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尹, 신년 기자회견 대신 대담으로…[통실호외]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신년 기자회견 대신 KBS와 신년 대담 형식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간 신년 기자회견, 김치찌개 간담회, 언론사 대담을 놓고 저울질해왔지만, 메시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대담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주말 중 사전녹화를 하고 7일 오후 방영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에서 지난해 국정 운영을 되돌아보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상황 및 계획, 민생 과제 등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여당에서 마저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게다가 명절 연휴 밥상머리 화제로 김 여사와 관련한 이슈가 오르는 것은 대통령으로서도 부담인 만큼, 설 연휴 전에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할 가능성이 높다.이에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 설명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 등 제도적 보완 장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아울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설, 9건에 이르는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유 등을 설명할 수도 있다.언론사와 대담을 통해 신년 기자회견은 올해도 하지 않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취임 100일이되던 2022년 8월에 기자회견을 한 후로는 신년 기자회견은 없었다. 지난해 신년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로 기자회견을 대신했다.윤 대통령은 대담을 통해 국정 방향,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하며 나름대로의 ‘정면돌파’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건은 국민들을 얼마나 설득하느냐에 달렸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이 나올 경우 여파는 지속될 수도 있어서다. 김 여사 가방 논란으로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윤 대통령이 언론사 단독 대담을 통해 새해 정국 구상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에 “윤 대통령은 ‘대국민 불통 사기쇼’를 멈추라”고 비판했다.강 대변인은 “국민 앞에 서기 그리 두려운가. ‘땡윤 방송사’와 짜고 치는 녹화 방송이 ‘대국민 직접 소통’인가”라며 “김건희 여사 의혹에 ‘귀 닫고 입만 열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 눈치보다 김 여사의 눈치가 두려운가. 언론의 질문보다 김 여사의 타박이 불편한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여당은 윤 대통령 대담 검토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윤 대통령이 오는 7일 신년 대담을 검토 중인 데 대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여러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 같다”고 밝혔다. 또 여권 일각에서 김 여사 의혹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윤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대국민 소통에 호재가 되고 국정 운영에도 동력이 될지, 아니면 야권의 주장대로 불통 이미지만 부각돼 악재가 될지는 지켜볼 대목이다.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 尹대통령 지지율 29%…9개월 만에 20%대로 추락[한국갤럽]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논란이 여전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다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여론 악화를 불러 온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국갤럽은 지난달 30일부터 2월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2월 1주)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를 기록했다. 지난 조사(1월 4주)와 비교해 2%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부정 평가한 응답은 63%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와 변동이 없었다. 이로써 긍·부정의 격차는 34%포인트로 벌어졌다. 응답자의 8%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모름·응답거절)했다. 윤 대통령이 현재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72%), 70대 이상(58%) 등에서 많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93%)과 30·40대(80% 육박) 등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성향별 직무 긍정률은 보수층 54%, 중도층 21%, 진보층 10%다. 윤 대통령의 직무 중 긍정 평가 요인으로는 △외교(18%)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등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 요소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김건희 여사 문제, 외교(이상 6%) △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거부권 행사(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갤럽 측은 “대통령 직무 긍정률이 30%를 밑돌기는 9개월 만이다. 작년 4월 둘째 주 긍정률이 27%, 부정률은 65%였다”면서 “당시는 3월 일제 강제동원 배상, 4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 외교 문제가 연잇던 시기”라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22년 7월 넷째 주 직무 긍정률 28% 기록 후 그해 11월까지 대체로 20%대 중후반에 머물렀다”면서 “지금까지 직무 긍정률 최저치는 인사·취학 연령 하향 발언이 있었던 2022년 8월 첫 째주와 외교·비속어 발언 파문이 있었던 그해 9월 다섯 째주에 기록한 24%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기후동행카드 협력 확대 속도…吳 "경기도가 좀 들어와 주면 좋은데…"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시내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대상 확대를 위해 경기도와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구 순위에 관심이 쏠린다. 시는 통근·통학 인구에 상관없이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오가는 인구가 많은 곳과 손을 잡는 것이 더욱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사진=연합뉴스)1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과 김포시, 군포시가 기후동행카드에 동참키로 했다. 다음 주 중 또 다른 기초지자체와 협력관계를 맺을 것으로도 보인다. 시는 추가 협력 지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지하철로 군포에서 서울로 이동하려면 지나쳐야 하는 과천과 안양 등지가 포함돼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서울로 출퇴근이나 등하교하면서 낮에 서울에서 생활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수도권 시민을 모두 서울 시민으로 보고 교통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오 시장의 시정 철학이다. 그런 만큼 더 많은 인구가 오가는 지역과 손을 잡을수록 기후동행카드의 실효성이 커질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경기·인천 12세 이상 현 거주지별 통근·통학 인구(자료=통계청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 현재까지 가장 최신 자료인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경기도에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인원은 총 125만 5518명, 인천광역시는 16만 4282명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중에서는 고양시가 16만 32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남시 12만 8860명, 부천시 10만 5457명, 남양주시 10만 2004명으로 10만명을 넘겼다. 이어 용인시 9만 1605명, 안양시 6만 7962명, 의정부시 6만 5431명, 수원시 6만 4996명, 광명시 6만 859명으로 뒤를 이었다. 경기도 중에서 서울시와 손잡은 김포시와 군포시는 각각 6만 4명, 2만 5588명 수준이다.이밖에 하남시(5만 9367명), 구리시(3만 7564명), 파주시(2만 9971명), 시흥시(2만 8968명), 광주시(2만 8506명), 화성시(2만 8454명), 안산시(2만 6469명), 군포시(2만 5588명), 의왕시(1만 7374명), 양주시(1만 5855명), 과천시(1만 2558명) 등이 만명이 넘는 통근·통학 인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시는 앞으로도 주변 지자체들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경기도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제일 아쉬워해서 경기도와는 계속해서 협의 중”이라며 “경기도가 좀 들어와 주면 좋은데 좀 망설이는 것 같다. 그래서 일단 기초지자체들과 협의는 계속해서 속도를 낼 생각”이라고 밝혔다.시 관계자는 “현재 경기도 100만명 이상, 인천 15만명 이상 등 약 120만명에 달하는 인원이 서울로 출퇴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협력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진다면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성형외과 등 특정 인기과 몰리는 의료시스템 손질 나선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의료개혁 청사진을 공개했다. 의사수를 확대해 필수 지역 의료분야로도 충분한 인력이 배치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특정 의료 분야에 몰리는 의료산업 내 왜곡된 전반적인 시스템 손질도 나선다.◇ 임상의사 면허 방안 검토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로 공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대정원 증원을 통해 앞으로 10년 후인 2035년 의사인력 1만5000명 부족분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설 명절 이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일정 수준의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할 수 있는 면허(임상의사 면허)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인턴을 2년으로 늘리는 건 아니다”며 “같은 기간을 거치더라도 충분한 임상경험을 갖추도록 전공의 수련을 질적으로 개선하자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축소한다. 다만 외상·소아심장·감염, 신경외과 등 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한다. 필수진료과 중심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소아청소년과는 월 100만원을 지원하는데, 앞으로 산부인과와 외과계 등으로 확대해 나간다.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공의 의존 비중이 높았던 병원 인력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정상화한다. 전문의 고용 확대를 통해 전공의에게 짐 지워진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수련에 매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국립대병원 필수의료 전임교수 정원도 내년부터 대폭 확대한다.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 추진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우선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병원·종합병원), 전문병원, 의원 등 각 급별 의료기관을 기능에 맞게 정비한다. 상급종합병원 등 국립대병원은 권역 필수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육성하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4차 병원에 해당하는 ‘고도 중증진료병원’으로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70개 중진료권에 각각 3∼4곳 육성해 성과(의료 이용률 상승, 치료가능사망률 저하)에 따라 보상하는 ‘혁신형 수가 제도’도 내년부터 적용한다. 지역 거점병원과 병·의원 사이 진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에는 3년간 500억을 투입한다. 의사가 자신이 속한 기관의 경계를 넘어 진료할 수 있도록 ‘공유형 진료체계’를 도입한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이 있는 종합병원과 산부인과 의원이 협업해 고위험 분만 산모와 신생아의 치료·회복을 돕는다. 희소·중증 진료와 관련해 대형 병원이 지역 병원에 전문의를 주기적으로 파견하는 방식도 고려한다. 한 의사가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경우에 대한 지불·보상 체계를 만들고, 대학병원 교수 등에 대한 겸직 제한도 완화한다. 퇴직 교수 등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권역의사인력뱅크(가칭)’도 설치해 운영한다.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현재 40~80%에서 대폭 확대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의사제법이 의대생이 졸업한 후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거라면 지역필수의사제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정부와 계약을 맺고 지역에서 근무하는 시스템이다. 강준 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장은 “장학금부터 수련비용, 지역 정착비용, 일자리까지 풀패키지 형태의 우대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의대 재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이 어떤 식으로 계약할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과잉처방 혼합진료 제동보상체계도 손질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 악화 주범으로 꼽혀온 비급여 과잉처방은 손보기로 했다. 특히 도수치료와 백내장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 박민수 2차관은 “일본에선 혼합진료가 원칙적으로 금지”라며 “문제가 되는 항목을 뽑아서 혼합금지 같은 비급여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영국, 캐나다에서는 일부 미용 의료 시술 별도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의사가 아니어도 피부 미용 의료 시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그런 부분을 참고해 향후 제도를 개선할지에 대해 특위에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의료계의 요구가 컸던 의료 사고에 대한 형사처벌과 고액 배상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모든 의료인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연내 추진한다. 다만 이런 특혜는 환자 동의와 의학적 판단 근거가 있을 경우, 의료분쟁 조정·중재에 참여할 경우에 한한다.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반의사 불벌’ 원칙을 적용하고, 필수의료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국가가 70%를 보상하던 것을 100%로 높이고, 보상금 한도도 큰 폭으로 올릴 방침이다. 의학적으로 입증이 될 경우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을 분만 외에 ‘소아진료’ 등으로 넓힐 계획이다.
- "2035년까지 의사수 확대…규모는 미정"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의사수를 확대한다. 하지만 이날 구체적인 규모는 발표하지 않았다. 의사단체의 반발을 의식해 증원 규모는 추후 발표로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경기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참석해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보고받았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생생한 현실과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반 국민, 의료인,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하였다. 토론에 참여한 어린 자녀를 둔 부모, 중소병원장 등은 국민이 소아과, 응급실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의사인력 확충과 필수·지역의료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의료계 현장 종사자와 전문가들은 의료인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 소송 부담 완화 등 안정적 환경 조성과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현장소통 33회, 지역별 간담회 총 10회,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26회 등을 통해 의료산업현장과 의료소비자의 애로를 청취했다. 이 과정에서 필수 지역의료분야로 의사인력이 유입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 낮은 보상과 의료사고, 열악한 근무형태가 꼽혔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4대 정책 패키지로 청사진을 제시했다.가장 먼저 의료인력 확충이다. 10년 후인 2035년 의사인력이 1만5000명이나 부족하다는 전망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수굽추계에 따르 주기적 정원 조정시스템도 구축한다.정원 증원과 함께 의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충분한 임상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면허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를 통한 수련환경 개선과 병원의 전문의 중심 운영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10년 후) 의료인력 수급상황을 (의대정원) 증원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충분한 논의 후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지역의료를 강화한다. 지역완결 필수의료 확립을 위해 국립대병원 및 지역의 민간·공공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선정된 권역에 3년간 최대 500억원 지원)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필수의사 확보를 위해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대폭 확대하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의료지도 기반으로 맞춤형 지역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의료 발전기금 신설 등을 검토해 지역의료 투자를 강화한다.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모든 의료인의 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안정적인 진료환경 속에서 중증·응급 등 진료에 집중할 수 있고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분만 등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보상체계 공정성을 제고한다.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해 필수의료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행위별 수가로 지원이 어려운 필수의료 영역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확대, 지원한다. 비급여 시장의 의료체계 왜곡 방지 및 보상 불균형 해소를 위해 도수치료 등 비중증 과잉 비급여는 병행되는 급여진료의 건강보험 청구 금지(혼합진료금지)를 추진하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미용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시술 자격 개선 등을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박민수 차관은 “정책 패키지의 강력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혁 실천 로드맵 마련을 신속히 추진하고, 발표 예정인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통해 패키지 추진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제3판교테크노밸리 테마 '직·주·락·학' 무엇을 담고 있나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발표한 제3판교TV(제3판교TV)의 메인 테마는 ‘직(職)·주(住)·락(樂)·학(學)’이다. ICT 성공신화를 쓴 제1·2판교TV의 단점으로 지적된 주말과 야간 공동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판교TV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000㎡ 규모 자족용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으로,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상 조감도.(자료=GH)제1·2판교 TV의 연매출액은 2022년 기준 168조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원을 능가하는 글로벌 R&D 특구다. 하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활력시설 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경기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판교TV를 ‘직(職)·주(住)·락(樂)·학(學)’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가지 주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먼저 ‘직(職) 분야’는 우수 인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제3판교TV 전체 연면적 50만㎡ 가운데 글로벌 앵커기업 공간에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14%)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도 구체화한다. 김 지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TV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제3판교TV에 스타트업 공간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을 위해 창업기획가(AC) 및 벤처투자자(VC) 등과 연계한 펀딩 운영, 테스트배드 등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법률 및 회계서비스, 네트워킹,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주(住) 분야’에서는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직주가 분리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3판교TV 전체 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7만5000㎡공간에 공공기숙사 1000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0~30㎡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고, 식사서비스, 공유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사양의 기숙사로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숙사 공급을 위한 용적률을 상향(400%→500%)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지난해 성남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31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발표 및 소통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년·김병욱·윤영찬 국회의원, 기업인, 창업인 교직원, 청년, 대학생 등 약 4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락(樂) 분야’는 직장과 주거에 이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기존 1·2판교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각종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다양한 도시활력기능을 계획했다.마지막 ‘학(學) 분야’는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이다. 제3판교TV에 대학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근로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수요형 R&D 활성화에 따라 대학과 기업연구소 간 인적교류와 선도기술 개발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기업은 경쟁력이 강해지고, 청년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는 대학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제3판교TV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동연 지사의 ‘RE100’ 선언에 맞춰 ‘제로에너지빌딩 기법’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20개의 ‘경기-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제3판교TV와 같이 개발해나간다. 경기-테크노밸리는 산업시설 용지내에 기숙사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강화 도시를 말한다. 경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20곳은 남양주 왕숙 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등 경기도에 조성 중인 16개 3기 신도시와 제3판교TV, 고양일산TV, 경기양주TV, 용인플랫폼시티내 산업시설 용지다.
- 다가오는 결산 시즌…‘자본잠식 위기’ 투자주의 바이오기업은?
-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2023 회계연도 기준 실적 결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바이오기업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본잠식이 시작되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3일 이데일리 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 상태인 제약·바이오 기업은 엔케이맥스(182400), 영진약품(003520), 비보존 제약(082800), 솔고바이오(043100), 마이크로디지탈(305090), 메드팩토(235980), 인벤티지랩(389470), 올리패스(244460), 피플바이오(304840), 셀리버리(268600), 뉴지랩파마(214870)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셀리버리와 뉴지랩파마는 각각 자본총계가 -248억원, -27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자본잠식은 자본총계가 자본금보다 적은 상태로, 적자가 쌓이면서 기업이 원래 갖고 있던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즉 적자가 누적돼 출자한 자본금을 다 까먹은 상태라고 보면 된다. 자본잠식이 시작되면 현재 영위하고 있는 지속 가능성에 적신호가 켜졌다고 해석된다.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더욱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자본총계)이 1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자본잠식률 50% 이상이 2년 연속 유지되거나 자본총계가 마이너스(-)인 완전자본잠식일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전년도 사업연도에서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할 경우 사업보고저 제출 기한인 3월 31일까지 유증을 통한 자본 확충 유예기간이 부여된다.◇유증·자산재평가 통해 자본잠식 위험 회피하기도이 때문에 대부분의 바이오기업들은 사업연도 말 자본잠식 문제를 미리 회피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유상증자, 자산재평가 등을 실시했다. 바이오기업들은 영업활동으로 이익을 내 이익잉여금을 늘리는 것은 단기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자본잉여금을 늘리는 유상증자가 자본잠식에서 빠르게 벗어나는 수단으로 많이 택한다.메드팩토와 피플바이오는 각각 741억원, 242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해 자본을 확충했다. 특히 피플바이오는 지난해 1분기 자본잠식률이 53.2%를 기록하자 같은해 6월 제3자배정 유증을 결의, 유증 대금 54억원을 납입했다. 그럼에도 3분기 자본잠식률이 95.9%까지 치솟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증을 단행했다. 강성민 피플바이오 대표는 “유증을 거치면서 부채는 60억원, 자본은 2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솔고바이오와 마이크로디지탈은 ‘자산재평가’ 카드를 꺼내들었다. 마이크로디지탈은 지난달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공장 및 설비 등 주요 자산에 대해 자산 재평가를 실시, 차익을 통해 자본잠식 상태를 완전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솔고바이오 역시 토지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실시해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03억원, 이익잉여금 18억원 등 총 121억원의 자본이 증가하게 됐다. 뉴지랩파마의 경우 지난해 11월 소수주주권준비위원회(소준위)가 토지, 건물 자산재평가로 자본을 확충할 것을 요청했으나 연말까지 이를 실시하진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인벤티지랩의 경우 대규모 파생금융상품 평가손실로 지난해 3분기 부분자본잠식 상태가 됐다. 주가가 급등하면서 전환사채(CB)에 대한 파생상품평가손실 158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 파생상품평가손실도 줄어들기 때문에 지난해 자본잠식률은 5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자본잠식 돌입한 영진약품…비보존 제약·올리패스도 ‘적신호’영진약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분 자본잠식에 빠져들었다. 영진약품의 지난 19일 공시를 살펴보면 2023년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본잠식률이 2%인 상태다. 지난해 3분기 말 자본잠식률이 4.5%보다는 줄어든 수치지만 결국 연간 실적 기준으로 자본잠식을 면치 못했다. 지속적인 실적 악화에 소송 영향이 겹친 탓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알앤에스바이오가 영진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에서 영진약품이 일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 약 94억원 등이 소송충당부채로 계상돼 결손금 규모가 확대됐다.엔케이맥스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0.7%로 부분 자본잠식 상태였다. 자본금과 자본총계의 차이가 1억원 가량으로 근소했던 만큼 지난해 4분기에는 자본잠식을 바로 해소한 것으로 보인다. 회사 측은 “4분기 재무제표는 현재 감사를 위해 준비 중이라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단 자본잠식은 아니다”라며 “납입자본금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며, 미국 법인 상장으로 관계사 전환이 됐기 때문에 한국법인 재무상태만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법인 상장으로 생긴 평가차익이 반영되면 결손금도 일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비보존 제약은 2022년 말부터 자본잠식률 9.6%를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도 비보존 제약의 자본잠식률은 9.6%인 상태다. 비보존 제약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부진했던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제약 산업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며 매출과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덕분에 지난해 2, 3분기 흑자 전환을 이뤘으며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도 유의미한 개선이 있었다고 전했다.올리패스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본잠식률이 79.9%를 넘겼다. 이미 올리패스는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추정된다. 올리패스는 지난해 9월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유증을 실시하고 3개월 만에 65억원 규모의 추가 유증을 결정했다. 유증 규모는 35억원으로 축소됐지만 유증 대금이 내달 5일 납입되면 최대주주가 인프라플렉스로 바뀌게 된다.◇자본 고갈…자본잠식 위기 도사리는 바이오기업들은?아직 자본잠식에 접어들진 않았지만 자본잠식에 처할 위기가 감지되는 바이오기업들도 있다. 신라젠(215600),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003060), 피씨엘(241820) 등이 그렇다. 신라젠의 경우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자본금 514억원, 자본총계 630억원으로 자본금 대비 자본총계가 그리 넉넉한 상황은 아니다. 단 리드코프, 엠투엔 등 현금을 보유하거나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관계사들이 있어 자본 조달 능력이 있다. 피씨엘의 경우 자본금이 257억원, 자본총계 406억원으로 자본총계를 보다 늘릴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자본금이 3329억원, 자본총계가 5415억원으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감자와 대규모 유증이라는 극약 처방을 했다. 에이프로젠바이오로직스는 90% 비율의 무상감자 후 1172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증도 실시하기로 했다. 감자란 주식수를 줄여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자본잠식 해소를 위해서도 쓰이는 방식이다. 무상감자는 감자에 따른 보유 주식 수 감소에 대해 특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주주 입장에서는 일정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를 잃게 돼 악재로 받아들여진다.카나리아바이오(016790)는 단번에 완전자본잠식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업체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지난 17일 난소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오레고보맙’이 글로벌 임상 3상 무용성평가 결과, P값을 미충족해 임상 중단을 권고받았다고 알렸다. 문제는 카나리아바이오가 오레고보맙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해뒀다는 것이다. 임상 3상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1593억원에 달하는 무형자산이 손상차손으로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결손금 규모가 2556억원에서 4153억원으로 불어나게 된다.다만 자본잠식 위기에 처한 바이오기업을 모두 부실한 기업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약개발에 매진하는 바이오기업의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가 필요해 적자가 누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이 때문에 자본잠식 상태더라도 해당 기업에 경영을 지속할 만한 미래가치가 있다면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하는 등 구제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다.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오 혁신기술에 대한 투자가 부진해진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자본잠식에 처했다면 모든 책임을 바이오기업에 전가하긴 어렵다고 본다”며 “방만하게 경영해서 재무적으로 부실해진 바이오기업과 꾸준히 연구개발에 열중하다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처한 바이오기업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 尹, 오늘 하루 종일 군 안보태세 점검한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1일) 중앙통합방위회의와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달아 개최해 안보 태세를 점검한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마무리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와 오후 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연이어 주재한다.먼저 오전에 열리는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 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제56차 회의에 이어 2년 연속 회의를 주재한다.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민·관·군이 ‘하나된 총력안보태세’를 점검하는 자리”라며 “국무위원, 광역지자체장, 유관기관, 군경소방 등 170여 명이 참석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국민참관단 11명이 참석해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오후에 열리는 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각군의 군사대응 태세를 보고받고 점검한다. 회의에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군 참모총장, 연합사 부사령관, 해병대사령관, 합참 및 각군 주요 지휘자들이 참석한다.인 차장은 “윤 대통령은 강인한 정신전력에 입각한 강한 국방력과 대비태세야말로 북한 정권이 대한민국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핵심 요체임을 강조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단호하게, 강력히 대응하도록 주문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윤 대통령이 하루 전체를 안보 일정에 할애하는 이유는, 현재의 안보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인식 하에 국군통수권자로서 우리 군과 정부의 안보대비태세를 종합적으로 보고 받고 점검하기 위함이라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인 차장은 “북한은 서해상에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으며, 연초부터 포병사격을 비롯해 각종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또한, 핵전력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을 강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