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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관위 4차 심사 발표…단수 10곳·경선 8곳(종합)
  • 민주당 공관위 4차 심사 발표…단수 10곳·경선 8곳(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1일 전국 총 18개 선거구에 단수 10곳과 경선 지역 8곳 후보자 추천을 확정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4차 심사 결과 발표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기 때문에 정식 절차를 밟고 면접을 하고 일정에 따라 예정대로 심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50% 정도 완료됐다”면서 “다만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이 늦어져서 분구·합구 등 대상 지역에서는 심사를 할 수 없어 늦어지고 있다는 걸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민주당 공관위가 이날 발표한 전국 18곳 공천 지역은 △서울 3곳(용산구·금천구·강동구을) △부산 6곳(남구갑·남구을·북구강서구갑·해운대구을·사상구·중구영도구) △광주 1곳(광산구갑) △경기 5곳(성남시분당구을·의왕시과천시·용인시병·파주시을·남양주시갑) △경북 1곳(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경남 2곳(통영시고성군·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다.임 공관위원장은 ‘빅매치 경선’ 지역으로 △광주 광산갑 △경기 용인병 △서울 용산 △서울 금천 등 4곳을 꼽았다. 아울러 부산 지역 ‘민주당 낙동강 벨트’로 △해운대을 △사상 △중·영도 △남갑 △북·강서갑을 내세우며 단수 또는 경선 후보를 추천했다.아울러 경기 지역 여야 ‘주요 격전지’로 △남양주갑 △성남분당을 △파주을 △의왕·과천을 들며 단수 또는 경선 후보를 확정했다.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권에서는 △경북 고령·성주·칠곡 △경남 통영·고성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에 각각 단수 추천했다.특히 이번 민주당 공관위 4차 심사 단수 지역에는 △서울 강동을(이해식 의원·초선) △부산 남갑(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 △부산 남을(박재호 의원·재선) △부산 북·강서갑(전재수 의원·재선) △경기 성남분당을(김병욱 의원·재선) △경기 의왕과천(이소영 의원·초선) △경기 파주을(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우서영 경남도당 대변인) 등 현역 의원을 그대로 포함한 공천이 이뤄졌다.경선 지역 중 현역 의원이 포함된 곳은 △서울 금천(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최기상 의원) △광주 광산갑(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 이용빈 의원) △경기 용인병(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정춘숙 의원)이다. 경기 남양주갑은 조응천 의원이 탈당하면서 우선 공천할 수 있는 전략지역으로 분류됐지만,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와의 논의를 통해 공관위에서 임윤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최민희 전 의원 2명을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임 공관위원장은 최근 당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이른바 ‘비명(非이재명) 공천 학살’ 논란에 대해 “어떤 공천 학살이 일어났는가. 모든 것이 당이 정해 놓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비명계 학살이라는건 근거가 없다고 본다”면서 “모든 공천 심사는 제 책임하에 이뤄지고 있다”고 일축했다.그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통보에 따른 ‘명단 유출’ 의혹에 대해선 “명단 유출은 있을 수 없다. 명단은 제가 가지고 있고, (지난) 19일에도 제가 그것을 봉인 해제해서 (해당자들에게) 직접 통보해 드렸다”면서 “통보 받은 의원들이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는 한 프라이버시와 경선을 위해서라도 공관위에서는 절대로 비밀을 지켜드리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약속”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항간에서 나오는 명단 유출 이야기를 저도 보고 있는데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일치하지 않는 것도 있다. 추측이라고 보면 된다”며 “평가 이유는 일반에 공개는 못하지만, 당사자가 이의 신청한다면 제가 당 선출직평가위원회에 문의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 전달해 드릴 순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10시에 앞서 진행한 1~3차 심사 결과에 따른 1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5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4.02.21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공관위, 4차 심사 발표…단수 10곳·경선 8곳 등 18곳
  • 민주당 공관위, 4차 심사 발표…단수 10곳·경선 8곳 등 18곳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21일 4차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8개 선거구에 단수 또는 경선 후보자를 추천했다.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공관위가 이날 발표한 전국 18개 선거구는 △서울 3곳(용산구·금천구·강동구을) △부산 6곳(남구갑·남구을·북구강서구갑·해운대구을·사상구·중구영도구) △광주 1곳(광산구갑) △경기 5곳(성남시분당구을·의왕시과천시·용인시병·파주시을·남양주시갑) △경북 1곳(고령군성주군칠곡군) △경남 2곳(통영시고성군·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이다.이 중 단수 지역은 10곳, 경선(2~3인) 지역은 8곳이다.단수 지역은 △서울 강동을 현역 이해식 의원(초선) △부산 남갑 박재범 전 부산남구청장 △부산 남을 현역 박재호 의원(재선) △부산 북·강서갑 현역 전재수 의원(재선) △경기 성남분당을 현역 김병욱 의원(재선) △경기 의왕과천 현역 이소영 의원(초선) △경기 파주을 현역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재선) △경북 고령·성주·칠곡 정석원 신라대 겸임교수 △경남 통영·고성 강석주 전 통영시장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우서영 민주당 경남도당 대변인이 각각 추천됐다.경선 지역은 △서울 용산 2명(강태웅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성장현 전 용산구청장) △서울 금천 2명(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현역 최기상 의원) △부산 해운대을 3명(윤용조 전 경기도청 평화대변인, 윤준호 전 의원, 이명원 전 해운대구의회 의장) △부산 사상 3명(김부민 전 부산시의원, 배재정 전 의원, 서태경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부산 중·영도 2명(김비오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박영미 전 민주당 중·영도 지역위원장) △광주 광산갑 2명(박균택 민주당 당대표 법률특보, 현역 이용빈 의원) △경기 용인병 2명(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현역 정춘숙 의원) △경기 남양주갑 2명(임윤태 전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최민희 전 의원)이 각각 추천돼 경선을 치른다.
2024.02.21 I 김범준 기자
성남시 26일 '마이스산업 발전 포럼' 외
  • 성남시 26일 '마이스산업 발전 포럼' 외 [MICE]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종합 경제 일간지 이데일리가 ‘마이스 브리프’ 코너를 통해 국내외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산업 현장과 업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합니다. 마이스 브리프를 통해 독자들에게 업계 소식과 행사 정보를 전하고 싶은 지자체 등 기관·단체, 기업, 학교 등은 보도자료를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성남시 26일 성남 마이스산업 발전 포럼 경기 성남시가 ‘2024 성남 마이스산업 발전 포럼’을 오는 26일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연다. 주제는 성남의 글로벌 비즈니스 이벤트 메카 도약을 위한 과제. 오후 2시부터 윤영해 동덕여대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전문가 패널토론 등을 진행한다. 윤유식 경희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 무대에는 최현백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체육위원, 진홍석 한국마이스융합리더스포럼 회장, 이병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팀장, 여병양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 이형주 VM 컨설팅 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왼쪽)와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대표이사 (사진=서울관광재단)◇서울관광재단·ICC제주 유치 마케팅 맞손 서울관광재단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가 지난 15일 서울관광플라자 대회의실에서 상생협력과 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관광재단이 부산, 인천, 강원, 고창 등과 추진 중인 ‘지속가능한 지역 마이스 산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다. 이번 협약으로 두 기관은 국내외 시장 정보와 네트워크를 공유를 통해 국제회의, 포상관광단 유치를 위한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한 공동 상품 개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에도 상호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황금찬 더감동팩토리 대표(왼쪽)와 이종혁 신아세안 대표 (사진=더감동팩토리)◇더감동팩토리 동남아 마케팅 사업 확대마이스 기업 더감동팩토리가 동남아 현지 마케팅·홍보 사업을 동남아 전역으로 확대한다. 더감동팩토리는 지난 16일 동남아 마케팅 전문회사 신아세안과 협약을 맺고 동남아 현지에서 발굴한 품목벼 바이어를 국내 기업과 연결하는 비즈매칭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더감동팩토리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기업과 현지 바이어 간 비즈매칭에 필요한 마케팅 트워크를 동남아 전역에 구축하게 됐다. 더감동팩토리와 신아세안은 올 1월 베트남에서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과 진행한 수출상담회를 통해 396만달러 계약을 맺는 성과를 올렸다.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 ‘코리아빌드’ 지난 행사 모습 (사진=메쎄이상)◇코리아빌드 ‘트렌드 세미나 2024’ 개최 건설·건축·인테리어 전문 전시회 ‘코리아빌드’가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 1전시장 내 세미나장에서 ‘2024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한다. 매일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세미나는 21일 ‘공간’을 시작으로 22일엔 ‘아트’, 23일은 ‘브랜딩’, 24일은 ‘브랜드’를 주제로 전문가 강연을 진행한다. 참가비는 전시회 관람객은 무료, 좌석은 100석 한정이다. 국내외 건축 기자재 및 기술 기업 700여개가 참여하는 코리아빌드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장마감은 오후 5시 30분까지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2만원.
2024.02.21 I 이선우 기자
개보위 만난 산업계…"AI 학습 데이터 활용 확대 필요"
  • 개보위 만난 산업계…"AI 학습 데이터 활용 확대 필요"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규제 적용에 대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요구가 산업계에서 나왔다. 특히 산업계에서는 개인 식별이 아닌 학습 목적 데이터의 경우 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문제가 발생 됐을 때 해결 방법을 찾는 ‘선제적 허용 후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산업계 신년 간담회’에서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2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업계 신년 간담회’에서, 참석한 IT 기업 관계자들은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인 국내 AI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는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쿠팡 △SSG닷컴 △엘박스 △메이아이 △웨이센 등 12개 기업 관계자가 참석했다.IT업계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한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AI 학습 데이터에 대한 유연한 법 적용과 사전적정성 검토제 내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먼저 AI 학습 데이터의 경우 비식별조치 등 정제된 데이터 외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김연지 카카오 부사장은 “완전히 정제된 데이터만 갖고 활용하라는 접근은 시대흐름에 역행한다”며 “이미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수집해 쓰고 있는 다양한 해외 경쟁사가 있기 때문에 역차별이나 불평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내 AI 산업은 이제 막 개화 중인 상황이기 떄문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규제하는 것보다는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문제가 발견됐을 때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며 “법적 해석을 유연하게 열어주고 개인 식별 목적이 아니라 AI 학습 전용인 경우엔 전향적으로 바라봐주는 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허영춘 SKT 부사장도 “AI와 관련해서는 국내 기업들이 따라가는 입장이기 떄문에 대규모 데이터 학습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인정보보호도 중요하지만 학습용 데이터에 한해서는 유연한 기준을 적용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언급했다.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에 대해서는 기업들 모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 신기술 개발 또는 서비스 제공 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마련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향후 유발되는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점이 골자다. 규제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해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검토 기간의 경우 신청요건부터 적용방안 검토까지 2개월 이내에 완료하되, 필요 시 연장할 수 있다.다만 산업계에서는 서비스 출시 속도를 고려해 2개월보다 더 빠르게 검토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LG유플러스 상무는 “검토기간이 2개월 이내이고 필요 시 연장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보통 서비스 출시에 대한 의사결정이 빠르게 되고, 시스템 개발부터 시장에 출시되는 시간도 굉장히 짧다”며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2개월보다 빠르게 결정하고, 그 전에 즉시 통보해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이진규 네이버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역시 “사전적정성 제도 내 패스트트랙 도입은 프랙틱스가 쌓인 다음에야 가능하겠지만, 추후에는 검토를 고려해달라”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 식별 처리 부분에서는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하거나, 사전적정성 검토제로 된다는 주의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위원회에서는 어떤 업무도 국내 사업자를 차별하는 게 없다. 똑같은 기준 하에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AI와 관련된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AI를 포함한 신기술, 신서비스 측면에서 유연성은 중요하다”면서도 “합리성을 전제로 한 유연성, 학습 데이터에 포함된 전화번호를 지우기 위한 비식별 조치 노력을 했는지 등 종합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태도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그는 “데이터·AI 기업들이 더욱 견실하게 성장하고, 국민들은 혁신적 디지털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시에 해소하기 위해 개인정보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0 I 김가은 기자
'대장동 부정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6월에 쌍방 항소(종합)
  • '대장동 부정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6월에 쌍방 항소(종합)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변호인은 전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도 이날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검찰 관계자는 “1심 판결에서는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도시개발사업에서 부정행위가 자행’, ‘시의회 의사 및 표결 업무와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과 함께 ‘피고인들이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한다고 판시했다”며 “이에 검찰은 보다 더 중한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1심에서 김씨와 최 전 의장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씨는 1심 선고 직후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2024.02.20 I 성주원 기자
'성남FC 레전드' 신태용, 김은혜 지지선언 "최고 성과 낼 사람"
  • '성남FC 레전드' 신태용, 김은혜 지지선언 "최고 성과 낼 사람"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신태용 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이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20일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예비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신태용 감독이 김 예비후보에게 지지문구가 담긴 싸인볼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김은혜 예비후보)20일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사거리에 위치한 김은혜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신 감독은 ‘김은혜 필승 무조건 승리’라는 문구와 자신이 싸인이 담긴 축구공과 함께 김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화했다.신태용 감독은 축구선수 시절 K리그 최초로 60-60클럽을 달성한 성남 일화 천마의 프랜차이즈 스타 선수였으며, 6대 감독을 역임하기도 했다. 이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거쳐 현재는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고 있다.신태용 감독은 “분당구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한다”라며 “김 예비후보는 당선되는 즉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신 감독은 이어 “국회의원은 동네 골목대장을 뽑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당 주민의 더 나은 삶을, 더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일할 진짜 일꾼 김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2.20 I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20개 병원서 전공의 834명 사직서 제출, 비상대응 돌입
  • 경기도내 20개 병원서 전공의 834명 사직서 제출, 비상대응 돌입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내 20개 병원의 전공의 8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기도가 비상 대응에 돌입했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40개 병원에는 2337명의 전공의가 근무 중이다. 이들 중 경기도가 사직 현황을 파악한 결과 19일 기준 20개 병원의 전공의 834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경기도는 앞서 지난 6일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를 발령함에 따라 7일부터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비상진료대책 상황실은 시·군 보건소와 핫라인을 구축해 도내 의료기관 파업 현황과 비상진료체계 유지 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또 이날 오후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열고 집단휴진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집단휴진이 현실화되면 경기도의료원, 성남시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연장, 야간 진료 실시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119상황실과 공조해 응급상황 발생 시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간 상급종합병원에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분산 이송한다.이 밖에도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상 진료가 이뤄지는 병원 등 관련 정보를 경기도 콜센터 및 경기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2024.02.20 I 황영민 기자
전공의 집단행동에 12개 軍 병원 응급실 민간 환자에 개방
  • 전공의 집단행동에 12개 軍 병원 응급실 민간 환자에 개방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대란이 가시화하면서 군 당국이 20일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했다.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주요 병원의 인턴·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해 이날 오전부터 근무를 중단한 상태다. 사실상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의 30∼40%를 차지하는 전공의들은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보조하고 주치의로서 입원 환자의 상태를 점검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2개 군 병원 응급실을 개방하고 응급환자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을 개방하는 군 병원은 △의무사 예하 수도, 대전, 고양, 양주, 포천, 춘천, 홍천, 강릉, 서울지구병원 △해군 예하 포항병원, 해양의료원 △공군 예하 항공우주의료원이다. 국방부는 민간인들의 군병원 응급실 출입절차를 간소화했다. 군 병원 응급실 역시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입구에 위병소가 있어 민간인 출입이 불편했다. 국방부는 민간인이 차량에서 하차하지 않고 신분증을 확인해 군병원에 출입하도록 하고, 안내요원을 추가 운용한다. 접수 및 의무기록 발급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용, 원무인력 보강 방안 등 민간인 환자 대상 원무행정 시스템도 가동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민간 외래환자 진료, 군의관 파견 방안 등은 향후 상황을 고려해서 군장병 의료지원 태세 제한이 없는 범위 내에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군 병원 12곳 응급실을 민간인에게 개방한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2.20 I 김관용 기자
'대장동 부정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6월에 불복 항소
  • '대장동 부정청탁' 김만배, 1심 징역 2년6월에 불복 항소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당시 최윤길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9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 변호인과 최윤길 전 성남시 의장 변호인은 전날 수원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달 14일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 전 시의회 의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다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씨는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하면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하고,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1심에서 김씨와 최 전 의장은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항소심 재판에서도 검찰과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김씨는 1심 선고 직후 “저는 최윤길 의장에게 청탁하거나 부탁한 적 없다. 당시 준공이 늦어져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도와달라는 의미로 모셨던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김씨에게 징역 4년을, 최 전 의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방침이다.
2024.02.20 I 백주아 기자
경기도 대표 43개 中企 '스타기업'으로 육성…총 33억원 지원
  • 경기도 대표 43개 中企 '스타기업'으로 육성…총 33억원 지원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내달 18일까지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제품혁신과 시장개척, 스마트혁신 등 3개 분야 중 기업수요에 맞게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한다.도비 매칭 투자를 통해 참여하는 성남과 용인, 화성, 시흥, 파주, 부천, 이천, 평택, 안성, 과천, 여주 등 11개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7600만원, 그 외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 38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총사업비는 33억원이다.도는 올해부터 선정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진단평가 및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에 가점을 부여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비경제적 부문에 대한 가치 평가를 강화했다.선정기업 간 상호 장점을 활용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네트워킹 데이(Networking Day) 운영 등 사후관리도 확대한다.선정된 기업에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계획서에 따라 △시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홍보판로 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스마트 공정개선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신청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나 등록 공장이 있고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2022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다.신청은 이지비즈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3월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배진기 기업육성과장은 “경기도형 혁신성장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2.20 I 정재훈 기자
"경기도민, 경기 경유 서울버스 탈 땐 '기후동행카드'가 이득"
  • "경기도민, 경기 경유 서울버스 탈 땐 '기후동행카드'가 이득"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는 지난 1월 27일 출범 이후 ‘기후동행카드’의 누적 판매량이 42만장을 돌파한 가운데 경기지역을 경유하는 서울버스를 타면 경기도민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8일 기준 모바일카드 16만장, 실물카드 26만장 등 총 42만2000장이 판매됐다.경기도민이 기후동행카드를 버스에서 이용하려면 △파란버스(간선버스) △초록버스(지선버스) △마을버스 등 경기권 내를 경유하는 서울시 면허 버스를 타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서울 면허버스면 시내·마을·심야버스를 무제한으로 탈 수 있어, 경기도를 경유하는 서울 면허버스 이용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기후동행카드 사용 가능한 경기도 경유 서울버스 현황. (자료=서울시)경기도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서울시 면허 버스는 △고양시 30개 △광명시 26개 △성남시 11개 △안양시 15개 등 총 111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다. 또 서울시가 수도권 출퇴근 이동 지원을 위해 직접 운행을 추진한 서울동행버스 중 △서울02번(김포풍무~김포공항역) △서울04번(고양원흥~가양역) △서울05번(양주옥정~도봉산역) 등 3개 노선도 포함된다. 상세 노선은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와 서울시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서울시는 현재 이들 111개 버스노선의 일평균 선·후불 교통카드 승·하차건수는 39만1802건(1월27일~2월6일)이나, 같은 기간 기후동행카드의 이용률은 약 1.6%(6만983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권 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관내 운행 중인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버스 노선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광역버스의 경우 카드 및 현금 승차시 요금이 3000원이지만, 서울시 면허로 경기도를 경유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거리비례제 적용 없이 1500원이다. 또 마을버스는 1200원의 요금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환승할인까지 적용돼 광역버스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서울울시는 수도권 지역에도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인천시와 김포시, 군포시, 과천시 등과 협약을 성사시켰고,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 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 및 수도권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타 지자체 확대를 위한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버스는 광역버스 대비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고 있는 만큼, 매일 서울로 출퇴근 하는 경기도민이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할 시 무제한 대중교통 서비스의 장점을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기후동행카드는 ‘약자와의 동행’ 가치를 구현하며 서울시민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을 위해 선보이고 있는 정책인 만큼, 경기도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활용과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0 I 양희동 기자
‘347억원 임금체불 혐의’ 박영유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 ‘347억원 임금체불 혐의’ 박영유 대유위니아 회장 구속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300억원대 임금 체불 혐의를 받는 박영유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박영우 대유위니아 그룹 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1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남인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임금체불 혐의를 받는 박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전 11시부터 열었고, 박 회장은 묵묵부답인 채로 아무런 답변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박 회장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위니아전자와 위니아 근로자 649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모두 347억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 사촌인 박현철 위니아전자 대표이사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해 12월 검찰은 대유위니아 그룹과 박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거쳐 수사를 윗선으로 확대해왔다. 이후 검찰은 지난 13일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고,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검찰은 위니아전자의 임금·퇴직금 체불 규모가 근로자 393명에 대한 임금 133억4000만원과 퇴직금 168억5000만원 등 총 302억원인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압수물 분석 등 수사를 거쳐 박 대표 취임 이전 위니아전자의 체불뿐 아니라 위니아의 체불을 추가로 확인, 그룹을 총괄하는 박 회장 혐의에 반영했다.박 회장은 국회 위증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회장은 골프장을 매각해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으나, 대금을 마련하고도 체불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증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2024.02.19 I 박정수 기자
與, 종로 최재형 등 13명 단수 공천…친윤계·용산 참모 경선(종합)
  • 與, 종로 최재형 등 13명 단수 공천…친윤계·용산 참모 경선(종합)
  • [이데일리 김기덕 이윤화 기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지역구 현역인 최재형 의원을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후보로 결정하는 등 총 13곳의 단수 후보자를 발표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 비서실장 대항마로 띄운 윤희숙 전 의원도 서울 중·성동갑에 단수 추천했다. 당내 현역 중 친윤(친윤석열)으로 분류되는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등은 경선을 치르게 됐다. 대통령실 출신으로 주목받았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도 성남분당을에서 양자 대결을 펼치게 됐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오른쪽)과 장동혁 사무총장. (사진=뉴스1)◇단수추천 13곳…“빠른 결정이 선거에 도움”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10차 회의 결과 발표를 통해 “미결정된 선거구 심사를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 결과 단수 지역구 13곳, 경선 지역 17곳, 우선추천 1곳에 대한 후보자를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관위는 먼저 서울 3곳, 부산 3곳, 경기 4곳, 전남 2곳, 경남 1곳까지 총 13곳의 지역구에 대한 단수추천 명단을 내놨다. 박진 전 외교부 장관,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 등이 언급되던 종로의 경우 최재형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게 됐다. 중·성동갑에는 윤희숙 전 의원이, 관악을에는 이성심 전 관악구의회 의장이 이름을 올렸다. 정영환 위원장은 “종로의 경우 (후보자 결정이) 늦어지면서 선거운동에 문제가 있다는 이의제기가 많이 들어왔다”면서 “선거구가 조정되어도 특별한 것이 없다면 밀고 나가는 걸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에서는 부산진구갑의 정성국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과 남구갑의 박수영 의원, 사상의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이 단수공천을 확정했다. 정 위원장은 부산 사상 단수 후보가 장제원 의원 측근이라 비판이 있을 수 있단 질문에 “그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했지만 후보 자체 객관성에 문제가 없고, 당에 대한 충성도 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승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기에서는 김성원 의원이 동두천·연천의 단수공천을 받게 됐고, 안산상록갑에는 장성민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안산단원갑에는 김명연 전 의원이 단수 후보자로 결정됐다. 경기 광주갑에는 함경우 전 조직부총장이 후보로 나선다.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이, 순천·광양·곡성·구례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단수 후보로 나선다. 경남 창원성산에는 강기윤 의원이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친윤계, 용산 참모 출신 ‘경선’…“추가 재배치” 예고 경선 지역 17곳 중에는 가장 주목받던 서울 중성동을에 출마한 이영 전 장관, 하태경 의원, 이혜훈 전 의원이 그대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 마포갑에서는 조정훈 의원, 신지호 전 의원이 경선에서 나선다. 친윤으로 관심을 모았던 김기현 의원(전 국민의힘 당대표)은 울산 남구을에서 박맹우 전 울산광역시장과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장승호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건설분과 부위원장과 맞붙게 됐다. 정 위원장은 “이철규 의원은 단수 추천 요건이 되지만 본인의 의견대로 경선을 치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출신으로는 김은혜 전 수석이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전 당협위원장과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인천 연수을에서 김진용 전 인천자유구역청장, 민형주 전 의원과 3자 경선으로 경쟁에 나선다. 전지현 전 대통령실 행정관도 경기 구리에서 나태근 전 당협위원장과 양자 대결을 펼친다. 공관위는 서울 은평을에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을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낙동강 벨트’ 내 지역구 재배치를 수용한 서병수(5선)·김태호(3선)·조해진 의원(3선)에 대한 결정 이후 두 번째 우선추천 발표다. 공관위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나머지 지역구에 대해서는 추가 공모, 경선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박진 전 외교부 장관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해 “오늘 회의에서 둘에 대한 지역구 재배치 논의는 없었다”면서 “박 전 장관은 오늘 만나 덕담 수준의 좋은 이야기를 나눴고, 곧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공관위는 추후 있을 지역구 재배치 등에 후보자들의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강제적이거나 인위적인 지역구 재배치가 아니라 후보자가 동의하고 수용해야 한다”면서 “오늘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후보자들과 재배치 수용 여부나 의견을 교환하고 결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2024.02.19 I 이윤화 기자
공천갈등 이제부터 시작…재배치 남은 與, 밀실사천 논란 野(종합)
  • 공천갈등 이제부터 시작…재배치 남은 與, 밀실사천 논란 野(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조민정 김범준 기자] 총선을 50여일 앞두고 여야가 주요 지역에서의 공천 작업을 본격화하며 갈등이 불거질 조짐이다. 단수추천 발표를 일단락한 국민의힘은 수도권뿐 아니라 ‘텃밭’인 영남권까지 지역구 재배치를 검토하며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현역 의원 하위 평가 20% 통보를 앞둔 더불어민주당은 비공식 회의체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를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밀실 공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동훈(왼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이데일리DB)◇與 공천 2차전…TK 지역구 재배치·컷오프 대상자 ‘촉각’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최재형(서울 종로)·박수영(부산 남갑) 의원과 윤희숙(서울 중·성동갑)·이정현(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전 의원 등 총 13명에 대한 단수추천을 발표했다. 경선 지역으로는 △서울 중·성동을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하태경 의원·이혜훈 전 의원을 포함한 17곳이 선정됐다.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에서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과, 자신의 지역구인 울산 남을 출마를 고수한 김기현 의원은 박맹우 전 울산시장과 각각 경선한다. 충남 논산·계룡·금산에선 김장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박성규 전 야전군사령관이 경선에 진출하며 이인제 전 의원은 컷오프됐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제9차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시스템 공천’을 공언한 국민의힘은 지금까지 큰 잡음 없이 공천이 이뤄졌지만 2차전부터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감한 지역의 공천은 지금부터여서다. 특히 부산·울산·경남(PK) 중진인 서병수·김태호·조해진 의원을 ‘낙동강벨트’에 전략공천한 데 이어 대구·경북(TK)에서도 일부 의원의 지역구를 재배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TK에서 (재배치를) 생각할 데가 몇 군데 있다”며 “(지역구 재배치는 TK를 포함해 전 지역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TK는 PK에 비해 공천 작업이 더딘 상황이다. TK에서 25석 가운데 윤재옥(대구 달서을)·추경호(대구 달성)·이만희(경북 영천·청도)·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 등 4명만 단수추천됐다. 그만큼 컷오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수도권도 ‘교통 정리’ 대상 지역이다. 서울 강남을에 공천을 신청했던 박진 의원과 이원모 전 대통령실 비서관 모두 수도권으로 지역구를 바꿀 방침이다. 정 위원장이 전날 박 의원을 직접 만났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라며 재배치 발표를 예고했다. 이용 의원을 비롯해 11명이 지원한 경기 하남 등도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추가 컷오프도 예정돼 있다. 지역구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서정숙·최영희 등 2명의 비례 의원을 제외하면 지역구 현역 의원 컷오프 발표도 아직이다. 권역별 컷오프 대상자는 총 7명이다. ◇당대표 직접 불출마 압박에 ‘밀실 회의’ 논란까지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르면 20일, 22일 각각 4·5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의 공천 발표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에 원외 인사나 영입인재 위주로 공천해 큰 이견은 없었지만 앞으로 민주당 우세 지역인 호남과 서울 강북권, 경기 등의 공천이 예정돼있다. 경선시 득표율을 최대 30%까지 깎는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대상자 32명가량에 대한 개별 통보도 이날부터 시작됐다. 당내 긴장감이 감도는 이유다. 민주당 소속 김영주 국회부의장은 통보 직후 탈당을 선언했다.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도 곳곳에서 나오기 시작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를 천명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직접 현역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고하는 데다 친명(親이재명) 지도부가 비공식 회의를 통해 일부 현역 의원 컷오프 등 공천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은 입장문에서 “밀실 공천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공식기구인 공관위가 있는데도 당대표가 직접 불출마를 압박하거나 비공식 회의에서 공천 논의하는 것을 두고 ‘밀실 공천’ ‘사천’(私薦) 지적이 쏟아진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심사 결과1차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최근 민주당이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 총선 후보 경쟁력 여론조사에서 친문(親문재인) 현역 의원이 제외되고 친명계 원외 인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것 역시 당 내홍으로 이어졌다. 해당 여론조사는 홍영표 의원 지역구인 인천 부평을, 송갑석 의원 지역구인 광주 서갑 등이 대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요 며칠 제 지역구에서 정체불명의 여론조사 2건이 진행된다”며 “역시 2012년 19대 총선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공천 시기에 다양한 선거 전략 등을 위해서 다양한 조사들이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해당 여론조사들을 당에서 실제 진행한 것인지, 다른 곳에서 한 것인지 구별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2024.02.19 I 경계영 기자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에 항소
  •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에 항소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백현동 개발비리 브로커 김 전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앞서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당시 김옥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63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 법정 구속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피고인은 이 사업에 관한 전문성, 노하우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과 성남시 공무원의 친분을 이용해 적극적 알선을 했고 그 대가로 국민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70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바 그 죄책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지방 정치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성남시 공무원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김 대표는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으로부터 현금 77억원을 수수하고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아 5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앞서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한 로비로 백현동 사업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정 회장이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가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고 징역 5년과 약 66억원 추징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외에 구체적인 역할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알선 청탁 행위가 인정된다”며 “정바울과 실질적 동업 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면 거액을 지급받을 다른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알선 수재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액으로 74억5000만원의 현금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인정했다.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일부 이유 무죄가 선고된 2억5000만원도 불가분적 알선의 대가인 점을 고려해 1심 판단을 바로잡고자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김 전 대표와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관련자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대표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2024.02.19 I 박정수 기자
SK하이닉스 곽노정 "美패키징공장 부지 신중 검토중…보조금도 신청"
  • SK하이닉스 곽노정 "美패키징공장 부지 신중 검토중…보조금도 신청"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미국 전체 주(州)를 후보군으로 첨단 반도체 공장 부지를 신중하게 검토 중입니다. 부지 선정을 마치고 보조금도 신청하려고 합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이 19일 경기 성남 소재 더블트리 힐튼 판교에서 열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기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최영지기자)곽노정 SK하이닉스(000660) 최고경영자(CEO) 사장 겸 한국반도체산업협회장은 19일 오전 경기 성남 더블트리 힐튼 판교에서 열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달 초 SK하이닉스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장 부지로 인디애나주를 선정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 이후 곽 사장이 미국 공장 건설 계획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는 공장 부지를 인디애나주로 결정한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건 확인해드릴 수 없다”면서도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고 있으며 미국 안에 전체 주를 후보로 놓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SK하이닉스가 건설을 계획 중인 패키징 공장은 미국 엔비디아의 그래픽처리장치(GPU)에 들어갈 HBM 제조를 위한 D램 적층에 특화한 시설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SK하이닉스 HBM 제품 공급에 협력 중인 대만 TSMC가 애리조나주에 2개 공장을 건설 중인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는 미국 첨단 반도체 공장 부지를 선정하고 곧 건설에 들어갈 것으로 해석된다.곽 사장은 공장 부지 확정 이후 보조금을 신청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미국 정부는 자국 내 반도체 기업 유치 차원에서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TSMC, SK하이닉스에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 등에 지원하겠다는 보조금 규모는 총 527억달러(약 70조원) 규모다. 다만 최근 보조금 집행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국 기업인 인텔에 가장 먼저 지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곽 사장은 “저희 상황에 맞게 보조금을 신청할 것”이라며 “(인텔 등) 회사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 (보조금 지급 상황을) 비교하긴 어렵다”고 했다.국내에서 HBM을 양산할 청주 M15X 공장 착공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시황과 고객 상황을 보고 있다”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고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곽 사장은 아울러 글로벌 낸드플래시 시장에서 각각 3위와 4위를 점유하는 웨스턴디지털(WD)과 키옥시아 합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키옥시아와 협력할 것은 언제든 열려 있다”며 “협력 관계가 (양사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따라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키옥시아와 WD간 합병 협상은 키옥시아에 간접출자한 SK하이닉스가 통합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10월 중단됐다. 그는 삼성전자와 인텔이 ASML로부터 공급 받는 첨단 반도체 장비인 하이 NA(Numerical Aperture) 극자외선(EUV) 장비가 반입되는 시점에 대해선 “저희 제품에 하이 NA 장비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서 할 것”이라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다.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사진 왼쪽)과 박용인 삼성전자 사장이 19일 경기 성남 소재 더블트리 힐튼 판교에서 열린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했다.(사진=최영지기자)한편 이날 총회에는 박용인 삼성전자 사장, 조기석 DB하이텍(000990) 부사장 등 협회 임원진과 협회 회원사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올해 예산 및 사업계획 안건 등을 의결했다.
2024.02.19 I 최영지 기자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2심 돌입
  • ‘이재명 최측근’ 김용, 불법 정치자금 수수 2심 돌입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해 1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 항소 이유를 들은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등과 공모,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1억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받은 6억7000만원에 대한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불법정치자금 8억4700만원 가운데 6억원을 불법정치자금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21년 5월 3일, 6월 8일, 6월 하순 내지 7월 초순경 범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치하고 관련 차용증, 차량 하이패스 등 객관적 자료로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2억47000만원에 대해서는 김 전 부원장에게 전달되지 않고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돼 무죄로 판시했다.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한 1억9000만원 중 7000만원만 인정됐다. 재판부는 “2013년 4월 초 유 전 본부장이 남 변호사로부터 쇼핑백에 담긴 7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이 일치한다”며 “이는 당시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부원장에게 공사 성립 조례안 통과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것으로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억2000만원에 대해선 증명이 충분치 않거나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원장은 2심 재판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6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한편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한 혐의를 받는 남욱 변호사는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의 경우 정치자금 부정 수수의 공범으로 기소됐는데 재판부는 이들이 정치활동과 관련한 행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이들을 정치자금 부정 수수 공범으로 보고 공소사실을 변경하지 않았다”며 “불고불리의 원칙(검사의 공소제기가 없는 건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에 따라 무죄 판단을 내린다”고 했다. 다만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한 것은 명백하다고 봤다.
2024.02.18 I 박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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