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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딥페이크 방지법 등 70여개 법안 처리…방송4법 등도 재표결
  • 국회, 딥페이크 방지법 등 70여개 법안 처리…방송4법 등도 재표결
  •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26일 여야 합의 처리된 70여개 비쟁점법안에 대한 표결과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등 쟁점법안에 대한 재표결에 나선다.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딥페이크 소지·시청죄 등 70여개 비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다.본회의에 상정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표결한다. 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도 처리 예정이다.이와 함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 예정이다.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를 위한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배 도입 외에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아울러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었던 판사의 임용 최소경력을 상향하지 않고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표결한다. 또 은닉 가상자산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처리 예정이다.이들 비쟁점법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표결한다. 재표결에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
2024.09.26 I 한광범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답정너 국회, 사고만 나면 ‘플랫폼 규제’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답정너 국회, 사고만 나면 ‘플랫폼 규제’- “출산·육아하기 좋은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세제 혜택 추진”- MBK·영풍 공세 공개매수가 올린다-이재용·정의선 ‘3세 동맹’ 한 차 탔다- 은행권, 모집인 통한 대출 중단…주담대금리도 추가 인상△종합-“인간 수준 AI, 20년 걸릴수도” 장밋빛 전망 선 그은 AI 석학-[사설]핵심기술 유출, 솜방망이 처벌 왜 놔두나-[사설]군의관 부족, 의무사관학교 설립이 답이다△플랫폼 과잉규제 논란-사고 원인 안 따지고 “영향력 크니까” 플랫폼 규제…결국 소비자 피해로-경영자 실수에도 플랫폼 규제…생태계 망가질 것-미·중 빅테크 타깃 유럽식 규제…“그대로 적용 땐 국내업체만 피해”△종합-“학생 역량·성장에 방점, 대입 패러다임 전환”…논·서술형 수능 신호탄- 58만명에 교통·숙박 특별할인…국내 관광활성화해 내수 진작 뒷받침-딥페이크 성범죄물 알면서도 소지·시청땐 ‘최대 징역 3년’-‘은행 예적금 이자+α’ 디딤펀드 퇴직연금 수익률 상승 역할 기대△종합-제네시스 계기판서 세탁기 돌리고…갤럭시폰으로 내 차 위치 찾는다- 임신·육아기 ‘유연 근무’ 제도화 반차 때 30분 휴식 없이 바로 퇴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반도체 ‘자국우선주의’ 심화…韓, 보조금 직접 지원 못할 이유없다”-“현대차·GM, 한미 산업동맹 모범…日까지 확장하면 더 큰 시너지 가능”△정치-한동훈·이재명·조국 대리전 된 재보선…여도 야도 단일화가 변수-더 벌어진 尹·韓…‘독대 재요청’ 두고 다시 신경전-국감 증인명단 오른 김 여사 그룹회장·행장 줄소환 ‘촉각’-9월 넷째 금요일은 ‘군인가족의 날’…27일 첫 행사△경제-합병·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보호 방안 검토-“금리인하, 집값·가계빚 둔화 기다릴 여유 없어”-OECD, 올해 韓 경제성장률 2.6%→2.5% 하향 조정- 막걸리·과자…우리쌀 팔색조 매력 알린다△금융-“대출 받기 힘드시죠”…인뱅 활용 편법대출 기승-“대출모집인, 가계대출 주범 지목은 토끼몰이”-카드대금·카드론 연체액 반년새 2000억 급증-푸드테크 생태계 조성 나선 우리은행- 카뱅,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 낮춰△글로벌-‘제조업 르네상스’ 장담한 트럼프…“韓·中·獨 기업, 미국 몰려올 것”-무디스의 경고…“美 부채 더 늘면 신용등급 내린다”-헤즈볼라 “삐삐 폭발 책임져야” 이스라엘 정보기관에 로켓 발사-中, 태평양 해역에 ICBM발사…“오커스 견제”- 이번엔 해리스 캠프에 총격…인명 피해는 없어△산업-K배터리, 中 제치려면 안전성·기술 고도화 필수-쓰레기·분뇨서 수소 추출…현대차그룹 ‘수소사회’ 앞당긴다- MBK, 오늘 공개매수가 상향폭 확정-낸드 이어 D램까지…中 반도체 거센 추격-CJ, 사우디 손잡고 중동에 K컬처 확산-현대글로비스, 中 전기차 1위 BYD와 해상운송 협력△ICT-애교 담은 목소리까지…AI 음성비서 ‘각축전’-KT 최대주주 변경·YTN 민영화 ‘쟁점’-‘카카오T’로 서울의 모든 자율주행車 이용한다-갤럭시 워치 울트라, 애플 워치 제쳤다△제약·바이오-양극화 심한 시니어케어…실버타운 못가는 노인 모실것-“에스티큐브 대장암 치료제, 효능 입증 넘어 새 역사”-혁신기술 투자처 찾기 팔걷은 대형 바이오 기업들-삼성바이오로직스 CDO 플랫폼 2종 공개△Auto&Life-믿고 타요, 아우디 전기차-[타봤습니다]BMW뉴530e 고요한 승차감, 민첩한 가속력 밤길·빗길 달려도 편안하네△증권-中 부양책에 구리 ‘반짝’ 전선·전력주 담아볼까-“전립선암 치료제 내년 출시…방사성의약품 선도기업 목표”-“이렇게 하면 불법 공매도”△증권- 자사주 쌓는 임원들, 네이버 바닥 시그널- ‘밸류업’ 보·증·금, 첫날부터 빠졌다- 체력 튼튼, 밸류업 지수 편입 엔씨소프트 저평가 매력 ‘쑥’-투자자 오인 막는다…커버드콜 ETF서 ‘+%’뺀 미래에셋운용△부동산-전국 주택 절반이 노후화…‘얼죽신’계속된다-서울서 10년간 싱크홀 223건…강남구 28건 가장 많아- 건설사 발 빼는 위례신사선…위례 부동산 ‘먹구름’-11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 ‘25만원’△엔터테인먼트-돌아온 ‘베테랑2’…사이다 대신 ‘진짜 정의’를 묻다-“한국 팬들 사랑해요” K떼창에 반한 팝스타들 내한 행렬- 중앙그룹, 두바이와 콘텐츠 사업협력- ‘행복의나라’ 홍콩아시안영화제 초청- 필릭스, 유니세프 韓 친선대사 임영△피플-장기 실종아동 1070명…늙어가는 부모님 안타까워- “인간의 욕망 처절하게 표현…악역으로 공감받아 뿌듯해요”- 서울 유니버설관광 홍보대사에 천우희- 서울신문 사장에 김성수△오피니언-[안종범의 나라살림] 중장기적·근본적 조세개혁 해보자-[생생확대경]배추 한포기 2만원 시대△전국-‘차세대 수소에너지’ 새 지평 여는 경과원-교육·출산지원 늘려 ‘생활인구 100만명’ 만든다- 민자유치 실패 ‘대전 보물산 프로젝트’…공영개발로 전환-북수원 테크노밸리사업 속도 붙는다-[서울곳곳]김구 선생 잠든 ‘독립운동 성지’-의정부 아일랜드 캐슬, 재개장 앞두고 지역인재 채용△사회-취준생 열에 일곱 “돈 덜 줘도 서울갈래”…대기업도 지방이면 구인난- 예상 밖 기소 권고에…檢 , 최목사·김여사 처분 고심- 사회성 배울때 팬데믹 원격수업 초등학교 ‘학폭피해’ 역대 최고- 대학보다 비싼 서울 영어유치원- 경찰, 실종아동 정보 영장없이 제공 받는다
2024.09.25 I 김소연 기자
이별요구 연인 흉기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구형
  • 이별요구 연인 흉기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구형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이별을 통보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 김레아가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 (사진=수원지검)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5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27)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범행의 중대함과 참혹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 달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피해자는 연인 관계인 피고인으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의 모친이 느꼈을 심한 공포와 충격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또한 모친은 피고인에 대한 엄청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책임을 축소하려 하는 등 죄를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형이 선고돼야만 피해자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재생된 부모님과의 구치소 면담 녹취에서 “10년만 살면 출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한 의미를 묻는 검찰의 말에는 “제 가족은 아무 죄가 없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해서 죄송하다”고 답했다. 김씨는 이날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검찰이 범행 동기를 묻자 “스스로도 납득이 안 간다”며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소주 한 병과 두통약을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당일 오전 학교 수업을 앞두고 소주를 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심신미약을 위한 허위 주장 아니냐”고 질문하자 김씨는 “절대 아니다. 두통이 심해지면 소주와 두통약을 먹는다”고 했다. 또 그는 피해자의 모친이 흉기를 먼저 들고 있어 이를 빼앗기 위해 양손을 다쳤으며 이후 기억은 정확하게 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다스리지 못해 발생한 것이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어떤 이유나 상황에서도 살인은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남은 인생은 피해자와 모친께 매 순간 죄송해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3월 25일 오전 9시 35분께 경기도 화성시 자택에서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 A(당시 20대)씨를 살해하고 A씨의 어머니인 B씨에게 최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평소 A씨에 대한 집착을 보였으며 그와 다투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리거나 주먹으로 팔을 때려 멍들게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혼자서 관계를 정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검찰은 지난 4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연 뒤 범죄의 잔인성·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정보와 머그샷(범죄자 인상착의의기록 사진)을 올렸다 그는 지난 1월 25일 ‘중대범죄신상공개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사례이기도 하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내달 23일 진행될 예정이다.
2024.09.25 I 이재은 기자
"아들이 여친 생사 묻는데 차마 말 못해"...'마세라티 뺑소니범' 누구?
  • "아들이 여친 생사 묻는데 차마 말 못해"...'마세라티 뺑소니범' 누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달아난 마세라티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 운전자는 함께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의 사망 사실을 모른 채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연합뉴스TV 방송 캡처25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신원 미상의 운전자가 몰던 마세라티 승용차가 앞서 가던 오토바이 윗부분을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여성이 숨지고,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남성 A씨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배달 기사인 A씨는 새벽까지 일하다 여자친구를 태우고 퇴근하던 길에 이 같은 변을 당했다.오토바이는 사고 충격으로 100m가량 날아갔고,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부서졌다. 마세라티 승용차는 구호 조치 없이 500m를 더 내달렸고, 가해 운전자와 동승자는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사고로 골반과 턱뼈가 으스러지는 부상을 입은 A씨는 가족과 의료진을 볼 때마다 여자친구의 생사를 묻고 있다.A씨 어머니는 “아들이 ‘내가 사고 났던 길로 가지 않았다면’, ‘여자친구를 태우지 않았다면’ 이란 말을 되뇌며 끝없이 자책한다”며 “의사 선생님은 아들에게 연인의 죽음을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는데 ‘여자친구가 살아만 있어주면 자신 때문에 당한 고통을 평생 책임지겠다’고 말하는 아들을 보면 차마 입을 뗄 수가 없다”고 전했다.어머니는 “(아들이 여자친구에게) ‘돈 모이면 결혼할까’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퇴근하던 길이었다는데”라며 말을 잇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목격자는 한 매체를 통해 “(A씨가 사고를 당한 뒤) ‘내 여자친구는 죽었어요? 어쨌어요?’ 그러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경찰은 마세라티 차량 번호판을 토대로 운전자를 쫓고 있다.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질주하던 차량의 브레이크등은 점등되지 않았다.1억 원이 넘는 이 차량은 서울의 한 법인 소유로,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개인으로 확인됐는데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다.경찰은 보험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특정했는데, 해당 번호가 1년간 통화 기록이 없어 다른 경로로 확인했다.이후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가 보험 가입자와 지인 관계임을 특정하고 해당 인물을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차량은 사고 전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서 또 다른 법인 명의 벤츠 승용차와 달리는 모습도 확인됐다. 경찰은 벤츠 차량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특히 운전자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잠적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운전자는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된다. 음주 운전일 경우 처벌이 가중된다.
2024.09.25 I 박지혜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 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종합)
  •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 처벌법, 국회 법사위 통과(종합)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안건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시청한 경우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협박·강요죄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국회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법사위 논의에선 ‘알면서’라는 문구를 법문에 넣을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다수 의원들은 본인도 모르게 전송을 받아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소지·저장·시청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딥페이크 성범죄물인 것을 알고 있던 경우’로 처벌 대상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의범만 처벌하는 형사사법 체계에서 필요없는 문구라는 반박 속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률 문구를 좀 더 명확하게 해주시면 법을 적용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편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히며 ‘알면서’ 문구를 넣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개정안은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법사위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도 처리했다.이와 함께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자녀돌봄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방지를 위한 모성보호 3법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0일→20일) △부모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한 육아휴직기간 확대(1년→1년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능 대상 자녀 연령 상향(8세→12세)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3일→6일)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체불근로자 보호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배 도입 외에도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명단공개사업주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사업주가 공개기간 동안 다시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법사위는 아울러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 예정이었던 판사의 임용 최소경력을 상향하지 않고 현행 5년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한 은닉 가상자산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 예정이다.
2024.09.25 I 한광범 기자
`명문대 마약 동아리` 임원 2명,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명문대 마약 동아리` 임원 2명,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2위 규모의 대학생 연합동아리에서 마약 투약과 유통을 주도한 임원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당 동아리를 조직한 염모(31)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무고 혐의의 관련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장성훈)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염씨와 동아리 임원 이모(25)씨·홍모(26)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이씨와 홍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염씨는 함께 적용된 무고 혐의를 부인하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염씨 등 피고인들은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를 매매·수수·투약·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대학생인 이씨와 홍씨는 동아리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염씨와 함께 동아리 참여율이 높은 회원을 선별하고 마약을 투약 또는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에 들어선 이씨와 홍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염씨 측 변호인은 “검사가 제기한 무고 혐의에 대해 부인한다”며 “나머지 혐의는 검찰이 증거를 모두 제출하면 검토해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무고는 마약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증거는 변호인 측의 인부가 늦어진 문제가 있다”며 “재판이 지연되지 않도록 의견을 빨리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염씨의 공소사실을 밝히면서 염씨가 2023년 4월 17일경 서울양천경찰서에서 A씨에게 가상화폐 선물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한 채 변제기간이 도래했다’며 허위 사실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당시 연세대 학부생이던 염씨는 2021년 대학생 연합동아리를 만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가 외제차량과 고급호텔·파인다이닝·회원전용 숙소·뮤직페스티벌 입장을 무료나 저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 서울대와 고려대 등 수도권 13개 대학의 재학생 약 300명을 모았다.피고인들은 회원들에게 마약 투약을 권할 뿐 아니라 종이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 LSD를 기내 수하물에 넣어서 제주와 태국 등지로 운반한 뒤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염씨가 가상화폐와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매수하면, 이씨와 홍씨는 마약을 여러 번 투약할 수 있는 금액을 모아 염씨에게 전달하는 ‘공동구매’ 형태로 마약을 구했다. 이때 염씨는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은 회원들에게 마약투약 현장에서 1회 투약분을 제공하고, 투약 전후로 공동구매 가격보다 비싼 금액을 받는 ‘소매 판매’로 차액을 모았다. 앞서 염씨는 지난 4월 성폭력처벌특례법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을 위해 염씨의 계좌 내역을 조사하던 검찰은 그의 계좌에 동아리 회원들로부터 마약 구매대금으로 보이는 돈이 여러 번 입금된 기록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8월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주범 등 6명을 기소하고 8명을 기소유예했다.한편, 검찰은 이날 오전 염씨의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2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56만원을 구형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경위를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염씨와 이씨를 포함한 관련자 3명에 대해 추가 기소 의견을 밝혔다.
2024.09.25 I 이영민 기자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제보자 얼굴 공개…"방관할 수 없어"
  •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제보자 얼굴 공개…"방관할 수 없어"
  •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최초로 제기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이 언론 앞에 처음으로 얼굴을 드러내고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류희림 방심위원장 민원사주 공익신고자 공개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한 방심위 직원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공익신고자 3명과 법률지원단 등은 25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부조리를 목격하며 자괴감에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변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거나 겁박하는 등의 행태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오늘 공개된 신고자는 지경규 방심위 지상파방송팀 차장, 탁동삼 방심위 연구위원,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등 총 3명이다.이들은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한 방송사 보도가 가짜뉴스라는 민원을 접수했다며 권익위에 제보했다.권익위는 신고 접수 7개월 후 이해충돌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방심위로 넘기고, 제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경찰로 이첩했다.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공익신고자들에 고강도 수사를 이어가는 것은 “공익신고를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인 3명의 이름을 빌려 17건의 민원을 셀프접수한 방심위 직원이 방심위로부터 해고당한 2019년 판례에 비춰 보아도 너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과 이번 달 총 두 차례에 걸쳐 방심위 직원들의 자택과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이들은 제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서는 “이해충돌 의혹이 의심되는 민원들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파악이 필수적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상희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팀장은 “공익제보 범위에서 비밀준수 의무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3명의 제보자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건을 행동강령위반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는다”고 설명했다.공익신고자들은 오탈자까지 똑같은 민원을 제기한 이들과 류 위원장의 관계는 구글링 몇 번으로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탁 연구위원은 “구글링을 해서 SNS나 부고기사 통해 관계성을 확인했다. 특정 회사 이메일을 입력한 민원인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민원사주 의혹을 최초로 인지한 지 차장도 “구글링을 해서 관련 부고 게시물 통해 확인했다”고 언급했다.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공익신고자로서 독립심의기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원으로서 당당히 신분을 밝히고 모든 조사에 응하겠다”며 “류희림 씨도 본인의 말처럼 억울하다면 더이상 경찰 조사를 핑계로 민원인을 가장한 가족과 지인들의 뒤에 숨지 말고 나와서 함께 조사를 받아라”고 말했다.
2024.09.25 I 김세연 기자
어플라이, 무설치 송금서비스 ‘AQR’ 등록 계좌수 1만개 돌파
  • 어플라이, 무설치 송금서비스 ‘AQR’ 등록 계좌수 1만개 돌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국내 핀테크 스타트업 어플라이는 무설치 송금서비스 ‘AQR’이 지난 24일 기준 누적 등록 계좌수 1만개를 돌파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진=어플라이AQR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설치와 가입 절차 없이 스마트폰 카메라만 있으면 사용 가능한 웹 기반(Progressive Web App) 서비스로서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것이 특징이다. 어플라이 관계자는 “요즘 카페나 식당에는 각종 페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결되는 QR 코드가 많이 비치돼 있다”며 “하지만 QR 코드 각각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 관리 문제가 있다. 이 같은 문제를 AQR 서비스 제공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AQR은 여러 SNS의 QR을 하나의 QR에서 제공할 수 있고 다양한 페이와 암호 화폐 결제도 지원한다. 특히 계좌번호도 AQR 서비스의 QR로 대체할 수 있다. 국내 1금융권 모든 은행 앱의 실행을 지원해 QR을 촬영해서 간편하게 송금할 수 있다. 어플라이 관계자는 “계좌번호를 노출하지 않아도 돼 ‘통장 협박’과 같은 신종 사기수법에 계좌정보가 이용될 확률도 낮다”면서 “AQR 서비스는 앱 무설치, 범죄위험 방지, 수수료가 없는 등의 편의성을 바탕으로 스마트폰 사용이나 앱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높은 연령대의 소상공인, 업무 특성상 다양한 계좌로부터 이체를 받아야 하는 업종 종사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AQR 서비스는 미국 진출도 준비 중이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제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현지 상황에 맞는 기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QR을 개선하고 있다.이건우 어플라이 대표는 “현금을 다루는 모든 활동에 AQR을 자연스레 떠올리며 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사용성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있다”며 “특히 기부나 후원 등 좋은 일에 AQR이 사용되는 모습을 자주 보면서 회사 구성원들이 서비스에 대한 뿌듯함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2024.09.25 I 박정수 기자
차규근 의원, 법무부 상대 직위해제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 차규근 의원, 법무부 상대 직위해제 취소소송 항소심도 승소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전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 법무부 장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사진=연합뉴스)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 정선재 이승련)는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치한 혐의로 기소된 차 의원에게 법무부가 내린 직위해제 처분과 관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는 않았다.차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현 조국혁신당 대변인)가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고서도 승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이후 법무부는 차 의원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서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뒤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직위해제했다.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은 보장하되 업무에서 배제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법무부의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차 의원은 또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별도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1심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차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인 이규원 전 검사 역시 같은 사건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9.25 I 최오현 기자
세이프키즈·한화손보, 초등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세이프키즈·한화손보, 초등생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 세이프키즈 안전강사와 한화손해보험 임직원 봉사자들이 13일 서울북성초등학교 어린이들과 함께 ‘디지털 세이프 키즈’ 활동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세이프키즈코리아 제공)[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모르는 사람이 보내온 링크는 클릭하지 말아요!”“온라인에서 알게 된 친구는 또래가 아닐 수 있어요”“친구 동의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동의없는 촬영은 잘못이에요”“얼굴 이미지 합성사진 영상으로 피해를 입으면 바로 신고해요” 국제아동안전기구 세이프키즈코리아(Safe Kids Korea)가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어린이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나섰다. 세이프키즈코리아는 25일 어린이들이 온라인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한화손해보험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예방 대응 프로그램 ‘‘디지털 세이프 키즈’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교육프로그램 ’디지털세이프키즈‘는 2학기 중 서울 북성초등학교 등 전국 10개 초등학교 4~6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디지털 위협에 대해 인지하고, 예방 및 대응하는 방법을 교육한다.세이프키즈 안전강사가 이론교육중 워크북을 활용하여 디지털 성범죄 정의, 유형, 특성, 피해사례뿐 아니라, 신고절차 등 실용적인 대처법과 예방법 어린이에게 지도한다. 어린이들은 이론교육의 마무리 시간에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애니메이션영상을 시청하면서 이론교육 내용을 복습한다.활동교육 시간에는 조를 나누어 보드게임을 진행한다. 이론교육 시간에 배운 지식이 OX퀴즈, 단답형 등 다양한 문제 유형으로 출제되어 어린이들은 대형 주사위가 포함된 보드게임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내용을 다시 복습, 재인지하게 된다. 활동교육 종료 후 어린이들은 안전꾸러미(몰래카메라 감지 필름, 경보기 등)를 배부받아 생활 속에서 각종 위험요소에 대비할 수 있게 된다.세이프키즈 박상용 공동대표는 “딥페이크, 온라인 그루밍 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어린이들이 경각심을 갖고, 자신을 보호할 역량을 체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세이프키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디지털 환경이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초등학생들이 성범죄 예방 및 대처방법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미래 세대가 직간접적으로 피해 입는 일이 없도록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9.25 I 이정훈 기자
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검찰에 맞고소..법적 공방 비화
  • 영풍,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검찰에 맞고소..법적 공방 비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을 검찰에 고소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의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고 있다.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노진수 전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영풍은 “동업 정신을 파기하고 회사를 사유화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 및 고려아연의 수상한 경영 행보가 시작됐을 당시 의사 결정의 중심에 있던 노진수 전 대표이사에 대해 본격적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등 사모펀드 투자 결정, 해외 자회사인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결정 및 씨에스디자인그룹(현 더바운더리)과 인테리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고려아연이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장형진 영풍 고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우선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로 인해 511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그니오 홀딩스 역시 매출액 불과 29억원에 해당하는 회사를 6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인수했다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회장의 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씨에스디자인그룹에게 고려아연이 일감을 몰아주고 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됐다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앞서 고려아연의 계열사 영풍정밀은 지난 20일 고려아연 지분 공개 매수에 나선 영풍의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파트너스와 김광일 부회장 등 5명을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영풍정밀은 펌프와 밸브 등을 제조·판매하는 고려아연 계열사로, 영풍의 주식 4.39%를 보유하고 있다.
2024.09.25 I 하지나 기자
설경구→장동건 美친 열연…'보통의 가족' 10월 16일로 개봉일 변경
  • 설경구→장동건 美친 열연…'보통의 가족' 10월 16일로 개봉일 변경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언론배급시사회 이후 호평을 모으며 올해 최고의 문제작에 등극한 영화 ‘보통의 가족’(감독 허진호)이 오는 10월 16일(수)로 개봉일을 변경 및 확정지었다.언론배급시사회 이후 국내 언론과 평단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낸 영화 ‘보통의 가족’이 예비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10월 16일(수)로 개봉을 확정지었다. ‘보통의 가족’은 각자의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던 네 사람이 아이들의 범죄현장이 담긴 CCTV를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담은 웰메이드 서스펜스다.흡입력 있는 연출로 대중을 사로잡은 허진호 감독과 장르물 명가 하이브미디어코프의 재회로 제작 단계부터 주목받은 ‘보통의 가족’은 설경구, 장동건, 김희애, 수현 배우 등 뛰어난 연기파 배우들의 압도적인 열연과 예측할 수 없는 스토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언론배급시사회 이후 호평 세례를 받으며 전 세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웰메이드 서스펜스의 저력을 입증해냈다. 아이들의 범죄현장이 담긴 CCTV의 등장은 이를 본 4인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무너지는 모습,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위선을 여실히 드러낸다. 아이들의 살인으로 무너져가는 가족의 모습을 담은 영화 ‘보통의 가족’은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충격적인 반전을 그려내며 일찌감치 전 세계 영화제를 휩쓸었다. 여기에 아이들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파격적인 설정과 선택의 기로에 놓인 부모들의 아이러니한 상황,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양면성이라는 소재까지. 이와 더불어 ‘당신이라면 아이를 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관객들로 하여금 ‘보통의 가족’에 한층 몰입하게 하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화두를 던질 전망이다.언론배급시사회 이후 언론과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흥행 신호탄을 예고한 영화 ‘보통의 가족’은 10월 16일(수) 극장 개봉 예정이다.
2024.09.25 I 김보영 기자
아이씨티케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 처벌법’ 법사위 통과에 ↑
  • [특징주]아이씨티케이,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 처벌법’ 법사위 통과에 ↑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이씨티케이(456010)가 강세를 보인다. 딥페이크로 제작한 성범죄물을 소지·시청만 해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씨티케이가 보유한 물리적 복제 방지 기능인 퍼프(PUF) 원천 기술의 높은 보안성이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오후 2시 8분 현재 아이씨티케이는 전 거래일보다 4.63%(410원) 오른 9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개정안은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아울러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딥페이크(AI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컨텐츠)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 발표안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책임이 있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안 등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아이씨티케이의 PUF 기술은 콘텐츠의 오리지널리트를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PUF 보안칩이 탑재된 기기를 사용하면 이 자체로 워터마크 기능을 하기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된다.
2024.09.25 I 박정수 기자
코스닥, 개인 매수세에 강보합세 유지…중소형株 강세
  • 코스닥, 개인 매수세에 강보합세 유지…중소형株 강세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코스닥 지수가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 영향에 강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 25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닥 지수는 이날 오후 2시 4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1.48포인트(0.19%) 오른 768.83에 거래되고 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개인 투자자가 각각 650억원치를 순매수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각각 295억원, 293억원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다. 프로그램별로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쳐 271억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증권가에선 시장 예상과 달리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코스닥 종목이 대거 포함되면서 중소형 종목 중심의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은 미국 반도체 훈풍과 코리아 밸류업 지수 포함 영향에 강세를 기록하고 있다”면서 “중국 경기부양책 영향에 구리 가격이 오르면서 전선 종목이, 국회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 의결에 딥페이크 관련 종목이 각각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코스닥 시장에선 업종별 대체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중 기계·장비(1.89%), 비금속(1.79%), 섬유·의류(1.45%) 등의 상승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제약(-1.33%), 종이·목재(-0.26%) 등의 업종은 약세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알테오젠(196170)은 전 거래일 대비 1만 4000원(3.97%) 내린 33만 9000원을 가리키고 있고, 같은 시간 HLB(028300) 역시 1900원(2.08%) 하락한 8만 9300원을 나타내고 있다. 클래시스(214150)와 삼천당제약(000250)은 각각 1.45%, 4.42% 내리고 있다. 반면, 에코프로비엠(247540)은 전 거래일 대비 900원(0.50%) 상승한 18만 1100원을 나타내고 있고, 에코프로(086520) 역시 400원(0.44%) 내린 9만 6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리가켐바이오(141080) 역시 0.19% 강세다. 한편, 중국이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꺼내 들자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테마성 움직임을 보이며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헝셩그룹(900270)은 전 거래일 대비 29.87% 오르며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컬레레이와 크리스탈신소재(900250)도 각각 22.12%, 19.15%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다.
2024.09.25 I 박순엽 기자
"몰카 영상 삭제해도 소용없다"…法, 목격자 진술로 유죄 인정
  • "몰카 영상 삭제해도 소용없다"…法, 목격자 진술로 유죄 인정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몰래카메라 영상과 사진을 삭제해 존재하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가 해당 영상물을 본 적도 없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의 진술이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와 교제하던 중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씨의 친구이자 A씨의 여자친구인 C씨가 해당 영상물 등을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C씨는 이 사실을 B씨에게 알렸다.문제는 해당 영상물 등이 이후 삭제가 돼 B씨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B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고소를 결심했고, C씨는 재판에 출석해 본인이 목격한 몰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친구의 주된 내용이 일치하고 A씨가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모습을 목격한 구체적 진술 등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A씨는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기까지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수의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통해 성행의 개선과 교화의 기회를 얻기도 했음에도 나아지지 않고 폭력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의 항소로 인해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피해자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통상 몰카 사건에서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없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 실무인데 피해자가 직접 본 몰카도 아닌데 제 3자의 진술로 공소사실을 입증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남자친구 핸드폰에서 다른 여자의 몰카를 봤다는 상담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09.25 I 송승현 기자
김우빈·김성균 선한 액션 통했다…'무도실무관' 2주차도 글로벌 톱10 1위
  • 김우빈·김성균 선한 액션 통했다…'무도실무관' 2주차도 글로벌 톱10 1위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김우빈, 김성균 주연 영화 ‘무도실무관’(감독 김주환)이 공개 2주차에도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영화(비영어) 부문 1위를 유지하며 시청자들의 식지 않는 열기를 보여주고 있다.‘무도실무관’은 태권도, 검도, 유도 도합 9단 무도 유단자 이정도(김우빈 분)가 보호관찰관 김선민(김성균 분)의 제안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들을 24시간 밀착 감시하는 ‘무도실무관‘으로 함께 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영화다. ’무도실무관‘이 지난 9월 13일 공개 이후 2주 연속 글로벌 톱10 영화(비영어) 부문 정상을 차지하며 식을 줄 모르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은 16일부터 22일까지 총 1570만시청 수(시청 시간을 작품의 총 러닝 타임으로 나눈 값)를 기록했다. 대한민국, 모로코,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총 10개 국가에서의 1위를 포함, 총 89개 국가에서 톱10에 오르며 공개 2주 차에도 여전히 뜨거운 전 세계 시청자들의 공감을 입증했다.그동안 다뤄지지 않았던 무도실무관이라는 새로운 소재를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상 속 영웅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무도실무관’은 통쾌한 타격감의 리얼한 액션에 김우빈, 김성균 배우가 선보인 환상의 케미스트리는 물론, 사회를 바라보는 진정성 있는 시선까지 더해져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평을 받고 있다. 시청자들은 물론 현직자들까지 캐릭터 싱크로율 200%를 보여준 김우빈과 김성균의 통쾌한 액션과 연기력에 대한 아낌 없는 극찬을 남기며 ‘무도실무관’에 담긴 진정성에 박수를 보냈다.전 세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으며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영화(비영어) 부문 2주 연속 1위를 차지한 영화 ‘무도실무관’은 오직 넷플릭스에서 절찬 스트리밍 중이다.
2024.09.25 I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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