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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감일지구 등 다음주 9770가구 분양
  • [부동산 캘린더]하남 감일지구 등 다음주 9770가구 분양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번주 쉬어갔던 청약시장이 수도권 내 공공분양이 나오며 기지개를 켠다. 다음주(14~19일) 1만가구에 가까운 물량이 분양시장에 풀린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 수도권 5933가구, 지방 3837가구 등 총 9770가구가 분양시장에 공급된다. 경기 하남시 감일동 감일지구 B3·4블록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짓는 ‘하남감일 스윗시티’가 17일 분양한다. 전용 74~84㎡로 B3블록 578가구, B4블록 595가구로 각각 구성돼있다. 또 다른 공공분양인 경기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가 14일부터, 경기 평택시 서정동 평택고덕신혼희망타운이 15일부터 각각 분양한다. 광주시 남구 월산동 ‘광주남구반도유보라’와 서울 광진구 자양동 ‘광진테라팰리스건대2차’ 등도 다음주 청약을 접수할 예정이다. 다음주 문 여는 모델하우스는 5곳이다. 경기 화성시 송산면 ‘송산대방노블랜드’ 5·6차가 17일,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쌍용더플레티넘부평’과 대구시 신천동 ‘동대구역우방아이유쉘’, 강원 춘천시 온의동 ‘춘천센트럴파크푸르지오’ 등이 18일 각각 모델하우스를 개관한다. 아울러 평균 133대 1의 청약 경쟁률로 뜨거운 청약 열기를 보였던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포레자이’가 14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용인시 신봉동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 인천시 원당동 ‘검단신도시 우미린 더퍼스트’ 등이 17일, 인천시 당하동 ‘검단신도시 한신더휴’, 서울 신정·은평행복주택 등이 18일 각각 당첨자 발표를 진행한다. 다음주 경기 성남시 대장동 ‘판교더샵포레스트’를 비롯해 8곳이 당첨자와의 계약을 할 계획이다.
2019.01.12 I 경계영 기자
디알텍 "中·日·유럽 등 해외서 큰 성과" 등
  •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디알텍 "中·日·유럽 등 해외서 큰 성과" 등
  • 안성현 디알텍 대표가 엑스레이에 들어가 디지털 필름 역할을 하는 의료장치인 ‘디텍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공=디알텍)[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엑스레이로 촬영한 이미지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꿔주는 의료장치인 ‘디텍터’에 주력 중인 안성현 디알텍 대표는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는 중국과 일본시장에 거는 기대가 크다. 유럽 또한 대형 업체와의 거래량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디텍터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현상하는 과정 없이 촬영한 후 곧바로 모니터를 통해 이미지를 볼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연간 14억 1900만달러(약 1조 7000억원) 규모 시장이 형성돼있습니다. <이데일리>에서는 최근 한 주간 국내 중소기업계에서 화제가 됐던 이슈들을 다시 돌아보는 <中企 한주간 이모저모>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한 주(1월7일~1월11일)에는 중소기업계에는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1. [리딩컴퍼니 CEO]안성현 디알텍 대표 “中·日·유럽 등 해외서 큰 성과”경기도 성남시 분당 디알텍 본사에서 만난 안 대표는 “맘모(여성유방용) UD(울트라화질) 디텍터(촬상소자) 제품에 대한 중국시장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다”며 “덴탈(치과) 디텍터는 일본 업체에 2D(정지영상)에 이어 3D(동영상) 제품까지 납품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디알텍이 2015년 처음 출시한 맘모 리트로핏 디텍터는 아날로그시스템을 디지털 방식으로 간단히 변환하는 혁신적인 제품으로 작년 전체 매출에서 비중이 25%까지 높아졌습니다. 특히 중국 수출을 추진 중인 맘모 UD 디텍터 ‘RSM 2430UD’는 △셀레늄 직접방식 기술 △65마이크로미터(㎛)의 작은 픽셀 크기 △세계 최초로 ‘IGZO’ TFT 기술을 적용하면서 기존 디텍터보다 한 단계 높은 감도와 함께 낮은 노이즈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안 대표는 “종양의 양성 혹은 악성 등 미세한 병변 차이까지 정확히 구분해 낼 수 있어 여성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혁신적인 제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 대표는 유럽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업체와의 거래도 추진합니다. 안 대표는 “글로벌 업체인 아그파와 2017년 거래를 시작하면서 회사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사진=중기중앙회)2.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최저임금 등 노동문제, 정부·국회 관심 필요”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일 지난 9일 서울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2019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중소기업 대표와 단체, 정부, 국회 등 주요인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는 ‘혁신과 협업,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날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스마트공장을 통한 혁신’과 ‘협동조합을 통한 협업’은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 할 수 있는 해결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문제 해결 △제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의 전환 △규제 폐지를 통한 투자 활성화와 질 좋은 일자리 조성 등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회장은 “‘정신을 집중해서 전력을 다하면 어떤 일에도 성공할 수 있다’는 ‘중석몰촉’(中石沒鏃) 자세로 임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올 한해 중소기업과 한국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되찾는 혁신의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2019.01.12 I 권오석 기자
서울 오피스 공실률 10.3%.."올해 신규 공급은 제한적"
  • 서울 오피스 공실률 10.3%.."올해 신규 공급은 제한적"
  • 서울 대형 오피스 면적과 공실률, 향후 예정된 신규 공급면적(2018년 4분기 기준, 단위: ㎡, %, 자료: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3대 권역 대형 오피스 빌딩 공실률이 일제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글로벌부동산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 대형 오피스 빌딩 평균 공실률은 10.3%로 전분기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이는 작년 3분기 CBD(도심권)와 GBD(강남권)에 신규 공급으로 인해 늘어난 공실면적 중 일부가 빠르게 해소된데다 4분기에는 신규 빌딩 공급이 없었던 점이 맞물린 때문으로 풀이된다.권역별로 보면 CBD는 전분기 대비 2%포인트 떨어진 13.1%의 공실률을기록했다. 작년 3분기 종로구 공평동에 신규 공급된 ‘센트로폴리스’(14만1471㎡)가 금호아시아나, SK텔레콤(017670) 등과 임대차 계약하면서 공실을 일부 해소했다. 금호아시아나 사옥이 매각되면서 금호타이어(073240)가 흥국생명빌딩과 임차계약을 맺었고 법무법인 세종이 남산스테이트타워에서 디타워로 자리를 옮겼다. 종로타워에서는 공유오피스 브랜드 TEC가, 그랑서울에서는 뉴스킨코리아, GS건설(006360) 등이 퇴거하면서 대형 공실면적이 발생했다.쿠시먼코리아 관계자는 “CBD는 여전히 공실률이 높은 편이고, 임차인 위주 시장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서소문5지구 등 신규 공급되는 오피스 빌딩에 따른 영향이 주목된다”고 말했다.GBD는 4분기 공실률이 5.7%로 전분기 대비 1.6%포인트 내렸다. 루첸타워(2분기)와 강남N타워(3분기) 준공으로 인해 공실률이 상승해왔지만 4분기에는 ‘강남N타워’에 KB부동산신탁, 비트코인거래소 코빗, 롯데자산개발 공유오피스 워크플렉스 등이 임차계약하면서 공실이 해소돼 5%대 공실률을 회복했다. 전반적으로 다른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5~7%대 공실률을 유지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균형을 이루는 특성을 보여줬다. 월평균 임대료는 ㎡당 2만8450원으로 1년전보다 6.3% 올랐다. 서울 3대 권역 중 가장 큰 임대료 상승폭이다.YBD(여의도권)는 전분기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12% 공실률을 보였다. 4분기의 경우 임차인 이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작년초 LG(003550)그룹 계열사의 마곡 이전으로 공실률이 급등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공실을 해소한 끝에 2013년 이래 권역 내 가장 낮은 공실률로 2018년을 마감했다. 2019년에는 예정된 대형 오피스 공급이 없지만 2020년 파크원(39만3305㎡)을 시작으로 우정사업본부 등 대형 오피스 공급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빌딩별로 임차인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임대마케팅 활동이 지속될 전망이다.경기도 성남시 판교권역은 IT업종의 지속적인 임차수요로 0%의 공실률을 기록했다. 임대인 절대 우위의 시장이다. 2019년에는 공급 측면에서 CBD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대형 오피스 빌딩 공급이 제한적이며, 수요 측면에서는 공유오피스의 비약적인 성장과 함께 2020년 대규모 오피스 공급에 대비한 공격적 임대 마케팅 강화 움직임이 공실 해소에 긍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경기 하락에 따른 오피스 빌딩 수요 위축 등은 부정적 요소로 꼽힌다.진원창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 리서치팀 차장은 “작년 세계 경제는 미국을 중심으로 호황세를 보인 반면 한국경제는 상대적으로 저성장세가 가속화됐다”며 “올해 역시 대내외 경제기관의 어두운 전망이 우세해 경기 하락기조가 오피스 빌딩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고 말했다.
2019.01.11 I 성문재 기자
'K리그 챔프' 전북-'FA컵 우승팀' 대구, 개막전 맞대결
  • 'K리그 챔프' 전북-'FA컵 우승팀' 대구, 개막전 맞대결
  • 2019 K리그 공식 개막전에서 맞붙는 전북현대 대 대구FC. 사진=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EB하나은행 K리그1 2019 정규라운드 일정을 확정, 발표했다. 공식 개막전은 3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2018시즌 K리그1 우승팀 전북과 FA컵 우승팀 대구의 맞대결이다.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에 출전하는 경남과 울산 역시 3월 1일 각각 성남, 수원을 상대로 홈 개막전을 치른다. 3월 2일에는 인천과 제주, 상주와 강원의 경기가 열리며, 3월 3일에는 서울과 포항이 맞대결을 펼친다.새로운 경기장의 데뷔전, 새로운 팀의 복귀전도 차례로 펼쳐진다. 대구의 신축 경기장 ‘포레스트 아레나’는 3월 9일 제주를 상대로 K리그 데뷔전을 치른다. 지난해 K리그2 2위를 차지하며 승격한 성남의 K리그1 복귀 첫 홈경기는 3월 10일 서울을 상대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진다.K리그 흥행보증수표 라이벌 매치는 5월에 예정돼 있다. 어린이날이 껴있는 10라운드에 포항과 울산의 ‘동해안 더비’, 수원과 서울의 ‘슈퍼매치’가 각각 5월 4일과 5일에 잇따라 펼쳐진다.올 시즌부터는 효율적인 중계방송 편성을 위해 주중경기는 화요일과 수요일에 분산 개최하고, 각 팀당 1회씩 평일 금요일 홈경기를 개최한다. 시즌 첫 평일 금요일 경기는 3월 29일 문수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제주의 맞대결이다.연맹은 “정규 라운드 일정은 약 30여개의 조건을 대입해 산출한 일정 가운데 가장 균형 있고 공평한 스케줄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주요 조건으로는 ▲동일팀과 경기 후 일정 기간 리턴매치 불가, ▲홈 또는 원정 연속경기 3회 미만, ▲ACL 출전팀 일정 고려, ▲주말(토/일) 홈경기 분산 개최 ▲평일 금요일 홈경기 1회 개최 ▲정규 라운드와 스플릿 라운드 간 홈-원정 경기 균등 배정(불가시 정규 라운드 상위팀에 스플릿 라운드 홈 우선배정) 등이다.
2019.01.11 I 이석무 기자
`사법농단 의혹`, 사법부 수장서 피의자로…블랙리스트·재판거래 주도한 양승태
  • `사법농단 의혹`, 사법부 수장서 피의자로…블랙리스트·재판거래 주도한 양승태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6월 1일 오후 경기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지난 2017년 3월 대법원이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저지를 거부한 한 판사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가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로 제기됐다.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다. 이후 3차례에 걸친 법원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의 강제수사 끝에 1년 11개월 만인 11일 양 전 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 포토라인 앞에 선다.검찰은 양 전 원장을 사법농단 사태에서 단순히 아랫선에게 보고 받은 공범이 아니라 실제 지시하고 실행한 주범으로 보고 있다. 인사권으로 법관들을 길들이려 하고 헌법재판소와 검찰 등 유관기관 견제를 위해 내부 문서를 유출하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상고법원 도입이라는 숙원사업을 위해 국가 최고권력자인 대통령과 결탁해 사법부의 생명인 일선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정황까지도 속속 드러났다. ◇법관 길들이려 한 ‘제왕적’ 대법원장“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실제 실행했다”는 법조계 주변의 소문은 결국 조사 대상이 됐다. 법원은 △2017년 4월 진상조사위(1차) △2018년 1월 추가 조사위(2차) △2018년 5월 특별조사단(3차) 등 3차례에 걸쳐 자체 조사를 벌였다. 결론은 같았다.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있지만 조직적인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은 없다”는 것. 2017년 9월 양 전 원장은 6년 임기를 마친 뒤 김명수(60) 대법원장이 부임했다.이후 지난해 6월부터 본격화 한 검찰 수사는 재판 개입 의혹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증거로 블랙리스트 의혹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법원의 연이은 영장기각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지난해 11월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을 압수수색해 2014~2017년 매년 작성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문건을 확보했다. 본래 이 문건은 음주나 금품수수 등 개인 비위가 있는 법관 명단을 정리한 것이다. 실제로는 상고법원 등 양승태 사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법원 내 특정 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과 이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방안 등이 포함됐다.특히 이들 문건에는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박병대(63)·고영한(64) 전 행정처장-양 전 원장 순으로 자필 서명이 기재돼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이 양승태 사법부의 조직적인 법관 관리를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다. 양 전 원장 시절 1차 자체조사단을 이끈 이인복(62) 전 대법관은 지난달 검찰에 나와 당시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제출받지 못했을 뿐 알고도 은폐한 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 원장 시절인 2차와 3차 자체 조사에서도 이 문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손쉽게 밝힐 수 있었는데 1년 넘게 시간이 소모됐다. 왜 제대로 밝혀지 않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 28일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상고법원` 위해 靑과 결탁…무리한 재판개입으로상고법원 집착에 따른 무리한 재판 개입은 결국 양 전 원장의 발목을 잡았다. 김 원장 지시로 공개된 법원행정처 내부 문건을 보면 양 전 원장은 지난 2015년 8월 박근혜(67) 당시 대통령 독대 때 △통상임금 사건 △KTX 승무원 해고 사건 △콜텍 및 쌍용차 노동자 정리해고 사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시국선언 사건 등을 국정 협력사례로 제시했다. 3차 자체조사단은 “국정 협력 사례 판결은 정부가 좋아할 판결을 사후에 취합한 것이지 재판 자체에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그러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재판 개입의 실체가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다. 2012년 5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당시 이명박 정부는 외교통상부를 통해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3년 일본 기업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에 올라왔지만,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돼 확정 판결이 날 수순이었다. 하지만 새로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다른 결과를 원했다. 실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2013년과 2014년 유관기관 장관 등을 소집한 자리에 참석한 차한성(67)·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제징용 소송 지연과 결과 전환을 요구했다. 청와대 입장을 전해들은 양 전 원장이 직접 나섰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양 전 원장은 2015년 일본 기업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한모 변호사를 최소 3차례 만나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원장은 또 재상고심 주심인 김용덕(62) 전 대법관에게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결과를 뒤집을 논리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2016년부터 전원합의체 회부 검토를 본격화 했지만 이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대통령 탄핵 등 일련의 사건으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결국 재상고심에 올라온 지 5년 만인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결국 사법농단은 부친인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65년 일본과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 한 박 전 대통령과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도움이 절실했던 양 전 원장이 결탁한 데에서 비롯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퇴임사에서 “정치적 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결국 사법부 독립에 대한 진정성을 평생 몸담았던 양 전 원장 자신이 법정에서 심판을 받을 처지가 됐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중 유일한 생존자인 이춘식씨가 지난해 10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기자회견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9.01.11 I 이승현 기자
이재명號 체납관리단 '세수확보+일자리창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 이재명號 체납관리단 '세수확보+일자리창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2조7000억원 세수확보와 일자리 4500개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체납관리단 출범은 이재명 지사 대표공약 중 하나다. 이 지사는 지난해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3년 간 기간제근로자 270명을 고용해 체납징수액이 증가하는 효과를 얻었다.경기도는 이달 22일부터 31개 시·군에서 고액체납자와 소액체납자들 세금납부를 이끌어 낼 체납관리단 1309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전체 체납자 수는 400만명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가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부터 체납자 실태조사에 나선다. 체납자 경제력을 확인 후 맞춤형 징수활동을 벌이기 위해서다.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에 투입돼 체납자 경제력확인과 전화나 방문을 통한 체납사실 안내, 애로사항 청취 등 방문상담 역할을 한다. 도는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의적 납세기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압류 등 강제징수한다. 또경영 악화·실직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이행을 전재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할 예정이다. 특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금을 면해주기로 했다. 생계ㆍ의료ㆍ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와 일자리, 대출신용보증 등을 연계해 재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체납관리단 신청은 경기도에 주소를 둔 도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거주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임명은 시장ㆍ군수가 직접한다. 소정의 교육과정 이수 후 오는 3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하루 6시간씩 조사를 진행한다. 경기도가 인건비 50%를 부담해 경기도 생활임금(시간당 1만원)이 적용한다.
2019.01.10 I 김아라 기자
경기도 '갈등조정관' 지역갈등 해소
  • 경기도 '갈등조정관' 지역갈등 해소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에서 발생하는 지역 현안 원만한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갈등조정관제’가 지역 내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는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고 있다.지역 주민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과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이 대표적 사례로, 향후 고질적인 지역현안 및 갈등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갈등조정관제’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청취하고, 31개 시군 곳곳에서 발생하는 지역 내 갈등을 조정함으로써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하고 있는 ‘민선7기’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다.도는 지난해 10월 조직 개편을 통해 갈등조정조직을 신설하고 ‘갈등조정관’ 5명을 임용, ‘갈등조정관제’를 운영하고 있다.갈등조정관들은 도내 3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담당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 및 중재를 진행, 도민들로부터 열렬한 호응을 얻고 있다.사진=경기도특히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 구성,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등은 가장 성공적인 조정 및 중재 사례로 꼽힌다.우선 ‘위례신도시’의 경우 각종 민원이 빗발치는 지역임에도 신도시가 행정구역상 3개(성남, 하남, 서울)의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진 탓에 원만한 민원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다.이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지역 내 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협의체 회장직’을 누가 맡는지에 대한 관계기관 간 협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좀처럼 협의체가 구성되지 못했다.도 갈등조정관들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협의체 회장직을 경기도지사와 서울시장이 번갈아가며 윤번제로 맡는 조건으로 ‘위례신도시 상생협력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행정협의회’에는 윤번제로 회장직을 맡는 경기도와 서울시 외에도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 등이 참여하며, 초대회장은 경기도지사가 맡는다.도는 행정협의회 구성이 완료되면 그동안 해결이 어려웠던 교통불편, 문화시설부족, 청소행정불편, 주거환경개선 등 위례신도시의 각종 민원사안을 분과별 실무회의 등을 통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 함께 ‘농업손실보상금’ 문제로 민원인과 경기도시공사 간 갈등을 빚어왔던 ‘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재 또한 성공사례로 꼽을 수 있다.‘광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광주시 역동 170-6번지 일대 토지를 소유했던 민원인이 ‘농업손실금 보상’ 문제로 경기도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고, 화훼비닐하우스 등으로 토지를 점용하면서 진행에 차질을 빚어왔다.이에 민원인이 점용하고 있는 화훼비닐하우스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예고되는 등 갈등이 격화될 상황이었으나, 갈등조정관들의 중재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최창호 경기도 민관협치과장은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갈등조정관 전원이 도내 현장 곳곳을 누비고 있다”며 “갈등조정관의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2019.01.10 I 김아라 기자
바이오협회·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공동 세미나 개최
  • 바이오협회·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공동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김지섭 기자] 한국바이오협회는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강당에서 지역 바이오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국 22개 바이오클러스터와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이날 정하원 한국거래소 과장은 ‘기업공개(IPO)를 통한 바이오기업 상장 전략’ 및 ‘바이오벤처 성공사례’에 대해 강연했다. 이승주 알테오젠 부사장은 실제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으며, 반재복 한국바이오협회 이사는 ‘벤처투자사의 바이오기업 투자 및 한국바이오협회 스타트업·펀드 지원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또 신혜림 쉬플리코리아 팀장은 ‘바이오기업의 IR발표전략’이라는 주제를 통해 바이오벤처가 국내외 파트너쉽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법에 대해 강연했다. 이어 김창식 메인비즈협회 사무국장은 ‘메인비즈 혜택 안내’로 메인비즈 활동 및 지원내용에 대해 강연했으며, 가앨원 신용보증기금 진주지점 지점장이 ‘신용보증기금 보증정책’이라는 주제로 바이오기업의 신용보증 방안을 설명했다.서소연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진주는 바이오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산학연 인프라가 응집된 지역”이라며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및 산학연을 아울러 경남권 바이오산업 비즈니스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국바이오협회는 인천시, 제천시와 국제바이오컨퍼런스인 ‘바이오플러스’를 매년 11월 공동개최하고, 최근 성남시 및 충주시와 바이오헬스케어 및 차세대 바이오융합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광역권 외 지역권 도시와도 협력하고 있다.한국바이오협회 CI(자료=한국바이오협회)
2019.01.10 I 김지섭 기자
이재명 지사가 재판 전 지지자들에게 당부한 말
  • 이재명 지사가 재판 전 지지자들에게 당부한 말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이 지사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법원 앞 집회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다.재판을 4일 앞둔 지난 6일,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성남 법원 앞 집회 자제를 호소한다”는 말을 전했다.이 지사는 “먼저 오늘의 이재명을 있게 해 주신 동지 여러분의 희생적 노력에 두 손 모아 감사드린다”며 “공정사회를 향해 가는 길 위에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서 있겠다는 약속을 또 드린다”고 운을 뗐다.이어 지지자들의 집회 자제를 당부했다. 그는 “마녀사냥에 항의하며 추운 날 분당경찰서와 성남검찰청 앞에서 집회시위로 고생하신 여러분, 참으로 애 많이 쓰셨다. 현장에 함께 하진 못했지만, 여러분의 그 분노와 걱정 열의는 온통 그대로 제 가슴 속에 담겨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제 이 일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재판이 시작된 이때 재판 담당 법원 앞 집회는 그 의도가 어떠하든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치려는 행위로 오해받기 십상이다.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 지지자 여러분, 오해받을 수도 공격의 빌미를 줄 수도 있는 성남법원 앞 집회를 자제해 달라”고 전했다.이 지사는 또 “다투더라도 침을 뱉으면 같이 침 뱉을 게 아니라 점잖게 지적하고 타이르는 것이 훨씬 낫다. 대중이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의 상대와 싸워 이기는 것보다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이 진정 이기는 길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그는 “지금 기나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앞으로도 헤치고 나아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다. 동지 여러분의 도움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 그 도움은 합리적이고 유효했으면 좋겠다”며 “허위정보를 정정하고 좋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세상을 향해 동지들의 꿈과 현실, 우리의 대안과 역량 실적을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메시지로 친지에게 유용한 정보를 보내거나 SNS로 이웃을 넓혀 소통하고 ‘좋아요’를 누르거나 짧은 답글이라도 하나 쓰는 것 같은 작지만 많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사칭’,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의 공판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2019.01.10 I 장구슬 기자
이재명, 오늘 첫 재판…도지사직 건 싸움 시작
  • 이재명, 오늘 첫 재판…도지사직 건 싸움 시작
  •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수많은 의혹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첫 재판이 오늘(10일) 열린다.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의 첫 공판을 연다고 밝혔다.통상적으로 첫 공판은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되지만, 이날은 공판준비와 더불어 이 지사의 혐의 중 일부를 심리하는 정식재판이 함께 진행된다.따라서 이날 공판에는 이 지사가 휴가를 내고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의 공판기일은 오는 14일과 17일에도 연이어 잡혀있다.앞서 수사를 마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 지사의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가지 의혹이다.재판부는 이중 비교적 법리 다툼이 적을 것으로 보이는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검사 사칭 혐의를 이날 먼저 심리한 뒤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혐의를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이 지사는 지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유세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공표하고 16년 전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에 해당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 지사가 이 혐의로 징역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동법 제264조에 의해 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된다.또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 시장 직권을 남용하고 관련 부서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해당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돼 이 지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 지사의 도지사 직위는 마찬가지로 상실된다.
2019.01.10 I 김은총 기자
한국당, 10~12일 15곳 당협위원장 오디션…현장서 결정
  • 한국당, 10~12일 15곳 당협위원장 오디션…현장서 결정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는 10~12일 사흘 간 영등포 당사에서 전국 15곳 당협위원장 선정을 위한 공개 오디션을 벌인다. 9일 한국당에 따르면, 공개 오디션은 △지원자 발언 △심사위원인 당 조직강화특위 위원과의 질의 응답 △지원자간 상호 토론 △평가단 질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후엔 시·도별 당원으로 구성된 평가단 50인의 현장 투표를 40% 반영하고, 조강특위 위원 심사 점수 60%를 합산해 현장에서 당협위원장이 결정된다.첫 테이프를 끊는 지역은 서울 강남을이다. 10일 정오부터 한 시간 동안 이수원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 이지현 전 서울시의원, 정원석 현 청사진 대표가 맞붙는다. 같은 날 권영세 전 의원과 황춘자 전 용산당협위원장이 경쟁하는 서울 용산구 등 총5군데 오디션이 이어진다.11일엔 류성걸 전 의원, 김승동 現 한국 NGO신문 회장이 맞부딪히는 대구 동구갑 등 5군데 오디션이 진행된다. 12일엔 비례대표인 김순례 의원, 전직인 이강후 김동완 조해진 홍지만 전 의원이 각각 출전하는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강원 원주시을, 충남 당진시,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등 당협위원장 선발이 이어진다.한국당은 사흘간의 공개 오디션 과정을 당 홈페이지, 페이스북, 유튜브(‘오른소리’)에서 생중계할 예정이다.
2019.01.09 I 김미영 기자
  •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확실하게 책임져야”…심석희 변호인 임상혁 변호사
  • [이데일리 스타in 임정우 기자]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체육계에 만연하는 폭행을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책임져야 한다.”심석희의 변호인 법무법인 세종은 8일 “선수와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만 17세의 미성년자이던 2014년부터 조재범 전 코치가 무차별적 폭행과 폭언,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성폭행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질러왔다는 진술을 듣게 됐다”며 “심석희의 조재범 전 코치에 대한 처벌의사를 확인하였고 신중한 논의 끝에 심석희 선수를 대리하여 지난해 12월 17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에 조재범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상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1월 훈련 중 심석희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는 등 2011년부터 4명의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심석희가 2018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훈련하던 진천선수촌을 무단으로 이탈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해 9월 심석희를 비롯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상습상해 등)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4일 최종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심석희가 조재범 전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심석희 측에 따르면 조재범 전 코치가 지난 2014년부터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지난해 1월까지 한국체대 빙상장 지도자 라커룸과 태릉·진천선수촌 빙상장 라커룸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 심석희가 성폭행이 시작됐다고 밝힌 시기는 2014년으로 고등학교 2학년 만 17살인 시기다. 심석희의 변호인인 임상혁 변호사는 8일 이데일리와의 전화 통화에서 “어린 시절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한 만큼 상처가 심하고 고통이 매우 심한 상태”라며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심석희 선수가 용기를 내 세상에 알린 만큼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성적을 위해서라면 폭력이 당연시되는 성적지상주의와 꼬리 자르기식으로 대처하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태도도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선수의 성적을 낸다는 이유로 성추행, 폭행 등이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 또 체육계에 만연하는 폭행을 확실하게 뿌리 뽑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직접 나서야 한다”며 “확실한 대책이 아닌 보여주기식 대안을 내세우거나 이번에도 꼬리 자르기식 태도를 취한다면 체육계에서 일어나는 폭력 및 성폭행 문제를 뿌리 뽑지 못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19.01.09 I 임정우 기자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 ‘CES 2019 리뷰 컨퍼런스’, 21일 개최
  • 글로벌 비즈니스 행사 ‘CES 2019 리뷰 컨퍼런스’, 21일 개최
  • CES 2018 리뷰 컨퍼런스 행사 모습[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성남산업진흥원과 KAIST(산학협력단, 전기 및 전자공학부)가 주최하는 ‘CES 2019 리뷰 컨퍼런스’가 21일 성남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개최된다.CES는 테크놀로지 업계의 모든 사람이 모이는 글로벌 전시회임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산업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행사다. 전 세계 유망 업체들이 브랜드를 홍보하는 비즈니스 장이기도 하다. 지난해는 ‘세상을 바꾸는 기술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됐으며 드론, 스마트 시티, 자율 주행 자동차, 5G 기술과 연결되는 IoT 제품, AI,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 등 세계를 선도하는 기술 및 트렌드를 선보여 큰 이슈를 모은 바 있다.올해 행사 주제는 ▲5G ▲IOT ▲블록체인 ▲무선서비스 ▲건강&웨어러블 ▲스마트홈 ▲스포츠 ▲제품 포장 ▲3D 프린팅 ▲인공지능▲광고 및 엔터테인먼트&콘텐츠 ▲3D 프린팅 ▲인공지능 ▲로봇 ▲관광 ▲드론 ▲라이프 ▲ 스마트 시티 ▲자동차 등으로, 이와 관련한 핵심기술 및 최신동향을 다룰 예정이다.올해 행사는 AVING 뉴스 김기대 발행인의 ‘2019 CES KEYNOTE’ 영상 상영,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이어 CES에 참여한 글로벌 대기업 담당자의 연사발표 및 질의 응답 시간도 마련돼 있다.또 유승협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의료, 헬스케어 분야의 최신동향’, 정구민 국민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가 ‘자율주행, 미래자동차 분야 최신동향’, 조성환 KAIST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가 ‘AI분야 최신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간다. 끝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지원을 통해 ‘CES 2019’에 참가한 성남시 기업(2개사 내외) 담당자가 직접 경험한 ‘CES 2019’에 대한 이야기를 펼칠 계획이다. 세미나장 한 편에는 행사에 참여한 성남시 기업들의 제품을 전시해 참석자들이 눈으로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한편 주최측은 “올해 행사에 지역 기업 관계자와 산업 전문가를 비롯해 약 45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참가를 원하면 사전신청 및 현장등록 할 수 있다”고 전했다.
2019.01.09 I 장구슬 기자
檢, '재판거래 한축' 박근혜 방문조사…양승태, 대국민 입장발표
  • 檢, '재판거래 한축' 박근혜 방문조사…양승태, 대국민 입장발표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18년 6월 1일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오는 11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1) 전 대법원장 소환조사를 앞두고 핵심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지기 수사에 한창이다. 양 전 원장은 검찰소환 현장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한다.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르면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의 한 축이라는 의심을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결론을 뒤집도록 양승태 사법부에 압박하거나 요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 대가로 상고법원 설치 등 양 전 원장의 숙원사업을 도와주려 했다는 것이다.실제 김기춘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지난 2013년에 이어 2014년 자신이 소집한 이른바 `소인수회의`에서 각각 차한성(67)·박병대( 63) 법원행정처장에게 강제징용 소송 결과 전환 등 입장을 전달하고 구체적 논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실장이 박 전 대통령의 뜻에 따라 이 같이 한 것으로 보고 있다.청와대 요구는 반영이 됐다. 재상고심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62) 전 대법관은 양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방안으로 미리 결론을 내리고서 기존 승소 판결을 뒤집을 논리를 만들라고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지시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이를 입증할 내부문건과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또 법원행정처가 메르스 사태 국가배상 책임 법리검토와 국정농단 사태 직권남용죄 법리검토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법률 자문을 한 부분도 들여다보고 있다.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0월 이후 재판 출석과 검찰 조사 등을 완전히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병세(66) 전 외교통상부 장관과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마쳤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7일과 8일에는 각각 고영한(64)과 박병대 전 대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다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강제징용 소송과 법관 블랙리스트 등 의혹에 대해 보강수사를 벌인 뒤 다시 불렀다.두 전직 대법관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맡으며 재판개입과 법관 블랙리스트, 비자금 조성, 헌법재판소 내부동향 파악 등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사법농단 실무 책임자인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양 전 원장과 공범관계라고 결론내렸다.한편 양 전 원장은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 전 인근의 대법원 청사 앞에서 본인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양 전 원장 변호인인 최정숙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는 이날 “양 전 원장이 오래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직이 아닌 만큼 대법원 건물 내부가 아니라 정문 안 로비나 정문 주변에서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 경우 양 전 원장은 서울중앙지검 포토라인에서는 취재진 질문을 받지 않고 지나칠 가능성이 있다. 피의자 신분인 자가 검찰 포토라인이 아닌 외부 장소에서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한 논란도 있다. 양 전 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6월 1일 경기 성남의 자택 주변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재판개입과 법관사찰은 결단코 없다`고 밝혔었다.
2019.01.09 I 이승현 기자
심석희 성폭행 폭로... 체육회 '스포츠계 (성)폭력 줄고 있다' 발표 무색
  • 심석희 성폭행 폭로... 체육회 '스포츠계 (성)폭력 줄고 있다' 발표 무색
  •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2018년 12월 12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심석희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겪었다고 추가 고소를 한 것이 8일 알려졌다.이날 대한체육회는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대한체육회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작년 대한체육회가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실시한 것으로,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격년으로 조사 결과를 담았다.대한체육회 측은 조사 결과 요약본에서 “스포츠계 현장의 (성)폭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최근 1년간 일반 등록선수 및 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경험 비율은 각각 26.1%와 2.7%,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의 폭력 및 성폭력 경험 비율은 각각 3.7%와 1.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또 2018년 조사 기간에 폭력 또는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선수 및 지도자의 비율은 2010년부터 직전 조사인 2016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했다고 설명했다.선수들의 폭력 경험 비율은 지난 2010년 폭력 51.6%, 성폭력 26.6%. 2012년 폭력 28.6%, 성폭력 9.5%, 2014년 32.2%, 7.4%, 2016년 26.9%, 3%로 나타났다.불과 9년 전인 2010년에는 설문에 응한 선수의 절반이 폭력 피해를, 4명 중에 1명 이상이 성폭력 피해를 호소했다. 2018년 조사 결과는 이보다 상당히 낮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폭력 피해가 있음이 드러났다.공교롭게도 심 선수의 성폭력 피해 주장이 알려진 8일 발표된 전수 조사 결과에 누리꾼들은 분노와 안타까움을 보이고 있다.이날 관련 보도 댓글에서 누리꾼들은 “지금 심석희 선수가 코치한테 성폭행 당했다고 뉴스 나오네... 슬프다”, “성추행, 성폭력 없어질 때까지 매일 조사해야 한다”, “추가 피해자를 더욱 밝혀달라”, “폭행범이 많기도 많다. 영구제명해야” 등으로 말했다.또 의아하다는 반응이나 조사 방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내용에서 폭력 및 성폭력 근절보다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은 “조금씩 줄어든다는 게 말이 되나. 절대 있어서 안 될 범죄가 줄어들고 있다?”, “대면조사 위주인데 퍽이나 당했다고 답하겠다” 등의 의견을 남겼다.대한체육회가 밝힌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 대상은 2016년까지는 일반 등록선수 및 지도자며, 2018년에는 추가로 국가대표선수를 대상으로 별도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일반 등록선수 및 지도자는 초·중·고·대학·실업 팀 소속 선수들로 1262명(학부모 61명 포함)이며, 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는 2018년도 국가대표 강화훈련 참가자 791명 전원이다.
2019.01.09 I 박한나 기자
한국당, 강남乙 등 15개 지역 공개오디션으로 당협 선발
  • 한국당, 강남乙 등 15개 지역 공개오디션으로 당협 선발
  •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들이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개오디션을 통해 당협위원장을 결정할 지역과 후보들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서울 강남을(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 등 총 15개 지역에 대해 공개오디션으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선발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 책임자를 뽑겠다는 취지에서다.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외부위원들은 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10일부터 12일까지 한국당 중앙당사에 있는 시민정치원에서 오디션이 열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당에 따르면 오디션이 진행되는 지역은 △서울 용산 △서울 양천을 △서울 강남을 △서울 강남병 △서울 송파병 △부산 사하갑 △대구 동구갑 △울산 울주 △경기 성남분당을 △경기 안양만안 △강원 원주을 △충남 당진 △경북 경산 △경북 고령성주칠곡 △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등이다. 이번 오디션에는 한국당의 정통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TK(대구·경북)·PK(부산·경남) 등이 절반 이상인 9개를 차지한다. 공천 경쟁이 치열한 기존 강세 지역의 책임자를 공개적으로 선발해 투명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로 분석된다.오디션에는 조강특위 위원 7명과 전국 시·도별 당원으로 구성된 평가단(1일 50명씩 총 150명)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오디션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며 심사 배점은 조강특위 위원과 평가단의 점수가 각각 6대 4 비율로 반영된다. 또 심사가 끝나는 지역 합격자는 그날그날 바로 발표한다는 방침이다.비례대표인 김순례 의원(경기 성남분당을 지역 참가)은 현역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이번 오디션 참가자에 이름을 올렸다. 전직 의원 중에는 16대부터 18대까지 내리 3선을 한 권영세 전(前) 의원(서울 용산을 지역 참가)과 18·19대 의원을 지낸 조해진 전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 참가) 등이 눈에 띈다.한국당은 36명의 참가자 중 70년대생 8명과 80년대생 3명 등 신선한 3040세대를 대거 이번 오디션에 참가시켜 당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계산이다. 이를 통해 기성세대와 기득권을 대변한다는 당 이미지에도 변화를 주겠다는 방안이다.아울러 오디션은 본인의 역량과 지역 적합성 등을 소개하는 자기소개 시간과 심사위원단 질문, 상호토론으로 진행된다. 전주혜 조강특위 위원은 “하이라이트는 상호 질문과 답변일 될 것”이라며 “토론 능력과 순발력, 실력 검증 과정을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방송 시청자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당 조강특위는 이군현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의원직 상실로 4월 재보궐 지역이 된 경남 통영고성과 관련, 당협위원장을 선정하지 않고 차기 지도부에 결정을 넘기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진곤 조강특위 위원은 “경남 통영고성은 곧 공천에 들어갈 것 아니냐. 굳이 조직책을 두고 또 공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는지 고민 중”이라며 “당 입장과 조강특위 의견을 종합해서 곧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8 I 유태환 기자
‘버티면 돈 버는’ 금싸라기 땅마저 경매로…실물경제 악화 경고등
  • ‘버티면 돈 버는’ 금싸라기 땅마저 경매로…실물경제 악화 경고등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7일 성남지방법원 경매 5계에서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에 위치한 294㎡ 규모의 땅과 3층 주택건물, 바로 옆 200㎡ 규모의 주차장 부지가 입찰에 부쳐졌다. 금토동에는 제3테크노밸리가 조성돼 500여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인데다 신혼희망타운도 조성될 계획이어서 금싸라기땅으로 여겨졌던 곳이다. 때문에 땅 팔겠다고 내놓기만 하면 금세 새 주인을 찾을 정도로 투자자들이 눈여겨봤던 지역이다. 그런 곳에서 경매 물건이 등장하자 경매업계가 술렁였다. 금토지구 땅이 법원경매에서 입찰에 부쳐진 것은 지난 2014년 5월 이후 근 5년 만이다. 안산지방법원 경매 11계에서는 오는 9일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307㎡ 규모의 밭에 대한 경매가 진행된다. 땅 소유주가 농협은행에서 대출받은 3억여원을 갚지 못해 경매에 넘겨졌다. 이 땅은 공공택지지구 하안2지구 내에 위치해 있다. 한창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광명뉴타운, 광명 소하지구와 인접해 있고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서울 금천구와 맞닿아있어 수도권 택지지구 중 최고의 입지로 평가받은 곳이다. 하안2지구에서 경매 물건이 나온 건 2012년 12월 이후 6년 만이다. 경매시장에서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금싸라기땅이 속속 입찰에 부쳐지고 있다. 성남 금토지구, 광명 하안2지구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지구, 과천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등 알짜로 꼽혔던 지역에서 임야, 전답 등 경매물건이 등장했다. 왕숙지구에 속한 남양주 진건읍 신월리에서는 940㎡ 규모의 땅과 축사가 경매로 나와 지난 2일 감정가 보다 2500만원 가량 높은 8억5709만원에 낙찰됐다. 경기 과천시 과천동에서는 임야 8288㎡가 8일 입찰에 부쳐진다. 계양테크노밸리에서도 인천 계양구 귤현동 3319㎡ 규모의 포도밭이 법원경매에 등장해 11일 입찰을 실시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2012~2013년 이후 경매 물건이 없었던 곳이다. 서울과 인접해 있거나 각종 개발사업이 진행돼 경매로 넘기기 전에 팔고자 하면 충분히 팔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택지지구 지정으로 토지보상금을 기대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실제 성남 금토지구는 오는 12월부터 협의보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이런 지역에서까지 경매물건이 등장한 것은 그만큼 실물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금토지구나 하안2지구는 워낙 위치가 좋고 개발 기대감 때문에 땅값도 높게 형성된 곳이어서 경매 물건을 보기가 어려웠던 곳”이라며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들이 경기가 둔화하면서 버티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매시장 전체적으로도 경기둔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경매진행건수는 약 11만7000여건으로 전년대비 9% 증가했다. 2014년부터 매년 10~20% 감소세를 보이다 2017년에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10만건을 간신히 넘겼지만 작년에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강은 지지옥션 이사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는 실물경기가 부진해도 부동산 경기가 워낙 호황이어서 급매로 소화되는 분위기였다”며 “하지만 작년 중반을 넘어서면서 부동산 전망까지 꺾여 급매로 내놔도 팔리지 않고 경매로까지 넘어오는 물건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2019.01.08 I 권소현 기자
경기도, 폭설 대비 제설장비 일제 점검 실시
  • 경기도, 폭설 대비 제설장비 일제 점검 실시
  • 눈을 치우고 있는 제설차량.(사진=연합뉴스)[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는 7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도내 17개 시·군 상습결빙구간의 제설 장비 및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현재 도가 추진 중인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의 일환으로 유사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제설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점검 대상은 성남 둔전교와 의정부 국도 39호선(호국로~울대고개) 등 겨울철 도내 상습결빙구간 144개소다.도는 이번 점검기간 동안 제설함 내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제설삽 등 제설품목 등의 비치상태와 청소여부를 점검하고 상습결빙구간 내 설치된 자동염수분사장치의 제설제 확보, 노즐막힘 유무, 활용여부, 제설기여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아울러 도는 점검 결과를 이번 시·군 별 겨울철 도로제설 평가에 반영하고 향후 2020년도 겨울철 제설예산 수립 시 고려할 계획이다.도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24시간 상황관리 체계 운영과 함께 적설량, 기상상황, 시간대 등을 고려한 단계적·체계적 제설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철저한 제설준비 태세를 확립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예방 중심의 도로제설 대응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겨울철 도로 이용환경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2019.01.07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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