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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다음은 2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거품 빠졌다’…다시 살아나는 M&A시장-금융사 지배구조에 칼뺀 이복현 “이사회와 年1회 이상 정기 면담”-‘번호판 장사’만 하는 운송사 퇴출한다-‘그린 철강’ 이끌 인재가 없다-[사설]고령층 기준 상향…노인 복지정책의 큰 틀 다시 짜야-[사설]국민연금의 기업 주인 행세…바닥 수익률 남의 일인가△종합-변화보다 안정…실망한 시장, 엔화가치 급락-전용번호판으로 아빠찬스 막는다? 연두색 번호판 ‘금수저 상징’ 될라△변곡점 맞은 M&A시장-의사결정 빠르고 실탄도 충분, 토종 PE들 M&A시장 부활 이끈다-‘미래 성장성 믿고 가불해줄 순 없어’ 기업가치 평가에 깐깐해진 자본시장△종합-은행 공공성 강조한 이복현…‘고배당·성과급 잔치’에 경고-무음승차 노인 5명 중 1명, 출·퇴근 시간 지하철 이용-안전운임제 핵심 ‘화주-운송사 계약 강제’ 사라진다-“공사할수록 손해”…대우건설 울산 주상복합 신축사업 손절△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수도권에 R&D 집적단지 만들고…지역대학 연계해 현장형 인재 키워야-대학원생이 후원기업 연구에 참여, 후원기업 취업 후 연구소 후배 육성△정치-野3당 “헌법 위반, 이상민 탄핵안 발의”…與 “방탄용” 반발-與 “이재명 이적행위”…野 “천공, 국정농단 냄새 나”-방사청 “방위사업계약법 제정”…기재부 “기존 국가계약법 개정”-여가부 폐지 놓고 평행선…여야 ‘3+3’ 회동 빈ㅂ손-“윤핵관이 당내 민주주의 훼손”△경제-“물가 상승세 꺾일 거란 기대 과도…중앙은행, 단호히 긴축 유지해야”-안경덕 전 장관, 노무법인 고문 맡아-가스값 급등에…연료전지 발전설비 70% ‘개점휴업’-‘협찬’ 표시 꼭꼭 숨겼네…SNS ’꼼수 뒷광고‘ 3.1만건△금융-불붙은 은행 수수료 면제 경쟁…창구·ATM으로 번지나-“카드사, 다중채무자 대출에 더 많은 대손충당금 쌓아야”-인뱅 이어 시중은행도…대출금리 3%대 진입 눈앞-변동이냐, 고정이냐…전세대출 고민되네△글로벌-5주 연속 상승 나스닥, 고용지표에 꺾이나-’새벽에 덮친 악몽‘ 규모 7.8 강진…튀르키예·시리아 사상자 수천명-IEA “中 석유 수요 급증에 산유국들 감산방침 재고할 듯”-“정찰풍선 격추 너무 늦었다”…美 공화당, 바이든에 맹공-“中 반도체산업 20년 뒤처질 수도”△산업-버스 이어 택시, 다음은 UAM…현대차 “앱 하나로 모든 모빌리티 콜”-곽재선 쌍용차 회장 “대리점과 시너지 내며 함께 성장”-SKC, 배터리·반도체소재 M&A 추진-LS전선, KT 서브마린 최대주주 된다△산업-“가격 비싸요 수요 검증 필요” 가루쌀 제품 고민 깊은 식품업계-中企 핵심기술 유출 방지…’기술임치‘ 지난해 1911건-허리띠 졸라매는 IT기업, AI 개발엔 돈 쏟아-“P2E게임 픽셀배틀, 경쟁 유발…돈벌기보다 재미에 집중”△제약·바이오-승자독식 깨진 복제약 시장…동아에스티 ’선택과 집중‘ 통했다-종근당, 시나픽스와 계약…항암제 개발 속도낸다-암세포만 공격, 제발도 막아줘…상업화 눈앞-한미약품 작년 원외처방 매출 7891억원…5년 연속 업계 1위△증권-내우외환 코스피…멀어지는 2500의꿈-천연가스값 하락에 곱버스 ETN 폭등-반등했을 때 차익 챙기자…주식형펀드서 돈 빼는 개미들△증권-너무 뜨거운 챗GPT·로봇 테마주…차익 실현 매물 주의보-교보10호스팩과 합병…코스텍시스, 4월 상장-“세금 떼라”…美 에너지·원자재 투자 서학개미들 강심장-“ESG 공시기준 마련되면 삼성도 영향권…미리 대비해야”△부동산-비수기 1월에 서울 경매 역대급 낙찰가율, 왜-임대사업자 자동말소, 세입자에 ’부메랑‘-’전세사기‘ 폭탄 맞은 빌라…수요 ’뚝‘-국제선 운항편수 코로나 이전 60% 회복△문화-두겹의 프로펠라, 잔나비 최정훈 얼굴…다섯남자가 던진 ’반전의 낭만‘-캔버스로, 조각으로…’빛‘으로 삶의 무늬 녹여낸 두 작가△스포츠-“음주·야유 됩니다” 갤러리 고성방가 견뎌낼 강심장은-맞춤훈련에 첨단장비 스윙 분석…주니어 골퍼 전지훈련이 달라졌어요-맨체스터 시티 휘저은 손흥민…“우리가 알던 쏘니 돌아왔다”-골프 가장 잘치는 아마추어는 NFL 출신 로저스-2·3루 맡는 김하성…’김차도‘ 시대 열릴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금리·시장 탓 안해…마켓 메이킹 어떻게 가지고 갈지가 중요”-1조클럽 놓친 한투증권, 올해는 다르다△피플-“더 민감한 반도체 소자·양자컴퓨터 부품 개발 길 열어”-김준 부회장 “올타임 넷제로 달성 위해 올인”-부영그룹 신임 회장에 이희범 전 산업부 장관 취임-정경화·케빈 케너…’서른살‘ 예술의전당, 클래식 성찬-금호석유화학, 올해 첫 ’생명나눔 사랑의 헌혈‘ 동참-정원수 세륜인터내쇼날 대표, 한국외대 1억원 기부-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유창수 주택정책실장 임명△오피니언-[목멱칼럼]유통사와 제조사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생생확대경]진박 9인회와 진윤의 평행이론-[기자수첩]’계정공유=사랑‘ 저버린 넷플…선택권이라도 넓혀야-[e갤러리]송수민 ’고요한 소란‘△전국-경기도, 옛 황우석센터부지에 ’BT-IT융복합센터‘ 추진-고속도로·전철 줄줄이 개통…경기북부 교통여건 개선-검증없이 선거 공약 남발한 이민근 시장…안산시 공약 이행률 ’저조‘△사회-강제철거 미뤘지만…분노의 화약고 된 분향소-“흑산공항 부지 결정된 것 없어…철새 서식지 대책 철저히 검토”-“의대라도 지방은 싫어”…3년간 416명 그만둬-“소신 인사”vs“길들이기”…경찰 총경 인사 후폭풍-한동훈 “차라리 특정인 처벌 못 받는 법 만들라”-정기석 “中 입국자 양성률 줄었지만 안심은 일러”
- '한나라 도자기' 박살은 시작이었을 뿐[정하윤의 아트차이나]<14>
- 아이웨이웨이의 ‘한나라 도자기 떨어뜨리기’(2016·위)와 ‘색을 입힌 화병들’(2015). 기원전 20년, 무려 2000년 전 중국 한나라 때 제작한 도자기를 떨어뜨려 박살내는 퍼포먼스를 촬영한 사진(1995)을 다시 레고 블록으로 제작했다. 마오쩌둥 시대 문화대혁명 당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한다’는 미명 아래 행해진 ‘옛것 파괴행위’를 파격적인 방식으로 비난한 것이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일관하고 있는 이가 아이웨이웨이다. 아래 작품 역시 유사한 맥락. 신석기시대 유물로 추정하는 토기를 공업용 페인트에 담갔다 꺼내 제작했다. ‘현실에서 이런 일쯤은 흔하게 벌어지지 않느냐’는 작가의 탄식과 경종을 동시에 녹였다.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아이웨이웨이: 인간미래’ 전에 설치한 전경. (위) 레고 조각, 각 240×200㎝, (아래) 도자기·페인트, 각 지름 25∼28×31∼36㎝, ⓒ아이웨이웨이·이데일리DB.중국 그림을 보지 못한 지 한참입니다. 한국 미술시장이 자못 뜨거웠던 지난해와 올해, 세계의 작가와 작품이 우리를 기웃거리던 때도 중국은 없었습니다. 중국 ‘큰손’ 컬렉터의 규모와 수가 미국을 제쳤다는 얘기도 이미 2~3년 전입니다. ‘으레 미술은, 그림은 그런 것’이라며 반쯤 우려하고 반쯤 체념했던 한국화단을 뒤흔든, 기발한 감수성으로 뒤통수를 내리쳤던 중국 작가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예술을 예술이 아닌 잣대로 들여다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술에 기대하는 희망 역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정치에도 경제에도 답이 없다 생각할 때 결정적인 열쇠를 예술이 꺼내놨습니다. 오랜시간 미술사를 연구하며 특히 중국미술이 가진 그 힘을 지켜봤던 정하윤 미술평론가가 이데일리와 함께 그 지점 그 장면을 들여다봅니다. 때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입니다. 다들 움츠리고 있을 때 먼저 돌아보는 시간이고 먼저 찾아가는 길입니다. 매주 금요일 독자 여러분을 깊고 푸른 ‘아트차이나’로 안내합니다. <편집자 주> [정하윤 미술평론가] 2023년 검은 토끼의 해가 밝았다. 계묘년 새해에 혹 새롭게 결심한 바가 있는가. 또는 꼭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는가. 중국 미술가 아이웨이웨이(66)의 소원은 올해도 같다.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아이웨이웨이는 미술가이자 사회운동가로 불린다. 작품을 통해 사회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미술가이기 때문이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서 때론 매우 시끄럽게. 1957년 베이징에서 태어난 아이웨이웨이가 사회적인 미술가가 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그의 아버지는 글을 쓰는 사람이었다. 예전 중국이었다면 ‘문인’으로 존경받을 수 있었겠지만, 마오쩌둥의 시대에는 그렇지 못했다. 지식인은 자산계층, 다른 말로 위험한 분자로 취급됐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1957년 반우파투쟁 때 아이웨이웨이의 아버지는 ‘우파’로 낙인 찍혔다. 그가 쓴 글이 문제시됐던 것이다(하고 싶은 말을 했다가 큰 코 닥치는 일이 당시에는 비일비재했다). 한 살이 된 아이웨이웨이를 포함해 온 가족은 ‘하방’(번역하자면 ‘귀향’ 정도 될 거다) 됐다. 흑룡강의 노동캠프로, 또다시 신장지역으로. 주거의 자유 따위는 없었다. ◇권위 상징 세계 명물 앞에서 가운뎃손가락 사진아이웨이웨이로서는 태어나자마자부터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당한 셈이다. ‘우리 아버지는 뭘 잘못한 걸까’ ’‘왜 우리는 살고 싶은 곳에서 살 수 없나’ 등등. 의아한 점은 많고도 많았다. 꼬마 아이웨이웨이가 품었던 ‘언론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에 대한 의구심은 후에 ‘인권’이란 작품의 주요 테마로 이어진다. 아이웨이웨이 가족은 1976년 마오쩌둥이 사망하고 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아이웨이웨이는 베이징중앙미술학원에서 영화를, 미국에서 뒤샹이나 워홀과 같은 서구의 여러 새로운 작업을 접한 후, 1993년 베이징으로 다시 돌아와 작품을 꾸준히 발표했다. 실험적인 혹은 도발적인 작품들을. 초기작 중 하나가 한나라 시대의 도자기를 깨뜨리는 퍼포먼스다. 아이웨이웨이는 박물관에서나 볼 법한 유물을 떨어뜨려 깨뜨리는 과정을 사진으로 찍었고(1995), 최근에는 그 사진을 다시 레고 블록으로 만들었다(‘한나라 도자기 떨어뜨리기’ 2016). 흡사 문화파괴자 같은 그의 행위는 보기 불편하다. 이런 야만인 같으니. 물론 아이웨이웨이가 진짜 문화파괴자일 리는 없다. 그는 ‘문화대혁명’(문혁) 시기의 마오쩌둥의 말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는 유일한 방법은 옛것을 파괴하는 것”이란 말을 그대로 실행했을 뿐이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과정이 폭력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아서. 비슷한 시기에 아이웨이웨이는 도전적인 작품들로 이목을 끌었다. 톈안문광장에서 여자가 치마를 들어 올리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거나 ‘권위’를 대표하는 세계 각국의 명물들(톈안문광장, 백악관, 모나리자, 에펠탑 등) 앞에서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원근법 연구 1995∼2011’(2014) 시리즈가 대표적인 예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권력이나 권위에 대한 조롱이나 경고일 수도, 또는 그런 ‘힘’에 겁먹지 말라는 격려일 수도 있다. 아이웨이웨이의 ‘여행의 법칙’(2017). 거대한 고무보트에 올라탄 채 목숨을 건 탈출 중인 난민들의 절박한 모습을 길이 60m의 대규모 설치작품으로 형상화했다. 올라탄 사람만 258명. 작품을 발표하면서 아이웨이웨이는 “불확실성 시대에 우리에겐 더 많은 관용, 연민, 신뢰가 필요하다”며 “아니라면 인간성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2018년 시드니비엔날레에 나왔을 때 작품. 고무, 가로 600㎝, ⓒ아이웨이웨이·탕컨템포러리아트 제공.◇검열에 대한 저항 ‘민물 게’ 도자기로 만들어 전시그렇지만 아이웨이웨이가 처음부터 특정 인물이나 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 중국 정부와 사이가 꽤 좋기도 했다. 2008년 열릴 베이징올림픽 주 경기장 설계에 참여하기도 했을 만큼. 하지만 아이웨이웨이와 중국 정부의 관계가 크게 틀어지는 ‘사건’이 생기게 된다. 2008년 쓰촨에서 8.0 강도의 대지진이 발생한 무렵이다. 지진 때문이 아니다. 지진에 대한 정부의 대응 때문이다. 당국은 사망자 집계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 대규모 사상자를 낸 학교가 부실시공이었다는 것이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조사하거나 설명하지 않았던 것이다.아이웨이웨이는 분노했다. 학교는 반드시 안전한 곳이어야 했다. 만에 하나 그렇지 못했을 때 당국은 정확히 조사하고 투명하게 모든 사실을 밝혀야 했다. 그것이 아이웨이웨이가 당연히 믿는 바였다. 그러나 정부는 그 마땅한 바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웨이웨이가 직접 움직였다. 현장으로 달려갔고, 인터넷으로 자원자를 모아 사망한 아이들의 명단을 만들기 시작했다. 1년이 못 돼 5000명이 넘는 명단이 나왔고 아이웨이웨이는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현장 사진과 인터뷰를 담은 다큐멘터리도 만들었다. 물론 설치작품도. 학교 건물에 널브러져 있던 책가방을 떠올리며 책가방으로 미술관 외벽을 싸는 대규모 설치를 선보였고, 현장에서 모은 철근을 바닥에 놓아 작품으로 만들었다. 미술관 벽에는 사망자 이름과 생년월일을 빼곡하게 적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는 목소리를 녹음해 틀었다. 아이웨이웨이의 작업은 뉴스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건을 기록했고, 공론화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아이웨이웨이의 활동을 예뻐할 리 없었다. 그의 일거수일투족은 예의주시 당했고, 각종 제재를 받았다. 2009년 아이웨이웨이의 블로그는 폐쇄됐고, 그는 경찰에게 머리를 맞은 뒤 뇌출혈로 응급수술을 받기도 했다. 2010년 11월에는 자택에 구금됐으며, 2011년 1월에는 상하이 스튜디오가 철거됐다. 같은 해 4월에는 탈세 혐의로 공항에서 체포·수감돼 185만달러(현재 23억여원)가 미납세금·벌금으로 부과됐다. 81일 만에 석방됐지만 여권은 당국에 뺏긴 채였다. 아이웨이웨이의 ‘민물 게’(2011). 구금 중 상하이 작업실이 강제로 철거된 뒤 마을주민을 초대해 상하이 명물인 민물 게를 한상 차려 대접한 연회를 기념한 동시에 ‘저항’을 상징한다. 중국말 ‘민물 게’ 발음이 중국 정부의 슬로건이던 ‘화해’와 발음이 비슷한 데서 비롯됐다.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아이웨이웨이: 인간미래’ 전에 설치한 전경. 자기, 각 약 5×10×256㎝, ⓒ아이웨이웨이·이데일리DB.◇난민이 사용했던 구명조끼·옷으로 ‘인간의 위기’ 표현이 모든 사건은 국제사회 뉴스에 오르내렸고, 신문의 문화면보다 사회면에서 아이웨이웨이의 이름을 더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아이웨이웨이가 뼛속까지 예술가인 것은 이 모두를 예술활동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구금 중일 때 그는 상하이 건물에서 상하이 게를 먹는 파티를 열고 수천 마리의 게를 만들어 전시장에 설치했으며(‘민물 게’ 2011), 구금 중 겪은 바를 모조리 미니어처로 만들어 베네치아비엔날레에서 전시하기도 했다. 세계 도처에서 아이웨이웨이를 지지하는 이들은 세금 납부를 위한 기부를 시작했고, 석방을 위한 서명을 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을 일종의 ‘기록예술’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유했다. 중국 정부가 아이웨이웨이를 탄압할수록 그의 작품은 주목받았고, 그를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응원은 더해졌다. 2015년 여권을 돌려받은 아이웨이웨이는 그 길로 중국을 떠나 지금까지 외국에 거주 중이다. 자의 반 타의 반 고향 밖을 떠도는 일종의 ‘난민’이 된 셈이다. 그래서인가. 아이웨이웨이는 요즘 난민의 삶에 대한 작업에 힘을 쏟는다. 시리아 내전으로 자국을 떠나 떠돌아야 하는 사람들의 상황을 다큐멘터리 필름으로 촬영하고, 구명보트에 올라 목숨을 건 탈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60m 규모의 대형 설치작품(‘여행의 법칙’ 2017)으로 만든다. 도자기에 난민의 이야기를 입히기도 하며(‘기둥으로 쌓은 도자기 꽃병’ 2017), 그들이 사용했던 구명조끼(‘구명조끼 뱀’ 2019), 갈아입지 못했던 옷가지 또한 작품화(‘빨래방’ 2016)한다. 아이웨이웨이는 ‘난민의 위기’란 단어를 쓰지 않는다. 대신 ‘인간의 위기’라고 부른다. 아이웨이웨이의 ‘구명조끼 뱀’(2019). 그리스 남동부 레스보스섬에서 난민들이 벗고 간 구명조끼 140벌을 연결해 만든 설치작품이다. 2021년 국립현대미술관 ‘아이웨이웨이: 인간미래’ 전에 설치한 전경. 22.5m나 되는 푸르고 붉고 긴 뱀이 전시장을 연결하는 복도 천장을 기어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연출했다. 구명조끼 140벌, 65×2250×85㎝, ⓒ아이웨이웨이·이데일리DB.수십 년 동안 조각, 퍼포먼스, 설치, 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발표했지만, 기저에 흐르는 주제는 하나다. 인권. 도자기를 떨어뜨리고,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올려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경고하고, 힘을 잃은 자들의 이야기를 작품을 통해 말하는 이 모두는 ‘인권’을 위함이다. 작년 한 해 가장 인상적인 문장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다. 계묘년 새해, 아이웨이웨이 또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인권을 위한 힘찬 행보를 이어가기를 응원한다. △정하윤 미술평론가는…1983년 생. 그림은 ‘그리기’보단 ‘보기’였다. 붓으로 길을 내기보단 붓이 간 길을 보고 싶었단 얘기다. 예술고를 다니던 시절 에른스트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에 푹 빠지면서다. 이화여대 회화과를 졸업했지만 작가는 일찌감치 접고, 대학원에 진학해 미술사학을 전공했다. 내친김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캘리포니아주립대 샌디에이고 캠퍼스에서 중국현대미술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사실 관심은 한국현대미술이었다. 하지만 그 깊이를 보려면 아시아란 큰물이 필요하겠다 싶었고, 그 꼭대기에 있는 중국을 파고들어야겠다 했던 거다. 귀국한 이후 미술사 연구와 논문이 주요 ‘작품’이 됐지만 목표는 따로 있다. 미술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란 걸 알리는 일이다. 이화여대 등에서 미술교양 강의를 하며 ‘사는 일에 재미를 주고 도움까지 되는 미술이야기’로 학계와 대중 사이에 다리가 되려 한다. 저서도 그 한 방향이다. ‘꽃피는 미술관’(2022), ‘여자의 미술관’(2021), ‘커튼콜 한국 현대미술’(2019), ‘엄마의 시간을 시작하는 당신에게’(2018) 등을 펴냈다.
- 이라크·우크라이나 등 7개국 여행금지기간 내년 7월까지 연장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외교부가 내년 1월까지 여행이 금지된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 7개국과 필리핀, 러시아, 벨라루스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7월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사진=외교부)외교부는 23일 제47차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여권사용정책분과위를 주관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여행금지 지정기간이 연장된 국가는 이라크, 우크라이나,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시리아, 리비아가 있다.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등 필리핀 일부 지역과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쿠르스크,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등 러시아 일부 지역 및 인 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 구간 등 벨라루스 일부 지역도 포함됐다.위원회는 상기 국가·지역의 정세 및 치안 불안, 테러 위험 등이 여전하고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방문·체류를 계속해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한편 외교부 장관은 천재지변·전쟁·내란·폭동·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해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
- 美 "인도적 지원, 모든 제재서 예외"…대북제재 영향 주목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한해 예외를 적용했던 방침을 모든 제재로 확대하기로 했다. 월리 아데예모 미국 재무부 차관. (사진=AFP)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역사적인 인도주의적 제재 예외 조치를 시행한다”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제재에 있어 예외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일 비정부기구 등의 요청을 수용해 제재 대상에서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미 재무부는 그동안 인도적 지원시 국가별, 사례별로 개별 적용하던 예외 방침을 모든 제재 프로그램에 걸쳐 확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주의 관련 국제단체 등은 개별 사안별로 예외를 승인해주는 기존 방식이 인도적 지원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 정부 차원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유엔과 적십자의 국제 활동, 재난 및 보건, 환경, 교육, 평화구축 관련 비영리 단체의 지원 등도 앞으로는 제재에서 기본적으로 제외된다. 미 재무부는 예외 규정을 적용받는 비영리 단체 등엔 새 규정에 따라 라이선스를 발급해주거나 기존 라이선스를 갱신했다고 전했다. 다양한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적용 대상이지만, 대북 제재에는 이미 인도적 지원이 예외 사항으로 명시돼 있어 실질적인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 이란, 시리아 등 일부 국가에 대한 제재엔 이미 인도적 제재 (예외)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예외 적용 방침을 모든 제재로 확대한다는 데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이란 등을 염두에 두고 미국이 주도해 인도주의를 옹호하고 있는 모습을 국제사회에 피력하기 위한 의도로 파악된다. 월리 아데예모 미 재무부 차관은 “미국은 (아일랜드와) 유엔에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공동 주도했으며, 모든 제재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인도주의를 이행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8년 연속 채택…北 공개 반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북한인권결의안이 18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올해 결의안에는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겨냥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판문점에서 탈북어민 2명을 북한으로 송환하던 당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다. 당시 정부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 사진은 탈북어민이 몸부림치며 북송을 거부하는 모습. (사진=통일부)유엔총회는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비롯한 다수의 인권 관련 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 2015년 이후 한 해도 빠짐없이 유엔총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럽연합(EU) 회원국이 주도한 올해 결의안에는 한국도 4년 만에 공동 제안국으로 동참했다. 결의안 내용에는 과거 결의안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서해 공무원 피살 등 최근 논란된 사건에 대한 언급이 새롭게 포함됐다. 결의안은 외국인에 대한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 기관들에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살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유족과 우리 정부의 요구 사항을 상당 부분 반영한 대목으로 해석된다.또한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한 주민들이 강제 실종, 자의적 처형, 고문, 부당한 대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문구는 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유엔총회 공개발언에서 이번 결의안에 대해 “우리나라 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정략적인 도발”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사는 “미국과 그 종속국가들이 인권 거론으로 우리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며 “북한은 반북 적대 행위로부터 국가 주권과 이해를 지키고 진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사는 북한 외에 러시아, 시리아, 이란에 대한 인권결의안도 “인권의 정치화와 이중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