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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역성장 기저효과, 수출 양호…韓 3분기 성장률 0.5%"
  • "2분기 역성장 기저효과, 수출 양호…韓 3분기 성장률 0.5%"[GDP폴]
  • [이데일리 장영은 하상렬 기자] 올해 3분기(7~9월) 우리나라 경제가 전기대비 0.5%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경제 성장 엔진인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내수가 전분기보다는 회복됐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간 성장률 전망치는 2.4%로 한국은행 전망치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역성장했던 전분기 기저효과 있겠지만…내수 회복은 ‘글쎄’21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및 경제연구소 연구원 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5%(중간값), 전년동기대비 2.0%로 전망됐다. 한은은 오는 24일 ‘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를 발표한다. 분기별 전기대비 성장률은 2022년 4분기에 -0.5%로 역성장을 기록한 이후 한 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해 지난해 내내 0%대 성장을 이어갔다. 작년 △1분기 0.4% △2분기 0.6% △3분기 0.8% △4분기 0.5%를 각각 기록했다. 그러다 올 1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1.3%로 예상치(0.6%)를 두 배 이상 뛰어넘는 깜짝 수치를 기록하더니, 2분기에는 -0.2%로 뒷걸음질쳤다. 전망대로라면 한 분기 만에 다시 플러스 전환에 성공하게 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역성장을 기록한 전분기 기저효과에 따른 반등과 양호한 수출·설비투자 등이 성장을 이끌었을 것으로 봤다. 다만, 설비투자를 제외한 내수 부문은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할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7∼9월 수출은 1739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7% 증가했다. 3분기 반도체 수출은 367억달러로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월별로는 7월 13.5%. 8월 11.2%, 9월 7.5%로 점차 증가폭이 둔화됐다. 수입도 증가했다. 7월 10.5%, 8월 6%, 9월 2.2% 오름폭을 기록했다. 수출이 양호했지만 수입도 함께 늘면서 순수출(수출-수입)의 성장 기여도는 2분기 -0.1%포인트에 비해 더 낮아질 것이란 분석이다. 이승훈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통관기준 수출 증가율은 10%대를 기록했으나 수출 물량은 주춤해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3분기는 단가 중심의 수출 개선이었다고 진단한다”면서 “설비투자가 올라오면서 수입이 같이 늘게 되는데 이는 순수출 기여도가 낮아지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수는 민간소비 등이 전분기에 비해 회복세를 보였겠지만 개선세가 두드러지진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의 전월대비 증감률은 7월엔 -1.9%였으나 8월 1.7%로 지난 6월 이후 두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설비투자는 7월엔 10.1% 늘었으나 8월엔 5.4%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7월(-1.7%), 8월(-1.2%)로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위원은 “(내수의 양축인) 소비와 투자가 둘 다 안 좋다”며 “투자는 건설 경기, 설비투자가 다 좋지 않고, 고용시장 부진이나 부채 확대에 따른 가계 금리 부담 증대 등도 소비에 억제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내수는 여전히 부진한 흐름이고 내년에 다시 봐야 할 것 같다”며 “금리 인하에 따른 내수 진작 효과가 나오려면 더 많이 빨리 내려야 한다”고 했다. 미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 AFP)◇연간 성장률 전망치 0.1%p↓…“美 대선 최대변수”전문가들은 올해 연간으로는 우리 경제가 2.4%(중간값)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석달 전 설문조사 때 전망(2.5%)보다 0.1%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5월에 비해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한은의 최신(8월) 수정경제 전망과 일치한다. 한은은 오는 11월 경제전망을 다시 발표한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는 수출은 계속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고 소비는 부진한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며 “4분기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우리 경제 성장에 가장 큰 변수가 될 요인으로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들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를 꼽았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 모든 수입품에 1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여부 등이 우리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특히 미국의 정책 변화는 환율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초미의 관심사다.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도 내수가 아주 좋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수출을 봐야 하고 결국 미 대선 결과가 중요할 것”이라며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실제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불확실성이 더 큰 것은 사실”이라고 봤다. 민지희 미래에셋 연구원은 “(수출 측면에서)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가장 중요한데, 미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당선 후 관세 정책 등에서 급진적으로 나와버리면 글로벌 교역환경 자체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중동 위기를 포함한 지정학적 리스크와 한은의 금리 인하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 흐름 등을 향후 경제 성장의 주요 변수로 꼽기도 했다.
2024.10.21 I 장영은 기자
보름 만에 70원 뛴 환율…美대선까지 상방 압력
  • 보름 만에 70원 뛴 환율…美대선까지 상방 압력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달 말 1300원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보름 만에 70원가량 급등하면서 어느새 14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견고한데 비해 유럽, 중국 등은 경기 둔화를 나타내면서 ‘킹달러’가 위용을 떨치고 있어서다.원화 약세를 막을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11월 초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못난이 통화’된 원화…주요국 중 최악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엠피닥터에 따르면 원화는 이달 들어 18일까지 달러화 대비 4.5% 가량 급락했다. 1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낙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경기 호조로 인해 달러인덱스가 이달 2.7% 오르긴 했으나, 달러화가 오른 것에 비해서도 원화가 가치가 두배 가량 급락한 것이다. 원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통화는 뉴질랜드 달러화(-4.4%), 브라질 헤알화(-4.3%), 일본 엔화(-4.0%) 정도다. 원화와 동조성이 강한 중국 위안화는 1.6% 하락하는 데 그쳤다.이달 들어 환율은 지난 11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 동안 줄곧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 이후 달러인덱스가 기준선인 100까지 내려가면서 지난달 30일 환율은 장중 1303.4원까지 하락했다. 연초 수준으로 되돌림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달 첫 거래일인 2일부터 환율은 14원 이상 급등하더니 5거래일 만에 1350원까지 수직 상승했다. 11일에 한국은행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더니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장중 환율은 1373.0원을 터치하며 8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도 103선을 넘어섰다. ◇원화 강세 유인 ‘전무’…외환당국 개입 주목사진=AFP대외적으로 10월 들어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미 연준의 빅컷 이후 이달에 나온 물가, 고용, 소비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게 증명됐다. 금리를 천천히 내려도 되는 상황이 되면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 기대는 사라지고 ‘동결’ 전망이 등장했다. 주요국들의 사정은 미국과 다르다. 유로존의 급속한 물가 둔화로 인해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연말까지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의 인하 속도는 이보다 느릴 수 있다는 인식이 달러화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또 중국은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연간 목표치인 5% 성장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안화는 약세다. 이에 원화도 동조하면서 환율 상승을 떠받치고 있다. 이달 들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로 수요가 몰린 것도 한몫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격화되자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미국 물가 상승을 자극했다. 여기에 북한 리스크까지 가세하면서 원화 가치는 더욱 떨어졌다.그나마 원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소식도 강(强)달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아울러 11월 초 미 대선을 앞두고 판세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 유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표현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했다. 이것이 교역 상대국의 통화가치를 낮추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대선까지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건 외환당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환율이 1400원에 육박했을 때도 당국의 구두개입과 실개입이 나온 바 있다.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당분간 달러 가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이 대내적으로 부양을 지속하거나 경기 개선 시그널이 나타나더라도, 대선 전후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환율 하락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대선이 다가오는 월말로 갈수록 달러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상승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건 정부 밖에 없다”며 “1370원 후반대에서 1380원 초반대에서 정부의 강한 개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4.10.21 I 이정윤 기자
정년연장 vs 재고용…"노사 합의안 연내 도출"
  • 정년연장 vs 재고용…"노사 합의안 연내 도출"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정년(현행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게 하는 ‘계속고용’과 관련해 노사정이 연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가 지난 6월27일 발족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제사회노동위원회)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의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계속고용위) 이영면 위원장은 지난달 말 발간된 경사노위 사내 계간지 ‘사회적 대화’ 가을호(2024년 3호)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계속고용위는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 방식, 이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발족했다.이 위원장은 “의제별 위원회 운영 기간은 1년이지만, 국회에 정년연장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고 정부도 계속고용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 내외부적으로 올해 중에 결론을 내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발족 후) 두 달여간 회의를 하다 보니 의견은 다르지만 협의나 논의할 수 있겠다는 정도까지 왔다”며 “연말까지 합의점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어떻게든 연말까지 추상적이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1차적 합의점을 찾아볼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년 취업, 교육훈련, 청년과의 갈등 등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계속고용위 노사정 위원들도 올해 말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계획을 잡았다. 11월까지 정년연장과 임금체계에 대한 노사 양측의 발제, 공익위원의 검토 등을 거쳐 오는 12월12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12월26일엔 노사정 합의안을 발표하기로 잠정적인 계획을 잡았다.현재까진 노사 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린다. 지난 17일 열린 노사정 회의에서도 노동계는 “정년연장 없이는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할 수 없다”며 정년연장에 무게를 둔 반면, 경영계는 “정년연장을 논의하려면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며 임금체계 개편에 중점을 두며 대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이견 대립이 심하지만 합의를 보기 위해선 노사 간 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한편 이 위원장은 임금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논의 없이 정년만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우려를 나타냈다. 이 위원장은 “대다수 근로자가 50대 초중반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고 15%정도만 60세에 정년퇴직하는 상황에서, 특별한 대책 없이 정년을 늘려놓기만 하면 그 혜택은 받던 사람만 더 받게 된다”며 “경사노위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줄이고 경제적으로도 중간층을 두껍게 해서 통합의 길로 가게 해야 하는데 잘못하면 차이를 더 심화시키는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위험한 부분”이라고 했다.
2024.10.21 I 서대웅 기자
수산강국 노르웨이처럼…수산기자재 통합법령 시급
  • 수산강국 노르웨이처럼…수산기자재 통합법령 시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어와 킹크랩 등 고품질의 수산물을 통해 세계 수산물 수출 2위 국가에 오른 노르웨이. 이러한 노르웨이의 수출 성과에는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관련 기자재 산업의 표준화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온 국가적 노력이 있었다. 한국 역시 ‘K-김’ 열풍을 이어 수산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자재 육성을 위한 법제화, 정책 마련이 필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곳곳 흩어진 韓 수산기자재 법 vs 한데 모은 노르웨이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현재 수산 장비 임대와 구입 지원,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수산기자재 관련 13개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21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수산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구입비용을 융자해 주고, 가공 설비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장비 관련 사업이 대표적인 예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수산기자재 관리에 필요한 법령 등은 하나가 아닌, 여러 곳에 분산돼있어 수산업별로 수산기자재 관련 제도 격차가 크다. 예를 들어 하나의 어선이라고 하더라도 어선 설비 관련은 ‘어선법’에 규정돼 있고, 어선이 사용하는 어망이나 기계 장비는 ‘수산업법’에 규정돼 있다. 양식업에서도 양식 관련 기자재는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산 선진국인 노르웨이는 한국과 달리 수산기자재 관련 통합된 법령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바다나 호수, 수로의 양식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화 규정과 육상 양식 시설을 위한 표준화 규정 2개를 갖추고 있다.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생선 제품의 품질 표준, 양식 시설 표준, 수산물 이력 등 9개 표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7년까지 140조원대 규모가 예상되는 세계 수산기자재 시장 역시 표준화를 바탕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수산 및 양식업 분야(ISO/TC 234) 국제표준을 마련해 어업과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또 유럽 표준화 위원회에서도 2019년 어업과 양식업 어구 관련 기술위원회(CEN/TC 466)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 국회 계류중인 수산기자재법…해수부 “법제화·방안 마련 노력” 체계적인 법령과 표준을 갖춘 세계 시장처럼, 국내에서도 수산기자재 산업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산기자재 관련 조항들을 한데 모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는 1978년 ‘농업 기계화 촉진법’이 마련돼 농림축산물과 부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등 전 과정의 기계 개발과 보급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운영중인데, 이와 같은 통합안이 필요한 셈이다. 과거 9대, 20대 국회에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안’, ‘스마트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안’ 등이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중이다. 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5년마다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도 운영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지정 등이 담겨 있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후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성에서 비롯된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역시 주무 부처로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며, 법 통과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수산업 기계화율 81.3% 달성을 목표로, 표준 인증을 도입하고, 시장 규모도 키운다는 청사진을 구상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가 품질관리제도를 운영하면 업계 전반의 품질 향상은 물론 업체에게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품질관리제도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며 “관련 산업 확대와 소비자가 될 어업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10.21 I 권효중 기자
  • [사설]중국 경기침체 장기화... '차이나 쇼크' 대비 빈틈 없어야
  •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4.6%에 그치며 지난해 1분기의 4.5% 이후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올해 2분기 성장률도 4.7%에 그친 바 있어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목표인 5% 달성도 어려워졌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내수마저 부진, 물가상승률이 0%대에 머물고 있는데다 수출마저 꺾인 탓이다. 미·중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서방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꺼리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역시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1분기 1000억달러에 달했던 외국인 투자는 올해 1분기 200억달러로 5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중국은 경기침체가 오면 대규모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왔는데 지방정부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이제는 이런 부양책도 쓰기 어려운 상황이다. 장기 경기침체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이유다. 로이터 통신은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4.8%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에는 성장률이 4.5%로 추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중국의 경기침체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가 사실상 한국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우리 수출의 20%가량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이다.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40%를 넘는다. 중국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한국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세계 2위의 거대 시장인 중국을 포기할 수도 없다. 과거 자동차·스마트폰이 그랬던 것처럼 새로운 주력 수출품목 발굴에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중국의 중간재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중국이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에서 적자국으로 바뀌었다는 점에서도 이는 반드시 필요하다.중장기적으로는 교역에서 중국 의존도를 줄여나가는 방안을 적극 고민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한 국가와의 교역이 전체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중국 당국의 향후 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신흥시장으로 부상 중인 인도를 비롯,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국가를 공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에는 한국의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출시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발 경기침체 쇼크를 극복할 체력과 지혜가 시급하다.
2024.10.21 I 양승득 기자
안갯속 세계경제, 등대 밝힌 한국무역
  • [통상인사이트]안갯속 세계경제, 등대 밝힌 한국무역
  • [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올 4분기 들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는 모양새다. 내달 초 미국 대선의 치열한 경합 구도로 선거 이후 미국 무역·통상정책의 향방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불안, 중국의 공급과잉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보복 조치와 중국의 반발, 미국의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 등 회색빛 키워드가 신문 경제면을 채우고 있다. 연말 이후 내년에 세계 경제가 힘든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그나마 한국 경제는 수출이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며 어려운 파고를 헤쳐나가는 중이다.조상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사진=무역협회)지난달 우리 수출은 9월 기준 역대 최대치인 588억달러(약 80조6000억원)로 1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다.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가 136억달러로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 IT 품목이 수출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지역별로도 대(對)중국 수출이 올해 최대 월별실적인 117억달러를 기록하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대미국 수출도 104억달러로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는 호조세를 보였다. 또한 무역수지는 16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하면서 성장률 둔화,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거론되는 우리 경제의 불안 요인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이러한 호조세는 연말까지 이어져 올해 우리 수출은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 확실시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발표한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지수도 4분기에 103.4로 3분기 연속 기준점인 100을 상회하면서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각종 위험 요인이 지속되는 가운데도 수출이 1년 이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무역흑자 행진을 이어가는 주 원동력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다. 경쟁국보다 한발 앞선 기술력 확보와 기업가 정신을 기반으로 한 쉬지 않는 시장개척 노력이 정부의 정책 지원과 조화를 이루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외롭게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수출과 함께 올해 들어 견실한 증가세를 보이는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실적도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3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 실적은 251억8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금액을 달성했으며, 특히 제조업 분야의 투자 실적이 36.4%나 대폭 증가하면서 국내 고용 증대와 세수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모습이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미국·EU 등 주요국의 제조업 유치전략, 자국 이기주의 등으로 글로벌 외국인 직접투자가 2년 연속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가 탄탄한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한 것은 한국의 기업활동 여건이 개선되고 투자처로서의 매력이 높아진 결과로 분석된다.외국인 투자의 세부 내용도 긍정적이다. 공장 등 생산시설 신증설을 위한 그린필드 투자가 두자릿수 이상 증가하면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되며, 제조업 분야의 투자도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가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가 향후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 및 경제 안보 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이처럼 올해 우리 경제는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한껏 고조된 상황에서 대외경제의 분야의 성과가 다시금 경제활력을 도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무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 확보와 그 성취의 현재화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성과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민관협력의 연결고리를 더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올 연말과 내년 이후 글로벌 불확실성의 파고가 더욱 높아질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가 든든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중심으로 한 대외경제 분야가 다가오는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돌파구를 마련하는 등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
2024.10.21 I 김형욱 기자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21일 '분수령'…법원 결정에 재계 주목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21일 '분수령'…법원 결정에 재계 주목
  • [이데일리 성주원 최오현 기자]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2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이르면 이날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신청한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을 넘어 한국 자본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재계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8일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양측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영풍(000670) 측은 고려아연(010130)의 자사주 매입 시도가 ‘배임’이라고 주장한 반면, 고려아연은 ‘적대적 인수 시도에 대한 방어’라며 맞섰다.영풍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최윤범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주가 대비 과도한 매수가를 지적하며, 지난 10년간 30만~55만원을 유지해 온 주가를 89만원에 매수하려는 것은 주식의 실질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매입이 회사에 막대한 재무적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 매수 종료 시점에 1조3600억원이 넘는 손해와 3조원이 넘는 부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이번 공개매수가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는데, 영풍은 공개매수에 응할 수 없어 최대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반면 고려아연 측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다. 그들은 자사주 공개매수가 외부 세력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주당 89만원이라는 매수가에 대해서는 주식의 실질 가치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영풍도 83만원까지 공개매수가를 올린 바 있어 이를 근거로 실질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주주평등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모든 주주에게 공개매수에 응할 균등한 기회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다.그래픽=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법원의 이번 결정은 양측의 경영권 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만약 영풍·MBK파트너스가 승소할 경우,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은 즉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재 5.34%의 지분을 확보한 MBK 연합이 추가 지분 확보를 통해 경영권 장악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자사주 매입 중단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반대로 고려아연이 승소할 경우, 오는 23일까지 예정된 공개매수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다. 이는 최대 20%까지의 자사주 확보를 통해 현 경영진의 경영권 방어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당 89만원이라는 높은 매수가로 인해 단기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또한 이번 판결은 한국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수단의 적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전략을 수립하는 기업들에게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어, 재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이번 판결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려아연 측은 “2차 가처분을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으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반드시 완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MBK 측 역시 “승소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반드시 승소해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혀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고 있다.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오른쪽)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MBK파트너스 고려아연 공개매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강성두 영풍 사장. (사진=연합뉴스)
2024.10.21 I 성주원 기자
  • [사설]현대차 자회사 인도증시 상장...혁신과 도전 멈춤없길
  • 현대자동차의 인도법인(Hyundai Motor India)이 22일(현지시간) 인도 뭄바이 증시에 공식 상장한다. 현대차의 자회사인 인도법인은 15~17일 주식 배정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싱가포르정부·블랙록, 피델리티 등 대형 기관투자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경쟁률은 2.37대 1로 집계됐다. 인도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현대차는 이 가운데 17.5%를 팔아 33억달러(약 4조 5200억원)를 조달했다. 인도 증시 사상 최대 규모다. 현대차는 이 돈을 세계 3위로 떠오른 인도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는 데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상장은 여러모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현지 증시에 직상장해 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례로는 처음이다. 인도에서 현대차는 첸나이에 2곳, 기아는 아난타푸르에 1곳의 생산공장을 운영 중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인도에서 약 86만 대를 팔았다. 내년에 푸네 공장이 완공되면 모두 합쳐 연간 150만 대를 생산하게 된다. 해외 자회사의 직상장은 글로벌 전략을 펴는 다른 대기업들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번 IPO(기업공개)는 인도 시장 공략이라는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 인구대국(14억명)으로 등극한 인도는 높은 성장률(2023년 8.2%)과 소득 증가 덕에 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인도·일본 합작사인 마루티스즈키가 선점했다. 점유율을 보면 마루티스즈키가 42%로 1위이며, 현대차·기아는 합쳐서 21%로 절반 수준이다. 이 격차를 줄이려면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게 상책이다. 이번에 조달한 4조원은 그 실탄이다. 이달 중순 취임 4년을 맞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보틱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새로운 영역에 쉼없이 도전하고 있다. 자회사의 인도 증시 상장도 전례 없는 시도다. 그러나 경쟁사인 마루티스즈키는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 현대차 인도법인보다 15년 앞선 1981년에 설립됐고 2003년 인도 증시에 상장됐다. 전통적으로 인도와 일본은 매우 친밀한 관계다. 이번 상장으로 현대차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1위 자리에 오를 때까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
2024.10.21 I 양승득 기자
살 빼는 약, 환자 삶 바꿀까.. 英서 답 찾는다
  • 살 빼는 약, 환자 삶 바꿀까.. 英서 답 찾는다[클릭, 글로벌 제약·바이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한 주(10월14일~10월20일)의 글로벌 제약·바이오업계 이슈를 모았다. 이번 주에는 비만치료제에 관한 소식이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비만치료제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연구가 시작된다. 로이터 통신은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일라이릴리가 신약 및 치료법 개발을 위해 영국에 2억 7900만 파운드(4985억원)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연구에는 실직자와 휴직자, 병가 중인 근로자를 포함한 비만 환자 최대 3000명이 5년간 이러한 치료가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자의 일터 복귀로 이어지는지 살펴보는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일라이릴리의 비만치료제 ‘마운자로’가 노동자의 일과 생산성,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실제 사례 연구를 진행한다. 2022∼2023회계연도 기준 영국 성인 26.2%가 비만으로, 2015∼2016년 22.6%에서 증가했다. 2022년 세계보건기구(WHO)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의 비만율은 몰타를 제외한 유럽연합(EU) 회원국들보다 높다.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BBC와 인터뷰에서 체중 감량 약물 사용과 관련해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에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NHS에 대한 압박을 줄일 수 있으므로 NHS에도 아주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같은 가운데 국내에서도 지난 15일 글로벌 제약·바이오사 노보노디스크의 비만치료제 ‘위고비’가 출시됐다. 국내 출시되는 위고비 제품은 약물이 사전에 충전된 주사제(프리필드펜) 형태로, 지난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 이상인 비만 환자 또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30kg/㎡인 과체중 환자의 체중관리를 위한 보조제로 품목허가를 받았다.올해 7월에는 확증된 심혈관계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kg/㎡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에게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등의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도 투여될 수 있도록 적응증을 추가로 허가받았다. 허가 용량은 0.25㎎, 0.5㎎, 1.0㎎, 1.7㎎, 2.4㎎ 등 5개다.위고비는 주 1회 0.25mg으로 시작해 4주 간격으로 용량을 증량하는 방식으로 투약한다. 펜 모양의 주사제 한 개가 4주 투약분이다. 비급여 제품으로 건강 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위고비의 판매가격은 의료기관마다 다르다.
2024.10.20 I 유진희 기자
민주당 "금투세, 국감 끝난 후 논의될 것"
  • 민주당 "금투세, 국감 끝난 후 논의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의 키를 쥔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시행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사진=뉴스1)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고, 논의할 만큼 많이 해왔다”며 “당대표가 시기를 봐서 결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공개 토론회까지 열며 논의해 온 민주당은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자 당 지도부에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과 그 시기를 모두 위임했다. 당내에선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감 전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결정 권한을 위임받은 지도부, 특히 이재명 대표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당대표실 관계자는 “이미 실기할대로 실기했다”며 “지금은 차라리 김건희 여사 의혹에 집중할 때”라고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라”며 “금투세 폐지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김 사무총장은 “혁신당이 이에 대한 입장을 갖는 것은 당연히 존중하고 국회 내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0.20 I 이수빈 기자
수도권 집값 '약발' 안먹히는 대출규제…지방 양극화 키우나
  • 수도권 집값 '약발' 안먹히는 대출규제…지방 양극화 키우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대출규제가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 불안감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대출규제가 지방에선 그나마의 주택 수요마저 관망세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국 부동산 시장은 차입여력 제한에도 실수요자 매수 심리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상승세는 수도권 내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하나금융연구소는 우선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에 이어 내년 7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고 전세자금대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면서 주택 수요자의 차입여력이 꾸준히 축소될 것으로 봤다.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선호 확대로 이같은 대출규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차입여력 축소에도 매수심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가뜩이나 미입주·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대출까지 막히며 침체 분위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나금융연구소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입주물량 감소폭이 커 매수세가 체감하는 공급 감소 영향은 더 클 전망”이라며 “공급 감소 우려가 매수세를 자극할 경우 대기수요가 많고 환금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지역의 아파트, 소위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고가 거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시황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급상승 가능성, 지방 거래 침체에 따른 지역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미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주산연이 조사한 ‘2024년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수도권은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한 107.4,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9포인트 하락한 76.0으로 전망됐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역시 수도권은 109.2로 전월 대비 16.4포인트 상승한 반면, 광역시는 81.7, 도지역은 74.4로 각각 4.2포인트, 14.0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관련 주산연은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했다”며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등 대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택 가격 회복세도 더뎌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원권 등 상대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은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여 9월 입주율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자료=주택산업연구원)
"동남아 11개국서 결제도 출금도 폰 하나로"
  • "동남아 11개국서 결제도 출금도 폰 하나로"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여행이든 출장이나 회의든 이제는 국경을 넘나드는 일이 일상이 된 고객을 우리는 ‘지구생활자’라고 부른다.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세계 곳곳을 누비며 생활하고 있는데 GLN은 그들이 현금이나 카드, 환전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도 편리하게 지구 곳곳에서 새로운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다.”김경호(사진) GLN인터내셔널 대표는 2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간편하게 QR 결제와 QR 출금(AT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GLN의 기본 서비스”라며 이같이 말했다.GLN은 2021년 7월 하나은행의 자회사로 출범한, 국내 유일의 글로벌 QR 결제 네트워크 사업자다. 하나은행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QR 결제와 ATM 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LN은 현재까지 태국, 라오스 몽골 등 11개 국가에서 11개의 월렛 멤버사와 사업을 확장하고 있고 연평균 132%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다.GLN의 QR 결제 방식은 동남아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에선 결제할 때 ‘QR’ 또는‘스캔’이라는 단어만 말하면 직원이 QR코드를 바로 안내한다. 이후 GLN 제휴 앱 내에 GLN서비스를 실행해 QR코드를 스캔하면 결제 완료다. ATM 서비스도 간편하다. ATM에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한 뒤 원하는 금액을 입력하면 바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김 대표는 “과거에는 해외여행이나 출장 전에 은행에서 환전하거나 해외에서 사용할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번거로운 과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GLN 덕분에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결제와 ATM 출금을 해결할 수 있다”며 “특히 가성비를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편리함뿐 아니라 환전이나 신용카드 대비 낮은 수수료 때문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대표는 동남아에서 빠르게 GLN의 QR결제가 빠르게 자리 잡은 이유로 정부 주도의 인프라 구축을 꼽았다. 그는 “아시아에서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은 국가를 중심으로 QR 결제가 빠르게 주요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며 “특히 동남아는 현금 없는 사회로의 전환을 목표로 정부 정책과 중앙은행의 주도하에 표준QR 규격을 제정했고 대형 쇼핑몰부터 야시장, 마사지숍, 길거리 음식점까지 거의 모든 상점에서 QR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전했다.태국에서는 QR 결제 가맹점이 약 800만 개에 달해, 2021년 기준 80만 개에 불과한 카드 결제 가맹점 수를 크게 웃돌고 있다. 현지 태국인이 사용하고 있는 인프라를 한국 관광객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게 한 점이 GLN 결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GLN은 현재 대만, 태국, 미국의 디지털 월렛 사용자가 한국 내 편의점과 면세점에서 QR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제로페이와의 연결을 통해 올해 말부터는 국내 전역의 200만개 QR 가맹점에서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외국 관광객도 국내에서 편리하게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상대적으로 낯선 GLN 결제의 활성화를 위해선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로페이 가맹점 수가 약 190만 개에 달하지만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 380만개에 비해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며 “외국인 고객이 한국 내 어디서든 QR 결제를 편리하게 이용하려면 모든 상점이 QR 결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표준 규격 확립과 인프라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다.아울러 김 대표는 “국경을 넘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등록금을 스마트폰으로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는 의료비 등으로 더 확대할 계획이다”며 “또 해외 소액 송금 서비스도 확장해 더 많은 글로벌 고객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언급했다.
2024.10.20 I 최정훈 기자
딴 데 보다가 주차된 차에 ‘퍽’…“길 막아 다쳐” 되레 치료비 요구
  • 딴 데 보다가 주차된 차에 ‘퍽’…“길 막아 다쳐” 되레 치료비 요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다른 곳을 보고 걷다가 주차된 차량에 부딪혀 기스를 낸 여성이 차주의 수리비 이야기에 치료비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캡처)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주차된 차와 몸통 박치기한 여성, 수리비 달라고 하니 오히려 치료비 달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차주 A씨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5시 46분쯤 마포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 차를 주차해 뒀다가 난데 없이 봉변을 당했다.주차를 하고 몇 시간 뒤 차로 돌아온 A씨는 자신의 차량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고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블랙박스를 확인했다.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여성이 일행들과 대화하며 걷다가 자신의 차량 보닛에 부딪혀 통증을 호소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차량이 기스난 부분과 여성이 부딪힌 자리가 동일한 것을 확인한 A씨는 인근에서 인상착의가 똑같았던 해당 여성을 찾아내 수리비를 청구했다고.A씨는 “당시 여성이 현장에서 차량 피해에 대해 보상을 약속했으나 다음날 보상액을 청구하니 진단서와 대인 접수를 요구하며 잘못을 부인했다”며 “오히려 주차 중인 차량이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고 어두운색이라서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교통과에서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교통과에서 사고접수 불가하다”고 해 형사과로 갔으나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기에 재물손괴로 보기 어려우니 민사로 해결하라”고 했다.또 A씨 차량은 주차선 밖으로 약간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는 주차 구역이 다른 구역에 비해 작은 구역으로 추정됐다. 이에 차량용 스토퍼에 맞춰 댔지만 앞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었고, 당시 같은 시간대에 주차된 차량 여러 대가 주차선 밖으로 튀어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주차한 주차구역이 ‘경차 전용 구역’이 아니었고 주차칸 후미 스토퍼에 뒷바퀴를 최대한 밀착시킨 점을 들어 보행자 부주의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여성이 경찰 조사나 법원 판결 없이는 배상할 수 없다고 해서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해당 여성의 잘못임을 재차 지적하며 “차주에 소송 걸라고 하지 말고 죄송하다고 하고 저렴한 데서 수리할 수 없겠냐고 사정해보라”고 조언했다.
2024.10.20 I 강소영 기자
주담대 금리 역행에…대출자 고정·변동 사이 골치
  • 주담대 금리 역행에…대출자 고정·변동 사이 골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38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은행 대출금리는 고정형과 변동형을 막론하고 요지부동 상태를 보이고 있다. 시중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지속적으로 올린 데 이어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도 넉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주담대를 받으려는 차주들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그래픽=문승용 기자)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8일 기준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57~6.67%다. 지난달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가 넉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하며 주요 은행 변동금리 하단과 상단은 각각 4% 후반대, 6%대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코픽스 상승은 은행권 수신상품의 고금리 막차를 타기 위한 수요가 몰린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정금리 역시 올 하반기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5대 은행의 고정금리(혼합형·주기형)는 연 3.71~6.11%로 지난 7월 19일(연 2.84~5.58%)과 비교하면 금리 하단과 상단이 각각 0.87%포인트, 0.53%포인트 높아졌다.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도 지속하고 있다. 통상 변동금리 대출은 6개월마다 금리가 바뀌기 때문에 은행들이 만기를 짧게 잡아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고정금리 대출보다 금리가 낮은 게 일반적이다. 반면 고정금리 대출은 만기가 길어 장기 금리 리스크에 따른 가산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다.하지만 금융당국이 올해부터는 은행권에 고정금리 주담대 비율을 30%까지 늘리라고 주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은행은 소비자의 고정금리 선택을 유도하기 위해 고정금리를 낮추면서 현재 고정금리 금리는 변동금리 조건보다 1%포인트 가까이 낮은 수준으로 형성돼 있다. 상황이 이렇자 주담대를 받으려는 차주 입장에선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앞으로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의 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은행권 관계자 대다수는 현 시점에선 5년 주기형의 고정금리를 추천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일견 유리한 점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최근 한은의 스탠스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텀을 두고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데다가 금리 인하가 과거 금리 인상기처럼 급격하게 진행되지는 않고 완만하게 예상한다” “따라서 고정금리 대출을 통해 안정적인 가계 현금흐름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리 추이는 시장논리와 정반대이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명확한 만큼 최소 2년은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며 “은행도 고정금리 상품은 많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고정금리를 선택한 이후 금리 인하 후에는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하는 것도 방법이다.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금리 1.4%, 변동금리 1.2%다. 또 상당수 은행은 대출기간 3년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를 무료로 하고 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2월 주담대 출시이래 현재까지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왔다.
2024.10.20 I 정두리 기자
두산그룹, 사업재편 재시동…합병비율 관건
  • 두산그룹, 사업재편 재시동…합병비율 관건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두산그룹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한 사업구조 개편 작업에 재돌입한다. 당초 두산은 두산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로봇사업 계열사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합병비율이 논란이 돼 일단 해당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는 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두산밥캣 지분을 보유한 신설법인 분할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같은 날 두산로보틱스 역시 이사회를 열고 신설법인과 합병하는 안건을 다룬다. 이번 사업구조 개편 두산그룹이 지난 7월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이번에는 합병비율이 다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알짜 기업 두산밥캣 저평가가 논란이 됐던 만큼, 두산밥캣에 프리미엄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두산그룹은 최종적으로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합병하는 것을 사업구조 개편의 최종 작업으로 설정했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기 시작하며 우선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분할합병까지만 추진키로 계획을 변경했다. 두산그룹은 지난 8월 29일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양사 간 포괄적주식교환 계약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두산그룹은 “추후, 시장과의 소통 및 제도개선 내용에 따라 사업구조 개편을 다시 검토하는 것을 포함해 양사 간 시너지를 위한 방안을 계속 찾고자 한다”며 “금융당국의 정정요구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장 의견 등을 수렴해 주주총회 등 추진 일정을 재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두산그룹 분당 사옥 전경. (사진=두산.)
2024.10.20 I 김성진 기자
플라스틱 용기 '제로'에 도전하는 회사…오뚜기·유한킴벌리가 먼저 찾아
  • 플라스틱 용기 '제로'에 도전하는 회사…오뚜기·유한킴벌리가 먼저 찾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종이팩으로 대체(refill life) 하고 싶어요.”국내 최초로 종이팩으로 화장품과 생활용품(주방세제)을 담아 판매하는 데 성공한 스타트업 ‘리필리’의 김재원(40) 대표가 꿈꾸는 비전이다. 종이팩은 재활용률이 15%로 플라스틱(9%)보다 높다. 재활용 비용 역시 ㎏당 185원으로 ㎏당 360원인 플라스틱 절반에 불과하다.김재연 리필리 대표 (사진=리필리)환경과 에너지에 관심이 많았던 김 대표는 썩지 않고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야기하는 플라스틱 용기를 대체하고 싶었다. 재활용이 뛰어난 종이팩이 유력한 대안으로 보였지만, 우유팩과 두유팩 외 실제 제품은 찾기 어려웠다. 기존 종이팩이 물성이 약해서 샴푸나 세제 등 화학물질이 포함된 생활용품을 담으면 새거나 터지는 문제가 있어서다.김 대표는 17일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종이팩 소재 레이어(폴리에틸렌, 천연펄프, 알루미늄)구성에 차별화를 가져가면서 생활용품, 화장품을 2년 이상 보관할 수 있는 멸균팩을 만들었다”며 “종이팩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설비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하고 기존 열 접합 대비 초음파 접합 기술을 적용해 생산 속도를 20% 높이고 생산 단가는 16% 낮췄다”고 설명했다.멸균팩은 흔히 두유와 유통기한이 수개월 이어지는 수입 우유를 담는 데 쓰는 종이팩이다. 종이팩은 크게 우유팩과 멸균팩으로 구분되는데, 멸균팩은 종이 원료인 펄프 사이에 알루미늄을 추가로 사용한 제품이다. 리필리는 우유, 두유 정도만 담는 데 한정됐던 종이팩을 다른 생활용품 용기로 확장해 다양한 리필 제품(내용물만 다시 채워 넣어 쓸 수 있게 한 용기)을 만드는 회사다. 리필리 리필 제품 용기 (사진=리필리)리필리 종이팩 제품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에서 안전성, 내구성, 유효성 테스트를 모두 통과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미세플라스틱 불검출 인증까지 받았다. 특히 친환경 제품을 추구하는 기업이 먼저 연락해와 제품 개발이 진행됐다.김 대표는 “오뚜기(007310) 친환경 리빙 브랜드 ‘오뛰르’와 유한킴벌리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포장 용기만 생산하는 일반적인 친환경 용기 제조기업과 달리 원료 수급부터 충진·포장을 모두 진행해 수익성이 높다”고 했다. 오뛰르 주방세제, 유한킴벌리 종이팬 핸드워시 등에 리필리 제품이 사용됐다.리필리를 주목할 만한 이유는 목표 시장 자체가 큰 점도 있다. 김 대표는 “글로벌 패키징 시장 규모는 1400조원이 되고 국내는 11조원 수준”이라며 “전세계 친환경 패키징 시장은 이중 30~40%”라고 했다. 국내 시장에서 10%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면 1조 1500억원을 차지하는 셈이다.두유팩에서 생활용품으로 종이팩 사용처를 넓힌 리필리는 곡류 제품을 담는 종이팩으로 제품군을 넓힐 계획이다.김 대표는 “소포장이 가능한 종이팩에 유기농 백미, 현미, 찹쌀, 서리태, 귀리를 ‘로컬스톡’이라는 자사 브랜드로 11월 중에 출시한다”며 “종이팩에 담은 곡류 제품은 하나하나 소분할 필요 없이 필요한 양만 쓸 수 있어 보관에도 효율적”이라고 했다.오튀르에 쓰인 리필리 제품 (사진=리필리)
2024.10.20 I 노희준 기자
얼라인파트너스, "두산밥캣, 로보틱스 합병 포기 공표" 요구
  • [마켓인]얼라인파트너스, "두산밥캣, 로보틱스 합병 포기 공표" 요구
  • [이데일리 마켓in 송재민 기자]국내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이하 얼라인파트너스)이 두산밥캣(241560) 이사회에 두산로보틱스(454910)와의 포괄적 주신 교환을 통한 합병을 재추진하지 않겠다고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얼라인파트너스는 지난 15일 두산밥캣에 이 같은 요구를 담은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의 주식 100만3500주(발행주식총수의 1.0%)를 보유한 주주다.두산그룹은 지난 7월 두산에너빌리티(034020)의 자회사 두산밥캣을 두산로보틱스와 합병하는 사업구조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주주들의 반발로 밥캣-로보틱스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한 합병을 철회했다.얼라인파트너스가 두산밥캣 이사회에 주주가치 정상화를 위해 발송한 주주서한에는 △두산로보틱스와 포괄적 주식교환을 향후 재추진하지 않을 것임을 공표할 것 △포괄적 주식교환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한 1조5000억 원에 대한 특별배당계획을 즉시 발표할 것 △글로벌 동종기업 수준으로의 주주환원율 정상화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연내 발표할 것 △현 이사회 구성의 의미 있는 개편과 제도적인 이사회의 독립성 확보를 조치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당초 얼라인파트너스는 두산밥캣 이사회의 자발적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주주서한을 비공개로 발송하였으나 발송 사실이 갑작스레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된 바, 시장 혼선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입장문을 배포하고 주주서한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이정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두산밥캣은 현재 올해 예상 EBITDA(상각전영업이익)의 2.8배 수준에 거래중으로, 동종기업 평균인 13.6배 대비 1/4에도 못 미치는 심각한 저평가 중”이라며 “두산밥캣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간의 이해충돌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거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절차 없이 두산로보틱스와의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30 분가량의 온라인 화상 회의를 통해 가결한 것이 자본시장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어 “동종기업 평균 (65%) 대비 현저히 낮은 주주환원율(18%)이 두산밥캣 저평가의 또다른 주요 원인이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번 포괄적 주식교환 결의 시 총 1.5조원을 주식매수청구권 대응(자사주 매입)으로 사용하겠다고 두산밥캣 이사회가 결의했는데, 이만큼은 주주환원에 사용 가능한 재원이라는 의미이므로 투자자 신뢰 회복 차원에서 주주환원에 그대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강조했다.한편 얼라인파트너스는 주주서한에 대한 답변을 오는 11월 15일까지 공시, IR발표, 언론 발표 등 공개적 방법으로 해줄 것을 두산밥캣 이사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2024.10.20 I 송재민 기자
고려아연 '운명의 한주'…MBK 연합, 최윤범과 ‘불편한 동거’ 불가피
  • 고려아연 '운명의 한주'…MBK 연합, 최윤범과 ‘불편한 동거’ 불가피
  • [이데일리 김성진 김경은 기자]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의 기습 공개매수로 촉발된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이번 주 2차 분수령을 맞는다.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자사주 공개매수 중단 가처분 판결 결과와 함께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로 얼마큼의 지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승부의 추가 한쪽에 확 기울 수도, 또는 분쟁이 내년까지 장기화할 수도 있다. 만약 양측의 지분 격차가 현재 업계 관측보다 더 좁혀질 경우 MBK·영풍 연합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불편한 이사회 동거를 이어갈 가능성도 점쳐진다.◇법원 가처분 판단·공개매수 결과 관건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을 중단하기 위해 MBK·영풍 연합이 신청한 2차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21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지난 18일 진행한 첫 번째 심리에서 가능한 오는 21일까지 판결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23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법원의 결과가 나와야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 거란 판단에서다.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에서 열린 영풍과 MBK와의 경영권 분쟁 관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만약 법원이 영풍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승부의 추는 MBK·영풍 측에 확 기울 가능성이 크다. MBK·영풍은 현재 의결권 환산 기준 지분율 48% 수준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법원이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중단 결정을 내릴 경우 MBK·영풍은 즉시 고려아연 지분 장내 매수를 시도할 공산이 크다. MBK·영풍이 지분 2%만 추가 취득하더라도 의결권 과반을 넘겨 사실상 분쟁을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는 고려아연의 공개매수가 진행 중이라 시세조종 리스크 등의 이유로 장내 매수 시도가 부담스러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1차 가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2차 가처분 신청도 기각할 경우 고려아연은 한숨 돌리게 된다. 여전히 절대적 지분율에서는 4.42%포인트(p) 차이가 나지만, MBK·영풍 역시 과반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기 때문에 지분을 추가 확대할 시간적 여유는 벌 수 있기 때문이다.오는 23일 종료되는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얼마큼 청약이 몰릴지도 관건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보통주 20%(베인캐피탈 2.5% 포함)를 사들이겠다고 밝혔는데, 현재 유통주식 수는 약 17% 수준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지분 약 7%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공개매수에 참여할 경우 고려아연이 목표 물량을 전부 매입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 경우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 비중이 늘어나면서 기존 보통주의 의결권 지배력이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MBK, 우세 점하더라도 이사회 장악 시간 걸릴 수도다만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이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장악해 이사회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더라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의 ‘불편한 동거’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려아연 정관상 이사회 소집 권한이 ‘회장’에게 있기 때문이다.고려아연은 회장의 역할이 이사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큰 편으로, 이사회 의장도 ‘회장’이 맡도록 하고 있다. MBK·영풍 연합이 이사회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 소집은 최 회장에 달려 있어 이사회 장악이 쉽지 않은 구조다. 더욱이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에 해당한다. MBK·영풍 연합은 아직 의결권 기준으로 특별결의안을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특별결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해야 한다. MBK·영풍은 이를 충족할 만한 지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사내이사로 등록된 최 회장의 해임안 역시 특별결의 사항으로, 2026년 3월까지 임기가 남은 최윤범 회장을 밀어내긴 어렵다. 최 회장은 지난 3월 20일 임기 만료로 대표이사직을 사퇴했지만 사내이사로 남아 이사회 의장 역할을 하고 있다.
2024.10.20 I 김성진 기자
윤석열·한동훈, 결국 독대 아닌 면담…빈손 우려 속 당정갈등 '여전'
  • 윤석열·한동훈, 결국 독대 아닌 면담…빈손 우려 속 당정갈등 '여전'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대통령실에서 만난다. 대통령실은 한 대표가 한 달 전부터 요청한 독대 요청에 대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동석하는 면담으로 급을 낮춰 수용했다. 한 대표가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 및 의혹규명을 요구할 예정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 분수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만찬을 마친 뒤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환담하며 산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尹·韓 , 21일 오후 대통령 비서실장 배석해 면담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1일 오후 4시30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동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한다. 면담은 의제 제한 없이 차담회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매주 월요일 점심 때 진행하는 주례회동과 비슷한 모양새다. 통상 주례회동에는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참석한다. 한 대표는 자신의 비서실장 동석을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대통령실이 불편하게 여겨 결국 한 대표만 참석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그간 독대를 두고 한 달 가까이 지리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한 대표는 지난 9월24일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 만찬 직전 독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성사를 위해 정부와 조율없이 ‘내년 의대증원 재검토’를 띄우며 당정갈등이 증폭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계가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1대1 독대를 불쾌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특히 한 대표의 독대 요청 사실이 언론을 통해 먼저 공개된 것을 두고 친윤-친한 갈등이 거셌다. 결국 대통령과 지도부 만찬은 독대 없이 진행됐고, 여·야·의·정 등 현안 논의도 전혀 이뤄지지 못해 ‘밥만 먹었다’는 비판이 많았다. 대통령실이 끝내 독대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은 최근 한 대표가 김 여사에 대한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친한계 관계자는 “모양새가 무척 이상한 면담이다. 대통령실에서 독대를 할 마음이 없는 것 같다”며 “다만 한 대표는 형식보다는 대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친윤계는 면담 전날까지도 한 대표를 향해 “신뢰의 기반이 없는 독대는 독대가 아니라 하극상이나 담판”이라고 저격했다. 3선 의원 출신인 친윤계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하고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하는 것은 자기 정치나 대통령과의 차별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집권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언론을 통해서 대통령 인사권까지 거론하면서 할 얘기 다 해놓고 만나서 무슨 할 얘기가 더 남았느냐”고 비판했다.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을 뜻하는 ‘관종’이라고 비아냥대기도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오전 전남 곡성군 기차마을 전통시장을 찾아 10·16 재보궐 선거 낙선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김 여사 3대 요구’ 예고한 韓…尹 수용 가능성 ‘희박’한 대표는 윤 대통령과 면담 과정에서 10·16 재보궐 선거 기간 중 촉구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3대 요구’를 전달할 예정이다. 한 대표는 지난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와 관련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 협조 등을 공개적으로 촉구한 바 있다. 10·16 재보궐 선거에서 보수 텃밭인 금정·강화를 지키며 민심을 확인한 만큼, 선거기간 내내 강조했던 ‘김여사 대응책’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전망이다. 친한계 관계자는 “대통령에게 전달할 가장 중요한 의제는 김 여사에 대한 요구가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의정갈등 관련해 의료계에서 강력하게 촉구해 온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등도 제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울러 2016년 이후 공석인 특별감찰관 임명도 한 대표가 면담 중 건의할 주요사안으로 예상된다.다만 대통령실이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이 지난 17일 김 여사 관련 주요 의혹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정부는 김 여사 논란을 자체 수습하는 분위기다. 기존부터 약속해온 제2부속실 출범 정도만 공식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가 독대를 요구했음에도 면담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여전히 한 대표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라며 “한 대표가 주장한 김 여사 관련 3대 요구 등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매우 적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면담 이후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자노선이 더욱 뚜렷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4.10.20 I 조용석 기자
“동명이인 문제 없다”…CI 덕분에 '내 진료기록' 휴대폰으로 본다
  • “동명이인 문제 없다”…CI 덕분에 '내 진료기록' 휴대폰으로 본다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이제 병원은 환자 이름이 같더라도 안심하고 본인에게만 비대면으로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헬스케어 앱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하려 할 경우, 100%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세나클소프트와 위버케어의 ‘진료기록 모바일 조회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선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본인 인증의 정확성 문제로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것을 꺼려했던 의사들, 진료 기록을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확인하면서도 안전성을 걱정하던 환자들, 그리고 안전한 의료 정보 제공과 편의성을 고민해온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무슨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에 막혀지금까지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제공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다.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 앞 6자리를 확인해도 ‘동명이인’을 가리기 어려웠다. 실제로 A병원에서는 동명이인의 환자가 방문할 경우, 의사가 빨간색 표시를 해두는 등 긴장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병원에서 접수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앞 자리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또한, 설사 접수할 때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받은 병원이라도,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 기록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 기업인 헬스케어 회사가 환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법에선 의료 기관은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의료 기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세나클소프트의 ‘클레’ 서비스의 관련 화면세나클소프트의 ‘클레’ 서비스의 관련 화면100% 안전한 의료정보 모바일 조회시장 열려하지만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로 세나클소프트와 위버케어의 ‘진료기록 모바일 조회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으면서 클라우드 전자의료기록(EMR)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식은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와 신청 기업의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매칭하기 위해 연계정보(CI)를 활용한다. CI(Connecting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를 복원할 수 없도록 암호화한 정보다.즉, 병원과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개인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환자는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는 “이전에는 환자들이 개인의 진료 기록을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CI 연계 덕분에 동명이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CI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금융마이데이터에선 이미 허용…의료마이데이터 탄력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개인 식별을 하는 것은 이미 금융권에서 적용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의 기반이 되는 CI 활용 근거가 포함돼 있다.그러나 의료 및 통신 등 다른 업종에서는 CI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에 의료 분야에서도 CI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실증특례 허용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2024.10.20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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