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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트라, 산업부와 대규모 수출상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코트라, 무역협회가 공동주관하는 ‘2024 상반기 수출붐업 코리아’가 이달 15~16일 양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작년 10월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 달성한 이후 수출 우상향 모멘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역대 최대 수출 7천억 달러 달성을 위한 총력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코트라 본사 전경 (사진=코트라)‘수출붐업 코리아’는 2010년 첫 개최 이후 매번 1억 달러 이상의 성약 성과를 내온 국가 대표 종합 수출상담회다. 특히 이번 행사는 기존에 코트라와 무역협회가 각각 개최해오던 수출상담회를 공동주관했다. 상담회 기간에는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기업인 오스테드(덴마크), 미쓰비시 모터스(일본), 코스트코(미국) 등 세계 각지의 유력 바이어 560여개사가 방한해 서비스·ICT·소비재·소부장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 수출 유망기업 3000여개사와 이틀간 7000건 이상의 수출 상담을 진행한다. 그 결과 총 150여건, 약 1.6억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및 MOU가 체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상담회에서는 투시형 미니냉장고의 코스트코 납품, 튀르키예로의 샌드위치 판넬 수출계약 등 다양한 성과가 발굴되고 있다.이번 개막식에는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의 핵심인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처음으로 함께 참석했다. 양 장관은 향후 수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함께 상담부스를 방문하여 수출상담 현장을 참관하고 우리 수출기업의 성약에 힘을 보탰다.안 장관은 “올해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는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수출 7000억달러 목표를 설정했다”며 “이번 ‘수출 붐업코리아’가 그 마중물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 무역금융 360조원, 수출 마케팅 예산 1조원 등을 투입해 민관 합동으로 수출 총력전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오 장관은 “지금껏 수많은 중소벤처기업인분들 만나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수출을 포함한 글로벌화임을 확신했다”라며 “중소벤처기업 정책 전반을 글로벌 관점으로 재설계하고, 기술 및 서비스 분야 수출에 대한 지원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이다. 먼저, 상담회에 참석한 주요 바이어를 대상으로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해 직접 제품 생산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폐막 이후 전국 각지의 지자체 수출상담회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지방 유망기업들과의 수출상담도 독려한다. 해외 바이어들이 국내 관광과 연계하여 한국문화를 체험하는 우리 기업과 제품의 이미지 제고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당일 현장에서는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 해외인증지원단, 무역협회 등 다양한 기관의 컨설팅부스를 설치해 수출 목전의 애로를 집중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붐업코리아와 같은 초대형 수출상담회를 통해 수출 플러스 기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전사적으로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공고히 하고 유망한 해외파트너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집값 가장 많이 오른 곳 '과천'…"동탄보다 더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들어 거래량이 증가하며 일부 지역별로 오름세를 보였다. 수도권은 최근 1년 전체 지역 아파트 3.3㎡당 매매가격은 아직 전년 대비 마이너스 변동률(-0.4%)을 보였지만 과천, 화성, 분당 등의 매매가격이 상승했다. 15일 직방에 따르면 수도권의 지역별 매매가격 변동률을 살펴본 결과 과천시는 4월 현재 3.3㎡당 매매가격이 4968만원을 나타내며 지난해 4월과 비교해 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자치구 내 가장 높은 가격 변동률이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과천에 이어 화성시(8.0%), 성남시 분당구(5.8%), 수원시 영통구(5.5%), 하남시(4.5%), 용인시 수지구(4.2%) 순으로 수도권 이남 지역이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천은 서울 서초구와 접해 있고 주거 선호도가 높아 강남권 주택시장과 유사한 흐름을 보인다. 래미안슈르같은 대규모 단지와 더불어 기존 단지를 재건축한 새 아파트 및 재건축 진행단지가 공존하고 있다. 최근 1년 간은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가격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별양동 주공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은 5541만원으로 지난해(4095만원) 대비 35% 상승했다. 주공4단지는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 바로 앞에 위치한 초역세권 단지로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조만간 총 1437세대의 대단지로 재건축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최근 3월 전용 72㎡타입이 15억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찍는 등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인다.화성의 3.3㎡당 매매가격은 1532만원으로 지난해(1419만원)보다 8.0%가량 상승했다. 3월 GTX-A노선 개통 호재로 동탄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동탄역 근처에 위치한 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동탄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의 경우 지난 2월 전용 92㎡타입이 신고가 11억3000만원에 거래됐고 동탄역유림노르웨이숲은 지난 3월 전용 71㎡타입 10억원, 전용 96㎡타입이 14억2000만원으로 각각 면적별 신고가를 경신했다. 성남시 분당구는 지난해 4분기(매매 411건) 이후 올해 1분기 거래량(598건)이 소폭 늘어난 가운데 신축단지 위주로 가격 상승폭이 컸다. 지난 3월 정자동 더샵분당파크리버 전용84㎡타입이 신고가 1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분당에서 흔치 않은 3년차 단지로 신축단지의 선호도가 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판교 대장동 일대 새 아파트 가격 상승이 뒤를 이었다. 대장동 더샵판교포레스트12단지, 힐스테이트판교엘포레4단지의 3.3㎡당 매매가격이 지난해보다 각각 43%, 39% 올랐다. 판교테크노밸리 접근성이 우수한 가운데 대장지구 입주도 3년차에 들어서며 일대 교통, 학군 등 생활환경이 자리를 잡은 덕분으로 보인다. 그 외 수원 영통구, 하남시, 용인시 수지구 등 수도권 이남지역의 상승폭이 높았다. 서울에 1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고 학군, 편의시설 접근성이 우수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영향이다. 수원은 신분당선 광교중앙역 인근에 위치한 영통구 이의동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3264만원)가 지난해(2570만원)보다 27% 상승했다. 하남은 덕풍동 우남퍼스트빌리젠트 전용113㎡ 타입이 1월 신고가 15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지난해(2541만원)보다 3.3㎡당 매매가격(3616만원)이 42%가량 올랐다. 용인 수지구는 신분당선 수지구청역이 인접한 신정마을3단지극동임광(2450만원)이 지난해(1878만원)보다 30%가량 올랐다. 수도권 3.3㎡당 매매가격 변동률 상위 10개 지역. (자료=직방)직방 관계자는 “1년 사이 상승폭이 컸던 지역이나 단지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우수한 입지요건에 새 아파트이거나 재건축 사업 등으로 새아파트로 거듭날 대상 단지가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직방은 올해 들어 거래량이 늘고 신고가 경신 사례가 이어지면서 일각에선 집값 상승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집값이 본격적인 상승세라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거래시장은 고금리 기조 속 ‘저리 대출 상품’ 등의 거래가 매수심리를 자극하고 있지만, 입지에 따라 국지적인 움직임이 일어나는 양극화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높아지는 무역기술장벽'..1분기 1194건으로 '역대 최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올해 1분기 세계 각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규제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올 1분기 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총 119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분기(1023건)를 넘어서는 수치다. TBT는 국가 간 서로 상이한 기술 규정, 표준, 시험인증 절차 등을 적용해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 장애 요소를 말한다.올 1분기 TBT 상세 현황을 보면 우간다, 이집트가 1~2위였고, 지난해 가장 많은 기술규제를 통보했던 미국은 102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중국, 미국, 유럽연합, 베트남, 일본,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과 5대 신흥국(인도,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아랍에미리트, 칠레)을 일컫는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26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43건)과 비교하면 8.2% 늘었다. 이는 전기전자·소재부품 관련의 중국강제인증(CCC) 등 중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지난해 6건에서 올해 64건으로 증가한데 기인한다고 국표원은 설명했다. . 산업별로는 △식의약품 분야(24.8%) △화학세라믹 분야(16.5%) △농수산품 분야(13%) △전기전자 분야(11.9%) 등의 순이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올 1분기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전년 대비 300억 달러 이상 개선됐다”며 “이런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미국, 중국 등의 기술규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압타바이오, 올해 ‘APX-115’ 美 임상 2상 결과 주목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압타바이오(293780)가 올해에는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를 통해 기업가치를 입증할지 주목된다. 핵심 파이프라인 ‘APX-115’(아이수지낙시브)의 조영제 유발 급성신장손상(CI-AKI) 미국 임상 2상 결과가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연매출 30억원 요건이 걸림돌…자금은 넉넉10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압타아비오는 올해 연매출 30억원을 달성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압타바이오는 2019년 6월 기술특례상장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기 때문에 기술특례로 매출 요건이 면제되는 기간은 올해 6월까지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그 외에 재무적인 리스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389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발행과 111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총 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압타바이오의 3년간 판매관리비 평균치가 130억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2년은 여유가 있다. 여기에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440억원까지 더하면 940억원의 여유 자금이 있기 때문에 7년 이상 운영에 문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단 연매출 30억원 요건은 신경써야 할 시점이다. 압타바이오는 최근 7년간 매출 30억원을 넘긴 적이 없다. 압타바이오의 매출은 2017년 3억원→2018년 15억원→2019년 10억원→2020년 3억원→2021년 2억원→2022년 4억원→2023년 3억원으로 상당히 저조하다.이 때문에 압타바이오도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 기존에 압타바이오의 사업 전략은 플랫폼 기술을 통한 공동연구 또는 기술이전을 통한 매출 발생에 중점을 뒀지만 지난해 11월 신사업본부를 신설,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압타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사업과 펫케어 사업을 새로 추진하면서 연매출 30억원을 넘길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2개월이 안 되는 기간에 해당 사업으로 3억원의 매출이 발생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시장의 의구심, 글로벌 기술수출로 해소할 때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기술이전을 통한 성과가 본격화돼야 기업가치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압타바이오의 시가총액은 1383억원에 불과하다.이처럼 시총이 낮은 이유는 아직 실질적인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가 없다는 시장의 평가 때문으로 추정된다. 압타바이오는 2016년 미국 호프바이오사이언스(Hope Bioscience)에 췌장암 치료제 ‘Apta-12’를 기술이전한 적이 있지만 2022년 1월 권리반환됐다. 기술이전 계약 규모도 비공개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치를 인정받았는지 확인하기도 어렵다. 현재로서는 글로벌 기술이전 실적이 없는 셈이다.압타바이오가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아 조기에 3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이뤘다”고 하지만 호프바이오사언스를 제외한 나머지 2건은 국내 제약사 삼진제약(005500)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이다. 그 마저도 삼진제약에 신약후보물질들을 기술이전한 시기가 2016년, 2018년으로 5년 이상 됐는데도 아직 임상 1상 단계라 협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016년 삼진제약에 기술이전된 혈액암 치료제 ‘Apta-16’(SJP1604) 임상 1상은 지난해 2월 종료됐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다. 2018년 삼진제약에 넘긴 황반변성 치료제 ‘APX-1004F’(SJP1803/1804)도 2021년 11월 임상 1상에 진입, 2022년 11월에는 임상을 마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아직 임상 1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우려와 달리 양사 협업이 아예 중단된 것은 아니라는 게 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APX-115’ 美 임상 2상 결과가 중요한 이유그럼에도 압타바이오는 올해 중요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술이전 성과가 임박했다고 보고 있다. 압타바이오는 연내 핵심 파이프라인 ‘APX-115’(아이수지낙시브)의 조영제 유발 급성신장손상(CI-AKI)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2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임상 2상은 올해 상반기 종료를 목표로 했지만 의사 파업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는 분위기다.회사에 따르면 APX-115의 CI-AKI 임상 2상을 통해 약효를 입증하면 다른 파이프라인의 가치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PX-115는 압타바이오의 NADPH 산화효소(NADPH oxidase, 이하 NOX) 고효능 스크리닝 기술을 기반으로 개발한 신약후보물질로, 인체내 활성화 산소 조절이 실패할 경우 발생하는 질환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임상이 성공하면 올해 진입할 APX-115의 당뇨병성신증 치료제 임상 2b상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최근 압타바이오는 신규 파이프라인 ‘AB-19’ 연구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 AB-19는 황반변성 치료제 및 면역항암제로 개발할 계획이며, 모두 올해 하반기 미국 임상 1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AB-19는 주사제가 아닌 점안제 형태로 개발되는 만큼, 글로벌 황반변성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연구를 시작한 AB-19는 현재 전임상 단계에 있다.압타바이오 파이프라인 현황 (자료=압타바이오)아울러 압타바이오는 이미 다양한 기업들과 활발하게 파트너링 논의를 하고 있는 만큼, 글로벌 기술이전 성과가 곧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압타바이오 측은 “이미 라이선스아웃 대상 기술과 파이프라인에 대해 30여 개 기업과 비밀유지계약(CDA)를 체결하고 여러 차례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했다”며 “NOX 저해제 관련 파이프라인 대부분은 2021년 임상 2a상이 완료됨에 따라 2022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다만 CDA 체결이 실제 기술이전 계약 성사로 이어지기까지는 물질이전(MTA) 계약, 텀싯 작성, 실사 등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 CDA 체결은 기술이전 협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기술이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글로벌 평균 통계상 1.9% 정도다.
- 콘진원,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 참가기업 모집
-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 현장사진(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이데일리 최희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과 코엑스(대표 이동기)가 공동 주관하는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4(이하 캐릭터 페어)’의 참가기업을 오는 22일부터 모집한다.올해 23회째를 맞는 캐릭터 페어는 매년 국내외 230여 개 콘텐츠 기업이 참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IP 비즈니스 전시 행사로, 오는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총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한다.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3 현장사진(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참가비 전면 무료화…K콘텐츠 IP 기업 경제적 부담 완화캐릭터 페어는 매년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패션 등 콘텐츠 IP 전시, 체험을 비롯해 풍부한 라이선싱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행사다. 국내외 콘텐츠 장르 라이선시는 물론, 푸드·뷰티·소비재 기업 등 다양한 장르와 산업 경계를 넘나드는 연관 산업 라이선시로 바이어 구성을 확대해 실효성 있는 라이선싱 비즈니스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특히 올해는 캐릭터 페어의 모든 부스를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콘텐츠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K콘텐츠 산업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기존 캐릭터 페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부스 당 7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참가비용을 지불해야 했지만, 이번 캐릭터 페어에는 잠재력 높은 영세 기업도 금전적 부담 없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캐릭터 페어 참관객 입장료도 전면 무료 전환한다. 이번 계기로 콘진원은 캐릭터 페어 행사를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 IP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전 국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또한 이번 캐릭터 페어는 국내·외 라이선싱 비즈니스 동향, 콘텐츠 IP 글로벌 진출 전략 모색 등 콘텐츠 IP 비즈니스에 대한 다양한 담론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라이선싱 콘퍼런스’를 연계 개최해, 대국민 대상 최신 K콘텐츠 IP 트렌드를 담은 주제 강연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캐릭터 페어 부스 규모별 선착순이번 캐릭터 페어 참가기업 모집은 캐릭터, 애니메이션, 게임, 웹툰, 패션, 음악 등 국내 콘텐츠 IP 비즈니스 기업·기관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부스 규모별 선착순으로 마감한다.독립 부스 모집은 △16개 부스형 15개사 △12개 부스형 8개사 △9개 부스형 8개사 △4개 부스형 8개사를 4월 22일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며, 기본 부스 모집은 △2개 부스형 40개사 △1개 부스형 30개사 5월 17일부터 5월 29일까지 13일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유현석 콘진원 부원장은 “작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대 기록의 핵심 원동력은 콘텐츠 IP”라며, “불경기에 고군분투하는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위해 행사를 무료로 전환하는 만큼, IP 비즈니스가 더욱 활성화되고 보다 많은 이들이 콘텐츠 IP 축제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세부 일정 및 참가 신청 방법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가채무 1127조 ‘역대 최대’…총선청구서에 가속화 ‘우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100조원대를 초과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어섰다. 국민 1인당 무려 2200만원에 육박하는 빚을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재정준칙이 여전히 공회전하는 가운데 22대 총선이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향후 나라빚이 급속하게 늘어날 우려도 커졌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인당 국가채무 2195만원…7년 만에 1천만원↑11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회계연도 결산보고서(국가결산)’를 심의·의결한 정부는 지난해(2023년) 국가채무를 전년(1067조4000억원) 대비 59조4000억원 증가한 1126조7000억원(GDP 대비 50.4%)으로 발표했다. 국가채무란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채무를 모두 더한 것으로 1100조원을 넘어선 것도, GDP의 50%를 초과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집권 첫해인 2016년 660조2000억원(GDP 대비 36%)에 불과했던 국가채무는 불과 7년 만에 약 467조원이 증가했다. 국민 1인당 짊어진 국가채무는 2200만원에 육박한다. 2023년 12월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5123만5329)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약 2195만원으로 전년(2076만원) 대비 약 120만원 증가했다. 2016년(1213만원) 대비로는 약 1000만원이 늘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사회보장성기금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대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나, 스스로도 어겼다. 작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87조원(GDP 대비 3.9%)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2022년)를 제외하고는 가장 컸다. 50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규모만큼 지출을 줄이지 못하면서 당초 관리재정수지 목표(GDP 대비 -2.6%)에 한참 못 미쳤다.향후 국가가 지급해야할 공무원·군인연금액 등 비확정부채를 더한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13조3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국·공채 등 부채상환 시기가 정해진 확정부채와 장래에 지급할 비확정 부채를 더한 것으로 나랏빚을 장기전망할 때 사용한다.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 1230조2000억원으로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다. 세출이 세입보다 더 많은 우리나라 재정구조상 국가채무는 앞으로도 계속 늘 전망이다. 구조조정이 어려운 의무지출 등 경직성 지출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지출규모를 세입에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세금을 낼 노동인구가 계속 줄어들기에 수입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다. 김명중 기획재정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그간의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년 국가채무, 국가부채는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해찬·김부겸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홍익표 원내대표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 민주당 개표 상황실에서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 손을 잡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총선 압승한 野, 수십조 소요 저출생대책 등 공약 야당이 22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나라빚 증가속도가 매우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확장재정을 강조하는 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재정준칙에 반대하며 법제화를 막았다. 실제 야당은 총선 과정에서 연 28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저출생관련 주택 지원 및 아동수당 지급 외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확대(약 5조원 소요)등을 공약했다.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간병인 교육·훈련과정 마련 등의 공약을 이행하는 데도 1조5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총선 중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제안한 바 있다. 야당은 공약만 내놨을 뿐 구체적인 재원마련 대책은 언급하지 않은 상태다. 총선 과정에서 재원대책이 불투명한 SOC·복지사업 및 감세정책을 던진 것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부는 GTX-A·B·C 기존연장 및 D·E·F 노선신설 등 약 134조원의 재원이 필요한 3대 교통혁신 사업을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고, 금융투자소득세 백지화 및 밸류업 지원을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도 다수 제안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국민이 야권의 손을 들어줬지만 국가재정을 방만하게 사용하라는 민의는 아닐 것”이라며 “국민 합의를 반영한 합리적 조세제도 개편으로 재원을 마련한 뒤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180조9000억원이나 늘었다. 이는 지난해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13.6%)을 기록, 기금이 보유한 주식 등 유동·투자자산의 증가한 영향(전년 대비 169조7000억원)이 컸다. 또 글로벌 달러 강세로 쌓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은 공자기금 상환액 빼고도 4조6000억원이 증가해 자산 규모를 키우는 데 일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