱스(277810) 상장으로 로봇 기업들이 주목받자 유일로보틱스(388720), 두산로보틱스(454910) 등이 연달아 상장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앞서 서비스 로봇 전문 스타트업 클로봇은 한국거래소로부터 예비심사 승인을 받으면서 먼저 상장 문턱을 통과, 이르면 10월 내 기술특례상장에 도전한다. 클로봇은 다양한 로봇 하드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앞세워 현대차그룹 제로원, 네이버 DS2F, 롯데벤처스 등으로부터 누적 32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 거래소의 깐깐한 심사 기조에도 3개월여 만에 상장 승인을 받은 클로봇의 사례는 여타 로봇 스타트업들과 투자사에게도 청신호로 작용했다. 산업로봇 스마트팩토리 기업 고성엔지니어링도 올해 상장 주관사를 선정하고 본격 기업공개(IPO) 채비에 나섰다. 고성엔지니어링은 삼성증권을 상장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상장 작업에 들어가 2026년 코스닥 입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용 로봇은 제조업뿐만 아니라 의료, 서비스,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면서 로봇 산업은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국제로봇협회(IFR)에 따르면, 전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21년 약 332억 달러(한화 약 44조원)를 기록했으며, 2026년에는 약 741억 달러(한화 약 98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로봇 산업은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 중 하나”라며 “올해 예정된 비상장 로봇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증시에 입성하면 다양한 로봇 분야에 투자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6 I 송재민 기자
AAA급 KT&G, 올해 두번째 공모채 조달도 흥행
  • [마켓인]AAA급 KT&G, 올해 두번째 공모채 조달도 흥행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AAA급 우량 신용도를 자랑하는 KT&G(033780)가 올해 두번째 공모채 발행을 위해 실시한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을 모으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날 GS엔텍, CJ프레시웨이(051500), 롯데리츠(330590) 담보부사채도 목표액을 뛰어넘는 자금을 모으며 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KT&G, 수요예측서 1.2조 모으며 흥행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T&G(AAA)는 회사채 총 2000억원 모집에서 1조210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트랜치(만기)별로는 2년물 400억원에 2100억원, 3년물 1000억원에 8000억원, 5년물(녹색채권) 600억원에 2000억원이 몰렸다.KT&G 사옥 전경 (사진=KT&G)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4000억원까지 증액 발행 한도도 열어뒀다.KT&G는 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간채권평가사(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했다. 2년물은 -6bp, 3년물은 -3bp, 5년물은 -4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키움증권이며, 인수단은 KB증권, 교보증권, 미래에셋증권이다. 오는 10월 10일 상장 예정이다.이번에 발행한 자금은 전액 시설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KT&G는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등 궐련 및 NGP 신공장 건설을 위한 유형자산의 취득, 기반 시설 및 안전 설비 구축 등을 위한 투자로 1400억원 가량을 사용할 예정이다.또 5년물의 경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채권 중 녹색채권 형태로 발행한다. 조달금액 전액은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건축물분야 등의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는 광주, 영주, 김천 등 제조공장 지붕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자가소비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친환경건물의 경우 오는 2025년 준공 목표로 세종미래산업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종인쇄공장 건축물로 글로벌 친환경 건축물 평가 인증제도인 ‘LEED 골드(Gold)’ 등급을 취득한다는 계획이다.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KT&G의 신용등급을 ‘AAA(안정적)’으로 평가했다.김응관 한신평 연구원은 “KT&G는 운전자본 부담 및 주주환원 등으로 최근 순현금이 감소하였음에도 올해 6월 말 연결기준 순차입금 -9216억원, 부채비율 42.7%의 매우 우수한 재무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담보제공 가능한 보유자산 가치와 자본시장 접근성 등에 기반한 재무탄력성도 우수하다”고 밝혔다.◇ GS엔텍·CJ프레시웨이…언더 발행GS엔텍(GS글로벌 보증·A), CJ프레시웨이(A)의 회사채 수요예측도 흥행했다.GS엔텍은 2년물 600억원 모집에 1190억원, 3년물 300억원 모집에 890억원의 주문을 받았다. 증액 계획은 따로 세워두지 않았다.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해 2년물은 -3bp, 3년물은 -3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주관사는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이며, 인수단은 부국증권이다. 오는 10월 8일 상장 예정이다.이어 CJ프레시웨이는 1.5년물 200억원 모집에 1740억원, 2년물 200억원 모집에 2770억원이 몰렸다. 최대 800억원까지 증액 한도도 열어뒀다.희망 금리밴드로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30bp~+3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해 1.5년물은 -14bp, 2년물은 -19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며, 인수단은 미래에셋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오는 10월 10일 상장 예정이다.마지막으로 롯데리츠는 담보부사채(AA-) 발행을 위한 수요예측에서 목표액 모집에 성공했다.1년물 500억원 모집에 5150억원, 2년물 750억원 모집에 205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개별 민평 평가금리 대비 -40bp~+40bp를 가산한 이자율을 제시해 1년물과 2년물 모두 1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
2024.09.26 I 박미경 기자
“K교육 시스템 전파”…에듀윌, 동남아 진출 위한 4자 MOU
  • “K교육 시스템 전파”…에듀윌, 동남아 진출 위한 4자 MOU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에듀윌은 EBS미디어, 메이트아이(호텔엔조이), 액티부키와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25일 서울 구로구 에듀윌 본사에서 (앞줄 왼쪽부터)이정협 라오스 산업통상부 경제자문관, 김민수 메이트아이 대표, 양형남 에듀윌 대표, 박성호 EBS미디어 대표, 이동원 액티부키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에듀윌)전날 서울 구로구 에듀윌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양형남 에듀윌 대표, 박성호 EBS미디어 대표, 김민수 메이트아이 대표, 이동원 액티부키 대표, 이정협 라오스 산업통상부 경제자문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MOU를 체결한 4개사는 한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과 풍부한 콘텐츠 역량을 동남아 시장에 접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에듀윌은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 교육 시스템과 체계적인 학습 관리 솔루션 등을 바탕으로 전방위적인 교육 지원에 나선다. 지난 32년간 국내 교육시장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동남아 지역에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공급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교육 수준 향상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콘텐츠 수출을 넘어 현지 교육 및 문화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남아 각국의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교육 및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4개사는 연내 라오스 정부 부처와 구체적인 사업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 동남아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과 파일럿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현지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2024.09.26 I 김경은 기자
"내후년께 UAM 상용화 기체 등장…집 앞에서 비행기 뜨는 시대 열린다"
  • "내후년께 UAM 상용화 기체 등장…집 앞에서 비행기 뜨는 시대 열린다"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일과를 마치고 지친 퇴근길, 동료와 헤어져 버티포트(Vertiport)로 향한다. 카드를 찍고 전기 수직 이착륙 항공기(eVTOL)에 탑승해 밀리는 도로를 내려다본다. 집 근처 버티포트에 내려, 내 자가용으로 이동해 집으로 돌아간다. 미래 영화 속 ‘나는 모빌리티’를 현실화한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2024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AI시대, 모빌리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가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재우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이 ‘차세대 교통수단 UAM 교통 및 운항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김재우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은 26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AI 시대, 모빌리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를 주제로 열린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에서 “내후년 정도에 (UAM) 상용화 기체가 나올 것 같다”며 “내 집 앞에서 비행기를 타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드디어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라고 말했다.UAM이 등장한 계기로는 도시화로 인한 인구 밀집이 꼽힌다. 모여든 인구로 인해 발생한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항공 영역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김 전문위원은 “국토연구원에서 교통혼잡비용을 분석한 결과 2020년 기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2.5배에 달하는 57조원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 평균 출퇴근 시간이 하루 두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 UAM이 아닐까 한다”고 했다.그는 UAM 시장에 대해 “기존 항공 산업보다 크고,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기체 개발에 있어 “새 기체가 금방 실용화할 것이냐는 우려가 큰데 이제는 그 시점에 왔다”며 “항공의 역사는 100년밖에 되지 않지만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부터 ‘하늘의 궁전’ A380까지 발전한 것을 보면 쉽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체를 확보한 만큼 사업 측면에서 UAM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업계는 전 세계 UAM 시장이 오는 2040년 1조5000억달러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화로는 2000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시장 개화 초기인 2030년(3200억달러)의 세 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UAM 기업에 대한 투자도 활발하다. 주로 기체 개발 기업에 투자가 몰렸다. 4인승 UAM 기체를 개발한 조비에비에이션은 한화로 2조5000억~3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받았고, 일리움, 아처, 베타테크놀로지스, 볼로콥터 등도 수천억~수조원대 투자를 유치했다. 김 전문위원은 “정말 이 시장이 가치가 있고 미래가 밝다, 긍정적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AI시대, 모빌리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가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김재우 대한항공 항공기술연구원 전문위원이 ‘차세대 교통수단 UAM 교통 및 운항관리’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UAM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광역 간 이동’이 될 전망이다. 김 전문위원은 서울과 경기·인천·대전·충청권을 연결하는 UAM 노선을 예시로 들었다. 도심 내 이동을 넘어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중거리 운송 시장에 수요가 집중될 것이라는 전망이다.또한 “어떤 비행이 가장 많을지 살펴보면 도심·공항 셔틀에 이어 도심통근 및 항공택시, 나아가 광역권 도시 이동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UAM이 운송할 수 있는 거리는 현재 배터리 성능으로 100~200km가량이며 광역간 이동을 비즈니스 모델로 많이 이야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전문위원은 UAM 서비스 영역에서는 공공 목적에서 가장 먼저 UAM 기체를 투입해 데이터를 확보한 뒤, 관광 산업과 공항 셔틀·화물 산업까지 확장할 것으로 내다봤다.이들 기업이 기체 개발에서 가장 집중하는 부분은 △저소음 △고안전성 등이다. 특히 김 전문위원은 “이착륙 시간을 줄이고 시속 200~300km 수준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체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다”며 “초기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업체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현대차 산하 법인인 ‘슈퍼널’이 미국에서 eVTOL 기체를 개발 중이다.우리나라 역시 UAM 산업을 범국가 차원에서 육성 중이다. 김 전문위원은 “현재 산·학·연·관·군 협의체가 같이 UAM 운용 개념을 만들고 기술 로드맵을 만들며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며 “UAM 관련 연구개발(R&D)도 9~10개 진행하고 있으며 고흥에서 실증했고, 올 연말 또는 내년 초에는 청라·인천에서 실증 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대한항공은 운항 전문 회사로서 생태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김 전문위원은 “대한항공은 처음으로 운영 개념서를 만들고 생태계 관련 백서도 제작했다”며 “또 운항과 교통관리 소프트웨어, 기체와 버티포트 등을 연계해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통합 실증하도록 하는 등 시스템 개발에 힘쓰고 있다”고 했다.
2024.09.26 I 이다원 기자
경기 부양 기대에 중화권 증시 환호, 사흘만 10% 뛰었다
  • 경기 부양 기대에 중화권 증시 환호, 사흘만 10% 뛰었다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 방침에 시장이 환호하고 있다. 중국 본토 증시와 홍콩 증시는 연일 강세를 보이며 수개월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인민은행이 다양한 금리 인하 패키지를 내놓은 데 이어 중앙정부도 재정 지출과 부동산 시장 회복 의지를 드러낸 영향으로 보인다.26일 엠피닥터 등에 따르면 중국 본토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종합지수는 전거래일대비 각각 3.61%, 4.01% 오른 3000.95, 1638.36으로 거래를 마쳤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18일부터 7거래일 연속 상승세인데 24일 인민은행의 유동성 정책 발표 이후 오름폭을 더 키웠다. 이에 6월 20일(3005.44) 이후 약 3개월만에 3000선을 다시 돌파했다.중국 대표 벤치마크 지수인 CSI300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23% 오른 3545.32에 장을 마감했다. 6월 이후 처음 3500선에 다시 올라서는 등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다.중국 국영 증권시보는 “관증권은 전체 시장의 거래량이 크게 확대되면서 하루 약 1조위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 유동성에 대한 중앙은행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단기 시장은 거래량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계속 긍정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홍콩 증시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홍콩 항셍종합지수와 H지수는 전거래일보다 각각 4.12%, 4.72% 오른 1만9917.43, 7084.88에 마감했다. 항셍종합지수는 지난해 8월 1일(2만11.12)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H지수는 지난해 2월 16일(7089.95) 이후 1년 7개월여만에 최고치다.지난 사흘간 상승폭을 보면 H지수가 10.9%, CSI300지수 10.4%, 선전종합지수 9.5%, 상하이종합지수 9.2%, 항셍종합지수 9.2%에 달한다.중화권 증시가 강세를 나타내는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 영향이 크다. 중국 통화당국 수장인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급준비율(지준율·RRR) 0.5%포인트 인하, 정책금리인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역레포) 0.2%포인트 인하, 기존 주택담보대출금리 약 0.5%포인트 인하 같은 유동성 대책을 발표했다.지준율이 0.5%포인트 내려가면 당장 1조위안(약 190조원) 규모의 유동성이 공급되고, 기존 주담대 금리를 0.5%포인트 낮출 경우 연간 1500억위안(약 28조원) 규모의 이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인민은행은 보고 있다. 200조원 이상의 자금이 시중에 흘러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기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판궁성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지난 24일 베이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AFP)저금리 같은 통화정책만으로는 경제 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를 주재하고 재정 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중앙정치국 이날 회의에서 “초장기 특별국채와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발행하고 잘 사용해 정부 투자의 선도적 역할을 잘 발휘해야 한다”며 필요한 재정 정책을 펼칠 것임을 알렸다.특히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 건설 통제, 화이트리스트 대출 확대, 주택 구매 제한 정책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회복 의지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에 시장에서는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는 상황이다.상하이 소재 중국유럽국제비즈니스스쿨의 경제학 교수인 주톈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경제 둔화의 심각성에 눈을 뜨고 회복을 위해 더 확고하게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주 발표된 정책과 조치는 장단기 목표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강제적이고 신속한 집행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9.26 I 이명철 기자
尹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표방에도…"정작 정부가 '자율규제' 안 믿어"
  • 尹정부 플랫폼 '자율규제' 표방에도…"정작 정부가 '자율규제' 안 믿어"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플랫폼에 대해 ‘자율 규제’원칙을 표방했음에도 정작 규제 당국, 정부가 자율 규제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성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단법인 플랫폼법정책학회가 주최한 ‘플랫폼의 특성과 플랫폼 규제의 새로운 동향’이라는 주제의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 사회에선 ‘자율 규제’에 대해 규제가 없는 것이라는 오해가 있다”며 “이렇게 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1차원적인 원인은 정부에 있다”고 짚었다. 정부가 자율 규제가 정착하는 데 있어 조바심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러스트=챗GPT 4.o, 달리3황 교수에 따르면 자율 규제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등 사업자 자율규제 모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등 산업계 자율규제 모델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자율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협회 등 법정자율규제기구 모델 △모바일 게임, OTT에 적용되는 자체등급분류제도 등 민간에 위임한 자율규제 모델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뒤로 갈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체제다. 황 교수는 “가장 규제가 약한 ‘사업자 개별 모델’을 시작으로 각 단계별로 규제가 실패하면 규제를 점차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각 단계의 자율 규제가 정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정부가 조급증을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3의 독립적인 평가기구에 의해 자율 규제 성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전제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도 ‘디지털 플랫폼 자율규제 안착을 위한 한국형 거버넌스의 탐색’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한국에서 상당히 성공했다고 자평할 수 있는 자율 규제들이 있다”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당근 ‘프라이버시 정책 및 이용자보호 위원회’, 우아한형제의 소비자 리뷰 국제 규약 등 기존 자율 규제에 대한 성과 평가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입법적 규제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규제가 사회적 합의를 얻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정민 한림대 글로벌융합대학 교수는 “공정위가 OTT 등에 대해 구독 해지시 일할 계산해 환불하도록하고 있는데 사용자가 하루 만에 원하는 콘텐츠 다 보고나서 나머지 금액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공정위가 모르지 않을 텐데 소비자가 그것을 원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규제 목적과 방법이 사회적 합의를 얻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짚었다. 정부가 해야 하는 플랫폼 규제는 국제적인 통일 규범을 만다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글로벌하게 통일적으로 플랫폼을 규제할 수 있도록 어떤 규범을 만드는 것에 치중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 나가서 외국 규제당국과 함께 논의하고 국제사회에서 관련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국내 플랫폼과 해외 플랫폼을 공평하게 규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는 ‘플랫폼 전반적 특성과 플랫폼 정책’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국내 플랫폼은 구글, 애플, 아마존, 넷플릭스 등 빅테크와 경쟁해야 하는데 이들을 같은 선상에서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환상(Fantasy)이라는 점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빅테크 업체들한테 세금도 제대로 못 거두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예컨대 한국재무관리학회에 따르면 구글의 작년 매출액 추정치는 12조 1350억원인데 실제 공시된 매출액은 3653억원에 불과하다. 그로 인해 구글코리아가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에 불과하다. 강 교수는 “구글코리아가 중소기업 수준의 세금만 내고 있다”며 “세금도 제대로 못 거두는 데 어떻게 규제를 국내 업체와 형평성 있게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빅테크들은 플랫폼들의 플랫폼인데 이들과 경쟁해야 하는 국내 플랫폼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교수는 “애플페이를 이용해 금융 거래를 하면 애플페이를 통해 불필요한 계좌 거래까지 다 넘어간다”며 “플랫폼의 플랫폼과 경쟁하는 국내 플랫폼의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빅테크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는 빅테크가 아니다”며 “(전 세계 두 개 밖에 없는) 앱 스토어, (시장 지배력이 있는) 클라우드 정도는 갖고 있어야 빅테크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2024.09.26 I 최정희 기자
법인세 -15조, 소득세 -8조…세수 헛짚은 정부, 기금 돌려막기도 한계
  • 법인세 -15조, 소득세 -8조…세수 헛짚은 정부, 기금 돌려막기도 한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는 법인세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다. 올해 법인세 오차는 15조원에 달해 전체 결손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아닌 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이미 20조원가량 대거 끌어쓴 데다가 올해는 세계잉여금도 여의치 않은 만큼 선택권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집행하지 못한 ‘불용’(不用) 예산이 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2년간 세수 결손 규모 86조원…법인세 절반 차지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이번 재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수 오차율은 8.1%로,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등 최근 3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게 된다.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당초 올해 예산상 77조 7000억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던 정부는 이번 재추계를 통해 14조 5000억원(18.6%) 줄어든 62조 2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납부하는데,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이 1년 전보다 44.2% 급락하는 등 예상보다 크게 저조해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8월 중간예납까지 반영해도 법인세 부족분은 총 결손액의 49%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도 법인세는 전년대비 23조 2000억원 급감해 전체의 41%에 해당했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영업이익과 세수도 변화 폭이 커졌기에 법인세 예측은 어느 나라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법인세 세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세는 올해 예산서상 125조 8000억원에서 재추계 결과 117조 5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당초 예상보다 4조 1000억원 감소했다.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 2000억원, 4000억원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처 관계자와 대화하며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세계잉여금·외평기금 못쓰는데…‘인위적’ 불용 우려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24조원 △통상적 불용 등으로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대규모 결손이 이어지며 2년째 같은 대책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됐다. 지난해 20조원 가까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 상환돼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던 외평기금은 올해 이미 38조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2022년 9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7000억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었다. 올해 기재부가 제시한 카드는 ‘기금 여유재원’과 ‘자연적 불용’이다. 그러나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밝혔을 뿐 지난해와 달리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크게 받았던 만큼, 올해는 재원 대책과 관련해 논의를 더 거치겠다는 설명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 참석해 “외평기금과 관련해 2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건 현재 단계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국회에서 승인해준 예산사업은 민생을 위해 사용자원을 활용해 대응하겠고 그 과정들을 충분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그러나 추경을 통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위적 불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사상 최대치인 45조 7000억원으로, 중복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16조 4000억원)를 제외해도 30조원 가까이 불용 처리됐다. 2014년과 지난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불용액은 평균 9조 2000억원이었다.야당에서는 잇단 세수 부족 사태가 정책 실패에서 기인했다는 판단 아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재정청문회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다”고 강조했다.
2024.09.26 I 이지은 기자
美통상전문가 "한국도 트럼프 관세서 자유롭지 않아"
  • 美통상전문가 "한국도 트럼프 관세서 자유롭지 않아"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 역시 보편적 관세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미 무역흑자와 관련해서도 미국과 갈등을 빚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티븐 본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법무실장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한미 무역관계와 2024 미 대선’ 학술행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에서 당선되기 전에 했던) 연설과 그가 (당선된 이후) 2017∼2020년에 한 일들을 되돌아보면 그는 자신이 말했던 것을 사실상 거의 다 했다”며 현재 그가 제시한 공약은 이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내 일자리를 없애고 있다고 비판한 뒤 한국을 압박해 FTA를 개정한 바 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멕시코 및 캐나다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통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체결 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본 전 법무실장은 트럼프 전 정부 시절 한미 FTA 개정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이다. 본 전 법무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내세운 경제 공약 가운데 △미국 제조업 장려를 위한 세법 개정 △세계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10∼20% 관세 △중국산 수입품에 의한 미국 시장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고율 관세 등 세 가지를 콕 집어 거론하며 “이들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 전 법무실장은 또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현재 글로벌 교역 체계에 만족하지만,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흡족해하지 않는다”며 “미국 노동자에 더 유익한 체계로 조정하려 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한국의 경우 각각 FTA를 체결했음에도 유럽연합(EU)보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더 큰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 한미 FTA 개정 이후에도 대미 무역흑자 폭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본 전 법무실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예고한 보편적 관세 부과와 관련해서도 “그(트럼프)가 완전한 무임승차권(free pass)을 어느 국가에 준다면 놀랄 것”이라며 한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국가도 이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FTA 개정 협상 당시 워싱턴DC에서 상무관을 지냈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국내 제조업을 우선하는 미국 우선주의 산업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면 현재의 정책 기조를 토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관세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그는 부연했다.
2024.09.26 I 방성훈 기자
10년 최장수 행장…"국제적 은행 만들고 떠나 보람"
  • 10년 최장수 행장…"국제적 은행 만들고 떠나 보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40여년간 SC제일은행에 몸담으면서 국내 유일의 국제적 은행으로 자리매김한 게 가장 보람차다.”국내은행 최장수 은행장인 박종복(사진) SC제일은행장이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고 있다. 박 행장은 국내 토착 은행으로서의 기반과 스탠다드차타드(SC) 그룹의 풍부한 국제적 노하우를 결합해 SC제일은행을 국제적 ‘하이브리드 은행’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내년 1월 7일 총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예정이다.박 행장은 2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SC제일은행이 한국에서 유일하게 소매와 기업금융을 동시에 영위하는 국제적 시중은행으로 잘 자리 잡았기에 보람을 느낀다”며 “SC제일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게 감사하고 믿고 따라와 준 임직원에게도 늘 고맙다”고 소회를 밝혔다. 1955년생인 박 행장은 청주고와 경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1979년 제일은행에 입행했다. 행원 때부터 20여년 동안 영업 현장을 누비며 비즈니스 경험을 쌓았고 프라이빗뱅킹(PB) 사업부장, 소매금융총괄본부장(부행장) 등을 거친 영업 전문가로 통한다. 이후 그는 SC그룹의 전폭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4연임에 성공하며 탁월한 리더십으로 SC제일은행을 이끌어왔다.현재 SC제일은행은 박 행장 체제 아래 기업금융과 소매금융을 아우르는 국내 유일의 국제적 은행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한국에 뿌리를 두고 영업하는 로컬 은행의 특성과 모기업인 SC그룹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차별성이 주효했다.특히 박 행장은 취임 당시 적자이던 은행을 조직 효율성 제고를 통해 1년 만에 흑자로 바꿨다. 한국 시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SC그룹을 설득해 토스뱅크에 주주로 참여하기도 했다. SC제일은행은 올 6월 말 기준 토스뱅크의 지분을 7.75% 보유하고 있다.박 행장은 “K금융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아야 하고 글로벌 금융 기업이 한국에 많이 들어와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SC제일은행은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행장은 “새로 취임하는 은행장도 글로벌 무대와 국내 금융 환경을 두루 경험했다”며 “성공적으로 임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생각이다”고 전했다. 박 행장은 퇴임 후에도 SC제일은행 고문으로 은행 발전을 지원할 예정이다.SC제일은행의 차기 은행장으로는 이광희 기업금융그룹장(부행장)이 내정됐다. 이 내정자는 균형 잡힌 수익 성장 및 자산 건전성 관리를 통해 지난 5년간 높은 영업이익과 유형자본이익률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4.09.26 I 정두리 기자
“EV배터리, 자율주행ㆍSDV시대 준비해야…中 국가주도 데이터 수집”
  • “EV배터리, 자율주행ㆍSDV시대 준비해야…中 국가주도 데이터 수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래 자동차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oftware-Defined Vehicle·SDV)’이 꼽히면서 배터리 혁신의 초점이 단순 제조에서 SDV 플랫폼 시대에 대한 대비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사가 제조를 넘어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단 의미다.”이상훈 LG에너지솔루션 BDI개발담당은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AI시대, 모빌리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 발제자로 나서 ‘전기차 캐즘 돌파구, AI기반 차세대 BMS’를 주제로 발표에 나서며 이같이 밝혔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기술 개발 20여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LG에너지솔루션은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 배터리 소프트웨어를 혁신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는 비즈니스(사업) 솔루션 제안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 이데일리 K-모빌리티 포럼 ‘AI시대, 모빌리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다’가 26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KG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이상훈 LG에너지솔루션 BMS BDI 개발담당이 ‘전기차 캐즘 돌파구, AI기반 차세대 BMS’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이 담당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실제 차량에서 생산된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수집하고 고연산 컴퓨팅 메모리를 활용해 대량의 빅데이터를 처리함으로써 배터리 관련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구현이 정밀하게 가능해졌다”며 “이를 통해 기존에 하지 못했던 배터리의 수명 예측과 전 생애주기 히스토리 관리 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는 배터리가 탑재된 어플리케이션의 최종 유저 뿐만 아니라 전기차 충전 사업자와 리스, 물류, 리사이클링 사업까지 배터리사가 제공 가능한 서비스의 폭이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LG엔솔의 데이터 수집은 초창기 ESS(에너지 저장 시스템)에서 시작해 최근엔 전기차에 IT 장치를 부착해 국내 등록 12만대의 전기차 가운데 2.5%인 1만5000대를 통해 고해상도의 데이터를 직접 수집했다. 트럭과 택시 등 상용목적의 차량까지 포함해 일사용 거리가 높은 차량 등에 걸쳐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데이터 수집은 LG엔솔의 자체 비용을 들여 수집하고 있는 상황으로 한계가 있다고 이 담당은 토로했다. 중국이 국가 주도로 데이터를 중앙집중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열악한 환경이다. 이 담당은 “중국 정부는 2017년 중국 표준 규제를 만들고 국가주도로 데이터를 모아 완성차 업체나 배터리 제조사, 충전사업자, 리스타 보험 등 다양한 밸류체인 플레이어가 데이터를 활용해 기술개발을 고도화하는 사업기회가 있어 보인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점이 부족해 기업이 직접 비용을 써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어 정부주도의 규제가 마련되면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했다.LG엔솔이 전날(25일) 공식 론칭한 BMTS 신규 브랜드 ‘B.around(비.어라운드)’는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인 BMS 안전진단 기술에 클라우드와 AI 기술을 접목해 BMS의 안전관리에 나아가 퇴화·수명예측 등이 강화된 소프트웨어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플랫폼을 위한 솔루션도 제공이 가능하다. 이 담당은 “기존의 자동차 시스템은 고연산 컴퓨팅 연산에 필요한 하드웨어가 부족하다”며 “미래의 조날(Zonal) 아키텍처에서는 기존의 하드웨어에서 구현하지 못한 안전진단 이외의 다양한 BMS 기능이 구현될 수 있고, 고객 가치 제공으로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SDV에서 BMTS 기술이 구현되면 배터리 상태를 정밀하게 계산하고 배터리 제어가 가능해지며, 배터리의 수명도 늘릴 수 있어 배터리 AS 서비스 관련한 보험, 리스, 인증, 재사용 등 다양한 산업군과 연계해 사업적 기회가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2024.09.26 I 김경은 기자
“매일 밤 10시 방문 두드렸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인권침해 논란
  • “매일 밤 10시 방문 두드렸다"...필리핀 가사관리사 인권침해 논란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무단 이탈한 가운데, 이들이 잠적하기 전까지 공동숙소 직원이 매일 밤 10시 ‘통금 규칙’을 위해 가사관리사 방문을 두드렸다는 증언이 나왔다. 가사관리사가 방 안에 제대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방문을 두드리고 다녔다는 것이다. 가사관리사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홈스토리생활 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26일 이데일리에 “그들은 우리가 방 안에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 매일 밤 10시 방문을 두드렸다”고 증언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묻자 “아파트 직원(staff of the appartment)”이라고 답했다. 시범사업 시행업체인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가 서울 역삼동에 마련한 가사관리사 공동숙소를 관리하는 직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긴급 간담회에서 가사관리사들은 ‘밤 10시 통금 규칙’을 거론하며 “우리의 자유를 박탈해 간다고 느낀다”고 했다.이데일리에 증언한 관리사도 “우리는 통금이 매우 불편하다”며 “우리는 이미 업체(agency)에 우리의 우려와 문제에 대해 말했지만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도 토로했다. 그는 “업체는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돈에만 관심 있다. 우리에게 실망스러운 일이다(This is frustrating for us)”라고 했다. 가사관리사 2명의 무단이탈 배경으로는 “통금과 급여 때문”이라고 봤다. 이어 “관리사 2명에 대한 보도가 나오고 이틀 후부터 그들은 방문을 두드리지 않고 있다”며 “대신 10명의 (가사관리사 동료) 팀장에게 매일 밤 관리사들이 들어왔는지 확인한다”고 했다.고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업체는 관리사 2명이 이탈한 이후 관리사들이 모두 있는지 확인했고 평소엔 관리사들이 조를 짜서 자체 확인했다고 말했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가사관리사는 “훈련 첫날부터 밤 10시 통금 시간이 있었고, 아파트 직원들은 (가사관리사 이탈) 보도 전까지 문을 두드렸다”고 했다.전문가들은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박영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통금 자체가 행동의 자율을 제약하는 행위”라며 “방문을 두드리는 것은 구금시설처럼 운영되는 모양새”라고 했다. 김혜정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처장은 “방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다른 이에게 왜 알려줘야 하나”라며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했다. 근로시간 외 시간에 대한 근로자(가사관리사) 행동을 제약했다는 점에서 노동법 위반 소지도 불거질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제99조에 따라 부속 기숙사에서 취침, 외출 사항을 정하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숙사 규칙’을 마련해야 하지만 업체는 아무런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고용부는 이데일리가 취재에 나서자 가사관리사들의 공동숙소를 ‘부속 기숙사’로 볼 수 있는지 유권해석 작업에 나섰다. 박영아 변호사는 “기숙사가 아니라면 가사관리사들은 세입자에 불과한데, 업체는 근로자 동의 없이 세입자 사생활을 침해해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했다.한편 인권단체와 여성단체, 노동계는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를 26일 출범했다. 이들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번 이탈 사태에 대해 “시범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미 예견됐다”며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여성의 돌봄 과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6 I 서대웅 기자
車보험, 플랫폼·홈피 가격 통일…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가능
  • 車보험, 플랫폼·홈피 가격 통일…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가능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활성화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온 플랫폼과 보험사 홈페이지 가입 간 가격 차이가 사라진다. 전통 시장과 골목형 상점 등의 화재보험 가입도 확대할 전망이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제3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상품 등의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가 플랫폼 지급 수수료를 더한 가격으로 판매하면서 플랫폼에서 상품에 가입하는 게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입하는 것보다 더 비싼 때도 있었다. 그러다 보니 플랫폼에선 비교만 하고 가입은 홈페이지에서 하는 소비자가 많았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이용자는 약 81만명이었는데 가입자 수는 7만 3000명에 그쳤다.◇車보험요율, 플랫폼과 자사 홈페이지 똑같이이에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가격을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모든 보험사가 플랫폼과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동차보험 상품의 보험료율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또 보험개발원과 보험사는 차량 정보, 기존 계약 만기일, 특약 할인 검증 정보, 기존 계약 정보 등을 추가로 제공해 핀테크사가 정확한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말쯤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앱의 보험 비교·추천 서비스에서도 보험사 홈페이지와 같은 보험료를 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아울러 소비자가 가입 단계에서 중복으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을 최소화하는 등 사용자 환경(UI)도 개선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말 ‘자동차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2.0’ 출시를 목표로 혁신금융 서비스 변경과 전산 연계를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사와 핀테크사 간 협의체 운영을 정례화해 자동차보험 외에도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골목상점까지 화재보험 가입화재보험 공동 인수 대상도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 등까지 확대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은 낡은 점포, 낡은 전기 배선 등으로 화재에 취약한 구조라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이다. 65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올 1월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재에도 전통시장은 사실상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당국은 앞으로 특수 건물, 15층 이하 공동 주택만 공동 인수 대상이던 현행 규정(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을 바꿔 전통시장(점포 50개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골목형 상점,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 등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공동 인수 대상을 확대하면 1853개 시장, 26만 9365개 상점이 추가로 화재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특별 이익의 일종으로 여행자 보험에 허용했던 무사고 보험료 환급에 대해선 단체 여행자 보험에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특별 이익 제공 한도는 보험 계약 기준으로 적용돼 1건의 계약으로 판단되는 단체보험은 환급금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예컨대 단체보험 계약 1건의 특별이익이 3만원으로 제한돼 피보험자가 받는 무사고 환급금 규모가 개별보험보다 작았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단체보험 무사고 환급은 특별 이익을 보험 계약이 아닌 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할 예정이다.◇장기요양실손, 비급여 항목만 보험금 지급당국은 또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인구 고령화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장기요양실손보험(요양실손)의 보험금 지급 체계를 마련한다. 요양실손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의 요양 시설·방문 요양 서비스 비용 중 일부를 보장하는 상품이다.우선 장기요양 급여 과다 이용 우려와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 부분은 보장에서 제외하며, 비급여는 항목별(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월 지급 한도는 30만원, 자기 부담률은 50%로 설정하기로 했다. 요양시설의 과도한 수익 추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비 평균 금액은 약 25만원이다. 다만 적정 급여 이용을 위한 보장 방안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앞으로 요양 정책 변동과 요양실손보험 상품 변경 시 기존 계약자들도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 실익을 고려해 계약 만기는 최소 80세 이후로 설정한다.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끼워팔기를 할 수 없게 단독 상품으로 운영한다.보험사의 헬스케어 분야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보험사와 그 자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헬스케어 서비스 범위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현재 법령상 영위 가능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불명확해 보험사의 헬스케어 산업 진출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이제부터는 헬스케어 부수·연관 업무는 의료법 등 타 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한다.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병원 정보 제공 업무 등을 보험사와 자회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로 확대한다.
2024.09.26 I 김국배 기자
복잡한 해상풍력·전력망 인허가 한번에…野김원이, 원스톱샵 2법 발의
  • 복잡한 해상풍력·전력망 인허가 한번에…野김원이, 원스톱샵 2법 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보급과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패키지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26일 국가 주도로 복잡한 인허가를 한 번에 해결하고 재생에너지의 신속 보급과 지방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원스톱샵(One-stop Shop) 2법’인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8월 해상풍력 시장 확대에 대응하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해상풍력 입찰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2026년 상반기까지 7~8GW 풍력 설비 공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지만 현재 복잡한 해상풍력 제도와 전력계통 문제 등 국가 주도 시스템 부재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국내 해상풍력은 육상풍력에 비해 입지 제약이 적고 대량 전력생산이 가능한 점 등 여러 이점이 있지만 개별 사업자가 입지발굴과 주민수용성 확보 , 10 개 부처 29 개 인허가 절차 등 최소 6 년이 소요돼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더욱이 정부는 올해 9월부터 2031년 12월까지 전력망 부족을 이유로 호남·제주 등 205 곳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해 전력계통 접속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주민수용성 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서 정부가 각종 협의와 인·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앞서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도 대한민국 최초로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대표발의해 대내외로 풍력 활성화에 대한 공감을 얻은 바 있다.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기에 22대 국회에서는 풍력발전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사업으로 한정하고, 기존 사업자의 지위 보호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주민들을 위한 ‘바람연금’ 지원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함께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국무총리 소속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입지선정부터 계통포화 지역 고려, 인허가 절차 간소화, 보상확대 등 국가가 국가기간망에 대한 전주기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다.특히 김 의원은 전력 생산지와 소비 지역이 달라 지역균형발전이 아닌 지역차별적발전이라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은 해당 지역 내에서 소비 후 남은 전력을 타 지역으로 송전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김원이 의원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우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사명”이라며 “원스톱샵 2법은 재생에너지가 신속하게 보급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으로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간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에 앞서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하고, 국고보조금 지원 및 주택공급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 7건을 대표발의해 둔 상태다.
2024.09.26 I 한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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