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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결산]요금인하에서 공짜망 논란, 화재와 5G까지..격동의 통신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18년의 통신은 디지털 대한민국을 뛰게 만드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되돌아 보게 만들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통령 업무보고부터 언급된 요금 인하는 보편요금제 공방으로 이어지다 통신 3사는 ‘월 2만 원대(25% 선택약정할인 시) 데이터 1GB 이상’ 제공하는 유사 보편요금제를 출시했다.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같은 외국 회사들이 국내 통신망을 공짜로 쓴다는 논란이 커진 한 해였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통신사와 망이용료 갈등 중에서 임의로 접속경로를 바꿔 국내 소비자들의 이익을 침해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통신3사의 요금인하는 소비자에 도움이 됐지만 알뜰폰의 위기를 불러오는 ‘풍선효과’를 보여줬고, 페이스북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나 글로벌 콘텐츠업체(CP)와 국내 인터넷 기업간 역차별 논란은 정기국회 때까지 최대 화두가 돼 일부지만 법 개정이 이뤄졌다.연말에도 조용하진 않았다. 사람이 드나들지 않는 지하 6m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시내 4분의 1 지역에서 전화와 인터넷, 카드결제가 멈추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와중에 통신3사는 삼성전자의 이동형 모바일 동글로 세계 최초로 5G를 기업 통신에 적용했다.요금인하, 공정경쟁, 통신재난, 신기술과 새 시장이라는 화두가 전면에 등장한 2018년. 요금만큼 안정성과 보안의 중요성이 강조된 해였다.ⓛ보편요금제 압박에 통신3사 요금인하▲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정부 세종로 청사 9층 회의실에서 ‘보편요금제’ 법안을 심의하고 있다.▲5월 11일 저녁 8시 50분께 전성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이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찬반을 들었고 사회적 필요성을 감안한 조치라고 규개위에서 보편요금제 원안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고 브리핑 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정부가 2년마다 통신요금을 정하는 ‘보편요금제’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5월 11일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김지형 법무법인 지평, 전 대법관)를 통과했다. 총 24명의 위원 중 정부 위원 포함 13명만 찬성했을 정도로 격론이었다.하지만 보편요금제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연말 과기정통부는 완자제에 준하는 자급제 활성화대책을 내놓게 됐다. 정부 압박이후 5월 KT부터 SK텔레콤(7월), LG유플러스(8월)가 3만원 후반대인 기존 서비스 요금을 3만3천원으로 일괄 인하했다. 25% 요금할인 적용시 약 2만5천원으로 보편요금제 수준이다. 그러나 비슷한 요금으로 영업해왔던 중소 알뜰폰이 어려워졌다. 정부가 대한항공·아시아나 항공에 특정 요금을 강제하자 저가 항공이 타격을 입은 것과 마찬가지다.②더이상 글로벌 CP 공짜망 안 돼..기울어진 운동장 논란 전면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3월 21일 페이스북(Facebook Ireland Limited)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및 LG유플러스와 망이용료 갈등을 벌이던 중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페이스북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이용을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페이스북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하지만 이 사건은 존리 구글코리아 매출담당 사장과 데미안 여관 야오 페이스북 코리아 사장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으로 이어졌고, 이들은 한국 내 매출과 세금납부 문제, 국내 기업과 달리 망사용료를 안내는 문제 등을 지적받았지만 무책임한 답변으로강한 질타를 받았다.▲존 리 구글코리아 사장이 10월 10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원제공▲데미안 여관 야요 페이스북 코리아 대표가 10월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국감을 전후로 이들 글로벌 CP와 국내 인터넷 기업간 공정경쟁을 하게 하고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만큼 세금을 부과하거나 국내에 대리인제도를 둬서 고객 보호에 더 신경쓰도록 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됐고, 이중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이나 이용자에 영향을 미칠 때 국내법을 적용하는 역외적용 규정이나 대리인제도를 담은 법안은 통과됐다.다만, 망이용료 부과에 있어서는 글로벌 CP 등에게 망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도록 전송지연 허용 등 규제를 완화하자는 의견과 망중립성 규제 완화시 인터넷 생태계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론이 여전해 추가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③11일 만에 복구된 화재, 대한민국이 멈추다▲11월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의 KT 아현빌딩 지하 통신구에서 불이 나 소방관들이 화재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디지털미디어센터(DMC)역 근처 약국 모습11월 24일 KT 아현지사의 통신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서울 5개 구와 경기 고양시 일대 통신장애가 발생해 디지털 대한민국이 멈췄다. 당시 서울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지역에선 유·무선 전화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겪었고, 소상공인들은 통신장애로 카드결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매출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그간 요금 정책외에는 무관심했던 정부나 마케팅에 돈을 펑펑 써서 남의 가입자를 뺏아오는데 집중했던 통신사에 충격을 준 사건이다.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요금 문제만 언급하다 보니 안전한 통신망을 위한 설비투자는 뒷전이 됐던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인 비난이 커지자 12월 27일 ▲D급 통신국사도 정부가 직접 점검하면서 우회경로 확보를 의무화하고 ▲통신재난 시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전화나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무선통신망 공동이용(로밍),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2월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통신재난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기정통부-통신사업자 협약식’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오성목 KT 사장,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박찬웅 SK브로드밴드 상무다. 과기정통부 제공④5G, 기업통신부터 상용화..개인은 내년 3월 연말 갑자기 터진 화재사건으로 ‘12월 1일 세계 최초 5G 상용 전파’ 송출 기념식은 다소 어색했다. 통신 자체가 안되는 깜깜히 세상을 경험했는데, LTE보다 20배 빠른 5G 세상이 조만간 열리면 이러이러한 게 좋아진다고 말해도 당장 공감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하지만 우리 경제의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요즘, 5G는 국내 제조업의 디지털전환을 앞당기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용량·초고속·초저지연이라는 특성 덕분에 데이터를 원료로 하는 인공지능(AI) 산업이 꽃피는 계기도 제공할 수 있다.B2B(기업용)서비스부터 시작된 5G는 내년 3월 이후 5G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보고 듣는 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2월 1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텔레콤 분당사옥 인프라관리센터를 방문해 박정호 SK텔레콤 사장과 삼성전자가 개발한 5G 단말기(시제품)를 통해 영상통화를 시연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 경기도 시·군 ‘건조경보’…“입산시 화기 등 화재주의”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수도권기상청은 29일 오전 10시에 경기도 15개 시·군에 내린 건조주의보를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건조주의보는 35% 이하의 실효습도가 이틀 이상 계속되는 등 건조한 날씨가 예상될 때 내려진다. 25% 이하의 실효습도가 이틀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할 때는 경보로 격상한다.건조경보를 내린 지역은 광명, 과천, 부천, 성남, 안양, 구리, 남양주, 오산, 군포, 의왕, 하남, 용인, 이천, 광주, 양평이다. 앞서 기상청은 지난 27일 오전 이들 지역과 함께 안산, 시흥, 김포, 연천, 고양, 파주, 수원, 안성 등에 건조주의보를 발효한 바 있다. 안산 등 나머지 지역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는 그대로 유지됐다.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오전 10시경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서울, 경기 및 경남 일부 건조경보를 내렸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측은 “입산 시 화기를 소지하지 말고 논두렁과 폐기물 소각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로 배우러 오세요"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가 내년 1학기 수강회원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강좌는 음악, 미술, 무용 등 다양한 장르 100개 강좌가 내년 1월 14일 개강, 6월까지 이어진다. 이번 학기에는 워라밸 시대에 맞춰 직장인을 위한 미술실기, 악기실기 등 기존 저녁 강좌 외에도 현대무용을 통해 순수무용 미학적 움직임을 배운다. 또 현대무용 ‘I can dance!’와 발레작품 감상과 발레 기초 실기, 문진수류 소고춤(초급) 강좌가 신설됐다.어린이를 위한 강좌들도 신설됐다. 어린이 첼로, 테마가 있는 유아발레, 어린이 연극교실, Wiz Music 피아노 등을 새롭게 운영한다.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악기 강좌 수강에 필요한 악기를 성남문화재단 악기도서관 악기랑을 통해 저렴하게 대여, 이용할 수 있는 편의도 제공한다. 모집은 현재 진행중이며 강좌별 선착순 마감이다. 접수는 앙상블시어터 지하 1층 아카데미 접수처에서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방문 접수하거나,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 4년 반만에 하락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가 4년 반만에 하락 전환했다.28일 KB부동산에 따르면 12월 넷째주(2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1% 하락했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격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14년 6월16일(-0.01%) 이후 4년 반 만에 처음이다. 전국(-0.01%), 인천 제외 5개광역시(-0.01%), 기타지방(-0.04%) 모두 하락했으며 수도권은 보합세였다. 아파트 거래량이 뚝 떨어진 가운데 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 발표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관망세가 더 짙어지는 모양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송파구(-0.21%)가 가장 많이 하락했다. 이어 오산(-0.14%), 인천 중구(-0.10%), 강남구(-0.10%), 안산 상록구(-0.07%), 이천(-0.06%), 고양 일산동구(-0.06%), 안산 단원구(-0.05%), 평택(-0.05%) 등도 내렸다. 반면 의정부(0.07%), 중랑구(0.07%), 안양 동안구(0.07%), 강서구(0.06%), 고양 덕양구(0.04%), 용산구(0.04%), 인천 부평구(0.04%), 종로구(0.04%)는 상승했다.12월 넷째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내리며 5주 연속 뒷걸음질쳤다. 전국·수도권(-0.03%), 5개광역시(-0.01%), 기타지방(-0.05%) 모두 약세였다.서울 수도권에서는 고양 일산동구(-0.28%), 동작구(-0.28%), 송파구(-0.25%), 성북구(-0.18%), 성남 중원구(-0.15%), 강동구(-0.12%), 화성(-0.10%), 관악구(-0.09%), 하남(-0.09%) 등이 내렸다. 수원 팔달구(0.07%), 광주(0.06%), 종로구(0.03%), 남양주(0.02%) 등은 전주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공원 살리고 공공주택 짓고..'일몰' 앞둔 도시공원 '일거양득'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활용하려는 방안이 2년도 채 남지 않은 ‘도시공원 일몰제’의 새로운 출구전략으로 떠올랐다. 도시공원 일몰제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주인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도록 한 제도다. 공원 부지에서 풀리면 그간 가로막혔던 건축행위가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난개발과 녹지 훼손이 우려되지만, 정부의 이번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방안의 경우 기존에 예정했던 공원을 짓고 주택 공급도 확보할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부천 역곡·고양 탄현·성남 낙생·안양 매곡 공원 ‘택지’ 지정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의 한 묘책으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활용’ 카드를 꺼냈다. 오는 2020년 7월 1일부로 도시공원 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해 이곳에 공원도 조성하고 주택도 짓기로 한 것이다. 김정희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법률상 지구지정을 하고 새로운 계획이 결정이 되면 기존의 도시관리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변경이 의제 처리된다”며 “즉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2020년 7일 1일부터 적용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는 경기 부천 역곡, 고양 탄현, 성남 낙생, 안양 매곡 등 총 4곳이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공원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천 역곡에서 5500가구를 짓고, 고양 탄현 3000가구, 성남 낙생 3000가구, 안양 매곡 900가구 등 총 1만 24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주민공람과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지구 지정을 마치고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사업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원 땅주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해 기존 미집행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지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땅에 공공주택을 짓는 방식이다. 각 지자체에서 일몰제를 대비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방식이 유사하지만 시행사가 공공기관이라는 점과 땅 확보 면에서 차이가 있다.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 개발사업자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만 사들여 전체 70%를 공원으로 짓고, 나머지 30%에 민간주택 건설 등을 통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면 이번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뿐 아니라 연접한 땅까지 추가로 사들여 공원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조성되는 공원 면적은 더 크다.김 단장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원과 개발되는 택지 비율이 7대 3이라면 이번 지구 지정은 8대 2 또는 9대 1로 공원으로 조성되는 면적이 더 많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사업시행사로 LH나 각 지자체 도시공사 등이 나서는 만큼 그간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안고 있던 사업자 선정 특혜 시비 우려도 줄이고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실제 고양 탄현의 경우 탄현근린공원 부지를 포함해 공원 앞의 훼손된 땅까지 추가로 매입해 전체 면적 41만5000㎡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 32만1000㎡ 가운데 78.8%인 25만3000㎡를 공원으로 만든다. 성남 낙생근린공원은 예정된 공원 부지(5.9㎡) 면적 대비 실제 조성 비율이 5.5㎡ 규모로 93.6%에 달한다.신태수 지존 대표는 “이번 지구 지정 방안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에서 나타나는 개발사업자 특혜 시비를 비롯해 과도한 용적률 부과, 부동산 투기 등의 부작용도 불식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지자체의 해묵은 과제였던 공원 조성은 물론 땅주인의 보상 관련 민원도 한꺼번에 해결하는 일거양득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묵은 과제 해결하지만 교통 지옥 ‘주민 우려’정부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직접 사들여 주택 건설과 함께 공원도 짓기로 하면서 지자체도 내심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간 2년도 안 남은 도시공원 일몰제를 앞두고 부지 매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야 했지만 천문학적인 매입 비용으로 사실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오는 2020년 7월 실효를 앞둔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는 전국에 총 2156곳, 367.6㎢에 달한다. 이를 사들이기 위한 순수 토지 매입 비용만 총 40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몰제 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선 공원을 지킨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천만다행으로 LH가 직접 토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한다니 한 시름 놓게 됐다”며 “다만 교통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에 따른 교통대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3차 수도권 공급 계획을 결정할때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가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조치도 함께 논의하며 대상지를 물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전국남녀스프린트 및 종합스피드선수권, 27~28일 개최
- 한국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간판스타 김보름.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대한빙상경기연맹 관리위원회 오는 27일과 28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제45회 전국남녀 스프린트 스피드 선수권 대회 및 제73회 전국남녀 종합 스피드 선수권 대회를 개최한다.스프린트 선수권대회는 지난 2017~18시즌부터 2018~19 국내 주니어 월드컵 선발전과 서울특별시 빙상경기대회까지 국내 대회의 기록 기준으로 상위선수들에게만 대회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스프린트선수권의 경우 500m 또는 1000m 남녀 각 국내 상위 24명+후보 5명, 종합 선수권은 남자 5000m(여자 3000m) 남녀 각 상위 16명+후보 6명(여자 12명+후보 6명)에 한해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이들 선수 가운데 스프린트 선수권에는 34명, 종합선수권에는 25명의 선수가 최종 참가신청을 했다.스프린트 선수권 대회의 경우 500m 2회, 1000m 2회 등 4번의 경기성적을 합산해 종합순위를 결정한다. 종합선수권 대회는 500m, 1500m, 5000m(여자 3000m), 1만m(여자 5000m) 등 4개 종목의 기록을 합산해 종합 순위를 결정한다.올해 마지막 국내 빙상대회인 이번 대회에는 스피드 월드컵 1~4차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김보름(강원도청), 엄천호(스포츠토토)와 김민석(성남시청), 김태윤(서울시청) 등도 출전한다. 스프린트, 종합선수권에서 종합 1위를 차지한 선수에게는 상금이 수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