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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찰 수사 비판 “먼지떨이 수사…‘검찰이관’ 신조어 의도 엿보여”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10월2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로 출석,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찰이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과 관련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이 지사는 2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순 고발사건에 이례적으로 30명의 초대규모 수사단을 꾸려 먼지떨이 저인망 수사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지사는 “결론에 짜 맞춘 참고인 진술 겁박, 수사기밀 유출 의혹, 압수수색 신청 허위작성, 망신주기도 난무했다”며 “김모 씨 사건 무혐의 불기소를 감추며 굳이 ‘검찰이관’ 신조어를 만든 것에서도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그는 “공은 법률전문가인 검찰로 넘어갔다”며 3개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혐의에 대해 “조울증으로 치료받고 각종 폭력사건에 자살교통사고까지 낸 형님을 ‘정신질환으로 자기 또는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로 보아, 보건소가 구정신보건법 25조의 강제진단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것이 공무집행인지 직권남용인지 검찰에서 쉽게 판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사사칭, 분당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을 인정하면서 ‘검사사칭 전화는 취재진이 했고 공범 인정은 누명’이라 말한 것이고, 사전 이익 확정식 공영개발로 성남시가 공사 완료와 무관하게 5500억원 상당 이익을 받게 돼 있는데 공사 완료 전에 ‘5500억을 벌었다’고 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지사는 “김부선, 일베, 조폭연루설 누명을 벗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정치편향 아니면 무능 외 설명할 길 없는 이번 수사결과는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왜곡, 정치편향, 강압 수사, 수사기밀유출로 전체 경찰은 물론 촛불 정부에 누를 끼친 일부 경찰의 고발을 심각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법리에 기초한 상식적 결론이 날 수 있도록 검찰에 충실히 소명하겠다”며 “사필귀정과 국민을 믿고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사진=이재명 지사 페이스북 캡처)
- 오늘의 부고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두근(전 코리아타임스 논설위원)씨 별세, 종진씨 부친상, 구성회(가야메디칼센터원장)·강병화(주빌리치과원장)씨 장인상=10월 31일 오후 1시,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11월 3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김재철씨 별세, 김인숙(성남시청 공보관실 주무관)씨 부친상=11월 1일 오전 4시30분,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3층 3호실, 발인 11월 3일 오전 8시. 02-2225-1111△유수산씨 별세, 황창영(녹색경제 마케팅국장)·미선씨 모친상, 김현선씨 시모상 =10월31일,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장례식장, 발인 11월 2일 오전9시. 032-327-4444△장석환씨 별세, 장재원씨(익주무역 대표) 부친상, 김진숙씨 시부상, 장민성(SBS 기자)·민홍씨(루닛 이사) 조부상, 박세희(문화일보 기자)씨 시조부상=1일, 전북 익산 원광대학병원장례식장, 발인 3일 오전 10시. 063-859-2310 △엄주호씨 별세, 엄명섭(일간투데이 경기북부취재본부장)씨 부친상 = 1일 오전 4시, 빈소 연천의료원 장례식장 2층 5분향실, 발인 11월 3일 오전 10시.031-832-4474
- 신규 공공택지 땅값 이미 뛰었는데..거래허가구역 '뒷북 지정' 논란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지구를 추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유력한 택지 후보지로 꼽힌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 상승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21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가 위치한 수도권 6개 지역을 뒤늦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에 나섰지만 뒷북 조치인 셈이다.국토부가 지난 10월3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경기 5곳, 인천 1곳 등 총 6곳(17.99㎢)이다. 9·21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공개한 사업예정지와 인근 녹지지역이 함께 묶였다.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을 보면 광명 하안동 일원 3.00㎢, 의왕 포일동 일원 2.20㎢, 성남 신촌동 일원 0.18㎢, 시흥 하중동 일원 3.50㎢, 의정부 녹양동 일원 2.96㎢, 인천 검암동·경서동 일원 6.15㎢다. 이들 지역은 11월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땅값은 지난 7월 초 국토부가 “기존 계획보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3~4개 더 지정해 총 43~44개 지구를 개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한 직후 껑충 뛰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의 경우 올해 상반기만 해도 월간 땅값 변동률이 0.3% 안팎에 머물렀지만 7월 0.644%, 8월 1.061%, 9월 0.557%로 상승폭이 2배 이상 확대됐다. 광명시 하안동 역시 월 0.2% 수준이던 땅값 상승률이 7월 이후에는 0.3~0.5%대로 크게 올랐다. 의왕시 청계동과 인천 서구 검암동 역시 마찬가지 추세를 보였다.반면 경기도 전체 하반기 땅값 변동률은 상반기 0.3~0.4%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계획을 발표한 이후 투자 세력이 향후 개발 가능한 유력 후보지를 중심으로 땅 사재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거래량에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성남시 수정구의 월별 순수토지 거래건수는 상반기 월 100건 안팎 수준에서 7월에는 222건으로 늘었다. 광명시 역시 월 100건을 넘기기가 어려웠지만 7월에는 169건으로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에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났지만 한번 오른 가격 수준이 유지되면서 8~9월에도 땅값 상승률은 높았다.의왕시나 인천 서구의 경우 거래량이 하반기 들어 증가하는 모습은 없었지만 땅주인들이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기대하고 호가를 상향 조정한 여파로 땅값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다. 정부는 작년 11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향후 5년간 100만채의 공적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여기에는 서울 인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신규 택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이때부터 수도권 내 택지 후보지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땅값이 상승세를 탔으나 정부는 특별한 땅값 상승 제동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과거 신도시 개발 등 공급 확대로 신도시 주변이 투기로 쑥대밭이 됐고, 그 결과 막대한 부동산 가격 거품과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자산 격차가 생겼다”며 “지금과 같은 주택 공급 시스템은 여전히 주거 안정보다는 투기의 장을 만들기 위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 일자리 늘어나는 직주근접 분양 단지 ‘인기’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자리가 늘면 그만큼 배후수요가 풍부해져 환금성이 좋아지는 데다 집값 상승까지 기대할 수 있어서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7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사한 경험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직주근접, 직장변동’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로 나타났다. 이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39.1%)’에 이어 2위였다. 강남, 여의도, 광화문 등 직장이 많은 곳의 새 아파트는 공간 활용이 우수하고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커뮤니티가 들어서 기존 아파트보다 인기가 높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서 분양한 ‘신마곡 벽산 블루밍’은 54.75대 1의 높은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마곡지구에는 LG그룹, 롯데그룹, 코오롱그룹 등의 계열사들이 입주해 있고 관련 기업들이 더 늘어날 예정이라는 점이 인기를 끈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이 준공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도 일자리 증가에 따른 효과가 톡톡히 나타났다. 이 일대에서 분양한 단지들은 ‘평택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84.09대 1, ‘평택 고덕파라곤’ 77.54대 1, ‘평택고덕신도시 신안인스빌’ 30.87대 1, ‘평택 고덕신도시 자연앤자이’ 30.87대 1 등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분양을 마쳤다.연내에도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예정인 지역들의 분양이 예정돼 있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동원개발은 11월 인천 영종하늘도시 A31블록에 ‘영종하늘도시 동원로얄듀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3층, 6개동, 전용면적 74~84㎡ 총 420가구다. 단지 주변으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를 비롯해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미단시티 개발, 민간 제안으로 실시되는 최초의 항만재개발사업인 한상드림아일랜드 개발 등에 따른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단지 인근에 영종초, 하늘고, 인천과학고, 인천국제고, 영종물류고 등 명문 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11월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전 주안초교 부지) 일대에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8층~지상 44층, 4개 동, 총 864가구 규모다. 단지 주변에 있는 주안국가산업단지가 구조고도화사업과 클러스터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근로자 편의가 기대된다. 첨단화를 추진 중인 주안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검단 산업단지와 인천 기계 일반산업단지도 가깝고 현대제철, CJ제일제당 등 다수의 기업체가 근접해 풍부한 일자리를 보유하고 있다.GS건설은 11월 경기도 성남고등지구 C1·2·3블록에서 ‘성남고등자이’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아파트 383가구와 오피스텔 151실로 구성된다. 용인서울고속도로, 분당내곡간도시고속화도로 등을 통해 주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고등지구 남쪽으로 판교 제2·3테크노밸리가 조성될 계획이어서 직주근접을 원하는 수요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