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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내 잇딴 산재에 김동연 "생명존중, 기업 경쟁력으로 삼아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하남 코스트코, 성남 샤니 제빵공장, 안성 상가건물 신축현장 등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해 “‘삶’을 위해 나간 일터에서 우리의 이웃들이 ‘죽음’을 맞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12일 김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공식 통계를 보면 일터에서 사고나 질병으로 2223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세계 10위권에 오르는 경제대국이 됐지만, 산업재해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한참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이에 앞서 김 지사는 최근 경기도에서 발생한 각종 산업재해를 열거했다. 올해 들어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 하남 코스트코에서 카트를 옮기던 30대 근로자가 폭염 속에 과도한 업무를 하다 쓰러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8월에는 지난 8일 SPC 계열사인 샤니의 성남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반죽기계에 끼여 이틀만에 사망했고, 이튿날인 9일에는 안성 상가건물 신축현장에서 20대와 30대 베트남 국적 형제가 붕괴사고로 생을 달리했다.김 지사는 이 사건들을 언급하며 “서현동 묻지마 흉기 난동,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태풍 등 다른 이슈에 가려진 채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김동연 지사는 “플랫폼 노동 등 이전과 다른 형태의 노동이 늘어나면서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산업재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산업재해의 뿌리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수익과 효율성’을 우선시하는 문화이다. 먹고 사는 것이 지상과제였던 개발연대의 일그러진 유산”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대기업들이 사업주 처벌 방어를 위한 로펌 선임비용만 늘렸을 뿐 정작 산재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나 늘렸는지 모를 일”이라며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우리 기업, 대한민국 사회의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조금 늦고 돈이 더 들더라도 안전하고 꼼꼼하게 일하는 사람들을 챙기는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기업과 노동자, 지자체와 일반 시민들 모두 나서 제도와 문화, 오랜 관습을 바꿔야 한다.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생명보다 값지고 급한 것은 없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 카카오, RE100 달성 위해 환경전문가들과 지속 논의 나선다
-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카카오가 RE100 달성을 위해 환경 전문가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간다.카카오(035720)는 지난해 선언한 ‘Active Green Initiative’ 및 5월 가입한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 추진의 일환으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환경 자문단과 액티브 그린 어드바이저 테이블(Active Green Advisor Table)를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앞서 카카오는 지난해 4월 기후위기 대응 원칙을 수립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Active Green initiative’를 발표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글로벌 이니셔티브 RE100에 가입하고, 사옥과 신규 데이터센터(IDC) 등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체 전력 사용량을 오는204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환경 자문단 ‘액티브 그린 어드바이저 그룹(Active Green Advisor Group)’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LCA(Life Cycle Assessment) 등 환경 관련 영역의 학계, 업계, 시민사회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카카오의 RE100 추진과 달성, 카카오 카본 인덱스의 고도화, 신규 데이터센터 운영 등 탄소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방향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계획이다.지난달 진행된 첫 어드바이저 테이블에서는 신재생 분야 전문가인 서울과학기술대 이상준 교수, 한국에너지공단 이건우 팀장, 지속가능발전경영센터 이상민 대표, 식스티헤르츠 김종규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카카오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방안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자문단은 △국내 에너지 수급여건과 정책방향을 고려하고 포트폴리오 분산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 △플랫폼 기업의 강점을 활용해 관련 기회 발굴을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카카오는 친환경 전환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이행수단, 사회적 메시지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카카오 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 파트너, 이해관계자 등과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에 대해 의논했다.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카카오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카카오만의 이점을 살린 방향성을 지속 모색해, RE100 이행 뿐 아니라 재생에너지 생태계 전반에 카카오가 긍정적인 영향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이야기들을 나눠갈 것”이라고 말했다.육심나 카카오 ESG사업실장은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약속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카카오의 ESG경영 활동을 위해, 전문가들로부터 현황과 정보들을 교류하고 방향성을 모색하는 유의미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자문단과 함께하는 테이블을 꾸준히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카카오가 추진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 및 전략 도출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잇단 흉악범죄, 원인은?…개인 탓 36%, 사회 탓 55% [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최근 신림역 및 서현역에서 잇따라 묻지마 흉기난동이 벌어지는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 국민의 과반이 ‘잘못된 사회 환경’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뉴시스)한국갤럽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흉악 범죄 발생 원인에 관해 물은 결과 36%가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55%가 ‘잘못된 사회 환경’이라고 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흉악범죄에 대한 인식에선 보수와 진보 성향 응답자 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진보 성향 응답자 층에선 ‘잘못된 사회 환경’을 지목한 비중이 66% (개인 성향 탓 27%)를 기록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 중 47%가 ‘범죄자 개인의 타고난 성향’ 떄문이라고 답했다. 지난 2012년과 2015년 흉악범죄가 발생했을 당시 같은 내용의 조사에서 흉악 범죄의 원인으로 개인 성향을 지목한 비중이 30%를 밑돌았던 것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아진 수치다. 이에 대해 한국갤럽 관계자는 “범죄심리분석 등 심리학에 관한 대중적 관심 확대, 반사회적 성격장애(특히 사이코패스·Psychopath) 범죄자를 소재로 한 방송·영상 콘텐츠 증가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흉악범죄 이후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의 도입 문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87%가 찬성하면서 큰 지지를 받았다. 반대는 9%에 그쳤고, 3%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한국갤럽의 조사에서 사형제 유지 여론이 60%대였던 것을 고려하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또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를 무차별적으로 위협하는 범죄, 일명 ‘묻지마 범죄’로 피해를 당할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52%, ‘어느 정도 걱정된다’ 30%,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5%로 나타났다. 즉, 성인 82%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매우 걱정된다’는 응답자의 성격을 보면 남성(40%)보다 여성(63%), 70대 이상(63%)에서 많았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 9월 성남 수정커뮤니티센터에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수도권 최초 ‘시립동물병원’이 오는 9월 성남시에서 문을 연다.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 지원과 유기동물 진료, 관견병 등 인수공통감염병 예찰·예방 등을 수행하게 된다.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11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오는 9월 개소 예정인 성남시립동물병원은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센터 지하 1층에 145.3㎡ 규모로 조성된다.병원 내에는 진료실, 조제실, 임상병리실, 처치실, 수술실, 입원실(개, 고양이), X-RAY실, 상담·접수실, 대기실이 들어선다. 특히 기존 반려동물 교육 및 유기동물 입양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성남시 반려동물 돌봄센터와 같은 층에 위치해 반려동물관련 시설의 집결로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운영 인력은 진료 및 처치를 전담할 수의사 2명과 수술 보조업무를 담당할 동물 보건사 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진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다. 진료비는 시립 동물병원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하여 진료대상에 따라 70%~50%까지 진료비를 감면할 계획이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립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성남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는 희망도시성남시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한편, 성남시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2개월령 이상의 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고양이의 경우 자율적으로 등록할 수 있다. 미등록시 20만 원 이상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자진신고 기간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을 아직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자진신고 기간 동안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온라인으로 동물등록을 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동물 몸에 쌀알 크기의 칩을 주입하는 내장형 등록이 있고 목걸이 형태의 외장형 등록이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외장형 등록만 가능하다. 성남시 동물등록제 지원사업에 따라 동물등록 지원사업 대상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시 수수료 1만 원과 동물등록 칩 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후에는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미등록 동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미등록 동물의 경우 과태료 부과 외에도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정신질환 `낙인` 안 된다…“사법입원 전 시스템 점검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이영민 기자] 신림역 사건에 이어 분당 서현역 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를 계기로 정부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입원제도’ 도입 검토에 나섰다. 의료계와 환자 단체들은 적절한 치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무조건적 강제 입원보다 치료와 재활 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지난 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서현역 한 대형 백화점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시민들이 지난 3일 발생한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다시 떠오른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 법무부는 지난 4일 흉악·강력 범죄에 대비하기 위해 ‘사법입원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이들의 입원 여부를 사법기관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대전 고등학교 교사 피습 사건의 피의자 A씨 역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던 것이 알려지며 정부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관리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2017년 개정돼 시행 중인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환자 본인의 판단에 따른 입원 외에도 보호자와 전문의 2인의 소견을 바탕으로 ‘강제 입원’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법원 등 사법기관까지 나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거나, 일치된 소견이 없을 경우에도 국가의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사법입원 제도는 미국 대부분 주는 물론, 영국과 호주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2018년 환자의 공격으로 숨진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 2019년 안인득의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 난동 사건 등을 계기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환자가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할 경우 꾸준히 치료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없고, 입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백종우 경희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는 정신건강을 위한 주기적인 진찰과 평가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입원 이전에 치료를 위한 제도까지 부족하다는 것이다. 백 교수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표출돼야만 문제를 인지하게 되고,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야 신고를 거쳐 이송된다”며 “가족이 없거나, 방치되는 환자들도 있는 만큼 시스템 작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단순 격리 넘어 종합적 치료 대책 중요…“혐오 아닌 치료 필요”의료계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격리와 ‘낙인 찍기’가 아닌 제대로 된 치료와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일 성명서를 내고 “환자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통해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치료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사고가 증가하고, 편견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환자 단체들도 단순히 격리를 위한 ‘사법 입원’이 아닌 국가책임제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와 한국조현병회복협회(심지회), 한국정신장애인가족지원협회는 9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의 정신질환이라면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 국가가 주도해서 관리하고 책임지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가족이 언제까지나 ‘욕받이’ 역할을 할 수 없다. 정신건강복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예산 배정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희귀한 일이 아니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도 현실에 존재하는 만큼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등도 우려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에 따르면 전세계적인 조현병 유병률은 1%대로 희귀한 질환은 아니다. 발병 초기 3~5년간 집중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사회·직업적 기능의 회복 예후도 달라질 수 있다. 조현병 환자의 가족인 배점태 심지회 회장은 “조현병 환자라는 집단 자체를 범죄화하고, 환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에도 정신질환을 위한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고, 국가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정책위원장 역시 “‘사후약방문’으로 운영되는 입원 제도뿐만이 아니라 응급 입원 등 치료 시스템 역시 손질하며 ‘혐오’가 아닌 ‘치료’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잠기고 무너지고...카눈 '공포의 15시간'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잠기고 무너지고...카눈 ‘공포의 15시간’-SK·포스코·셸 ‘탄소 동맹’-‘큰손’ 유커가 돌아온다-[사설]美, 中 첨단기업 투자 규제 행정명령...파장 대비해야-[사설]청년 취업자 4명 중 1명이 파트타임...정부 대책은 뭔가△2면 종합-“당당히 임할 것”...李, 4번째 파고 넘을까-‘잼버리 파행’ 커지는 김현숙 책임론-서울 버스요금, 내일부터 오른다△3면 태풍 ‘카눈’ 한반도 수직 관통-천연기념물 반송 뽑히고, 속초엔 390㎜ 물폭탄...속도 느려 피해 커졌다-항공편 397편 결항, SRT 경부·호남선 전면 운행중단-태풍 지나가도 4만명 인파관리 과제...당국 안전관리 초긴장△4면 中, 한국 단체관광 재개-통역, 교통지원, 할인행사...면세점·화장품업계, 유커 맞을 준비 분주-중추절 연휴 대규모 방한 기대...관광업계 ‘화색’-뷰티스킨·마녀공장·잇츠한불...화장품株 무더기 상한가△5면 美, 對中 투자 제한-중국 천담산업 돈줄까지 틀어막는 미국...한국에 동참 압박 가능성-中시장 부진에 커지는 리스크...정부, 수출 기업에 63조 푼다△6면 종합-민생 회복 시급한데 돈 안 푼 지자체...17곳 중 10곳, 상반기 목표 미달-교장 직속 민원대응팀 신설...학부모, 교사에 전화 못한다-DSR 회피하는 50년 만기 주담대 점검한다-상반기 벤처투자액 42% 급감...비대면·바이오 쏠림은 둔화△8면 정치-사실상 대의원제 폐지 선언...계파갈등 불지르고 떠난 野 혁신위-‘이동관 청문회’ 진통 끝에 18일 연다...증인채택 합의는 난항-손가락으로 서울 콕 집은 김정은 “전쟁준비 더욱 공세적으로 해야”-尹, 태풍 ‘카눈’ 대비 총력...개각·사면 등 현안은 연기될 듯-당원권 정지 징계 풀린 與 태영호 “의정활동에 전력”△9면 경제-KDI, 韓성장률 전망 1.5% 유지...“완만히 회복”-‘카눈’ 휩쓴 자리에 정전 속출-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83조...올해도 100조 넘나-김창기 국세청장 “세입예산 조달 최선 다하라”△10면 금융-한달 만에 1兆...‘50년 만기 주담대’ 빚투 주범?-“금융권 추가 비리 가능성, 법상 최고 책임 물을 것”-큰손들 M&A 참전...MG손보 재매각, 이달 분수령-“금리가 왜이래” 상반기 대출민원 급증△12면 글로벌-美 반도체 견제 거세지자...中 기업들 6.6조원 규모 ‘사재기’-美, 반도체법 시행 1년...276조원 투자 유치-日기시다·中리창 양자회담 추진-찾은 이직=사회 부적응? 美 Z세대 “경제개발 위한 것”-디즈니, 구독료 올리고 계정공유 금지 추천△13면 산업-작심하고 변신...싼타페, SUV 시장 접수 나선다-해저 울릉분지에 CO₂ 저장소 구축...미래 기후변화 산업 주도권 확보-어닝 서프라이즈에 주가 쑥...한온시스템 매각 탄력받나-SK하이닉스, 최고속 ‘모바일 D램’...AP 세계 1위 미디어텍 테스트 통과△14면 산업-근태 불량·업무추진비 부당 집행...‘경고장’ 받은 정연주 방심위원장-OTT에 눌린 IPTV 성장 뚝...통신3사 힘겨운 ‘출구 찾기’-‘게임체인저’ 미생물 EV치료제, 글로벌 호령 준비 끝-휴젤, 2분기 매출·영업이익 ‘역대 최대’△16면 소비자생활-리오프닝 효과...코스맥스 역대 최대 실적-소비 절벽 직격타에...백화점 3사 실적 ‘털썩’-잘나가는 K베이커리, 해외 시장 넓힌다-“3만명 찾아온 ‘빵빵이의 생일파티’, 석달 전부터 준비했죠”△17면 증권-테마주 바람 거센 증시, 외인은 배당주 방패 들었다-불안해도 다시 한 번...또 배터리 사들이는 개미-서머랠리 바랐는데 박스권에 갇힌 개미△18면 증권-조각투자 뛰어든 증권사...내달 1호상품 나온다-IPO시장 ‘덩치 작은 게 알짜더라’-유가 급등에 웃은 조선업...따라서 웃는 피팅주株-KB증권 “절세 노린 ISA고객, 해외주식형 ETF↑”△20면 부동산-시멘트 값 줄인상...아파트 분양가 또 오르나-서울 아파트값 올라도 “집 팔래요”-미분양 줄었는데 악성 미분양은 쑥...양극화 심화-허위거래로 집값 뻥튀기...의심거래 541건 적발△22면 MICE-“4만명 탄 ‘새만금 잼버리호’엔...선장만 많고 조타수는 없었다”-“프로그램 만족도 높았는데 조기 퇴영 아쉬워...韓국민 관심, 환대에 감사”-엔데믹 시대 마이스의 역할은△23면 관광비즈-상상 초월, 새로운 여행...한자리에 가득-“올댓트래플, 기발한 관광 스타트업 알릴 좋은 계기”-해외 리조트 숙박권부터 국내 테마파크 입장권까지△24면 스포츠-손흥민, 브렌트퍼드 상대로 새 시즌 첫 질주-“올해도 맨시티 독주할 것”-디자이너 꿈꾸다 20대 늦깎이 골프입문...김서윤, 프로골퍼로 제2의 인생 ‘활짝’-‘쌍둥이 엄마’ 안선주 “엄마란 이름으로 우승컵 들어올릴 것”△25면 오피니언-[양승득 칼럼]새만금 장비록, 꼭 남겨야 한다-[공관에서 온 편지]최 엘레나의 귀환-[기자수첩]‘채 상병 사건’ 국방장관 수사 개입 우려된다△26면 피플-이름 남기지 않은 위대한 ‘신여성’ 위한 헌정 댄스-하나금융·인천시·금감원, 中企 ESG 경영지원 ‘맞손’-권오갑 HD현대 회장, 울산서 ‘태풍 대비’ 현장 진두지휘-“기업이 원하는 광고 이미지, AI로 뚝딱”-김병준 “여름 휴가는 바다로, 보양은 우리 수산물로”-신동엽문학상에 시인 이동우·소설가 이주혜-농협은행, 농촌 초등학생 멘토 프로그램 개최△27면 사회-‘정신질환자=잠재적 범죄자’ 낙인 안돼...치료·재활 대책이 먼저-조국 ‘입시 비리’ 결백 거듭 주장에...조민, 결국 법정행-서울백병원 31일 진료 종료...백병원, 수도권·부산 이원화-‘여자라서 탈락’ 신한카드 벌금형-‘盧 명예훼손’ 정진석 징역 6개월...구속은 면해-성남 샤니 제빵공장 끼임사고 50대, 이틀 만에 숨져
- 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이재명 "지역화폐, 양극화 해결책"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회복 대책 마련을 위한 당내 기구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하고 ‘지역화폐’를 첫 회의 주제로 올렸다. 앞서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민생채움단’에 이어, 이재명 대표가 민생연석회의를 직접 이끌면서 다양한 민생 의제를 다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0일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열고 첫 회의 주제로 지역화폐 정책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민생연석회의는 △소상공인 분과 △중소기업 분과 △노동 분과 등 3개 분야에 걸쳐 월 1회 공개회의로 진행한다. 공개회의 외에도 수시로 각 분과별로 의제를 설정하고 지속 활동을 한다. 원내 지도부는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대안 정책과 입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민생연석회의는 이재명 대표와 외부 인사인 김남근 변호사가 공동의장을 맡았다. 이 밖에 민주당에서는 전혜숙 의원을 수석부의장으로 두고 송갑석 최고위원과 박주민 을지로위원장 등이 합류했다. 외부 부의장은 인태연 전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이 맡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참여한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역화폐는 소위 집중화와 양극화 현상에서 세계에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그간 여러 정책을 구상하고 집행해왔지만, 지역화폐가 소액으로 가장 큰 효과를 낸다고 생각해 지금도 가장 애정가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역화폐를 쓰면 골목이 살고, 서민이 살고, 지방이 산다. 투자 대비 효과가 크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면서 “서민들이 혜택보고,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도움을 받고,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왜 폐지하겠다는 건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진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과거 경기 성남시장을 지낼 당시 도입했던 ‘청년배당 기본소득’ 제도가 최근 시의회에서 조례가 폐지된 것을 거론하며 “지금 성남에 살고 있진 않지만, 우리 사회가 역행하는 징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누구가 만든 정책이다, 누가 생각나는 정책이다,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면 정말로 졸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전혜숙 수석부의장도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요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정책을 다시 살려달라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절반으로 줄어든 지역화폐 예산 때문에 경제 부양 효과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회장은 “노동자의 임금은 당연히 갈수록 상승하는데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주목해야 한다”면서 “소득 양극화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빚어지는데, 지역화폐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역화폐가 단순하게 자영업자만 돕는게 아닌,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활용하면 제기능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 다시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4번째 파고 넘을까(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금 검찰 소환을 앞두게 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겠다고 통보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건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이번에 응하면 4번째 검찰 소환이 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점이 뚜렷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제공이 확인된 인물을 구속수사 중인데다, 이 대표 개입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환조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란 점을 호소하면서도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4번째 소환마저 이 대표가 잘 넘길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그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떠올랐다. 김 씨의 측근이었던 배 모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 유죄 판결을 같은 날 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이재명 소환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 대표 개인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이 대표 측과 일정 조율을 거쳐 오는 17일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키로 했다. 앞서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했던 검찰은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도시개발공사가 중간에 빠지게 된 경위와 특혜 제공 여부에 대한 수사를 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제공이 확인됐고 당시 성남시장이자 인허가권자인 이 대표가 개입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가 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부지를 매입해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있다.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 모씨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모씨를 영입했고, 이후 부지 용도가 4단계나 상향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시행사는 아파트 분양 등으로 3000억원대 이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모씨가 이 대표의 측근인 정 전 실장을 통해 백현동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25일 정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내 조사한 바 있다. 김찰 측은 김 모씨를 이미 구속해 수사를 하고 있고, 관련 성남시 공무원의 혐의점도 어느 정도 확인됐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혐의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 탄압 주장하는 이재명 대표 이 대표는 즉각 ‘정치탄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검찰의 소환통보 보도가 나간 후 입장문을 냈다. 이 입장문을 통해 이 대표는 “민심이 정부에 등을 돌릴 때마다, 무능한 정권이 위기에 빠질 때마다 검찰은 이재명 죽이기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장동 수사로 1년 넘게 저의 모든 것을 털었지만 나온 게 없다”면서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하니, 이재명을 옥죄어 정권의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뻔한 의도”라고 질타했다. 입장문 발표와 함께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가폭력’이라는 4개 글자를 파란색 배경과 함께 올렸다. 게시물 댓글로 “최악의 폭력은 국가 폭력,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는 댓글을 본인이 직접 덧붙이기도 했다. 이후 국회 일정을 소화하면서도 이 대표는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취재진을 만나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게 가장 큰 국가 폭력”이라고 말했다. 또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을 해준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나”라면서 자신을 향한 혐의점도 부인했다. 일단 이 대표는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면서 검찰의 소환에는 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선언한 이상, 피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전히 남은 사법리스크...부인, 이화영 공롭럽게 이날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와 관련된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김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모씨(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법인카드 유용 협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배 씨는 김 씨의 측근으로 성남시청과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돼 일했다.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될 때부터 경기도지사 재임 시까지 김 씨를 보좌했다. 배 씨는 2021년 8월 모 식당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혜경 씨의 지인 등의 식사비를 결제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혐의였다. 2022년 1월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외 현재 진행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재판도 이 대표에게는 중대한 사법 리스크 중 하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과 관련해 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4억원대 뇌물 받고 '인사 특혜'…코이카 전 상임이사 징역 4년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인사 특혜 등을 대가로 4억 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 전 상임이사가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는 10일 뇌물 수수와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60)씨에 대해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그가 받았던 뇌물 중 일부인 4000여 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송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코웍스 대표이사 최모(62)씨에겐 징역 8월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 당시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송씨가 차용증과 담보 없이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린 전후 인사결정을 내리는 등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코이카 직원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한 이해 관계가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차용증과 담보 없이 돈을 빌리고, 돈을 빌리면서 ‘말이 나오지 않게 부탁한다’, ‘조용한 곳에서 전화를 받아달라’ 등 이야기한 정황을 보면 충분히 자신의 행동이 문제될 만한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송씨의 이와 같은 행동이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직무 집행 공정성, 청렴성 등에 대한 신뢰를 망가뜨린 중대 범죄이며, 피해 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부패 근절을 위해서 송씨는 물론, 뇌물을 공여한 이에게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송씨는 2018년 2월~2020년 12월 사이 코이카 상임이사이자, 인사권을 보유한 인사위원장을 겸직했다. 그는 당시 인사위원장 자격으로 임직원 20명으로부터 무이자·무기한 차용으로 총 4억1200만원을 받아냈다. 송씨는 자녀 교육비,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해당 금액을 받았으며 이후 인사 및 계약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감사원은 송씨의 인사 비리를 인지한 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2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코이카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송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3월 그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지난 3월 첫 공판 당시 송씨는 돈을 받은 것은 인정했지만, 인사권은 금품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정하게 이뤄진 것이라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송씨 측 변호인은 “내부 인사 지침, 근무평가 자료 등을 통해 정당한 방식으로 인사 업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