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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지구 공시지가 20%↑…3기 신도시 가시밭길
  • 남양주 왕숙지구 공시지가 20%↑…3기 신도시 가시밭길
  • 지난 13일 경기 과천시 내 동주민센터에서 신창현 국회의원 주관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과 함께 하는 ‘터놓고 애기합시다’ 간담회가 열렸다.(사진=과천 택지지구 대책위원회)[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주민 설득에 이어 보상까지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이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표준지 공시지가가 주민 입장에선 기대만큼 오르지 않았지만 예년보다 상승 폭이 확대되며 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 입장에선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14일 토지·건물 실거래가 플랫폼 밸류맵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1·2 △과천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 299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1월1일 기준 이들 지역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13.3% 상승했다. 이는 같은 지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경기 5.91%·인천 4.37%)에 견줘 높은 수준이다. 지구별로 보면 신월·연평·내곡·진관리 일대인 왕숙1지구 내 표준지 78곳의 공시지가가 19.6%로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패·이패동 일대인 왕숙2지구 내 표준지 34곳의 공시지가 역시 19.1% 뛰었다. 하남 교산지구와 과천지구 역시 각각 10.3%씩 올랐다. 지난해 각각 5.5%, 4.7% 오른 데 비해 두 배가량 상승 폭이 커진 셈이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지구 내 표준지 24건의 공시지가는 5.1% 올랐다.단위=%, 자료=밸류맵이 같은 결과에 주민은 불만을 터뜨린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이 높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용도·지목·이용상황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기 내에서 가장 많은 상향 조정 의견 청취가 들어온 곳은 남양주시(84건)였고, 인천 계양구 역시 청취한 의견 11건 모두 상향 조정에 해당했다. 하남(14건)·과천(11건) 등도 상향 조정 의견 청취가 압도적으로 더 많았다. 이종익 남양주 왕숙1지구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장은 “주민 보유 비중이 높은 농지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0% 안팎”이라며 “48년 동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묶여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 못하는 동안 보상도, 지원도 없다가 인제 와서 강제수용하겠다고 하니 사실상 빼앗아가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6개 마을로 구성된 과천지구 일부 주민은 아예 지구 지정 자체를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주를 이뤘다고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반대로 LH와 지자체 등 사업 주체는 난감할 따름이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성남 서현·신촌, 시흥 하중 등이 올해 공공택지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다. 지구로 지정된 해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 삼아 보상비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평균 13% 오른 만큼 보상비 규모도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LH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분이 보상비 증가로 바로 대입되는 구조가 아닌 데다 보상 평가액이 오르더라도 현재 수준에 맞춰 책정됐다고 평가한다”며 “보상비는 투입하는 비용 가운데 일부여서 사업 부담이 커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2019.02.15 I 경계영 기자
법원출석 이재명 "가족 정신질환 공개증명...몸이 타는 고통"
  • 법원출석 이재명 "가족 정신질환 공개증명...몸이 타는 고통"
  •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친형 강제입원’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1시 48분쯤 경기 성남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했다. 이날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5차 공판을 열어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사건 심리를 시작한다.이 지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성남시장 시절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공문 기안을 작성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시킨 적 없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이며, 이 지사 측의 변호인 7여 명이 공판에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들어서면서 이 지사는 취재진에게 ‘친형을 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것이 아니라 강제 진단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친형 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강조했다.공판 출석 전 이 지사는 “아픕니다.. ‘강제입원사건’이 아니라 ‘강제진단사건’입니다”로 시작하는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이 지사는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운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다”라며 자신의 심정을 전했다. 이어 “온갖 풍파 다 겪었지만 내 가족의 정신질환을 공개증명하는 모진 일은 처음”이라며, “콩가루 집안이라 흉보고 욕하겠지만 이재선 형님 외 다른 가족들은 착하고 성실하며 건강하게 살아간다”고 전했다.이어 “이재선 형님도 병이 문제였을 뿐이다. 하필 그 병이 스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정신의 병이었을 뿐”이라며 “형님이 2002년 한국의 마르틴 루터가 될 거니까 예수XX 재림 필요 없다거나 득도한 스님 흉내로 어머니에게 성폭력 언사까지 저지르다 조증약을 먹은 일은 세상이 다 안다”고 말했다.이 행동에 대한 기록 역시 남아 있다며 구체적인 사건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2013년 3월 우울기에 자살 교통사고를 낸 것도 형님 부부가 말하고 써서 알았다. 2012년 7월 조증으로 백화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의회에 쳐들어가고 어머니를 폭행하고 방화 협박을 해 형사처벌 받았다”고 말했다.또 “정신질환으로 자해 타해 위험이 ‘의심’되면 강제진단을 하고, 자해 타해 ‘위험’이 인정되면 강제입원치료해야 한다. (구 정신보건법 25조) 그게 법이고 시장의 책임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직무유기”이라고 말했다.이 지사는 “정신질환자를 방치하는 복지부동으로 오늘도 환자의 병은 악화되고 누군가는 또 죽고 다칩니다”며 글을 맺었다.
2019.02.14 I 박한나 기자
 공연계 빛낸 '예술행정' '도전정신'
  • [문화대상 특별상] 공연계 빛낸 '예술행정' '도전정신'
  • 이종덕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사진=충무아트센터).[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한 해 동안 대한민국 공연계를 빛낸 작품을 가리는 ‘이데일리 문화대상’에는 특별한 부문이 있다. 공연예술을 위해 평생을 바친 문화예술인과 남다른 개척정신으로 공연예술 발전에 힘써온 문화예술인에게 특별상으로 수여하는 ‘공로상’과 ‘프런티어상’이다. 올해 ‘제6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은 이종덕(84)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장과 박명성(56) 신시컴퍼니 프로듀서를 각각 공로상과 프런티어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두 사람은 오는 26일 오후 7시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여는 시상식에 참석해 ‘이데일리 문화대상’을 빛낼 예정이다. ◇“무대인생은 나의 인생무대”“내 인생은 무대인생이었고 무대인생은 나의 인생무대였다.” 이종덕 원장은 2014년 펴낸 저서 ‘공연의 탄생’(도서출판 숲)에서 자신의 인생을 이처럼 회고했다. 예술행정가로 일평생을 한국 공연계와 함께했던 이 원장의 삶을 가장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말이다. 이 원장은 1963년 지금의 문화체육관광부 전신인 문화공보부에서 공연담당 공무원으로 일하며 공연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이사, 서울예술단 이사장 등을 지낸 그는 1995년 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세종문화회관, 성남아트센터, 충무아트센터 등 국내 유수의 공연장을 운영하는 자리에 올라 한국 공연계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197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피아노부문 2위를 차지했던 정명훈을 위해 김포공항에서 광화문까지 벌였던 카퍼레이드, 2002년 발레리나 강수진이 활약하고 있던 슈투트가르트발레단의 첫 내한공연 등이 이 원장의 대표적인 업적이다. 특히 이 원장은 공연장 운영에 자체적인 공연콘텐츠 제작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는 2013년 제2회 서울뮤지컬페스티벌 당시 한 인터뷰에서 “공연장이 대관이나 해주고 앉아 있으면 창고지기밖에 안 된다”는 돌직구를 날린 것으로 유명하다. 실제로 충무아트센터 사장으로 있던 2014년 제작한 창작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콘텐츠로 국내외에서 꾸준히 무대에 오르고 있다. 박명성 신시컴퍼니 프로듀서(사진=신시컴퍼니).◇“돈키호테처럼 일단 시작부터”“햄릿처럼 심사숙고하고 고뇌하는 프로듀서가 아니라 돈키호테처럼 일단 시작부터 하고 보는 프로듀서가 되고 싶다.” 박명성 프로듀서는 최근 그동안 자신이 쓴 글을 다시 엮어 펴낸 ‘드림 스튜디오’(북하우스)에서 “프로듀서로서 살고 있는 한 ‘저지르는’ 작품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도전정신으로 똘똘 뭉친 그는 국내 공연계 1세대 프로듀서로 한국 공연계의 한계를 끊임없이 넓혀가고 있다. 1982년 극단 동인극장에 입단해 배우로 공연계에 첫걸음을 내딛은 박 프로듀서는 1987년 극단 신시 창단멤버로 연극수업과 함께 연출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후 10여 년간 조연출, 무대감독을 거치며 공연예술에 대한 현장감각을 쌓았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 공연계에서 가장 취약하고 미개척 분야였던 프로듀서의 길을 택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1999년부터 신시컴퍼니의 대표를 맡은 그는 대형 뮤지컬 기획·제작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신시컴퍼니가 현재와 같은 뮤지컬 중심의 공연제작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국내 최초로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맘마미아’ ‘아이다’ 등의 해외 뮤지컬을 국내에 소개했고, 쇼케이스와 공개 오디션 등 선진 제작 시스템 구축에도 힘써왔다. ‘댄싱 섀도우’와 ‘아리랑’ 등 한국적 소재의 창작뮤지컬을 제작하는 한편 공연예술의 뿌리인 연극을 지키는 데도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공연계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최근에는 영국 웨스트엔드 화제작인 뮤지컬 ‘마틸다’의 아시아 초연을 국내서 성사시켜 화제가 됐다. 아역 배우들이 나오는 뮤지컬은 국내에서 성공하기 힘들다는 편견을 깨고 다시 한 번 프로듀서로의 도전정신이 왜 중요한지를 증명했다. “진정한 프로듀서, 의식 있는 프로듀서라면 한 작품을 완성하는 여러 예술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을 담당해야 한다는 각오가 있어야 한다.” 프로듀서도 예술가라는 그의 말에서 공연예술에 대한 ‘프런티어 정신’을 확인할 수 있다.
2019.02.14 I 장병호 기자
성남시 ‘도시재생’ 주민제안 사업 공모
  • 성남시 ‘도시재생’ 주민제안 사업 공모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수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오는 18~25일까지 주민제안 사업을 공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도시재생사업 주체인 주민 역할을 부각하고 공동체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다. 사업 선정 땐 시행 단체 등에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비 총 규모는 5000만원이다.공모 내용은 일반과 주제공모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일반 공모는 경제·복지·주거·문화 분야 도시재생과 관련된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소규모 환경개선, 공간 활성화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주제 공모는 ‘동네 한 바퀴’ 사업, ‘하늘마당 재발견’ 사업 분야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제안 받는다. 동네 소개 책자 만들기, 건물 옥상을 활용한 주민 공동체 공간 조성하기 등이 해당한다. 적용 대상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지역인 태평2·4, 단대 논골, 태평4-2, 수진2, 은행2 지역이다. 맞춤형 정비 사업 구역인 태평2, 태평4, 수진2, 단대구역도 해당한다. 이들 지역은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주민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 추진을 특징으로 한다. 사업 구역(지역)에 사는 주민 3명 이상, 성남시내에 소재한 비영리 단체, 민간법인,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하려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일반공고)와 사업 계획서, 주민 모임 소개서 등을 수정구 산성대로 91 소재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직접 내거나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2019.02.13 I 김아라 기자
성남문화재단 '신소장품2018' 공개
  • 성남문화재단 '신소장품2018' 공개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박명숙)이 올해 첫 전시로 ‘신소장품2018’을 진행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신소장품2018’은 성남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성남큐브미술관 공공성을 확인하고 지역내 건강한 미술관 문화를 창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번 전시에서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수집한 11점 작품과 지역 역량있는 청년작가를 발굴, 지원하는 ‘성남의 발견’전의 지난해 선정작가인 유한이 작가의 신작을 포함, 미술관 새 식구로 맞이한 12점 평면작품을 선보인다. 특히 ‘성남의 발견’전 선정작가인 유한이의 ‘탑(2018)’은 동양의 역사적, 사회적 건축물 혹은 어느 사찰의 탑과 같은 종교적 건축물로 보인다. 작가는 현대사회를 이루고 있는 제도나 관습, 질서, 약속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인식의 틀에 대한 믿음을 건축물로 풀어내며, 건축과정을 하나하나 복기하듯 해체와 재구성을 통해 그 안에 잠복한 정치적, 사회적 시스템을 건들며 흔들어 일깨운다. 그 작업을 통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다는 믿음과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김억, 김춘재, 박미경, 오선영, 위영일, 유승호, 유한이, 이채영, 이혁발, 이호억, 조문희, 최선 등 12명 작가들은 특정 주제를 풀어내기보다는 동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주변 이야기나 각자의 호흡으로 이 시대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전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성남큐브미술관은 앞으로도 동시대 다양한 삶의 조건을 환기하는 양질의 소장품 수집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유기적 공간이 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2019.02.13 I 김아라 기자
카카오 만난 방통위원장 "AI 지능정보사회, 부작용 미리 막자"
  • 카카오 만난 방통위원장 "AI 지능정보사회, 부작용 미리 막자"
  •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13일 오후 경기 성남 판교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에서 진행한 정책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활용 확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방안에 대해 전문가와 당국 관계자, 카카오 등 사업자 등이 의견을 나눴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콘텐츠·서비스의 부작용에 대비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 당국과 선도 업체가 공감을 표하며 논의를 진행한다.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효성 위원장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이날 오후 3시 경기 성남 판교 소재 카카오(035720) 본사를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서는 우리 사회가 급속히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AI·데이터 활용 확산에 따른 윤리규범과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립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구체적으로 △지능정보기술 이용행태 변화에 대한 조사·분석 인프라 구축 △신기술에 의한 피해 예방 등을 통한 이용자 보호 강화 △AI 오작동 등 서비스 구입·이용 과정에서의 피해구제 절차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그간 지능정보서비스의 영향분석 연구를 수행해 온 이원태 KISDI 그룹장은 “복잡·다양해지는 지능정보기술 도입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구제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AI·데이터 윤리혁신센터’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기반의 방송통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학·연이 참여하는 ‘협력적 규제’ 모델이 필요하며, 급속히 지능정보사회로 이동하고 있지만 법제도가 미비하므로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은 자율 행동규범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국내 최초로 AI 윤리헌장을 발표·시행하고 있는 카카오의 김대원 정책담당 이사는 “AI 기업들은 서비스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를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국내외 주요 AI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AI 윤리원칙을 정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왼쪽부터 김대원 카카오 이사, 양현서 카카오 이사, 곽진희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이병선 카카오 부사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이효성 방통위원장, 여민수 카카오 대표, 권현준 한국인터넷진흥원 단장,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이원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그룹장, 김재영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 방송통신위원회 제공이효성 위원장은 “최근 구글·MS 등 글로벌 기업들이 나쁜 AI 활용 서비스들이 새로운 윤리적·기술적·법적 문제를 야기하여 브랜드 평판과 매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AI 서비스의 지나친 상업적 활용으로 이용자가 편향된 정보만을 접하는 문제(필터버블)도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정책입안자·학계 등과 연계하여 AI 윤리 연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또 “우리도 혁신적인 지능정보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범과 가치를 정립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용어설명필터버블(Filter Bubble):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맞춤형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면서 이용자가 필터링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문제를 의미하는 개념
2019.02.13 I 이재운 기자
조폐공사, 블록체인 활용해 '상품권 깡' 막는다
  • 조폐공사, 블록체인 활용해 '상품권 깡' 막는다
  • 조용만 한국조폐공사 사장이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위·변조방지 보안기술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대전=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블록체인을 활용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서비스한다. 서비스가 안착하면 상품권의 할인율을 악용해 수익을 내는 ‘상품권 깡’도 사라질 전망이다.조폐공사는 오는 21일부터 경기 성남시에서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을 서비스한다고 13일 밝혔다. 스마트폰 앱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입한 뒤 가맹점에서 QR코드를 활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분산형 원장 기술’로도 불리는 블록체인 기술은 레고블록처럼 정보를 연결해 저장하기 때문에 해킹이 어렵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맹점은 가맹점 등록과 수수료 부담, 은행 환전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고 지자체는 가맹점 관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게 조폐공사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은 지역상품권을 간편하게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이 안착하면 ‘상품권 깡’도 사라질 전망이다. 일부 시민들이 지자체가 10% 할인해 판매 중인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되팔아 수익을 챙기고 있다. 조폐공사 관계자는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본인인증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상품권 깡 우려는 적다”고 했다.조폐공사는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사용자가 지자체에 복지수당을 편리하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청년수당, 아동수당을 신청 받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복지관련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조폐공사는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Δ온라인 전자문서 위변조방지 Δ모바일 신원 정보 안전인증 △모바일 투표 등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조용만 조폐공사 사장은 “조폐공사 블록체인 공공 플랫폼은 지폐를 만드는 조폐에서 나아가 화폐를 매개로 이뤄지는 온라인 거래에 신뢰를 부여해주는 사업”이라며 “‘업(業)’의 진화를 추진하는 첫걸음”이라고 했다. 이어 “공사 비전인 ‘세계 최고의 조폐·인증·보안 서비스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2.13 I 조진영 기자
"헐값에 땅 내놓으라고?" 공시지가 후폭풍, 3기신도시 보상 논란
  • "헐값에 땅 내놓으라고?" 공시지가 후폭풍, 3기신도시 보상 논란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안그래도 30년 넘게 살던 곳에서 쫓겨나야 할 판인데, 헐값에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계획하는 보상비로는 지금처럼 집짓고 경작할 수 있는 땅을 찾기 어렵습니다.”(남양주 진건읍 신월리 60대 주민)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이 공공택지 조성을 반대하는 가운데 보상비를 둘러싼 갈등도 거세질 조짐이다. 국토교통부가 12일 발표한 2019년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필지 공시지가 상승률에 지역별로 편차가 있어서다.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 규모도 최대인 데다 그만큼 보상 받을 인원도 더 많아져 보상 과정에서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3기 신도시 공시지가 상승률 4~5%선이날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 인천 계양 지역 내 주민들의 이목은 국토부가 공시한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쏠렸다. 공공택지 보상비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필지 상태 등을 고려해 감정평가액이 결정된다. 공시지가가 보상비와 직결돼 있는 셈이다. 토지보상비는 특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만 통상 평균 공시지가 대비 150% 선이다. 용도별로 보면 공시지가 대비 대지는 150%, 농지는 120~130%, 임야는 100~110% 수준에서 보상비를 받는게 일반적이다. 3기 신도시 예정지 주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은 이날 나온 공시지가 상승률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9.42% 오르는 동안 경기도는 5.91%, 인천시는 4.37% 각각 상승하는 데 그쳤다. 서울시만 해도 13.87% 오르며 전국에서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D공인중개사 관계자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 가까이 올랐는데, 경기도 공시지가는 6%가 채 안되다보니 그렇잖아도 신도시 조성에 반대해온 주민들의 반발이 더 거세지는 분위기”라며 “모든 개발사업이 보상비와 연결돼있는데 예민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과천은 지난해 말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주민들이 대책위원회까지 세우며 정부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기 과천시 과천동 일대 모습. 앞서 뉴스테이로 지정된 과천주암지구의 주민대책위원회가 보상을 둘러싸고 반발하며 현수막을 내걸었다. 사진=경계영 기자우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국 평균을 밑돈 공시지가 상승률을 주민들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3기 신도시 네 곳 모두 경기·인천 지역으로 이들 지역 공시지가가 많이 안오르면 결국 보상비용도 오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시세보다 훨씬 싼 헐값에 내 땅을 빼앗길 수 없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비 현실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다”고 봤다. ◇ 文정부 역대급 택지조성…“보상갈등 확산” 우려지난해 12월 발표된 3기 신도시는 연내 지구로 지정될 예정이고, 지난해 9월 발표된 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지구 지정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성남 금토·복정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원종 △인천 가정2 △김포 고촌2 등은 지난해 지구로 지정됐으며 3기 신도시 네 곳을 포함해 △성남 서현·신촌 △의왕 청계2 △인천 검암역세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이 올해 지구 지정을 앞뒀다. LH 관계자는 “지구로 지정된 해의 공시지가를 적용 받는다”며 “지구별로 토지 구성, 주변 필지 등을 가감해 토지 보상비용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명박 정부 이후 택지지구로 지정되는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보금자리주택을 대거 공급한 이후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보상 받는 주민은 기대치가 높은 반면 정부는 공시지가 결정을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발표한 공공주택 사업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이 상당수다보니 거래가 뜸했고 땅값 올라갈 이유도 드물어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이명박 정부 당시엔 수용되는 토지가 서울 근교 중소 규모 택지 일부에 불과했지만 이번엔 규모도 크고 소유주도 많아 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를 앞두고 실시한 의견 제출 건수가 올해 3106건으로 지난해 2081건보다 49% 증가했다. 이 가운데 반영된 건수는 1014건으로 상향 조정은 372건, 하향 조정은 642건을 각각 기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이 제시한 의견을 청취하고 감정평가사가 시세 분석을 토대로 합리적 범위 안에서 표준지 공지시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9.02.13 I 경계영 기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91% 상승
  •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 5.91% 상승
  •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5.9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인 9.42%보다는 낮은 것이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6만80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13일 관보에 게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해 평가한 것으로 소유자,시·군·구 의견청취와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전년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경기도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에 이어 상승률이 아홉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주요 상승지역으로 하남, 과천, 광명, 성남, 안양 지역이 도 평균 상승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원인으로는 2차 공공택지 지정(과천, 하남, 남양주),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및 주암지구 개발사업, 하남시 택지개발사업 등 도시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안양시 평촌스마트스퀘어 준공 및 동편마을 성숙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기도내 452만 2천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3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5월 31일자로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한다.
2019.02.12 I 김아라 기자
"비싸도 안심 먹거리"…프리미엄 식자재 마켓 '북적북적'
  • "비싸도 안심 먹거리"…프리미엄 식자재 마켓 '북적북적'
  • 용인시 기흥구 AK몰 지하 1층에 위치한 롯데프리미엄푸드마켓.(사진=롯데슈퍼)[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다섯 살짜리 아들을 준 워킹맘 김수현(35)씨는 생활용품과 식품을 다른 곳에서 구매한다. 휴지, 치약, 샴푸 등 공산품은 창고형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할인을 받아 싸게 사지만 식자재는 다르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아들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 프리미엄 신선식품 매장에서 들러 유기농 식자재를 직접 고른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김씨처럼 건강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밀레니엄 세대’가 주요 경제층으로 부상하면서 프리미엄 식자재 마켓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는 가격보다는 ‘먹거리 안전’에 더욱 중요한 가치를 둔다. 닐슨코리아가 발간한 ‘2018년 국내 신선식품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소비자의 76%가 가격보다 품질을 우선시한다고 응답했다. 국내 신선식품 시장 규모도 커졌다. 지난해 3월 기준 국내 신선식품 연간 구매액은 22조7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7년에 비해 10.2% 증가한 수치다. 유통업계에서는 프리미엄 식자재 판매 채널을 온·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늘리고 있다. 롯데슈퍼는 지난해 12월 프리미엄 푸드마켓 온라인 몰인 ‘롯데 프리미엄마켓’을 열었다. 샤인머스캣, 인도산 애플망고, 태국산 미니 파인애플 등 프리미엄 급 과일, 활어센터에서 직송한 활어와 활 랍스터, 전용고에서 숙성한 소고기 등 친환경·이력제 등록상품 등을 엄선해 취급한다. 5% 가량은 최상위 프리미엄 상품이고, 40%가량은 고급 식품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프리미엄급 상품으로 구성했다. 롯데 프리미엄 푸드마켓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기준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8.9%로 크게 성장했다”며 “‘소확행(작지만 확실한 행복)’ 등의 트렌드에 따라 프리미엄 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가홀푸드 프리미엄 식자재 마켓 바이올가.(사진=올가홀푸드)올가홀푸드 역시 고급 식자재 마켓 ‘바이올가(by ORGA)’ 매장 수를 늘리고 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안산시에 ‘올가 롯데백화점 안산점’을, 성남시 위례신도시에 ‘바이올가 송파위례광장점’을 오픈했다. 풀무원 계열의 바이올가는 친환경·저탄소 농법으로 재배한 채소 및 과일, 동물복지로 안전하게 키운 축산물 등을 취급한다. 올가홀푸드 관계자는 “가격대비 심리적 만족을 중요시하는 가심비 트렌드와 높아지는 안심 먹거리에 대한 수요에 따라 가맹 브랜드 바이올가 오픈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세계 계열의 이마트는 국내 매장 수를 공격적으로 늘리는 대신, 푸드코트를 전면 리뉴얼하는 등 기존 매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중이다. 현재 이마트는 SSG푸드마켓과 자체 브랜드인 피코크키친마켓(PK마켓)을 합쳐 총 7개의 프리미엄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고품질 식재료를 구입한 매장에서 바로 요리해 즐길 수 있는 ‘그로서란트(Grocerant)’ 매장도 인기다. 그로서란트 매장은 식재료를 판매하는 그로서리(grocery)와 레스토랑(restaurant)을 합친 말로, 육류나 해산물 등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한 매장에서 바로 요리해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롯데마트는 지난달 17일 경기도 이천에 그로서란트 형태의 ‘체험형 라이프스타일 마트’를 선보였다. 룸바이홈(Room×Home), 룸바이홈 키친(Room×Home Kitchen), 토이박스(Toybox) 등 롯데마트의 대표 특화매장도 함께 입점했다.이마트는 올 하반기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PK마켓 미국 1호점을 선보일 예정이다. PK마켓 미국 1호점은 식료품 매장과 식당을 결합한 그로서란트 형태로 문을 연다. 지난해 8월 PK마켓 미국 1호점이 들어설 건물(LA 사우스올리브스트리트 712번지) 임대차 계약을 마쳤고 오픈을 준비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처럼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유통의 시대는 지나갔다”면서 “전 세계에서 유기농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덴마크의 프리미엄 슈퍼마켓 이야마, 프랑스 파리의 식료품점 그랑드 에피세리, 독일의 도심형 할인 슈퍼마켓 알디 등 소비자들은 가치 있는 소비를 할 곳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02.12 I 이윤화 기자
네이버노조, 11일 단체행동 선포…목소리 내는 IT노조
  • 네이버노조, 11일 단체행동 선포…목소리 내는 IT노조
  • (사진=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 제공)[이데일리 한광범 기자]네이버(035420) 노동조합 ‘공동성명’이 쟁의안 가결 후속조치로 11일 단체행동 돌입 선포를 밝힐 예정이다. 최근 1~2년 사이 등장한 IT업계 노조가 근로조건과 경영 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 노조의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네이버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행동 선포와 그 배경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노조 측은 “쟁의행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조금 더 종합적이고 상세하게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기자회견을 마련했다”며 “그동안의 교섭·조정 진행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네이버에 노동인권이 부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행동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리고 앞으로 단체행동 방향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날 네이버 노조는 사측에 성실한 교섭을 촉구하는 한편 사측이 사실상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협정근로자 지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알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체적인 단체행동 계획에 대해서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선 네이버 노조가 향후에도 전면 파업 등 강경 투쟁을 선택할 가능성에 대해선 낮게 보고 있다. 노조 내부에서도 전면 파업 등에 대해선 거부감을 가진 조합원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국내 최대 인터넷기업 네이버에서 발생하는 첫 노조 쟁의 선포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2017년부터 연이어 출범하고 있는 IT 기업 노조들에게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엔 그동안 지속적으로 연대 의사를 표명했던 카카오·넥슨 등 다른 IT 노조에서 지지 방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네이버 사옥 그린팩토리. (사진=연합뉴스)IT업계에선 지난 2017년 한국오라클을 시작으로 ‘장시간 노동·고용불안 타파’ 등을 내세운 노조 설립이 이어지고 있다. IT기업 노조들은 고용과 직접 연관된 매각·분사 등에 있어서 점점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네이버와 함께 대표적인 IT기업인 카카오에선 지난해 10월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이 설립됐다. 카카오 노조는 설립선언문에서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복원하고 카카오의 중요한 결정에 크루의 의견을 담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회사의 성장만이 아닌 크루와 함께 성장하는 카카오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카카오(035720) 노조는 지난해 12월 단체교섭에서 사측에 포괄임금제 폐지, 사외이사·감사 추천권 등 8개의 구체적 요구안을 내놓았다. 포괄임금제 관련해선 “네이버·위메프 등 동종업계는 이미 폐지했다”며 ‘포괄임금제 즉시폐지’와 ‘기존 초과산정분 100% 기본급화’를 요구했다. 사외이사·감사에 대한 노조 추천권 요구 배경에 대해선 “투명한 경영에 대한 신뢰 제고가 필요하고 임원급 영입 근거가 불명확하고 정보 비대칭성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게임업계에선 처음으로 넥슨에서 지난해 9월 초 노조가 설립됐다. 넥슨 노조 ’스타팅 포인트‘는 설립선언문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노동자는 회사와 대등할 수 있다. 개인은 부당함을 오롯이 혼자 짊어져야 했지만 모이면 서로의 울타리가 된다“며 ”회사와 사회와 게이머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조가 자리 잡겠다”고 밝혔다.넥슨 노조는 지난달 김정주 NXC 회장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이 알려지자 ”직원들의 헌신으로 성장한 회사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이 일방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 심히 우려된다“며 ”직원과 사회에 대해 책임감 있고 분명한 의지를 표현해달라“고 요구했다. 지분 매각 방침이 전해진 이후 넥슨 노조 조합원 수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보안업계에선 지난해 10월 안랩(053800)에서 처음으로 노조가 설립됐다. 사측이 전체 직원 30% 이상이 소속된 보안 서비스 사업부 분사 결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자 이에 대한 반발이 계기가 됐다. 안랩은 결국 노조 설립 1주일 만인 지난해 10월8일 분사 결정을 철회했다.미국계 기업용 솔루션 업체인 한국오라클에선 2017년 9월 노조가 설립됐다. 한국오라클 노조는 임금 현실화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8개월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5월부터 3개월 가까이 파업을 진행한 데 이어 노조 집행부는 지금까지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2019.02.10 I 한광범 기자
건조한 날씨 속 곳곳에서 산불…인명피해 없어
  • 건조한 날씨 속 곳곳에서 산불…인명피해 없어
  • 9일 낮 12시 50분께 경남 산청군 산청읍의 한 사찰에서 불이 나고 있다. 불은 사찰 요사채를 모두 태웠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9일 전국에 건조 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9시 20분께 영천시 고경면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1ha가 탔다. 영천시와 소방당국은 1시간 40여분 만에 진화했다. 낮 12시 25분께는 구미시 황상동 한 산에서도 불이 나 임야 0.2㏊를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잡혔다.한편 비슷한 시간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곡사 대웅전 옆 요사채에서 불이나 인근 야산으로 번졌다. 불은 130㎡ 규모 요사채와 주변 소나무 등 잡목을 태운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상청은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성남·광주·오산·포천·동두천·과천), 경북 성주, 전남 광양 등에 내려진 건조주의보를 한 단계 높은 건조경보로 바꾼다고 밝혔다. 대구와 경북 경산·칠곡·상주·문경 등에는 이미 전날 오전 4시부터 건조경보가 발효된 상태다.전남 고흥·보성과 전북 장수·남원, 경남 하동·함양·거창·거제 등에는 건조주의보를 추가로 발령했다. 이로써 충남과 전라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건조특보가 내려졌다.
2019.02.09 I 송이라 기자
장애인 형·누나 위해 돈 더 벌어야
  • [강경래의 CEO스토리]장애인 형·누나 위해 돈 더 벌어야
  • 임화섭 가온미디어 대표[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방송통신 솔루션 중견기업 가온미디어(078890). 이 회사 임화섭 대표(55)를 처음 만난 건 2012년 12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소망재활원’에서였다.당시 임 대표는 강당에서 1시간가량 장애인들과 어울려 노래를 불렀다. 이후 그는 장애인들과 함께 산책을 하고 청소와 식사 준비 등을 했다. 임 대표는 당시 “지난 1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연말에는 옆과 뒤를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듬해 12월에도 기자와 함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중증장애인시설 ‘한사랑마을’을 찾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전체 매출 중 70∼80%를 해외 수출로 벌어들이는 가온미디어. 때문에 임 대표 역시 연간 절반 이상 시간을 해외 출장으로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는 연말에 해외 출장 등 특별한 일정이 없을 때면 으레 장애인시설을 찾아 임직원과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한해를 마무리하곤 한다.이렇듯 임 대표가 연말에 시간을 할애해 장애인시설을 찾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는 과거 삼성전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며 가족과 함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했다. 하지만 마음 한곳엔 늘 불편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8남매 중 막내로 자란 그에게는 중증장애를 가진 첫째누나와 셋째형이 있었다. 그가 가족과 함께 행복을 느낄 때면 으레 누나와 형에 대한 미안함도 함께 느껴야만 했다. 결국 그는 “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벌어 우리 가족뿐 아니라 누나와 형까지 책임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결국 그는 주위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나와 2001년 창업에 길로 들어섰다. 그만의 절박함과 절실함이 통했던 것일까. 가온미디어는 이후 셋톱박스 등 방송통신 솔루션 분야에서 승승장구하며, 2017년 기준 5284억원 매출을 올린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이 회사는 홈게이트웨이와 스마트박스 등 차세대 셋톱박스 제품군을 앞세워 현재 북미와 중남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 세계 각지에 제품을 수출한다.특히 가온미디어는 KT에 인공지능(AI)셋톱박스인 ‘기가지니’를 독점 공급하며 최근 유명세도 타고 있다. 통상 음성과 음원 기능을 지원하는 AI스피커 사업을 하는 업체들은 다수 있다. 하지만 방송까지 제어할 수 있는 AI셋톱박스를 상용화한 건 현재까지 가온미디어가 유일하다.그는 가온미디어를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확보한 돈을 장애인 누나와 형이 평생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마련하는 데 활용하기도 했다. 한편, 가온미디어는 임직원 급여공제 및 매칭펀드 등을 통해 일정 자금을 마련한 후 초등학교 불우아동 지원 및 사회복지 시설 후원 등에 활용한다.
2019.02.09 I 강경래 기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장학금으로 쓰인다
  •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장학금으로 쓰인다
  • 2014년 4월 경기 성남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 광장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가 소녀상을 만져보고 있다. 김 할머니는 29일 암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났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여성인권운동가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이 시민단체와 장학생에게 쓰인다.김복동 시민장 장례위원회(장례위원회)는 고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중 4000여만 원을 시민단체와 대학생에게 기부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생전 김 할머니의 유지에 따른 것이다. 장례위원회는 조의금 중 일부인 2200만 원을 여성·인권·평화·노동·통일 단체 11곳에 각 200만 원씩 기부했다. 이 밖에도 장례위원회는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대학생 자녀 10명에게 각 200만 원씩 총 2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학금 신청은 정의연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이번 장학금 수여식은 김 할머니의 생일인 다음 달 17일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김 할머니 장례식에는 시민 6000여명이 방문했으며, 조의금은 약 2억원이 모였다. 이 중 1억 2000만원은 장례비용으로 쓰였다. 장례위원회는 “열악한 상황에도 김복동 할머니의 평소 뜻을 실천하고 있는 여성·인권·평화·노동·통일 등 단체 활동가들에게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상징으로 불리는 김복동 할머니는 지난달 28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93세다.김 할머니는 1992년 최초로 유엔인권위원회에 파견돼 위안부 사실을 증언했고, 1993년에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한 인물이다. 2000년에는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 국제법정에서 원고로 참여해 피해 사실을 알렸다.
2019.02.08 I 황현규 기자
성남시, 외국인 의료관광객 안심보험 가입
  • 성남시, 외국인 의료관광객 안심보험 가입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경기 성남지역을 찾는 외국인 의료 관광객은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때 보험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는 최근 DB손해보험㈜에 1000만원 보험금을 내고 ‘외국인 의료관광 안심케어 보험’에 관한 계약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번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다. 이 보험 상품은 외국인이 성남지역 의료 관광 중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000만원을 지급한다.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쳐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면 최대 10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지역 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다가 의료분쟁이 발생해 예정한 출국일을 넘기거나 재입국하게 되면 숙박비, 교통비 등 체류 연장 비용을 최대 100만원 지급한다. 보험 가입은 사고 발생 때 외국인 의료 관광객이 이용한 성남시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져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한다.시는 외국인 신뢰하고 찾는 의료관광 도시 성남을 만들기 위해 이번 안심케어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은 1년 단위로 갱신할 계획이다.성남지역은 분당서울대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보바스기념병원 등이 소재해 의료관광 인프라가 우수하다. 최근 5년간 성남지역을 찾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 수는 2만6786명(연평균 5357명)이다.
2019.02.08 I 김아라 기자
500대 기업 CEO 사는 `SKY캐슬` 어디?..압구정 현대 1위
  • 500대 기업 CEO 사는 `SKY캐슬` 어디?..압구정 현대 1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국내 500대 기업 CEO(최고경영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각 기업 오너 일가는 성북구 성북동과 용산구 한남동 등 강북권 고급 주거지를 선호했고 전문경영인은 서초·반포·방배동 등을 강남 주거 비율이 높았다. CEO가 가장 많이 사는 아파트는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10명)였고, 도곡동 타워팰리스와 반포자이아파트도 각 9명이 거주했다.6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올 1월 말 기준 현직 대표이사 619명(오너일가 121명·전문경영인 498명)의 거주지역을 조사한 결과 △서울 420명(67.9%) △경기·인천 131명(21.2%) △영남 38명(6.1%) △충청 10명(1.6%) △호남 8명(1.3%) △해외 7명(1.1%) △세종 및 제주 5명(0.8%)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전체 50% 이상은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등에 거주했다. 강남구가 106명(17.1%)으로 가장 많고, 서초구 82명(13.2%), 성남시 53명(8.6%), 용산구 51명(8.2%), 송파구 35명(5.7%) 순이었다. 이들 지역에 사는 CEO는 총 327명으로 전체 52.8%에 달했다. 특히 강남구는 오너일가(35명)뿐 아니라 전문경영인(71명)도 가장 많이 거주했다.각 동별로는 서초구 서초동(25명)과 반포동·방배동(각 22명)이 1~3위였다. 또 강남구 도곡동(19명)과 청담동·대치동(각 1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오너일가는 청담동(12명), 성북동(11명), 한남동(9명)에 많이 거주했고 전문경영인은 방배동(20명), 서초동(18명), 반포동(17명) 등을 선호했다. 서울·수도권 이외에는 대구 수성구(6명)와 대전 유성구·부산 해운대구(각 5명), 경남 창원시(4명) 등의 순으로 거주자가 많았다.살고 있는 단지와 건물 등까지 파악된 528명(85.3%) 가운데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10명이 거주해 가장 많았고 반포동 반포자이아파트와 도곡동 타워팰리스아파트 등에 각 9명이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치동 한보미도맨션·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각 7명), 잠실동 리센츠(6명), 신천동 파크리오(5명), 잠원동 신반포아파트·신정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서초동 아크로비스타·서초동 현대슈퍼빌(각 4명) 등의 순이었다.
2019.02.06 I 양희동 기자
공정위 "넥슨코리아,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
  • 공정위 "넥슨코리아,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
  • 경기도 성남시 넥슨코리아 본사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넥슨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중소하도급 업체에게 용역을 주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넥슨코리아에 재발 방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넥슨코리아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20개 중소하도급 업체에 온라인 게임 캐릭터 상품 제조나 디자인 용역 등을 맡기면서 계약서를 정상 발급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행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하도급 업체에게 작업 시작 전 위탁 목적물의 내용과 제공 시기·장소 및 대금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줘야 한다. 이는 구두로 계약을 진행했다가 추후에 대금을 삭감하는 등 ‘계약서 갑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넥슨코리아는 온라인 게임 ‘마비노기’의 캐릭터를 활용한 공책, 마우스패드 등 상품 제조를 맡기거나 ‘메이플스토리2’ 디자인 외주, ‘도타2’ 음향 편집 등 총 20건의 게임 관련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위탁 계약 3건에 대해선 계약 내용 변경 시 줘야 하는 변경 계약서를 최대 116일 늦게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공정위는 넥슨코리아가 위법 내용을 인정하고 과거 동일 사례가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제재 수준을 재발 방지 시정명령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2019.02.05 I 이성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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