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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멱칼럼]소상공인 복합위기, 시장·정책실패의 합작품
- [임채운 서강대 경영학과 명예교수] 소상공인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소상공인은 항상 어려웠고 수많은 위기를 거쳤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멸의 복합위기에 처한 적은 없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 이후 물가상승, 금리 인상, 내수침체가 가중되며 소상공인은 4중, 5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소상공인의 경영실태를 반영하는 지표들은 모두 최악의 수치를 보여준다. 소상공인 대출규모는 1000조 원을 상회하고 연체율과 연체액은 급증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 수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어났다.통계적 지표보다 현장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의 핵심 상권인 강남, 잠실, 신촌, 시청, 을지로, 성수 등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은 극심한 적자를 호소한다. 매출이 늘어나도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수수료, 배달비 등의 비용을 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하소연한다. 영업이 잘되는 상권의 소상공인들도 경제위기나 감염병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고 하니 나머지 지역의 소상공인은 두말할 나위 없다.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이처럼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유는 무엇일까. 피상적으로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미약해 환경변화에 민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기 쉽다. 물론 소상공인의 매출은 변동성이 높아 사소한 변화에도 타격을 받는다.그러나 외부 환경의 영향은 모든 나라의 소상공인에게 공통되는 위협요인이지 특별히 우리나라 소상공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금리와 물가가 인상된 여건에서도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소상공인은 장사가 잘돼 종업원을 구하지 못해 인력난에 시달린다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소상공인이 위기 상황에 몰리는 것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특수성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시장실패와 정책실패의 두 가지가 결합해 소상공인의 ‘K형 복합위기’를 야기했다.시장실패(market failure)는 자유시장의 경제논리가 편향돼 작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적 강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약자의 권익을 침해할 때 시장이 실패한다. 우리나라의 독특한 거래 관행인 ‘갑을관계’는 시장에서 소상공인을 옥죄고 괴롭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은 누구에게나 ‘을’의 위치에 있다. 건물주, 공급기업, 유통기업, 프랜차이즈, 체인 본부, 온라인 플랫폼 등은 우월한 협상력을 이용해 소상공인의 이익을 앗아간다. 임대료, 재료비, 입점비, 가맹비, 물류비, 배달료, 수수료, 광고비 등의 온갖 명목으로 소상공인의 이익을 빨아들인다. 공동사업의 상생협력 모델로 알려진 프랜차이즈에서도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이라는 명분으로 가맹점에 수백 가지에 달하는 물품을 비싸게 공급해 초과이익을 챙긴다. 대기업은 대리점 계약을 무기로 소상공인에게 끼워팔기와 밀어내기의 횡포를 부린다. 재벌기업이 골목상권에 직접 침투해 소상공인을 고사시키며 시장을 장악하기도 한다. 소상공인은 억울함을 당해도 법적 보호를 받을 길이 별로 없다. 불평등한 계약과 기울어진 협상력에 대항해 싸우려면 장사를 때려치워야 한다. 정부는 시장실패로 인한 문제가 여론화하면 임시방편으로 대책을 마련할 뿐 항구적 해결책은 모색하지 않는다. 시장실패와 맞물려 정책실패가 소상공인 위기를 악화시킨다. 정책실패(policy failure)는 정부 정책에 의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만들어지고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실패에 의해 발생하는 소상공인 위기는 크게 ‘소상공인 양산’과 ‘비용부담 증가’ 두 가지로 집약된다. 우리나라 소상공인의 구조적 문제는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지난해 자영업자 수는 658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수(2841만6000명)의 23.2%를 차지한다. 작은 내수시장에 이처럼 많은 소상공인이 활동하고 있으니 과밀과당 경쟁에 시달려 다 같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에 소상공인이 많은 이유는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실업이나 퇴직으로 직장을 잃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영업 전선에 뛰어든다. 결국 정부의 고용노동 정책의 실패가 소상공인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소상공인의 손익을 갉아먹는 주범인 비용부담도 정책실패에 기인한다.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이 상승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최저임금 인상, 물가관리 등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이다.소상공인은 경제의 저변이면서 사회의 저수지이다. 우리 경제와 정책의 실패가 모두 소상공인에게 흘러들어가 복합위기를 만들어 낸다. 경제와 정책에 대한 전면 개혁을 추진하지 않는 한 소상공인의 위기는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 풀무원샘물, ‘하이 브리지톡’ 브랜드 캠페인 전개…소비자 접점 확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풀무원샘물이 여름의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하이 브리지톡(Hi BREEZYTOK)’ 브랜드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하이브리지톡’ 캠페인은 깔끔한 맛과 특유의 톡 쏘는 탄산이 강렬한 ‘브리지톡’을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풀무원샘물은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는 2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성수동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칵테일 바 ‘무근본’, ‘대저택’과 함께 하는 팝업스토어에서는 믹솔로지스트의 특별 레시피가 더해진 ‘브리지톡 하이볼’을 만나볼 수 있다. 스톨리(STOLI) 보드카, 패디(PADDY) 아이리시 위스키, 독도소주 등 다양한 증류주를 활용한 하이볼 메뉴로 소비자들이 더욱 다채롭게 브리지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팝업스토어를 방문한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도 준비했다. 운영 기간 내 풀무원샘물 공식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한 고객에게는 브리지톡으로 만든 하이볼 샘플러 1잔을 증정한다. 또, 사전 공지된 드레스코드를 인증한 방문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굿즈를 제공한다. 이 밖에도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남긴 방문객에게는 브리지톡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전용 칠링백과 굿즈(하이볼잔, 비치타올, 티셔츠 등)를 선물로 선착순 증정한다. 팝업스토어 및 이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풀무원샘물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와 함께 풀무원샘물은 신제품 ‘브리지톡 토닉워터 오리지널’, ‘브리지톡 플레인 캔’을 추가로 선보였다. 풀무원샘물은 먹는샘물로 만든 탄산수 브리지톡 플레인 외 천연 향료만을 사용해 부드럽고 깔끔한 맛의 4종(라임, 자몽, 샤인머스캣, 레몬), 무라벨 ‘플레인 eco’에 이은 신제품 출시를 통해 브리지톡 라인업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신제품 ‘브리지톡 토닉워터 오리지널(400ml)’은 토닉워터 고유의 청량함과 감칠맛을 살린 것이 특징이다. ‘브리지톡 플레인 캔(190ml)’은 에이드나 칵테일 등 한 잔을 제조하기 적정한 플레인 탄산수의 소용량 버전이다. 풀무원샘물은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성수동과 경기도 가평 인근 캠핑장 일대에서 제품 샘플링을 진행할 예정이다.풀무원샘물 관계자는 “장마와 무더위로 지친 여름 소비자들에게 시원한 청량감의 브리지톡 경험을 선사하고자 ‘하이 브리지톡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소비자들이 브리지톡 제품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소비자 접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하나카드표 '대한항공 카드' 나왔다···환전·결제·송금으로 '여행모드'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하나카드는 트래블로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 2종(스카이패스·프레스티지)을 출시 한다고 22일 밝혔다.트래블로그는 24시간 365일 모바일 환전이 가능한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해외여행 서비스다. 무료환전(환율우대 100%)뿐 아니라 해외이용수수료 무료, 해외ATM인출 수수료 무료 혜택을 업계 표준으로 정착시켰다. (사진=하나카드)여기에 더해 이날부터 트래블로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 2종을 선보인다. 해외여행 성수기를 맞아 출시 된 트래블로그 마일리지 카드 2종은 국가대표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해외여행 1등 서비스인 ‘트래블로그’의 만남으로 출시 전부터 기대를 모았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먼저 국내 이용금액은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적립된다. 해외 이용금액은 기본적으로 트래블로그와 동일하게 외화하나머니에서 사용되며 카드설정 변경을 통해 신용카드로도 사용 가능하다. 트래블로그 3대 혜택(무료환전, 해외이용수수료 무료, 해외ATM인출 수수료 무료)을 기본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더해진 것이다.국내 최초 시즌제로 운영되는 트래블로그 마일리지 서비스는 올해 말까지 ‘시즌 1’으로 운영되며 마일리지 카드 2종에 대해 결제 금액 1500원당 최대 3마일이 적립된다. 또 카드 발급 시 웰컴 마일리지 3000(스카이패스)·5000(프레스티지)이 각각 적립되고, 전월 실적에 따라 전세계 공항라운지 2회(스카이패스)·4회(프레스티지) 이용이 가능하다. 이후 매년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에는 ‘시즌 2’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머니 앱 또는 하나페이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하나카드는 오는 30일 트래블로그 ‘여행모드’도 오픈한다. 해외에서 환전, 결제, 외화 무료송금, 여행경비 1/N 정산 등 고객들이 쉽고 빠르게 꼭 필요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적화한 것이다. 그동안 해외에선 데이터 속도가 우리나라만큼 빠르지 않고, 금융앱 특성상 보완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행카페와 커뮤니티 등 고객들 사이에선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들이 존재했다. 또 트래블로그의 환전 가능 통화 또한 오는 25일 53종으로 확대된다. 지난 4월 1일 41종으로 늘어난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진행된 것으로 네팔, 칠레, 콜롬비아, 파키스탄 등 무려 12종이 한번에 추가되는 것이다. 이어 다음달 알제리, 에티오피아 등을 포함한 5종이 더해지면 환전 가능 통화가 최종 58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다만 25일 12종 통화가 오픈된 이후 해당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에선 달러머니가 아닌 현지 통화로만 결제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 현대건설, 하반기 이후 수주·분양 성과에 집중해야-한투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현대건설(000720)에 대해 “주택 부문 수익성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시기이나 하반기 이후 해외 수주와 분양 성과에 집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4만 9000원을 ‘유지’했다.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에서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분양 환경과 회사가 손에 쥔 신규 수주 기회에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현대건설의 2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0.4% 증가한 8조 6212억원, 영업익은 34.1% 적은 1473억원을 기록했다. 컨센서스와 비교해 매출액은 부합했으나, 영업이익은 24.7% 하회하며 외형은 성수기 이상이었지만, 수익성은 비수기보다 못했다. 강 연구원은 “주택, 데이터센터, 화공 플랜트 및 그룹사 공사 등 지역, 상품, 공종 구분없이 기 수주한 공사의 매출은 원활하게 발생했고, 분기 기준으로 또 한 번 고점을 경신했다”면서도 “문제는 수익성으로 준공을 앞둔 국내 주택 현장에서 외주업체 향 비용 정산, 공정을 진행 중인 주택 현장 전반의 품질 향상을 위한 비용, 해외 플랜트 공사 현장의 추가 원가 영향으로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모두 96%를 상회하는 매출원가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주택 부문 수익성에 대하서는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 연구원은 “주택 원가율, 회사가 소통하는 국내 지역 원가율이 2026년 안에 90%를 안정적으로 하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 진단했다.이번 컨퍼런스콜을 통해 현대건설 별도 기준으로 올해 주택 부문 매출액의 착공 시기별 현장 비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대건설은 2022년까지 착공한 현장들 대다수가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분을 온전히 전가하지 못했으며, 올해 매출액의 약 80%가 그러한 현장들이라고 언급했다. 강 연구원은 “해당 현장들의 비중은 2025년에 60%로 낮아지며, 2026년부터 대부분 없어지기 때문에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향상은 시간이 해결해 줄 일”이라며 “다만 주택 원가율이 건설공사비라는 변수 하나에 종속돼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하다. 눈높이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매수 의견은 유지했다. 강 연구원은 “놀랍게도 3개년 째 이어지고 있는 주택 수익성 부진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며 “점진적으로 나아지는 분양 환경과 회사가 손에 쥔 신규 수주 기회에 집중할 때다. 올해 분양 성과는 목표를 맞춰가고 있으며, 대형 원전 등 하반기 이후 해외 수주 소식에 주가는 서서히 회복할 것”이라 말했다.
- 트럼프 당선되면 코인 불장될까[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급등하는 ‘코인 불장’이 올까요?트럼프가 되면 비트코인 결제가 이뤄지면서 가상자산 중흥기가 될 것이란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피격 이후 가상자산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이어 솔라나 그리고 알트코인까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줄줄이 승인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저는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방식의 묻지마 투자는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특히 코인 투자는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트럼프가 당선된 뒤에도 가상자산 시세가 꾸준히 오를지는 여러 변수를 체크해봐야 합니다. ‘럭비공’ 트럼프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국내 상황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이 주목됩니다. 이는 50조원 시총 증발로 전세계 투자자들 피해를 입힌 테라·루나 사태 후속대책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빨리 미카(MiCA·Markets in Crypto Asset Regulation)라는 가상자산법을 시행했지만,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 11~12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을 각각 만났을 때 미국 정부에서도 선제적으로 가상자산 제도를 만든 우리나라를 주목했습니다. 이 제도가 시장 그리고 해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는 IT 부서, 워싱턴 D.C.에서 취재했던 가상자산 시장과 현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출입하면서 지근거리에서 본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관련 경제정책에 대해 정리해 봤습니다. (사진=AFP연합뉴스)-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데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 사업자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이용자)는 상반기 대비 40만명 늘어난 645만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 70%(455만 명)는 투자 자금이 100만원 미만이었고 가상자산에 1억원 이상 투자는 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 정도니까 주식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상당한 규모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는 추이도 주목되는데요. 일평균 가상자산 거래 규모는 작년 하반기 3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상반기(2조9000억원)보다 24% 늘어났습니다. 원화 예치금도 같은 기간 4조원에서 4조9000억 원으로 21% 증가했고요.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시가총액은 28조4000억 원에서 43조6000억 원으로 53%(15조2000억 원) 불어났습니다.가상자산 투자자 중 연령별로는 30대가 29.3%(189만 명)로 가장 많았고요. 40대도 186만명(28.9%)으로 비슷한 규모였습니다. 이어 20대 이하 118만명(18.2%), 50대 17.7%(114만 명), 60대 이상 5.9%(38만 명) 순이었습니다.-우선 궁금한 게 트럼프가 당선되면 가상자산 시세가 고공행진을 할까요?△단기적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동안 가상자산 단기적 시세를 보면 한국 내 상황보다는 국외 변수에 영향을 훨씬 많이 받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되는 것은 바이든 정부 때보다 친가상자산 정책이 기대되는 건 사실입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를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고요. 그 기대감 때문에 트럼프 피격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가 오르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올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트럼프가 당선되면 이같은 ETF가 승인되면서 친 가상자산 정책이 잇따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는 미국에서는 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 있습니다. 미국 SEC에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올해 1월 승인 이후 600군데 넘는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 현물 ETF에 35억달러가량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스콘신 연기금도 1억6000만달러를 투자했고요. (참조 이데일리 6월15일자 <“연금도 비트코인 ETF 투자한다”…승인 5개월, 지금 미국은>)크리스토퍼 젠슨 프랭클린템플턴 디지털자산 리서치 디렉터는 지난 6월 뉴욕에서 이데일리 취재진과 만나 안정성을 중시하는 연기금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는 초과 수익을 내기에 매력적인 투자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는) 수익률은 올리고 포트폴리오는 다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지난 1월10일(현지 시간) SEC 홈페이지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SEC)-리스크도 있지 않을까요?△미국 내의 가상자산에 대한 정부 기류도 함께 봐야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 발표한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성명서 내용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겐슬러 위원장은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가상자산법이 없기 때문에 SEC나 CFTC의 감독 수준이 상당합니다. 앞서 지난해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벌금 5조500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자오창펑 CEO는 자금세탁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사퇴했고요. 이는 CFTC가 지난해 3월 바이낸스와 자오창펑 CEO를 자금세탁 방조 혐의로 연방법원에 제소한 게 도화선이 됐습니다. 저는 캐롤라인 팸(Caroline Pham) 미국 CFTC 위원과 작년 11월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는 “CFTC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이낸스처럼 미국의 법을 무시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CFTC가 정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돼서 친가상자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소지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이같은 미국 당국의 행보가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이데일리 12월7일자 <[단독]“제2 바이낸스 철퇴…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파장도 궁금한데요, 이 법이 만들어진 배경에 특별한 사건이 있었다고요?△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단기적인 시세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법 제정은 의미가 큽니다.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 시장 신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증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의 영향도 있지만 탄탄한 자본시장 제도가 밑거름이 됐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의미가 큽니다. 2년 전 루나-테라 사태가 가상자산법 제정이 본격 논의된 결정적 계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만든 루나 코인은 10만원대에 거래됐다가 2년 전 5월에 1원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52조 루나 시총이 증발됐고 지금까지 권도형 재판을 놓고 뉴스가 계속 나올 정도로 세계적으로 논란이 됐죠. 당시 금융위가 확인한 국내 투자피해자만 28만명에 달했고요. 사모펀드 사기인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피해액 2조원, 피해자 5000명 이상 정도였으니까요. 테라-루나 피해액이 산술적으로만 26배, 피해자 규모는 56배 정도에 달합니다. 그때 저는 ‘루나 사태, 28만명 눈물이 남긴 것’ 칼럼(2022년 6월13일자)을 썼는데요. 칼럼에 전문가들이 지적한 3가지 교훈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째 ‘친구 따라 가는 묻지마 코인 투자는 안 된다’, 둘째 ‘시장 투명하게 하는 코인 업계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와 국회는 투자자 보호 위한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같은 전문가 지적과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작년 6월30일 제정법이 국회를 통과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법이 시행됐습니다. 비트코인 모형.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제정법 이름을 명명하는 과정부터 여러 말들이 많았다고요?△관련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선 제정법 이름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보면 금융당국과 국회가 보는 가상자산의 시각을 볼 수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정법 이름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인데, 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이 아닐까요? 흔히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코인 투자 등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국회에서 논의할 당시 “가상자산은 금융의 일부가 아니다”라는 금융당국 즉 금융위 시각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 의원이 국회 정무위에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지 않냐고 묻자, 당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저희들끼리는 이게 투자자냐(라는 말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답변을 보면 당시 공무원들이 바라보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각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 당시 가상자산이 오르고 있을 때 공무원들과 밥을 먹으면 가상자산에 대해선 입도 뻥긋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그때 제가 모 고위공무원한테 사석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물으면 “그거 다 사기”라고 일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당시 금융당국에서도 “가상자산 사고 파는 게 투기·사기인데 왜 보호해주냐”는 게 입장이었습니다. 당시 법 제정 논의가 진척이 안 됐는데요. 루나-테라 사태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피해자가 나오니까, 규제 무풍지대에서 더 문제가 많이 일어나니 국회에서 법 제정에 부랴부랴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투자자 표현’을 반대했던 금융당국 입장이 반영돼 제정법 이름에서 투자자 용어가 빠지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나요?△‘법 시행으로 뭐가 달라지게 되는가’는 게 주목되는 포인트인데요. 투자자(이용자) 입장에서 주목할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는 가상자산거래소가 망해도 이용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러그풀(rug pull·카펫을 갑자기 잡아당겨 그 위에 있는 사람을 쓰러트리는 행위)로 프로젝트 개발자가 갑자기 사라지거나, 프로젝트를 돌연 중단해 이용자들의 ‘먹튀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작아 국내 투자자들은 이른바 ‘김치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요, 투자자 보호 제도가 없어서 먹튀 피해를 잇따라 입었습니다. 19일 법이 시행되면서 이용자의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만 합니다.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사업자 신고가 말소되면 예치금의 지급시기 및 장소를 일간신문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용자와 가상자산 사업자로부터 예치금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후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이 시행되면서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처럼 가상자산 투자자들도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업계 자율로 시행된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법적 기반으로 이같은 조치들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이영훈 기자)- 가상자산 이용자 피해 관련 페널티도 강화되지요?△이게 가상자산이용자법 관련 투자자(이용자) 관점에서 주목할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불공정거래 적발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집니다. 형사와 과징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면, 형사처벌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 상당 벌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고요.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 상당의 금액이 부과되며, 부당이득 산정이 곤란할 때는 40억원 이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주식 관련 불공정거래 처벌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돼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게 될까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감시 대상이 되는 이상거래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경우, 가상자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보도 등이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주식 거래보다도 처벌 대상 범위가 넓은데요. 증시 제도의 경우 유동성공급자(LP), 시장조성자(MM)으로 지정된 증권사 등에 대해 법적으로 시장조성을 인정해주잖아요. 작년 11월부터 공매도 금지를 했지만 LP와 MM은 증시 유동성 공급 등의 순기능을 고려해 공매도 금지 예외대상으로 공매도 거래를 허용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이같은 예외 적용이 없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 즉 시세조작에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 리스크 등을 고려해 규제가 증시보다 깐깐한 셈입니다. -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감독도 강화되지요?△그렇습니다.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은 이복현 금감원장이 올해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서들 중 하나입니다. 작년 11월 금감원은 가상자산 관련 시장 질서를 관리·감시하는 전담부서로 가상자산감독국, 가상자산조사국을 등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했는데요. 이 원장은 가상자산이용자법이 없을 때 가상자산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지난해 회계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 먼저 시행하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리스크 줄이는데 공을 많이 쏟아왔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는 금감원이 금융위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적 토대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감독을 시작하는데요. 앞서 금감원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거래 상시감시체계 기반으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완비했고요. 금감원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대 원화거래소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용회선을 설치하는 한편 거래소 상시감시 부서와 핫라인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가장 눈길을 끄는 건 3개월마다 고강도 감독이 계속되는 것인데요. 가상자산거래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동안 기존에 거래되던 총 600여개 가상자산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심사 때는 발행 주체가 신뢰할 만한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췄는지, 기술·보안 위험이 없는지, 법률 저촉 소지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심사는 거래지원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3개월마다 한 번씩 반복하고요, 문제가 되는 가상자산은 상폐 조치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같이 3개월마다 심사 이뤄질 때 금감원 확인도 같이 이뤄지는데요. 한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금감원이 지금 모니터링 하는 수준이 미국의 공항 엑스레이 검색처럼 샅샅이 살펴본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히 하나부터 열까지 보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첫 번째로 걸리면 안 된다”, “괜히 나대지 말자”라는 말이 돌 정도로 가상자산에 대한 ‘현미경 감독’이 지난주 금요일부터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1971년 경남 마산 △부산 사직고 △서울대 경제학과 △영국 버밍엄대 경영학 석사 △행정고시 37회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장·경제분석과장·종합정책과장·경제정책국장·혁신성장추진기획단 단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시스)-이같은 법 시행과 감독 강화가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물론 규제가 세지면 단기적인 투자 심리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초에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4월 반감기 전에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달러까지 간다는 관측도 많았고요. 그런데 반감기 지나고 떨어졌다가 트럼프 피격 이후 오름세인데요. 트럼프 피격 전에 주춤했던 것은 해외 상황이 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 정부가 영화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압류한 비트코인 5만개 매도 등도 영향을 끼쳤지만, 가장 큰 이유는 ‘마운트곡스 망령’ 여파 때문입니다. 마운트곡스(Mt. Gox)는 10여년 전에 세계 비트코인 매매의 70%를 장악한 글로벌 1등 거래소였습니다. 그런데 해커에게 코인 85만개를 털리는 바람에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았고요. 마운트곡스는 파산 신청 이후 비트코인 20만개를 회수했는데요. 회수한 것을 예전 이용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지난 5일 첫 상환이 이뤄졌고 오는 10월까지 2만 명이 순차적으로 비트코인을 반환받게 되는데, 이같은 물량이 풀리면서 코인 시장 투자심리가 주춤했습니다.하지만 지난 19이 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장기적으로 마운트곡스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시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마운트곡스는 파산한 뒤 10년이 지나서야 이용자들에게 예치금을 지급하는 거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투자자들이 속앓이를 했을까요. 이번에 가상자산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도 더 성숙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가상자산 과세 논의도 주목되는 포인트이지요?△그렇습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함께 패키지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 여야는 2022년 말 국회에서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 도입 시점을 ‘패키지’로 해서 2023년 1월에서 2025년 1월로 함께 유예했습니다. 따라서 금투세와 코인 과세가 패키지로 유예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투세를 폐지할지, 유지할지, 수정할지, 유예할지 등에 따라 코인 과세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가상자산 소득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대여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세 포함시 22%)를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즉 코인으로 250만원 넘게 벌면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그러면 금투세가 원안 처리되면 5000만원 공제인데 가상자산은 250만원이라 공제 금액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요. 금투세가 폐지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폐지할 것인지 함께 봐야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가상자산 매매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늘리겠다고 총선 공약을 발표했고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6일 한국회계학회와 함께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여는 등 국회 논의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을 2028년으로 3년 유예하자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서요. 앞으로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발표하면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일(22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전 10시부터 열리는데요, 김 후보자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 틱톡, 제주관광공사와 MOU체결…7명 엠버서더 위촉
- 틱톡과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관광 디지털 홍보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 제주관광공사 고승철 사장, 틱톡코리아 류동근 공공정책담당 총괄[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틱톡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관광공사와 19일 제주 웰컴센터에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제주관광의 디지털 홍보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협약식 당일 7명의 제주 관광 틱톡 엠버서더도 위촉됐다. 이들은 12월까지 제주 관광을 위해 콘텐츠 제작 및 홍보에 협력한다. 지또먹, 수하, 상민, 우기 등의 크리에이터들이 엠버서더로 선정됐다. 이들은 뮤지컬 배우, 배우, 모델 등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으며 미국, 일본, 태국, 멕시코 등 글로벌 팬덤을 보유한 틱톡의 대표적 라이브 크리에이터들이다. 틱톡은 제주관광공사와 첫 번째 공동 협력사업으로 여름 성수기를 맞아 오는 7월말까지 제주여행 해시태그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자 중 10명을 선정해 제주 왕복 항공권을 제공한다. 틱톡은 전 세계 10억명의 사용자가 모인 커뮤니티다. 이번 협약으로 제주도 여행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 크로커다일 여행용 캐리어, 20일 저녁 현대홈쇼핑서 최저가 판매
- [이데일리 김영수 기자] 여행용 캐리어를 전문 생산·유통하는 모아그린상회가 캐리어 개수로만 최다 구성인 4종 크로커다일(CROCODILE) 여행용 캐리어 세트를 이번 주말 현대홈쇼핑을 방송을 통해 방송 사상 최저가로 선보인다.크로커다일 여행용 캐리어는 올 초 출시와 동시에 단번에 현대홈쇼핑 캐리어 부분 1위 로 선정된 제품으로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를 바탕으로 품질 및 디자인, 실용성 등으로 인정받은 제품이다.여행용 캐리어를 전문 생산·유통하는 모아그린상회가 캐리어 개수로만 최다 구성인 4종 크로커다일(CROCODILE) 여행용 캐리어 세트를 20일 저녁 8시25분부터 65분간 현대홈쇼핑을 통해 방송 사상 최저가로 선보인다. (사진=모아그린상회)이번 방송은 여름 휴가 성수기 전 마지막 방송으로 20일 토요일 저녁 8시 25분부터 65분간 현대홈쇼핑에서 단독 방송된다. 올 초에 런칭한 32인치, 26인치, 20인치형과 함께 추가로 기획·생산한 14인치 미니 캐리어 등 캐리어 4종과 항공커버 2종, 여행용 파우치 3종 등 총 9종을 선보인다.본격적인 휴가 시즌을 맞아 앱 할인과 카드할인 등을 합치면 28만3100원의 파격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찬스를 제공하며 생방송 중에 구매고객에 한해 여행지원금 300만원을 추첨을 통해 지급한다.사이즈가 다른 각각의 캐리어를 안에 넣어서 보관하는 구조상 4종 구성이 한계인데 크로커다일 캐리어는 그 한계를 꽉 채운 제품으로서 마치 러시아 전통 장난감 인형에서 계속해서 인형들이 나오는 모습을 연상시킨다.32인치 초대형부터 26인치, 20인치까지 고객 라이프스타일, 동반자 수 등 여행 조건과 상황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추가된 ‘14인치 미니 캐리어’는 여행 중 간편하게 휴대가 가능해 편의성이 높고 여행지 객실 내에서 화장품, 드라이어기 등 작은 짐을 정리할 수 있는 다목적 제품이다.크로커다일 여행용캐리어는 충격에 강한 구조 설계와 안티스크래치 강화 기능으로 수하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고 무거운 수하물도 부드럽게 이동할 수 있는 더블휠을 적용했다. 특히 크로커다일만의 스퀘어형 디자인 및 유려한 곡선 및 직선미와 로고 디자인으로 유니크한 감성을 표현했다. 색상은 에메럴드 그린, 사파이어 블랙, 펄 베이지, 루비 레드 등 4가지 칼라에 샴페인 골드를 추가해 총 5가지 컬러이며 햇빛 아래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소재를 채택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시켰다.김인권 대표는 “지난 1월 런칭 방송부터 네 차례 연속으로 인기 컬러 제품이 매진되는 등 소비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며 “고객 성원에 힘입어 14인치 미니 캐리어와 파우치 3종을 추가해 압도적 구성으로 준비했으며 이제는 크로커다일 캐리어 세트 하나면 온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진정한 패밀리 캐리어로 발돋움했다”고 자신감을 밝혔다.
- 코스피, 낙폭 커져…2780선으로 '털썩'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코스피 지수가 19일 2790선도 내주며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2분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7.48포인트(1.33%) 내린 2786.87에 거래 중이다. 외국인이 2527억원을 팔며 3거래일 연속 팔자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원·달러 환율도 전 거래일보다 3.80원 오른 1385.50원으로 출발하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커지는 모습이다. 기관도 6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 2234억원을 팔고 있다. 개인만 3거래일 연속 사자를 유지하며 4896억원을 순매수 중이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차익거래 252억원 매도 우위, 비차익거래 2535억원 매도 우위로 총 2791억원의 매물이 출회 중이다. 대형주가 1.37% 내리고 있고 중형주와 소형주도 1.32%, 0.51%씩 하락세를 타고있다.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는 가운데 전기가스업만 상승세를 타고 있다. 특히 섬유의복과 건설, 의료정밀은 2~4% 하락하고 있고 의약, 통신, 화학, 운수창고, 증권, 운수장비, 제조, 기계, 전기전자, 금융도 1%대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종목에선 삼성전자(005930)가 1800원(2.07%) 밀리며 8만5100원에 거래 중이다. SK하이닉스(000660)도 0.94% 하락세다.바이든 사퇴설 속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 1.04% 오르고 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11월 대선에 사퇴를 하면 다시 대선 판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에코프로머티(450080)도 2.14% 오르고 있다. 시프트업(462870)이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며 8.63% 오른 6만6700원에 거래 중이다. 시프트업은 지난 11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게임 개발사다.코스맥스(192820)가 중국 실적 부진 우려에 10%대 하락세다. 코스맥스의 전체 매출 중 중국 시장 비중은 30%를 넘는 기업이다. 박은정 하나증권 연구원은 “중국 시장에서 상반기 성수기인 6월 화장품 소매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하이와 광저우 자체 매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