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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규제지역 내 역세권 아파트, 규제 한파에도 ‘방긋’
- ‘시흥월곶역 블루밍 더마크’ 아파트 조감도.[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로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수도권 비규제지역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22일 업계에 따르면 비규제지역 단지는 조정대상지역이 집 소유 및 세대주 여부에 따라 청약에 제한이 생기는 것과는 달리 만 19세 이상이라면 유주택자나 세대원이라도 누구든 자유롭게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또 규제지역과 달리 전매제한기간도 6개월~1년으로 짧다.이러한 비규제지역에서 역세권 입지를 갖춘 곳이라면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수도권에서는 서울 보다 지하철 여건이 좋지 않아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주택구매시 주요 고려사항으로 꼽힌다. 역세권 주거지는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훨씬 수월해서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인천 서구 가정동에 분양한 ‘루원시티 SK리더스뷰’에는 총 3만5443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24.48대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이 단지는 비규제지역이면서 더블역세권 입지를 갖춰 냉각된 부동산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분석된다.최근에는 경기도 시흥이 비규제지역이자 여러 개발 호재가 더해져 각광 받는다. 그중 월곶-판교선(월판선) 교통 호재가 주목된다. 월판선 건설사업은 수도권 서남부 지역인 시흥, 광명, 안양, 성남 판교를 동서로 연결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월판선이 개통되면 광명역(KTX)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송도역과 시흥시청역, 광명역, 인덕원역, 판교역에서 주요 철도 노선과 환승이 가능해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업계 관계자는 “연이은 주택 규제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높아지다 보니 보니 비규제지역 단지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며 “게다가 역세권, 개발 호재 요소가 덧붙여진다면 주거편리성과 높은 미래가치까지 지녀 가치가 더 뛸 것”이라고 말했다.벽산엔지니어링은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에서 ‘시흥월곶역 블루밍 더마크’를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2개 동, 전용면적 55~65㎡ 총 27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에 들어서 전매제한기간이 6개월로 짧다. 특히, 수인선 월곶역이 도보 3분 거리내 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다.대림산업은 다음 달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에서 ‘안산원곡 e편한세상(가칭)’을 선보일 계획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12개 동, 총 1357가구로 지어진다. 단지는 지하철 4호선 안산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주변으로 원곡초o중o고, 관산초 등 다수의 학교가 위치한다. 같은 달 동양건설산업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40블록에 들어서는 ‘고덕 파라곤 2차’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사 1층~지상 20층, 10개 동, 전용면적 84㎡ 총 654가구 규모다. 단지 인근에는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이 위치하며 단지 북쪽이 대규모로 조성중인 함박산 중앙공원으로 연결돼 있다.
- [김용일의 부동산톡]올해 4월부터 시행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내용은?
-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2019년 4월부터 시행되는 규정들이 있다. 위 법의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한도의 증액,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활용한 상가임대차 분쟁의 해결 등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 이번 시간에 정리해 보겠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환산보증금 한도 증액상가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을 전제로 각 지역별로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 액수가 일정금액 이하일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보증금 + (월세×100)’의 합계이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원에 월세 500만원인 상가의 환산보증금은 ‘1억원+(500만원×100)’의 합계인 6억원이 되는 것이다. 각 지역별 환산보증금과 관련하여 서울의 경우 종전 6억 1천만원에서 2019.4.2.자로 9억원이 되었는바, 이제는 주요상권의 대부분 상가임차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다만, 위 환산보증금 증액 규정은 2019.4.2.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과 종전 규정은 아래 비교표와 같다.지역 항목에서, ①과밀억제권역이란 인천광역시의 대부분 지역,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의 일부 지역을 말하고, ②광역시 등이란 부산광역시를 제외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등을 말한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의 예외규정다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이 위 금액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외를 두었다. 구체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3항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 2부터 제10조의 8까지의 규정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고 하여, 위 환산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상가임대차라고 해도 실제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구체적으로, ①3조는 임차인이 상가인도를 받고 사업자등록시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있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것 등에 관한 규정이고, ②10조 1항, 2항, 3항 본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는 것 등에 대한 규정이며, ③10조의3부터 10조의7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및 임대인이 이를 방해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것 등에 대한 규정이고, ④10조의8은 임차인이 3기 차임 연체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의 환산보증금 액수에 관계없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원칙으로 돌아가, 환산보증금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한도 이내일때만 적용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대표적인 규정은 우선변제권, 임차권등기명령제도, 묵시적갱신, 차임 증액한도 규정 등이다. 구체적으로, 상가임차인은 대항력(상가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등 진행시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즉 우선변제권이 있다(제5조). 그리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제도를 활용한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제6조).또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면 묵시적 갱신 시 존속기간은 1년이 보장되고(제10조 제4항).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중에 또는 재계약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임대료가 적당하지 않게 된 경우 양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과 보증금 모두에 대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증액 청구시는 최소 1년의 기간을 두어야 하고, 차임과 보증금 각각의 증액 한도는 연 5%이다(제11조). ◇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제도 시행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 분쟁에 대해서는 2019.4.17.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설치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제20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임대차 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 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 갱신 및 중료에 관한 분쟁, 임대차 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등을 심의, 조정할 수 있다.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에 대해 심의하고 조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만일 그 조정안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이 모두 동의하게 되면, 조정이 성립하고 집행력이 발생한다. 다만, 위 조정위원회에 심의, 조정은 강제사항이 아니며, 당사자는 위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또한 위 조정위원회에 조정 절차를 거쳤더라도 조정안에 어느 일방이 동의하지 않게 되면, 조정이 결렬되고 결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김용일 변호사△서울대 경영대 △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현 파트너 변호사 △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팀 팀장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공식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 K리그, 9일 중 8일 경기 '빡씬 데이(Boxin Day)' 돌입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올 시즌 K리그가 유료관중, 온라인 중계 접속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면서 순항하는 가운데 20일부터 다음주 28일까지 9일 중 8일 동안 프로축구 경기가 열리는 이른바 ‘빡씬 데이(Boxin Day)’에 돌입한다.K리그2 ‘먼데이 나이트 풋볼’과 올 해 신설된 K리그1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이 동시에 치러지는 첫 주다. 목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경기가 치러지는 만큼 축구팬들에게 더욱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주말 예정된 K리그1 8라운드, K리그2 7라운드를 시작으로, ‘먼데이 나이트 풋볼’, ‘AFC 챔피언스리그’,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을 거쳐 다시 K리그1 9라운드와 K리그2 7라운드로 마무리되는 이번 ‘빡씬 데이’의 주요 관전 포인트를 알아본다.△ ‘하나원큐 2019 K리그1 8라운드’, ‘하나원큐 2019 K리그2 7라운드’ - 20일(토), 21일(일)지난 수요일 FA컵에서 시즌 첫 패배를 당한 울산은 홈에서 성남을 맞이한다. 리그-챔피언스리그-리그로 이어지는 일정에서 울산은 이번 성남과의 첫 단추가 중요하다. 한편, 최근 감독 경질 이후 첫 리그경기를 앞두고 있는 인천이 서울로 원정을 떠난다. 울산과 마찬가지로 FA컵에서 패하며 공식 경기 6연패의 수렁에 빠진 인천은 서울을 상대로 승리가 절실하다.△ ‘먼데이 나이트 풋볼’ - 22일(월)월요병을 날릴 올 시즌 첫 ‘먼데이 나이트 풋볼’의 주인공은 전남-서울E, 그리고 대전-부천이다. 전남은 이번 ‘먼데이 나이트 풋볼’을 기념하여 ‘치맥이벤트’를 진행한다. 파비아노 감독과 세르히오 코치가 직접 구단에 제안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이벤트로, 직장인을 대상으로 50명 이상 단체관람 신청 시 선착순 10팀에게 치킨 10마리와 캔맥주 1박스씩 증정할 예정이다.△ ‘AFC 챔피언스리그‘ - 23일(화), 24일(수)대구가 속한 F조는 현재 3팀이 승점 6점씩 골고루 기록하고 있다. 지난 일본 원정에서 패한 대구는 히로시마를 홈으로 불러들여 리벤지 매치를 준비하고 있다. 한편, 가시마에게 종료 10분전 통한의 역전패를 당한 경남은 가시마에서 다시 한 번 챔피언스리그 첫 승을 노린다.△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 - 26일(금)올 시즌 처음 선보인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이 울산에서 성황리에 끝났다. 평일 단독경기로 관심이 집중된 만큼, 평소보다 더 많은 관중들이 울산문수경기장을 찾았다. 올 시즌 두 번째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은 포항스틸야드에서 펼쳐지는 K리그 전통강호 포항과 수원의 맞대결이다. 불타는 금요일 밤의 승자는 중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하나원큐 2019 K리그1 9라운드’, ‘하나원큐 2019 K리그2 8라운드’ - 27일(토), 28일(일)리그 상위권인 전북과 서울이 9라운드에서 격돌한다. 오스마르가 복귀한 서울과 리그에서 다시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는 전북의 대결은 9라운드의 가장 핫 한 매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물 들어올때 노 젖는다'…경기교육청, 몽실학교 발전 토론회
- (사진=몽실학교)[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청소년 자치배움터 ‘몽실학교’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모은다.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0일 안성과 고양, 성남교육지원청에서 몽실학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역별 토론회에는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몽실학교 철학을 공유하고 청소년 자치 배움터를 함께 만들어 가는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또 몽실학교의 시초인 의정부 몽실학교를 운영중인 장학사와 담당 교사가 교육철학과 필요성에 대해 발제하고 운영 사례를 공유한다. 이어 청소년과 교사, 학부모 별로 △몽실학교 공간 만들기 △마을과 연결된 배움 △함께 노력할 점에 대해 토론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갖는다.또 토론회에 참석한 청소년, 교사, 학부모들은 몽실학교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정기 모임을 구성, 5월부터 청소년 주도 단기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해 8월 발표회도 가질 예정이다.한관흠 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는 몽실학교 확산의 시발점이 되는 의미 있는 지점”이라며 “지역의 청소년, 교사, 학부모,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함께 몽실학교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몽실학교는 도교육청이 운영하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 복합 문화공간으로 2016년 의정부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의정부 몽실학교의 운영 내용과 과정이 경기도 각 시·군과 전국에 알려지면서 각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도교육청은 올해 김포 몽실학교 개관에 이어 내년 2학기에는 안성과 고양, 성남에서도 개관할 예정이다.
- 축구팬 65% "EPL 맨시티, 토트넘 상대로 우세한 경기 펼칠 것"
-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케이토토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벌어지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8경기와 국내프로축구(K리그) 6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14회차 맨체스터시티-토트넘(5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65.74%가 맨체스터시티(이하 맨시티)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18.21%로 나타났고, 원정팀 토트넘의 승리는 16.05%를 기록했다. 맨시티, 토트넘 상대로 65.74% 투표율 기록…승점 필요한 양팀, 치열한 승부 펼쳐질 것양팀은 지난 18일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을 치렀다. 이 경기에서 맨시티는 4-3으로 승리했지만, 4강에 진출하지 못했다. 반면 1차전에서 1-0으로 승리한 토트넘은 합계 4-4를 기록하며 원정 다득점 원칙에 따라 4강에 진출했다. 현재 리그 순위는 승점 85점을 기록하고 있는 리버풀이 83점의 맨시티보다 높다. 변수는 리그 1위 리버풀(26승7무1패)은 맨시티(27승2무4패)보다 한 경기를 더 치렀다는 점이다. 맨시티 입장에서는 이번 토트넘전을 승리로 이끈다면, 리그 우승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 토트넘(승점 67점) 역시 승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승 경쟁에서는 멀어졌지만, 아스널(승점 66점), 첼시(승점 66점), 맨체스터유나이티드(승점 64점)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어 크리스탈팰리스와 만나는 아스널은 무려 82.76%의 투표율을 기록해 이번 회차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현재 리그 4위(20승6무7패)를 기록하고 있는 아스널은 리그 13위(11승6무17패)의 크리스탈팰리스보다 순위에서도 앞서고 있다. 아스널은 최근 리그 7경기에서도 5승1무1패와 1.9점의 평균득점, 0.4점의 평균실점을 냈고, 안방에서 치른 4경기에서는 2.8점의 평균득점과 0.3점의 평균실점을 기록했다. 반면, 크리스탈팰리스는 최근 리그 7경기에서 3승4패를 기록했다. 4패 중 브라이턴전을 제외하면, 맨유(1-3), 토트넘(0-2), 맨시티(1-3)전에서 패했다. 지난 양팀간의 맞대결 승부에서는 2-2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안방에서 더욱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널이 홈의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우세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또 안방경기를 치르는 본머스와 울버햄턴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상대적으로 손쉬운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먼저, 풀럼과 경기를 펼치는 본머스는 77.08%의 승리 예상 지지를 기록했고,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상(12.94%), 풀럼 승리 예상(9.98%)의 순으로 집계됐다. 브라이턴과 경기를 펼치는 울버햄턴 역시 75.18%의 높은 승리 예상지지를 받았고, 양팀의 무승부 예측과 브라이턴의 승리 예상은 각각 12.91%와 11.91%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프로축구(K리그)에서는 안방 경기를 펼치는 울산과 FC서울이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성남FC와 경기를 갖는 울산은 80.14%의 투표율을 기록해 이번 회차 K리그 경기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양팀의 무승부 예상(12.90%), 성남FC 승리 예상(9.98%)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올 시즌 최약체로 분류된 인천을 안방으로 불러들이는 FC서울은 77.75%의 높은 투표율을 획득했다. 성적부진으로 인해 감독을 교체하고 임중용 감독대행이 팀을 이끌고 있는 인천은 지난 FA컵에서도 3부리그 청주FC에게 패하는 등 여전히 최악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북과 대구FC도 71.91%와 61.42%를 기록하는 등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승리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한편, 이번 승무패 14회차는 오는 20일 오후 1시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