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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479건

"1800만건 다운로드 '다방'서 뜨는 지역은? 서울 영등포, 경기 부천"
  • [ESF 2020]"1800만건 다운로드 '다방'서 뜨는 지역은? 서울 영등포, 경기 부천"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유순 스테이션3(다방)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Discussion에서 ‘인구구조가 바꾸는 소비패턴과 산업’이란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첫날 주제인 ‘인구쇼크, 한국사회 진단’을 이어 ‘인구쇼크, 기회로 바꿀 전략’을 주제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금융과 제조, 소비 등 각 분야에서 인구변화를 어떻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다.[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누적 다운로드 1800만건을 자랑하는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지역은 어딜까. 서울에서는 영등포구·마포구가, 인천에서는 서구 청라동·연수구 송도동이 뜨는 곳이었다.한유순 스테이션3 대표는 11일 서울 중구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1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디스커션에 패널로 참석해 “파장이 어디까지일지 걱정된다”면서 조심스레 이같이 밝혔다.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쇼크와 한국사회 대전환’을 주제로 진행된다. 최근 급속도로 변화 중인 인구문제를 되돌아보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이날 토론 주제는 ‘인구구조가 바꾸는 소비패턴과 산업’이다.사회자인 문정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토론장을 찾아온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세대)에게 추천하는 부동산을 찍어달라’고 한 대표에게 청했다. 한 대표가 세운 스테이션3는 2030세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동산 중개 애플리케이션 ‘다방’을 운영하는 스타트업이다. 한 대표는 “다방이 설립된 2013년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서울 강서구 마곡동을 유심히 봤는데 (실제로 시세가) 많이 올랐다”며 “당시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가 떠오르기 전이었는데 주 고객층이 많이 검색하더라”고 전했다.약 7년이 흐른 지금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검색 쿼리(질의어)를 기반으로 보니 서울은 영등포구와 마포구가 급부상하고 있었다. 1년 전만 해도 강동구가 활성화됐는데, 또 한 번 들썩이고 있다는 얘기다. 인천에서는 청라, 송도가, 경기도에선 부천이 많이 검색됐다. 다만 한 대표는 겸연쩍은 웃음을 지으면서 “(부동산 거래는)개인적인 판단의 영역”이라고 무분별한 맹신을 경계했다.
2020.06.11 I 유현욱 기자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6→7·8차로’ 확장, 보행로도 개선
  •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 ‘6→7·8차로’ 확장, 보행로도 개선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남구 세곡동사거리에서 수서IC에 이르는 ‘밤고개로’가 기존 왕복 6차선에서 7∼8차로 확장 공사를 마쳤다.서울시는 강남구 수서IC~세곡동사거리간 밤고개로를 7~8차로로 확장하고, 보행로는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공사를 모두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밤고개로 일대는 SRT수서역 개통과 세곡2·강남 보금자리지구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 혼잡이 예상됐던 곳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총 사업비 354억4900만원을 투입해 나들목IC~세곡동사거리 구간 2.75㎞에 대해 지난 2017년 5월 착공에 들어가 이달까지 확장 공사를 끝마쳤다. 시공은 큰빛종합건설이 맡았다.일대 SRT수서역사 구간(수서역~나들목IC) 0.8㎞은 왕복 8차로로 지난 2016년 9월 확장 계통했다. 수서IC~수서역 구간은 왕복 7차로로, 세곡동사거리~교수마을 구간은 왕복 8차로로 확장했다. 특히 수서역~세곡동사거리까지 도로확장 공사와 더불어 가공선로(한전, 통신) 지중화공사를 병행 추진했다. 이를 통해 보행자 편의와 도시 경관을 향상시켰다.또 자곡사거리~교수마을 구간은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해 보행 환경이 개선됐다.서울시는 이번 도로 확장공사로 출퇴근 시간대에 수서IC~세곡동사거리 밤고개로의 상습 교통정체와 혼잡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수서IC~세곡동사거리의 교통 정체가 개선돼 밤고개로 통행이 더 편리해지고, 주변환경 개선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공사기간 중 많은 불편이 있었음에도 불편을 감수해 준 시민들의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차도 확장(6차로 → 7~8차로)보행환경 개선
2020.05.20 I 박민 기자
강동구 20평대 아파트 '2억원'에 전세 가능하다
  • 강동구 20평대 아파트 '2억원'에 전세 가능하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서울에서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다. 7년 만에 최대 물량이다.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다만 이번 장기전세주택공급에 1인가구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고덕강일4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서울 2316가구 장기전세임대 주택 제공15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고덕강일지구 4·6·7·8·9단지 및 마곡9단지, 위례지구13블럭 등 37개 단지에서 총 2316가구의 대규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먼저 고덕강일지구에서 일반 공급하는 장기전세임대주택은 4단지(전용 59㎡ 158가구·74㎡ 17가구·84㎡ 20가구)와 6단지 (59㎡ 83가구·74㎡ 29가구·84㎡ 31가구), 7단지(59㎡ 73가구·74㎡ 21구·84㎡ 24가구) 등이다. 이 외에 강서구 마곡9단지, 송파구 거여동 위레13블럭(전용 74㎡ 316가구·84㎡ 164가구),마포구 공덕SK리더뷰(전용84㎡ 31가구·86㎡ 9가구) 고덕리엔파크2(전용84㎡·3가구) 등에서 장기전세임대를 공급한다.이 밖에도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공급은 내곡, 세곡, 오금, 래미안대치팰리스,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반포자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등 29개 단지 161가구가 장기전세임차인을 기다리고 있다.신청일은 순위별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실시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청약자를 위해 주말인 오는 30일에 1순위 방문청약접수를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소득기준·지원 조건 따져야장기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주변전세시세의 80%이하 금액으로, 이번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억3730만원~5억8940만원 수준이다.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마곡9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전용85㎡이하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에 따라, 전용85㎡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지원자격(소득기준)도 살펴봐야한다. 전용59㎡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의 100%를 넘으면 안된다. 또 평균소득의 70% 미만의 가구를 우선 선발하고, 경쟁이 높을 시 가점을 적용한다. 2인가구 기준 평균 소득은 437만원, 3인가구 기준 562만원대, 4인가구 기준 622만원대이다. 전용 60㎡초과 85㎡이하 가구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평균소득의 120%를 넘어선 안되며, 전용 85㎡ 초과 아파트의 경우 평균소득의 150%를 넘으면 지원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우선공급의 입주자격은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23개 분야의 해당자격 대상자에게 1164가구를 공급한다.구체적인 지원 일정 및 자격 조건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5.15 I 황현규 기자
서울 장기전세주택 2000가구 쏟아진다
  • 서울 장기전세주택 2000가구 쏟아진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해 서울에서 2000가구가 넘는 대규모 장기전세주택이 공급된다. 7년만에 최대 물량이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고덕강일지구4,6,7,8,9단지 및 마곡9단지, 위례지구13블럭 등 37개단지에서 총2316가구의 대규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고덕강일4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이번 공급 물량은 SH공사가 추진중인 고덕강일, 마곡, 위례지구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것이다. 2013년도 세곡, 내곡, 마곡지구 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7년만의 신규공급 최대물량이다.단지별로는 △고덕강일지구 4,6,7,8,9단지 1375가구 △강서구 마곡동 마곡9단지 55가구 △송파구 거여동 위례지구13블럭 685가구 △서울시 매입형주택 공덕SK리더스뷰 40가구다. 이 밖에도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공급은 내곡, 세곡, 오금, 래미안대치팰리스, 래미안신반포팰리스, 반포자이, 상도두산위브트레지움 등 29개 단지 161가구다.마곡9단지 조감도 (사진=서울시 제공)장기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주변전세시세의 80%이하 금액으로, 이번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2억3730만원~5억8940만원 수준이다.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다.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전용85㎡이하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에 따라, 전용85㎡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우선공급의 입주자격은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장애인, 한부모가족,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중소기업근로자 등 23개 분야의 해당자격 대상자에게 1164가구를 공급한다.청약신청은 순위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을 실시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현장방문이 불가피한 청약자를 위해 주말인 오는 30일에 1순위 방문청약접수를 처음 시행할 예정이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세대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2020.05.15 I 황현규 기자
용인 타운하우스 '수지성복 월드메르디앙 더 블룸' 입주시작
  • 용인 타운하우스 '수지성복 월드메르디앙 더 블룸' 입주시작
  •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불편함에 지친 현대인들이 다시 단독주택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매매가까지 상승세를 보이며, 가치도 입증되고 있다. 특히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용인시 타운하우스는 출퇴근 이동시간을 희생해야 선택할 수 있던 단독주택의 편견을 바꾸며 지역 내 단독주택 시세까지 높이고 있다.특히 경기 광교·수지·대장·판교를 거쳐 강남 세곡동과 바로 이어지는 용서(용인서울)고속도로 라인이 분양시장의 중심으로 떠오르며 수지구의 용인 타운하우스가 주목받고 있다. 용인 수지성복 월드메르디앙 더 블룸 조감도그 가운데 아파트와 차원이 다른 라이프스타일 구현은 물론, 매매가까지 잡은 용인 타운하우스로서 ‘수지성복 월드메르디앙 더 블룸’이 눈길을 끌고 있다.이 단지는 새로운 주거 트렌드로 주목받는 ‘게이티드 하우스’로 지어졌으며 입주자의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단지 문주에서부터 입·출입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한 주민공동시설과 무인 택배시스템 등을 구축해 입주민의 편의성과 주거 안정성을 높혔다.특히 용서고속도로 서수지IC와 인접해 강남 및 판교 지역으로 접근성이 좋고 차량 이용 시 도마치로를 통해 광교 및 수지구 일대로의 교통 접근성도 우수하다. 또한 신분당선 성복역과 2022년 개통 예정인 GTX 구성역도 가깝게 위치하며, 대중교통 버스 인프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수지성복 월드메르디앙 더 블룸’은 전용 104~126㎡, 총 50가구의 아파트형 단지로 갖춰져 있다. 국제자산신탁이 신탁관리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까지 받기 때문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춘 타운하우스로 미래 가치가 높다. 지난 2월 준공을 마무리 짓고 3월 현재 입주가 가능하다.샘플하우스를 방문한 한 30대 직장인은 “주 52시간 근로가 정착되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정원이나 다락방 등 독립된 공간이 있어 관심이 간다”며 “특히 공사가 완료된 단지로 바로 입주 가능 한 점이 좋다”고 말했다.초등학생 자녀와 함께 샘플하우스를 찾은 또 다른 40대 직장인은 “아이들과 야외활동을 자주 하는데 타운하우스는 정원에서 바비큐파티를 하거나 이동식풀장을 설치해 물놀이도 즐길 수 있어 계약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다.수지성복 월드메르디앙 더 블룸은 샘플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잔여세대를 분양 중이다.
2020.03.20 I 장구슬 기자
"티켓 전액 환불" 법정 간 `호날두 노쇼`…2·3차 집단소송도 계획
  • "티켓 전액 환불" 법정 간 `호날두 노쇼`…2·3차 집단소송도 계획
  • ‘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법률지원단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경기 주최사 ‘더 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페스타는 경기 티켓을 구입한 이들에게 조건 없이 입장권 전액을 환불하라”고 주장했다. (사진=박순엽 기자)[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호날두 노쇼(사전에 예약했지만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 사태와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한 관중들의 법률 대리인이 경기 주최사 사무실 앞에서 입장권을 전액 환불하라고 촉구했다.‘호날두 사태 소송카페’ 법률지원단은 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세곡동 ‘더 페스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페스타는 유벤투스·한국프로축구연맹과의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경기 티켓을 구매한 이들에게 조건 없이 입장권 전액을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더 페스타는 지난달 26일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유벤투스와 K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 친선 경기를 주최했다. 그러나 유벤투스 소속 인기 축구선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5·포르투갈)는 경기에 45분 이상 뛸 것이라는 주최 측 홍보가 무색하게 출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호날두를 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았던 관중과 축구 팬 사이에선 이른바 ‘노쇼’ 논란이 일었다. 호날두는 경기에 앞서 예정된 사인회에도 불참했다.법률지원단은 지난달 29일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당일 경기를 관람한 관중 2명이다. 손해 배상 청구액은 티켓값 7만원과 수수료 1000원, 호날두에 대한 팬심을 이용해 관중을 조롱했다는 이유의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07만1000원이다.법률지원단 측은 이날 “더 페스타는 이번 친선 경기 핵심 인물인 호날두에 대한 팬심을 이용해 통상 가격보다 고가 관람료를 책정했다”며 “‘호날두 45분 출전’이란 내용을 넣은 직·간접적인 허위 과장 광고를 사전에 많은 언론을 통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광고를 접한 호날두 팬들이 호날두를 직접 보고자 입장권을 구매해 2시간 만에 6만5000장의 입장권이 매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관중 6만여 명이 몰린 친선전 티켓 값은 좌석에 따라 3만~40만원으로 전체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법률지원단 김민기 변호사는 “일차적으로 피해자들이 당한 손해를 배상받도록 도움을 주는 게 목적이며 이차적으론 더 페스타 등이 국외 도주·재산 도피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익금을 빼돌리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삼차적으로는 일개 해외 프로축구 클럽에게 무시당한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이 사태를 통해 가장 이득을 본 곳이 어디라고 판단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더 페스타라고 본다”면서 “더 페스타는 계약상 비밀 유지 조항이 있다고 해도 그보다 더 큰 피해를 본 국민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법률지원단은 카페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계속 소송 위임 신청을 받아 2·3차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변호사는 “현재 추가로 소송을 문의한 관중은 20~30명 정도이며 카페 회원 수가 150여명을 넘어서고 있어 더 많은 이들이 소송에 참여할 것”이라며 “증거가 나오는 대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유벤투스·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추가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더 페스타 측은 사태 직후 “유벤투스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리한 일정은 오히려 유벤투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이날 법률지원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직후 더 페스타 사무실에 들어가서 이번 사태에 대해 항의하려 했으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사무실 출입문에는 며칠 동안 직원이 드나들지 않은 듯 우편물 도착 안내서 2장만 붙어 있었다. 지난달 31일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배송된 내용증명과 이날 월드컵경기장 운영사무실에서 온 등기는 사무실이 비어 있어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번 경기에 대한 법적 대응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9일엔 법무법인 LKB파트너스 오석현 변호사가 호날두를 비롯해 유벤투스, 더 페스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도 현재 법률사무소 명안, 법무법인 오킴스 등은 더 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어 논란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이탈리아 프로축구팀 유벤투스와 K리그 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의 친선 경기를 주최한 더 페스타 사무실의 출입문에 1일 오전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2019.08.01 I 박순엽 기자
서울 길음·암사동 등지에 1076가구 장기전세주택…내달8일부터 청약
  • 서울 길음·암사동 등지에 1076가구 장기전세주택…내달8일부터 청약
  • SH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 래미안길음센터피스 조감도(제공=SH공사)[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성북구 길음동, 강동구 암사동 등 서울시내 곳곳에서 총1000가구 넘는 장기전세주택 분양이 이뤄진다.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래미안길음센터피스, 힐스테이트암사, 휘경SK의 신규공급 436가구와 기존 잔여공가 640가구를 포함한 총 1076가구의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전년도(466세대) 대비 2배 넘는 규모다. 1000가구 넘는 공급 규모는 2016년 위례, 오금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3년만이다.신규공급은 모두 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등 매입형주택으로 길음동에 위치한 래미안길음센터피스 280가구, 암사동에 위치한 힐스테이트암사 147가구,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휘경SK뷰 9가구다. 입주자 퇴거, 계약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단지 공급은 강일, 내곡, 세곡, 은평, 신내, 양재, 금천롯데캐슬골드파크, 반포자이. 서초푸르지오써밋 등 112개 단지 640가구로 서울시 전역에 위치하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은 전세보증금이 주변전세시세의 80% 이하 금액으로, 이번 공급하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은 1억5375만원에서 7억1050만원 수준이다.일반공급 입주자격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청면적별로 가구당 일정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을 갖춰야 한다. 공사 건설형 전용50㎡ 미만 주택은 해당 자치구 및 연접자치구 거주자가 1순위다. 전용85㎡미만 주택은 청약종합저축가입 횟수, 전용85㎡초과 주택은 청약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청약순위가 주어진다. 우선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저소득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이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청약신청은 순위별로 다음달 8일부터 14일까지 인터넷 신청 또는 공사 방문신청이 가능하다.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가구의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접수는 받지 않는다. 다만 전용60㎡이하 주택은 먼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자격기준으로 모집하고 미달이 발생하면 소득 기준을 120%까지 완화해 다음달 14일 신청접수를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SH공사 측은 “강남, 서초지역 등 임대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서 장기전세주택이 반복적으로 미달되어 공가로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서류심사대상자 발표는 다음달 27일이며 당첨자 발표는 12월 4일, 입주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다. 단지배치도와 평면도 및 자세한 신청일정, 인터넷 청약방법 등은 SH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7.31 I 김미영 기자
채팅앱서 만난 '유학생' 남성, "갑자기 입맞추고 추행"
  • 채팅앱서 만난 '유학생' 남성, "갑자기 입맞추고 추행"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휴대폰 채팅 앱을 통해 남성을 만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본인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성을 연결해주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여성 A씨와 만난 30대 남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A씨는 자신이 유학생이라고 주장한 B씨와 앱을 통해 알게 돼 28일 저녁 강남역에서 만났다. 두 사람은 식사 후 세곡동 한 공원으로 이동했고, A씨는 이곳에서 B씨가 자신을 갑자기 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A씨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왔다’고 했고, ‘두바이에서 일하고 지금 한국에 온 지 몇 년 됐는데’(라고 말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얘가 착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전혀 이상한 말도 없었다”고 말했다.A씨는 이후 공원에서 갑자기 B씨가 자신에게 입맞춤을 하고 자신을 꽉 붙잡는 등 추행을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싫다고 하지 말라고,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저를 강제로 앉혔다”며 거부의사에도 B씨가 자신에게 이같은 행동을 강요했다고 밝혔다.A씨는 다음날 B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B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A씨 몸에서 채취한 DNA를 분석해 B씨 사법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9.06.07 I 장영락 기자
올해 서초·강남·강동구에서 3000억 토지보상금 풀린다
  • 올해 서초·강남·강동구에서 3000억 토지보상금 풀린다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강동구에서 사상 최대 규모인 3000억원이 넘는 공원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를 대비해 사라질 위기에 놓인 공원 부지를 지키기 위해서다.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지만 2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한 뒤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19일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 및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예정인 사유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는 올해 예산 9713억 6283만원을 배정하고, 총 74개 공원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한다.이 중 서초구와 강남구, 강동구 등 3개 자치구에만 17개 공원 토지보상금으로 전체 예산의 31%인 3045억8927만원이 배정됐다. 이번 서울시 예산에 각 자치구 예산까지 추가로 포함하면 전체 보상금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대표적으로 서초구의 서리풀 근린공원은 943억7718만원이 편성됐고, 강남구의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은 545억4845만원, 도곡 근린공원은 437억6548만원의 토지보상비가 투입된다. 이들 공원을 포함해 200억원 이상의 토지보상비가 수혈되는 공원만 6개에 달한다.이밖에도 강남구는 세곡동사거리 인근에 있는 돌산근린공원 토지 보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올해 140억원(서울시 예산 39억 5892만원 포함)의 예산을 배정했다. 지난 19일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고, 앞으로 감정평가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협의보상을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돌산근린공원 토지 보상에서 눈길을 끌고 있는 땅은 SK그룹에서 해상물류서비를 담당하는 SK해운이 갖고 있는 부지다. SK해운은 돌산근린공원(규모 9만 8417㎡) 땅 가운데 임야 4만 3675㎡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1999년 12월 당시 SK그룹의 계열사인 (주)아상(옛 선경목재)로부터 매입했으며, 현재 (주)하나자산신탁에 소유권을 신탁하고 있다.지존 측은 SK해운이 갖고 있는 토지의 보상가를 1㎡당 평균 60만원 안팎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를 대입하면 SK해운은 앞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원 토지 전부를 보상 받을 경우 소유권 취득 20년 만에 총 260억원 가량의 막대한 토지 보상금을 손에 쥐게 된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서울 강남 지역에서 3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공원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상 최초”라면서 “이번 서울시 예산에 각 자치구 예산까지 추가로 포함하면 전체 공원 토지 보상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9 I 박민 기자
서울시 ‘용도지구’ 4곳 폐지..신월·세곡지구 개발 기대감 '쑥'
  • 서울시 ‘용도지구’ 4곳 폐지..신월·세곡지구 개발 기대감 '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외곽지역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보호됐던 축구장 74개 면적에 달하는 토지의 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시계경관지구 등으로 묶여 있던 송파구 세곡동과 양천구 신월동 일대의 건폐율(전체 대지면적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일부 높아지고 토지 활용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가 추가로 용도지구 해제를 검토, 향후 서울 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늘어나게 되면서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서울시는 중복 규제를 받고 있는 △시계경관지구(0.7㎢)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 제한지구(5.7㎢) △방재지구(0.2㎢) 등 4개 ‘용도지구’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 또는 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부터 14일 동안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 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신월지구 1종주거지역 규제…건폐율 등 완화용도지구는 토지 이용을 규제·관리하는 법적 실행 수단으로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고 미관·경관·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다.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4곳의 용도지구 중 시계경관지구가 가장 눈에 띈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19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인 △신월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4200㎡) △시흥지구(금천구 시흥동 일대 12만5567㎡) △세곡지구(송파구 장지동 일대 57만4600㎡)에 총 70만4367㎡ 규모로 지정됐다.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현재 시계경관지구에서 건물은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30% 이하로 지어야 하며 대지면적의 30% 이상은 조경을 꾸며야 한다. 또 연면적 1000㎡ 초과의 공연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자동차 주차장, 축사 등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용도지구 폐지로 세 곳은 각각 해당 지역의 규제인 1종 일반주거지역(신월지구), 준공업지역(시흥지구), 자연녹지지역(장지지구)의 규제를 각각 받게 된다. 두 지역은 기존보다 대폭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신월지구의 경우 1종 일반주거지역에 따라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건폐율은 60%로 완화된다. 세곡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아파트 제외 공동주택, 음식점, 의료시설, 축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공구상가가 밀집한 시흥지구는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그에 앞서 국토계획법상 ‘유통업무 설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 시흥제구를 제외하면 축구장의 약 74배 면적이다.◇‘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등도 용도지구 폐지이 밖에 3개 용도지구는 다른 유관 법으로 이미 같은 내용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1977년 4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지정 면적은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다. 현재 타 법령(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규제가 중복돼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과 공항시설법상 규제 내용이 중복돼 국토계획법상 효력을 없애는 것”이라며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은 앞으로도 현재 준용되고 있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주변(1972년)과 서울대 주변(1970년)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사한 중복 규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 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 침수구역 5곳(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당초 지정 목적인 침수 방지를 달성했지만 2곳은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방재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56년 만에 대대적으로 제도 정비에 나선 만큼 용도지구를 추가로 폐지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곳, 약 198.3㎢인데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네 곳을 빼면 1115㎢ 면적이 남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경관지구’로 편입된 ‘미관지구’(22㎢)에 대한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내 도로를 따라 실처럼 형성돼 있는 미관지구가 용도지구에서 제외되면 추가 규제 완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도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미관지구는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추가로 폐지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꼭 폐지만 한다는 법은 없다. 필요시 새로운 용도지구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8.12.07 I 정병묵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폴더블폰·AI…인사 보면 기업 미래 보인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폴더블폰·AI…인사 보면 기업 미래 보인다-‘북적북적’ 스크린-집에서도, 직장서도…엄마는 늘 죄인입니다-野3 빼고…민주·한국당 내년예산 합의-[사설]과학 풍토 잠식하는 외부 압력 멈춰야-[사설]제주 영리병원 후폭풍을 경계한다△줌인&-치킨으로 치킨게임-국공립유치원 내년 3월 692학급 신설-“1년간 잘된 건 한반도 평화…소득분배 악화는 뼈 아파”△좌초 위기 ‘광주형 일자리’ 해법은-한계 드러낸 지자체 주도…‘노·사·민·정 대타협’ 모델-‘광주 아니어도 원하는 곳 많아’…떠오르는 군산-협상 무산에도 불법파업 강행…‘회생 불씨 남기지 않겠다’는 勞△삼성 임원 인사-최대 실적 DS부문장 부회장 승진…부사장 13명, 차기 CEO군 넓혀-삼성SDS 첫 여성 부사장…다양성 확대-이서현 사장, 패션 손 떼고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맡는다△SK그룹 임원인사-50대 초중반 ‘젊은 CEO’ 대거 발탁…컨트롤타워 수펙스는 소폭 개편-5G 체제 발맞춰…SKT 사상 최대폭 임원 물갈이△소설 품은 영화大戰-韓소설 스토리 ‘탄탄’ 할리우드서도 탐내-베스트셀러≠흥행대박△신재생에너지로 노다지를 캐자-한화 태양광 셀, 日 220만장 ‘뚝딱’…LG 태양광 모듈, 고효율 ‘자랑’-국내 태양광 발전단가, 해외의 9배…입지 규제 완화해 내수 활성화해야△정치-거대 양당 ‘그들만의’ 예산안 합의…야3당 “기득권 동맹” 규탄-김정은 서울답방 초읽기 남산타워·한라산 오를까-靑 특감반 ‘공직사회 저승사자’로 거듭나기…文 대통령 특명 어쩌나-‘경제 쓴소리’ 김광두 부의장 사의△경제-소재·부품·장비 중기·중견 R&D 밀어…제조업 혁신해야-8개 그룹 총수家 이사 등재 ‘0’ 책임경영 뒷짐-“많은 선진국 탈원전·원전수출 병립”→미국·프랑스 사례 뿐△금융-‘M&A 로드맵’ 완성…‘우리금융지주’ 조기 안착 힘쓰겠다-[애드버토리얼]BC카드 ‘고객 만족도’ 업계 최초 11년째 1위-금융기관장 인사 ‘큰 장’에…고개드는 ‘낙하산’-시중銀 ‘중기 대출’ 도전에…기업銀, 차별화로 ‘텃밭’ 지키기△워킹맘 일하는 엄마가 행복한 세상-10명 중 3명 ‘자살 충동’ 느끼는데…맘카페에 고민글 올리고 셀프처방-“모유수유·자연분만 안하면 모진 엄마 취급”-육아는 단거리 아닌 마라톤 엄마도 지칠 수 있어요-‘혹시 나도 산후우울증?’…이런 당신, 도와드립니다△산업&기업-한화, 베트남 항공엔진 부품 공장 가동…김승연 ‘新남방’ 속도-1g 더 줄여라…초경량 토느북 시장 ‘후끈’-구글 자율주행 상용택시, 세계 최초 서비스-푸조 “내년 한국시장 1만대 클럽 목표”-김상철 한컴 회장 “신성장동력 스마트시티 사업에 올인”△소비자생황-‘맛있는’ 숙취해소제, 세계인 ‘쓰린 속’ 달랜다-‘돈의문’ 104년 만에 AR로 복원한다-‘전기차 초급속 충전’ 이마트로 오세요-‘왕좌이 게임’ 입은 조니워커 위스키△중소기업·벤처-“총리님, 기업가들이 나라 돕게 해주십시오”-반찬통 사러 왔다가 전기솥까지…“어머, 여기 락앤락 매장 맞아요?”-LG하우시스 단열재, 국제 화재 안전성 입증△증권&마켓-미·중 무역분쟁 ‘휴전’ 들어갔는데…화웨이發 악재에 亞증시 동반급락-올 배당수익률 10년來 최대지만 기업들 이익에 비해선 신통찮네-조선株 반등 움직임에도…기자재업계는 ‘와르르’△증권-“인력 이탈 막아라”…회계 ‘빅4’ 앞다퉈 연봉인상-삼바 논란 후 회계법인 CEO 만나 윤석현 “기업가치 평가에 유의해야”-‘입사<퇴사’…국민연금 기금운용역 ‘엑소더스’ 심각-전직 연기금 CIO들이 직업 운용사 설립…시장 주목받는 까닭-NH투자증권 감사위원회 금융사고 예방 ‘현장 점검’△여행-반란과 진압…그 처절함은 간데없고 古成만이 제자리에-우리동네 관광 문제, 주민이 직접 해결…‘2019 관광두레PD’ 모집△스포츠-손흥민, 이젠 차붐 121골 넘본다-무서운 신인 조아연 데뷔전 우승 정조준-21개월 ‘그린 공백’ 걱정되지만…체력은 더 좋아졌어요-내년 프레지던츠컵 미국 단장 우즈 “출전 자격 확보 땐 선수로도 뛸 것”△사람&나눔-팔만대장경 디지털로 전산화한 종림스님 ‘은관훈장’-동서식품, 미래 ‘國手’ 찾는다-이우진, 부동산학박사회 회장에-신한은행, 미혼모가구에 ‘방한·생활용품’ 전달-과학기술법학회·식품연구원 오늘 강남서 학술대회 개최-하나금융 ‘대학생 스마트 홍보대사’ 발대식-[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허영섭 칼럼] ‘반쪽 간담회’의 불통 조짐-[기고]기상레이더가 필요한 이유-[기자수첩]정쟁에 표류하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부동산-지식산업센터 올 121개 승인 일년새 30%↑…해마다 늘어-‘용도지구’ 폐지로…서울 신월·세곡지구 개발 기대감 ‘쑥’-재건축 속도내는 이촌동 ‘한강삼익’ 한강 조망 ‘스카이 브릿지’ 승인날까-‘래미안 리더스원’ 잔여분 26가구 경쟁률 ‘893개1’△사회-“10년간 사고 14번 낸 물속 지뢰” “철거땐 습지 줄어 생태계 훼손”-“한유총, 불법행위 걸리면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할 것”-‘기승전 페미니즘, 지친다 지쳐’ 탈코르셋 거부할 권리 없나요-‘돈봉투 만찬’ 이영렬, 면칙 취소소송도 승소-‘갑질 공무원’ 은폐해도 징계 받는다
2018.12.06 I 송주오 기자
서울외곽 70만㎡ 땅 활용폭 넓어진다…市 ‘용도지구’ 대대적 폐지
  • 서울외곽 70만㎡ 땅 활용폭 넓어진다…市 ‘용도지구’ 대대적 폐지
  • 서울시 용도지구 전체 현황도[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외곽지역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기 위해 보호됐던 축구장 90여개 면적에 달하는 토지의 이용 규제가 완화된다. 지역에 따라 건폐율 등이 일부 완화되고 토지 활용 폭도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시가 추가로 용도지구 해제를 검토하고 있어 향후 서울 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6일 서울시는 중복 규제를 받아 온 △시계경관지구(0.7㎢)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80.2㎢) △특정용도 제한지구(5.7㎢) △방재지구(0.2㎢) 등 4개 ‘용도지구’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 면적의 43%(86.8㎢)를 차지하는 면적이다. 그동안 용도지구를 간헐적으로 신설, 폐지한 경우는 있었지만 대대적인 재정비는 1962년 제도가 정착된 이후 56년 만이다.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해 6일부터 14일 동안 주민열람 공고 및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신월지구 1종주거지역 규제…건폐율 등 완화용도지구는 토지 이용을 규제, 관리하는 법적 실행 수단으로, 용도지역 내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같은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고 미관, 경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지정된다.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4곳의 용도지구 중 시계경관지구가 가장 눈에 띈다. 시계경관지구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시 외곽지역의 양호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1977년 서울-경기 접경지역인 △신월지구(양천구 신월동 일대 4200㎡) △시흥지구(금천구 시흥동 일대 12만5567㎡) △세곡지구(송파구 장지동 일대 57만4600㎡)에 총 70만4367㎡ 규모로 지정됐다. 축구장의 약 90배 면적이다. 최근 서울-경기 인접도시 간 연계 필요성이 커지면서 당초 시계경관지구 지정 취지가 약해졌고 건축행위 제한의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으로도 가능한 만큼 폐지를 추진하게 됐다. 현재 시계경관지구에서 건물은 높이 3층 이하, 건폐율 30% 이하로 지어야 하며 대지면적의 30% 이상은 조경을 꾸며야 한다. 또 연면적 1000㎡ 초과의 공연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골프연습장, 숙박시설, 자동차 주차장, 축사 등을 지을 수 없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용도지구 폐지로 세 곳은 각각 해당 지역의 규제인 1종일반 주거지역(신월지구), 준공업지역(시흥지구), 자연녹지지역(장지지구)의 규제를 각각 받게 된다. 두 지역은 기존보다 대폭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신월지구의 경우 1종일반 주거지역에 따라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으며 건폐율은 60%로 완화된다. 세곡지구는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축사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공구상가가 밀집한 시흥지구는 준공업지역의 규제를 받게 되지만 그에 앞서 국토계획법상 ‘유통업무 설비’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지는 않다.◇‘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 등도 용도지구 폐지이 밖에 3개 용도지구는 다른 유관 법으로 이미 같은 내용의 규제가 이뤄지고 있어 폐지를 추진하는 경우다.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는 공항시설 보호와 비행기 이착륙 시 안전을 위해 지난 1977년 4월 서울지방항공청의 요청으로 최초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80.2㎢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47%다. 현재 타 법령(공항시설법)이 규제한 높이를 준용해 운영되고 있어 규제가 중복돼 폐지를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과 공항시설법상 규제 내용이 중복돼 국토계획법상 효력을 없애는 것”이라며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은 앞으로도 현재 준용되고 있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뤄진다”고 설명했다.‘특정용도 제한지구’는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 유지를 위해 환경저해시설이나 기피시설 같은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기 위해 육군사관학교 주변(1972년)과 서울대 주변(1970년) 2개 지구(5.7㎢)에 지정됐다. 교육환경법이 정한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유사한 중복규제다. ‘방재지구’는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방해가 되는 건축물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상습침수구역 5개소(노원구 월계동, 성동구 용답동, 구로구 개봉본동) 0.2㎢가 지정됐다. 일부 지역은 정비사업을 통해 당초 지정 목적인 침수방지를 달성했지만 2개소는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해 방재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한편 서울시는 용도지구를 56년 만에 손 본 만큼 추가로 폐지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현재 서울시 전체 용도지구는 507개소, 약 198.3㎢인데 이번에 폐지가 결정된 네 곳을 빼면 1115㎢ 면적이 남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4월부터 ‘경관지구’로 편입된 ‘미관지구’에 대한 정리를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도심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되는 미관지구는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경관지구와 통합되면서 이 중 추가로 폐지하는 곳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꼭 폐지만 한다는 법은 없다. 필요시 새로운 용도지구를 설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2018.12.06 I 정병묵 기자
"그린벨트 해제, 서민주택 공급·집값 안정효과 크지 않아"
  • "그린벨트 해제, 서민주택 공급·집값 안정효과 크지 않아"
  • 김상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꿈틀라운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열린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에 주택을 공급했지만 서민주택이 공급하는 효과가 크지 않았던 데다 교통대책이 부족해 입주민 불편이 컸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꿈틀라운지에서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주최로 열린 ‘개발제한구역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공급된 보금자리주택지구 사례를 들며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4분의 1에 불과한 데다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비중도 54%로 낮았다”며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주변보다 낮았지만 결국 시세를 추종하면서 주변지역 집값 안정에 기여하진 못했다”고 진단했다. 또 다른 문제로 광역교통대책 부족이 꼽혔다. 대표적으로 보금주택이 있는 세곡동의 승용차 통근 비율은 46.9%로 서울시(32%)나 강남구(38%)보다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김 연구위원은 그린벨트 해제한 주택 공급이 서울시 정책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도 분석했다. 그는 “서울 내 주택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강북이지만 정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는 동남권에 절반(54.5%)가량 위치해있다”며 “동남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택을 공급한다면 서울시가 완화하려 하는 강남·북 불균형을 외려 강화하는 결론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서울시는 도시재생으로 옛 도심을 부활시키려 노력하는 반면, 시가지 확장을 수반한 주택 공급은 옛 도심을 쇠퇴시킬 수 있다”며 “서울시는 공원을 조성하려 부지를 매입하는 데 비해 정부가 녹지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더라도 지자체가 요청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보수적으로 역할 분담이 돼야 한다”며 “공공주택 개발을 개발 이익에 기댈 것이 아니라 공공재정을 투입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소형주택 공급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발제자로 나선 김현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학술부회장 겸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 △용적률 상향 등이 얼마큼의 주택공급 효과가 있을지 심도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며 “대도시권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광역교통, 신성장산업의 일자리 구성 등을 고려해 그린벨트 해제를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2018.11.23 I 경계영 기자
전세시장 불안에..세입자들 너도나도 '등록 임대주택' 어디 없소?
  • 전세시장 불안에..세입자들 너도나도 '등록 임대주택' 어디 없소?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12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서모씨는 서울 강남구 세곡동 일대에서 미리 신혼 전셋집을 구하면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게 ‘등록 임대주택’ 여부였다. 등록 임대주택은 전세금 등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데다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동안 집주인의 재계약 거부도 불가능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어서다. 서씨는 10여곳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판 끝에 간신히 마음에 드는 주택을 찾아 결국 계약에 성공했다.내년부터 늘어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담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등록 임대주택이 임대차 시장의 백미(白眉)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세제·대출을 아우르는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조정을 기대하며 주택 매입을 미루고 전세로 눌러앉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세입자들의 등록 임대주택 구하기 경쟁은 한층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애초에 등록물건만 찾는 사람 부쩍 늘어”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예비 세입자 가운데 앞선 사례처럼 등록 임대주택을 찾는 경우가 부쩍 늘어났다. 강남구 도곡동 A공인 관계자는 “전세시장 불안에 대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을 찾는 세입자들이 적지 않다”며 “직접 집을 보러 와서 등록 임대주택인지 묻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전세 물건을 찾아달라는 세입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우리도) 집주인에게 일일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는지를 물어봐서 파악하다 보니 물건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등록 임대주택에 사는 전·월세 세입자는 임대료 연체 등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집주인의 임대의무기간(4년 또는 8년 이상) 동안 재계약을 통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도 이전 전세금 대비 연 5% 이내로 제한하고 있어 전셋값 급등 우려도 덜 수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2년 단위로 보호하고 있어 사실상 1년이 아닌 2년간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집주인이 새 임차인과 신규 계약을 맺더라도 이전 임대료에서 5% 이내로만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고 말했다.문제는 막상 서울에서 등록 임대주택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단 물량이 많지 않다. 국토부에 따르면 7월 기준 서울지역 전체 임대주택은 127만 8659채다. 이 중 등록 임대주택은 36만 948만채(6월 말 누적 기준)로 전체 28%에 불과하다. 주택 유형도 아파트에 비해 주거 선호도가 다소 떨어지는 다가구·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에 등록 임대가 편중돼 있다.◇‘두 번째 계약’부터 임대료 연 5% 제한여기에 등록 임대주택 구하기도 현지 중개사무소를 통한 ‘발품 팔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렌트홈’ 사이트(www.renthome.go.kr)에서 전국의 등록 임대주택을 찾아볼 수 있지만, 해당 주택의 전·월세 계약 가능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이처럼 등록 임대주택 물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더 늘어나는데에도 한계가 있어 등록 임대주택 구하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9·13 대책을 통해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해 등록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이전과 달리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과세 배제 등의 혜택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 등록 혜택이 거의 없어지면서 앞으로 임대주택 등록이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세입자들의 등록 임대주택 구하기 경쟁에 전셋값이 한 차례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집주인이 올해 처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임대료 상한제 적용 시점은 임대 등록 후 ‘첫 번째’ 임대차 계약이 아닌 ‘두 번째’ 계약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첫 번째 계약을 ‘최초 계약’으로 보고 이를 기준해 ‘두 번째 계약’부터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제한하다 보니 집주인이 전셋값을 선제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 정책이 사실상 한차례 ‘연 5% 인상 제한’을 받지 않도록 유예시킨 것과 다름 없어 미리 임대료를 올려서 받으려는 집주인들도 상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공시가격에 적극 반영하고,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도 최대 3.2%로 올리기로 하면서 늘어나는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집주인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 계약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1년 단위 재계약 등의 특약사항을 임대차 계약에 넣는 식으로 법의 맹점을 파고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018.10.10 I 박민 기자
노부스 콰르텟, 현으로 읽은 쇼스타코비치의 삶
  • 노부스 콰르텟, 현으로 읽은 쇼스타코비치의 삶
  • 노부스 콰르텟[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현악 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이 쇼스타코비치의 생애를 조명한다.노부스 콰르텟은 11월1일 서울 잠실동 롯데콘서트홀에서 쇼스타코비치의 15개의 현악 사중주 중 세곡을 선별해 연주한다. ‘현악 사중주 2번 A장조’ ‘현악 사중주 제8번 c단조’ 그리고 ‘현악 사중주 제3번 F장조’다.노부스 콰르텟은 바이올니스트 김재영, 김영욱, 비올리스트 김규현, 첼리스트 문웅휘 등으로 구성됐다. 한국을 대표하는 차세대 솔리스트 연주자들로 2007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출신이자 국제 콩쿠르 입상자들이기도 한 멤버다. 뉴욕 카네기홀 데뷔 콘서트를 시작으로 슈바츠발트 페스티벌, 하이델베르크 슈베칭엔 페스티벌, 일본 산토리홀 실내악 축제, 베를린 뮤직 페스티벌, 빈 뮤직페라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서울스프링실내악축제, 대관령국제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등에서 활약하고 있다.멤버 전원이 뮌헨국립음대에서 크리스토프 포펜과 하리올프 슐리히티히의 지도로 실내악 최고연주자과정을 함께 수학했다. 하겐 콰르텟의 루카스 하겐의 멘토쉽과 전 아르테미스 콰르텟의 하이메 뮐러의 가르침을 받았으며 2015년 벨치아 콰르텟의 멘토링 수혜자로 선정된 바 있다.
2018.09.28 I 이정현 기자
진통 끝 나온 공급대책… 서울 그린벨트 지켰다
  • 진통 끝 나온 공급대책… 서울 그린벨트 지켰다
  • 서울 송파구 가락동 구 성동구치소 부지.(국토부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는 초미의 관심사였던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이미 훼손돼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그린벨트 지역 해제를 검토하기로 추후 공급 대책에 포함될 여지는 남았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서울 등 수도권에 330㎡ 규모의 신도시 4∼5곳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이번 대책 발표 직전까지 국토부는 서울 주요 그린벨트를 풀기 위해 서울시와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주요 대상지는 서울 서초 우면·내곡, 강남 세곡, 송파 오금동 등이다. 하지만 서울시의 반대에 이번 대책에 결국 그린벨트 해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서울 시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된 서울 공급 지역으로는 구 성동구치소 부지, 강남구 개포동 재건 마을 등 11곳이다. 이를 통해 총 1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다만 성동구치소와 개포동 재건마을 외 나머지 9개 지역 8642가구는 사업구역 지정과 사전 협의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지구는 서울시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단순히 발표 시기에 급급해 반쪽자리 대책을 내 놓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서울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상업이나 문화시설 등을 짓기를 희망하고 있어 주택공급에 대해 반대 여론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당장 성동구치소의 경우에도 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될 예정이었으나 갑자기 주택공급이 거론되자 해당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철도부지나 역세권에도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철도부지 등은 주택공급 전 준비 작업이 많아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어 이번 정권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 내 그린벨트 전체 면적은 149.13㎢(올 3월 말 기준)로 서울시 면적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18.91㎢)·노원(15.90㎢)·은평(15.21㎢)·강북구(11.67㎢) 등에 주로 분포해 있다.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부지.(국토부 제공)
2018.09.21 I 김기덕 기자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
  • "그린벨트 대신 유휴지"…주택 공급대책 급선회하나
  •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정병묵 김기덕 기자] 서울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의견 충돌을 빚던 정부와 서울시가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적극 요구했지만 서울시가 계속 난색을 표하자 나온 절충안이다. 오는 21일 발표 예정인 주택 공급 대책에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대상지 및 도심 건물 용적률 완화 관련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커 관심을 끈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내 유휴부지에 6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구로구 구로철도 차량 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수색 차량 기지 등 20여곳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도심지 노는 땅을 활용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 가구 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국토부와 적절히 활용 가능한 유휴부지가 어디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그린벨트 해제→유휴부지 활용으로 급선회정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 해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다,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검토했던 곳들이 사전 유출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서기관으로부터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 7곳을 받아 공개해 물의를 빚은 사태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는 환경 문제가 얽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주택 공급 효과를 가져오기 힘들기 때문에 유휴부지 활용 쪽이 공급 대책으로 더 낫다고 보고 있다. 서동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박근혜 정부 때 풀었던 그린벨트 해제지역 중 토지 보상 문제가 아직 해결 안된 곳도 있다”며 “그린벨트에 사유지가 많은데 이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것보다 유휴부지에 집을 짓는 쪽이 훨씬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그린벨트를 풀어 만든 강남구 세곡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아파트는 서민들이 쳐다볼 수 없는 초고가 아파트가 됐고 작년에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성남시 금토동 땅값은 그 새 3배나 뛰었다”며 “환경 보전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그린벨트를 푼다고 실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이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고 전했다.◇용적률 완화해 추가 주택 공급 카드 ‘만지작’정부와 서울시는 또 서울 내 준주거지역·상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해소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준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을 현행 400%에서 500%로 상향하고, 현행 800%인 일반상업지역과 400%인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 건물의 용적률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 내 주거용 비율을 높이거나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여러 가능한 수단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특히 상업지역의 활용은 올해 초 시가 발표한 ‘서울 생활권 계획’과 연계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 3월 서울 생활권 계획(서울을 5개 권역과 116개 지역생활권으로 나눠 개발하기 위한 맞춤형 도시계획)의 후속 조치로 ‘상업지역 신규 지정 가이드라인’을 정한 바 있다. 지난해 상업지역 총 192만㎡ 중 유보 물량을 제외한 134만㎡의 70% 이상을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낙후된 동북권(광진·성북구, 59만㎡)과 서남권(관악·금천·동작구, 40만㎡)에 배분하기로 한 것이다.자치구는 지역 내 3종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일반 주택가에 주상복합아파트나 오피스 건립 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즉 이미 확정한 서울 생활권 계획을 활용해 자치구별 상업지역을 확대,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조치를 거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이다.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대책을 도심 내 부지 활용 쪽으로 전환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특히 서울 전역에 있는 294개 지하철역 역세권은 용적률이 160%로 상업지역 용적률 307%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개발에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곳이다. 인프라를 따로 건설할 필요 없이 주거 편의성까지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조언했다.한편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 이어 오는 21일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09.20 I 정병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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