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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지정 vs 사후추정…국감서 ‘플랫폼법’ 충돌 예고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선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남용행위 방지 규율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사진=뉴시스)공정위는 당초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을 제정해 특정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지만, 업계·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이에 야당은 사전지정제를 담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17일 국회와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공정위 국감에선 구글(김경훈 대표)·애플(피터알덴우드 대표) 등 글로벌 빅테크의 한국지사 대표 등이 줄소환됐다. 야당은 이들의 독과점 지위를 활용한 부당 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추궁하고 유럽연합(EU)의 자본시장법(DMA) 형식을 본뜬 강력한 규제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구글의 앱마켓 배타조건부 거래와 과도한 결재 수수료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후추정제는 이들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사전지정제는 특정 기업을 지정해 시장지배적지위 사업자 여부에 대한 다툼없이 곧바로 제재할 수 있어서 플랫폼법에선 핵심 장치였지만, 낙인효과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사후추정제를 신설했는데, 이는 매출액 등 사후추정 요건을 갖춰두고 법 위반(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제한·최혜대우요구) 기업이 이 요건에 해당하면 임시중지명령과 최대 관련 매출액의 8%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에 따르면 사후추정제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구글(유튜브·앱마켓·안드로이드·검색서비스)·애플(앱마켓·IOS) 등 글로벌기업과 네이버·카카오(택시·메신저) 등이 규제 가시권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 소속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야당안과 병합심의할 전망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회 정무위는 공정위 국감에서 구글·애플 외에도 피터얀 반데피트 우아한형제들 대표(배달의민족 수수료 인상)와 김태영 웹젠 대표(게임 아이템 확률조작), 마티아스 바이틀 벤츠코리아 대표(전기차 화재), 김동전 맘스터치앤컴퍼니 대표(본사-점주간 불공정거래행위), 곽근엽 아디다스 코리아 대표(가맹사업법 위반),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대표(공정거래법 위반), 김동관 한화그룹 전략부문 대표·부회장(경영 승계와 관련한 편법·부당 의혹 제기)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한화의 경우 작년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 한화 주식 약 16만 주, 한화솔루션 주식 9만 6000여 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식 6만 5000여 주를 조건부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했다.공정위는 주식이 실제로 지급되면 김 부회장의 한화 지분율이 0.11%가량 늘어날 것으로 분석하고 경영권 승계의 간접적 수단으로 활용되는지 살피겠다고 한 바 있다. 정무위는 또 벤츠코리아는 지난 8월 인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 EQE 350+ 모델의 수입사로 소비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제대로 제공했는지와 관련해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초 서울 중구에 있는 벤츠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 '예쁜 쓰레기' 옛말… K팝 앨범은 친환경·굿즈로 변신중
- (사진=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CD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자원이 낭비된다는 시장과 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팝 음반 상술’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해 국내 음반 판매량이 사상 첫 1억장 시대를 맞으면서 K팝은 대호황기를 맞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폭증하면서 환경 오염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한 해 동안 140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다. 이는 전년보다 670t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이하 JYP),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한 해 동안 각각 48t, 19t가량이 증가했다.◇앨범 소재 친환경으로… 가요기획사 ‘ESG 경영’ 박차K팝 팬들은 버려지는 음반을 두고 ‘예쁜 쓰레기’라고 부른다. 팬 사인회에 당첨되거나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얻고자 불필요한 CD를 여러 장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악순환을 야기하고, 음반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CD와 부속품들이 대량으로 버려지면서 환경 파괴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에는 모 K팝 아이돌 앨범이 수백장 폐기된 채로 방치돼 충격을 안겼다. 문체위 위원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앨범 소재 전환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자세로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질책을 쏟아냈다.일본 도쿄 시부야 길거리에 버려진 K팝 앨범(사진=X)K팝 기획사들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앨범 소재를 친환경으로 바꾸고, 패키징을 최소화하거나 대체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하이브는 디지털 앨범의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앨범 케이스와 포토카드를 환경친화적 생분해 소재로 전환했다. 또 실물 CD 대신 QR 코드를 통해 전용 앱에서 아티스트 앨범의 전곡 음원과 콘텐츠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위버스 앨범’을 론칭해 발매하고 있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일찌감치 친환경 앨범 제작,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종이 및 콩기름 잉크 사용 인쇄 등을 통해 국제표준인증기관 BSI(영국왕립표준협회)로부터 ISO 14001(환경경영)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기획사 중 최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친환경 앨범 제조 자회사 포레스트 팩토리를 설립, 친환경 인쇄·제조 기술을 활용한 앨범을 제작하고 있다.실물 CD가 없는 스마트 앨범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앨범 제작사 네모즈랩은 NFC 방식을 활용해 전용 앱에서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네모 앨범’을 발매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인 에코젠으로 제작된 케이스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친환경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정규 10집을 세계 최초로 140g의 친환경 레코드 재생 페트 LP로 발매했다. 이를 통해 25톤 이상의 버진 플라스틱 제조를 방지하고,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6% 줄였다.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생분해 가능 소재를 사용해 제작하는 위버스 앨범(사진=하이브)◇CDP 앨범부터 피규어 앨범까지… 앨범의 굿즈화소장 가치를 높인 굿즈형 앨범도 인기다. 그룹 에스파가 발매한 첫 정규앨범 ‘아마겟돈’ CDP(CD 플레이어) 패키지가 대표적이다.CDP 앨범은 실물 CD와 이를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형태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차, 2차에 이어 3차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전량 품절되는 등 무형의 가치의 음악을 실물로 소유하고픈 팬층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 에스파 멤버 윈터도 “CDP 앨범만큼은 꼭 소장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피규어 앨범도 주목받고 있다. 피규어 앨범은 멤버들의 실제 모습을 본따 만든 피규어와 종이로 제작이 된 포토카드에 QR 코드를 탑재해 전용 앱에서 간편하게 앨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형태다. 듀오 악뮤, 그룹 스테이씨의 피규얼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는 등 CD 앨범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다.앨범 패키지를 가방으로 만든 사례도 있다. 그룹 뉴진스가 대표적이다. 최근 발매한 뉴진스 첫 일본앨범 ‘슈퍼내추럴’의 무라카미 드로잉 백 버전은 앨범 포장재를 가방으로 제작, 실제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링 앨범 등 굿즈화된 앨범이 인기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