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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이재명 "큰길 가겠다"
  •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모두 무죄..이재명 "큰길 가겠다"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정치적 행보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여권 내 정치지형 변화도 예고된다. 16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시도’에 적용된 직권남용 혐의에는 징역 1년 6개월,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모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는 이날 판결 후 법원을 나오며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며 “먼길 함께 해준동지, 지지자와 앞으로도 손잡고 큰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또 재판 직후 취재진들에게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경기도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었다.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무죄 판결로 이 지사가 정치적 보폭을 크게 넓힐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도정에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지사가 그동안 각종 수사와 재판을 받아오면서 도정에 온전히 힘을 쏟을 수 없었던 면이 있었다”며 “이제는 도정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재명표‘ 공약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중앙 정치에서도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사가 현 정부보다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재벌개혁과 보편적 복지, 적폐청산 등에 있어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지사가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만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입지 강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각종 대선후보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여권 인사 중 3위를 유지해 왔다. 따라서 도정에서 성과를 내고 중앙정치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면 지지율이 더 오를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요한 대선후보를 하나 더 얻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출신 인사의 입당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복귀 등으로 친문색채가 강해지고 있던 민주당도 일정 부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범문 또는 비주류로 분류되는 이인영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되면서 당내에서 친문색채가 짙어지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 표출됐는데 이 지사의 무죄 선고로 이런 움직임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며 “당내 비문세력들의 숨통이 트이면서 일정부분 목소리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또한 이 지사의 무죄 판결은 민주당의 내년 총선 공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 지사가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선 내년 총선에서 자기 사람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미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공천 과정에서 친이재명 인사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9.05.16 I 이승현 기자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위반' 1심서 모두 무죄
  •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위반' 1심서 모두 무죄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에 대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수익이 시로 환수됐다는 건 과장된 표현이지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사사칭에 관해서도 “판결 억울하다는 평가적표현으로 이 지사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밝혔다.친형 강제입원 건에 대해서는 “친형 입원 결정하기에 상당한 사유 있다”며 “친형 상태 판단 관련 직권 행사 자료 없다”고 평가했다.앞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2019.05.16 I 김미희 기자
이재명 1심 무죄에 자유한국당 "친문무죄 반문유죄"
  • 이재명 1심 무죄에 자유한국당 "친문무죄 반문유죄"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데 대해 자유한국당은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자유한국당은 16일 오후 민경욱 대변인의 이 지사 1심 재판 선고 관련 논평에서 “문재인 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 ‘친문무죄, 반문유죄’ 법치 초월 권력편향의 자의적 잣대가 다시금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민 대변인은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해야겠지만 오늘 판결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판단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검사 사칭, 허위사실 유포 의혹 등 자질 부족, 하자투성이 이 지사의 면죄부 우롱에 1200만 경기도민은 분노할 뿐”이라고 말했다.이어 “검경 수사기관도 아닌 사법당국마저 정권의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선 안 된다”라며 “버림받고 배신당한 1200만 경기도민이 바라는 것은 이 지사 면죄부가 아닌 정의로운 단죄와 법치의 구현이었음을 사법당국은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민 대변인은 “앞으로 남은 2심, 3심의 공판 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의 전모와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 엄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선거공판에서 이 지사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포함해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2019.05.16 I 박지혜 기자
강원FC, 19일 성남FC 상대로 팀 4연승 도전
  • 강원FC, 19일 성남FC 상대로 팀 4연승 도전
  • 강원FC 제리치. 사진=강원FC[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강원FC가 성남FC를 상대로 팀 4연승에 나선다.강원FC는 오는 19일 오후 5시 성남종합운동장에서 성남과 하나원큐 K리그1 2019 12라운드 원정 경기를 펼친다. 리그 첫 홈경기 승리를 안겨준 성남을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한다.강원FC는 지난 5일 홈경기에서 인천을 잡고 12일 경남 원정에서 또 한 번 승리를 거뒀다. 15일 홈에서 펼쳐진 FA컵 16강전에서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승리해 8강전에 진출하며 3연승을 이어나갔다. 이번 시즌 리그 1, 2위인 울산과 전북만이 4연승에 성공했다.지난 3월 31일 강원FC는 성남을 상대로 홈경기 첫 승리를 거뒀다. 김현욱-신광훈이 차례로 득점을 뽑아내며 홈 관중에게 뜨거운 승리를 안겨줬다. 그때의 좋은 기억을 갖고 원정에서 또 한 번의 승리를 노린다.12일 경남전에서 두골을 뽑아내며 득점포 시동을 건 제리치를 필두로 정조국-김지현 등 막강한 공격라인이 성남의 골대를 겨냥한다. 강원FC는 FA컵 16강전을 치르며 성남보다 1경기를 더 뛰었다. 하지만 체력적인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경남전에 이어 FA컵에서 45분 이상 뛴 선수는 김현욱이 유일하다.강원FC는 2016 시즌 성남 원정에서 승격을 확정 지으며 1부 리그로 복귀했다. 승격 이후 첫 성남 원정이다.한편, 강원FC는 25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제주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하나원큐 K리그1 2019 13R 홈경기를 펼친다.
2019.05.16 I 이석무 기자
  • 축구팬 52% "도르트문트, 뮌헨글라드바흐 상대로 우세한 경기 펼칠 것"
  •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오는 18일(토)부터 19일(일)까지 벌어지는 독일 프로축구(분데스리가) 8경기와 국내프로축구(K리그) 6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18회차 뮌헨글라드바흐-도르트문트(4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52.56%가 원정 경기를 치르는 도르트문트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양팀 무승부 예측은 23.50%로 나타났고, 홈팀 뮌헨글라드바흐의 승리는 23.93%를 기록했다. 뮌헨글라드바흐는 도르트문트와 경기를 갖는다. 33경기를 치른 현재 리그 순위에서 앞서고 있는 쪽은 도르트문트다. 리그에서 토르트문트는 승점 73점(22승7무4패)으로 2위에 올라있고, 뮌헨글라드바흐는 승점 55점(16승7무10패)로 4위를 기록 중이다. 도르트문트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우승 경쟁을 위해 승점 3점이 꼭 필요하다. 현재 리그 1위 바이에른 뮌헨이 승점 75점(23승6무4패)을 기록하고 있다.뮌헨글라드바흐 역시 4위 입성을 위해 승리가 필요하다. 현재 뮌헨글라드바흐에 이어 5위 레버쿠젠이 승점 55점(17승4무12패), 6위 프랑크푸르트가 54점(15승9무9패), 7위 볼프스부르크가 승점 52점(15승7무11패)을 기록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 패하면 4위를 장담할 수 없다.상대전적에서는 도르트문트가 우위를 보이고 있다. 도르트문트는 2-1로 승리한 지난해 12월 21일 경기를 포함해 2015년 8월 이후 펼쳐진 7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승리했다. 이어 홈 경기를 펼치는 볼프스부르크는 69.56%의 승리 예상 지지를 받아 분데스리가 경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반면, 양팀의 무승부 예상과 아우크스부르크의 승리 예상은 각각 17.29%와 13.15%로 나타났다. 현재 볼프스부르크는 7위(15승7무11패)를 기록 중이고, 아우크스부르크는 14위(8승8무17패)에 머물러 있다. 볼프스부르크는 양팀의 상대전적에서도 우세를 보였다. 2018년 12월 23일 펼쳐진 양팀의 맞대결에서 볼프스부르크는 아우크스부르크에게 3-2 승리를 거뒀다.안방에서 뉘른베르크와 경기를 펼치는 프라이부르크도 68.61%를 기록해 비교적 손쉬운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고, 강등권이 확실해 진 하노버와 경기를 갖는 포르투나뒤셀도르프 역시 65.47%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해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프로축구(K리그)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한 전북(리그 2위)과 대구FC(리그 4위)가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전북은 85.97%의 승리 예상 지지를 받아 이번 회차에서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양팀의 무승부는 8.43%로 나타났고, 제주 승리 예상은 5.60%의 저조한 투표율을 보였다. 대구FC의 투표율 역시 74.16%로 나타나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으로 예측됐고, 양팀의 무승부는 15.33%를 기록했다. 원정팀 인천의 승리 예상은 10.51%로 집계됐다. 반면, 성남-강원전은 이번 회차 중 유일하게 양팀의 무승부 예상(35.85%) 항목이 1순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승무패 18회차는 오는 18일(토) 오후 4시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2019.05.16 I 장영락 기자
'옥상의 변신'… 도심 조망권 갖춘 상권으로 재탄생
  • '옥상의 변신'… 도심 조망권 갖춘 상권으로 재탄생
  • 부산 ‘동부산 오시리아 스타테라스’ 상가 조감도.(사진=현대BS&C)[이데일리 박민 기자] 자물쇠로 꼭꼭 잠궈두던 상가 옥상(루프탑)이 변신하고 있다. 탁 트인 개방감, 도심 조망 등을 선호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옥상을 리모델링한 뒤 상업 시설로 활용하면서 공간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루프탑은 건물 옥상에 휴게 시설을 마련한 뒤 고객이 음식을 먹으면서 여유를 즐길 수 있게 한 공간이다. 상가시장에서 ‘테라스가 있는 1층’이란 마케팅으로 저층의 활용도가 높아진 데 이어 이번엔 옥상을 활용한 공간 마케팅이 시선을 끌고 있는 셈이다. 루프탑 상가는 권리금도 오름세다. 16일 점포매매 플랫폼 점포라인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 문래동에 소재한 4층 루프탑 카페는 보증금 2500만원, 월세 250만원, 권리금 1억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이는 한국감정원이 집계한 지난해 서울 소재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 권리금인 6693만원에 비해 49.4% 높은 액수다.인천 부평구에 잇는 3층 루프탑 카페 역시 인천 지역 평균 권리금보다 높다. 이 카페는 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권리금 5500만원에 매물로 등록됐다. 지난해 인천 지역 숙박 및 음식점업 평균 권리금인 4389만원 대비 25.31% 높은 것이다.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기존에는 유동인구 집객 효과로 테라스를 갖춘 상가 1층의 선호도가 높았다면, 최근엔 공간 가치가 중요한 소비 트렌드가 떠오르면서 탁 트인 개방감과 조망권을 지닌 루프탑이 상가 인기를 이끄는 요소”라고 말했다.실제 루프탑이 들어설 수 있는 3층 이상의 중대형 상가는 2층 이하 소형 상가에 비해 투자수익률도 높다. 한국감정원의 상업용부동산 임대시장동향에 따르면 중대형 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1.50%로 소규모 상가 투자수익률 1.36%에 비해 높다. 투자수익률이란 투입한 자본에 대한 전체 수익률로 임대료 등 빌딩 운영에 따른 소득수익률과 부동산 가격 증감에 의한 자본수익률을 더한 수치다.분양대행사 한 관계자는 “상가에 최상층 루프탑 등 특화설계로 조망권을 갖추면 고객 유입 효과가 커진다”며 “다만 최근 상가도 공실이 늘어나는 분위기인 만큼 철저한 입지·상권 분석 등 현장조사를 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루프탑이 있는 상가 선호도가 높아지가 분양 물량도 서서히 늘고 있다. 부산 동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P7블록에서는 루프탑 테라스가 있는 ‘동부산 오시리아 스타테라스’ 상가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1층 ~ 지상 11층 규모로 상가 총 173실이 들어선다. 경기도 동탄 호수공원에서는 루프탑 공간을 통해 호수공원 조망이 가능한 ‘루나 갤러리’ 가 이달 중 분양한다. 동탄신도시 워터프론트 콤플렉스 복합문화(MC1) 11에 들어서며 상업시설 5개층과 주차장 3개 층, 101실로 구성된다.현대건설이 짓는 경기 성남시 고등지구 ‘현대지식산업센터 성남 고등’ 도 분양 중이다. 지하 5층 ~ 지상 8층 등으로 지식산업센터 263실을 비롯 상업시설은 48실로 조성된다. 이용객은 루프탑 가든을 통해 주변 경관을 누릴 수 있다.
2019.05.16 I 박민 기자
이재명, 오늘 오후 3시 1심 선고... 지사직 유지·상실 갈림길
  • 이재명, 오늘 오후 3시 1심 선고... 지사직 유지·상실 갈림길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5일 오전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16일 오후 3시 열린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이 지사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판단한다.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과 각각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4가지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죄와 다른 죄에 대해서는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따로 선고하게 된다.작년 12월 11일 재판에 넘겨진 이 지사에 대한 공판은 결심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며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만약 직권남용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거나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이 확정되면 지방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이 지사는 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모두 부인하며 결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2019.05.16 I 박한나 기자
다방, 신뢰도 높은 ‘확인매물’ 등록건수 5만건 돌파
  • 다방, 신뢰도 높은 ‘확인매물’ 등록건수 5만건 돌파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확인매물과 방주인매물이 서비스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등록 건수가 각각 5만건, 5000건을 돌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다방은 부동산 실소유자의 검증 절차를 거친 확인매물과 부동산 실소유자가 직접 매물 광고를 요청하는 방주인매물 서비스를 출시했다. 해당 서비스는 매물 실소유자의 확인 절차를 거친 만큼 임대 유형, 가격, 사진, 입주 가능일, 상세 정보 등에서 일반 매물에 비해 신뢰도가 높다.확인매물과 방주인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별도의 광고료를 받지 않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용자들이 서비스 내에서 확인매물과 방주인매물을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매물을 우선적으로 상단 노출하고 있다. 그 결과 서비스 출시 7개월 만에 확인매물 5만137건, 방주인매물 5075건의 누적 등록 건수를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 관악구와 강남구, 수도권에서는 인천시와 성남시, 지방에서는 대전시와 천안시 등의 등록 건수가 많았는데, 이는 등록 매물 수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 지역일수록 확인매물, 방주인매물 서비스 이용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스테이션3 박성민 다방 사업마케팅 본부장은 “허위매물 이슈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부동산 플랫폼에서 부동산 실소유자의 검증 과정을 통해 매물 신뢰도를 높인 점이 확인매물과 방주인매물 서비스의 의의”라고 말했다.
2019.05.16 I 정병묵 기자
"환자 줄 섰는데 받아줄 재활시설은 없고"
  • [나쁨 아닌 아픔, 조현병]"환자 줄 섰는데 받아줄 재활시설은 없고"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금도 이 시설에 들어오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그나마 낫다는 서울도 이런 상황인데 지방은 더 심각하죠.” 서울 한 정신재활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하는 얘기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관리할 시설이 부족해 환자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신질환이 집중적으로 발병되는 시기인 청소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더 찾기 어려워 문제가 심각하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들이 재활을 위해 설립된 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348곳이다. 이 시설들은 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환자나 사회생활을 위해 직업 및 적응 훈련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일단 가장 큰 문제는 시설이 양적으로 크게 부족하다는 점이다. 대표 중증정신질환인 조현병만 해도 전체 인구의 약 1%에서 나타난다고 하니 국내에만 약 50만명이 조현병을 앓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경증정신질환까지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25%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시설은 348곳, 등록 정신장애인은 약 10만명에 불과하다.이 마저도 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179곳)에 집중돼 있고 기초 지방자치단체 228개 가운데 104개에는 재활시설이 단 한 곳도 없다. 재활을 위한 관리를 받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범죄가 지방에서 많이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이들 범죄자가 시설에서 관리 받지 못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대목이다. 한 재활시설 관계자는 “시설에서 복지사로부터 관리를 받고 다른 환자들과 소통하면 혼자 집에 있는 경우보다 상태가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설이 꼭 필요하다”면서도 “서울도 시설이 모자라는 판에 지방은 더 심각한 경우가 많아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질환의 최초 발생시기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12.4%, 고등학교 29.5%, 대학교 20.9%로 정신질환자 상당수가 청소년기에 발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거의 없다시피 한 상태다. 아동·청소년에 특화해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가 가능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국에 고양시와 성남시, 수원시 세 곳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대대적으로 발표한 정신질환자 대책에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정신질환의 경우 초기 치료와 관리가 잘 되면 치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것이다. 백종우 경희대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조현병 발병 시점이 10대 후반에서 20대가 가장 많은데 조기에 집중적으로 개입하면 치료 가능성이 높다”며 “호주 등 선진국처럼 우리도 아동과 청소년 환자들의 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19.05.16 I 박기주 기자
‘아 옛날이여’…소비패러다임 변화에 유통업 휘청
  • [29th SRE][Issue]‘아 옛날이여’…소비패러다임 변화에 유통업 휘청
  • 1993년 11월 12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 문을 연 이마트 창동점의 당시 모습. (사진=이마트)[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1993년은 대한민국에 있어 굵직한 사건이 줄 잇던 해다. 고(故)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32년 만에 문민(文民) 정부가 출범한 해이자 이른바 ‘금융혁명’으로 불리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첫해기도 하다. 개도국에서는 처음 열린 대전엑스포는 우리의 과학·문화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그러나 무엇보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에서 1993년은 새로운 변화를 알린 한 해로 기억하고 있다. 그 해 11월 아시아 최초의 순수 자본 할인점인 ‘이마트’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창동역 앞에 문을 열고 첫 영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을 밀어내고 각 가정의 장바구니를 차지한 대형마트의 서막을 알린 시작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막 올린 대형마트 전성시대“신세계 백화점이 운영하는 국내최초 디스카운트 스토어인 이마트 1호점인 창동점이 창동역 앞에 12일 문을 연다.”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93년 11월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다. 신세계백화점이 야심 차게 내놓은 할인점인 이마트가 창동역 앞에 문을 열고 영업에 나선 것이다. 같은 달 22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식료품 전문점과 의류할인점 등을 접목한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1996년에 오픈할 것이라는 기사도 더해졌다. 대형마트의 출현은 국내 경제의 급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해마다 나아지는 집안 사정에다 1기 신도시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입주로 내 집 마련이 속속 이뤄지면서 대형마트 이용이 급격히 늘었다. 신도시 입주와 함께 찾아온 현대화 물결이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대형마트 매출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다.이마트는 해외 진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1997년 2월 중국 상해 무역센터에 3800평(1만2561㎡) 규모의 중국 내 1호점인 이마트 상해점이 문을 열었다. 국내 할인점이 해외에 둥지를 튼 것은 이마트가 처음이었다. 이마트가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키워나가자 ‘이거다’ 싶었던 경쟁 업체들도 너나없이 뛰어들었다. 1997년 대구 칠성점(現 대구점) 개장을 시작으로 홈플러스가 합류했고 이듬해인 1998년 강변역 테크노마트에 롯데마트 1호점이 문을 열면서 대형마트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 대기업의 자본력을 바탕에 둔 대형마트가 몸집을 키워갈 무렵 재래시장과 자영업자의 설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1996년 1월 남대문 시장의 분위기를 전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유통시장의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할인마트 하루 매출이 평균 3~4억에 육박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반면 재래시장 상인들은 하루 매출이 평균 30%가량 줄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후 대형마트 내 품목 다양화와 경쟁 대형마트의 출현, 거기에 IMF 외환위기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재래시장과 관련 자영업자들은 긴 침체터널로 접어든다.장바구니 대신한 클릭…대형마트, 실적악화에 한숨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승승장구하던 대형마트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몇 해 전부터다.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사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0조62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1조9208억원) 늘었다. 1인 가구 증가로 가정 간편식 선호가 늘면서 △음·식료품(32.3%) △음식서비스(70.9%)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클릭이 장바구니를 대신하면서 대형마트들의 성장세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에 따르면 지난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 3사(社)의 합산 총매출은 전년보다 1.3% 줄고 영업이익률은 1.1%포인트 하락한 3.1%에 머물렀다. 온라인 채널 침투와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구매 건수 감소를 반전할 성장 모멘텀이 없다는 전망이 더해졌다.새로운 시장 발굴을 위해 1조원대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추진하던 홈플러스가 올해 3월 상장을 철회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다. 홈플러스 리츠 측은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시행했지만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을 고려해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신청 수량이 기관 배정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제시한 가격대도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을 밑돌면서 상장 의사를 다음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리츠를 주시하던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도 당분간 대형 리츠 등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숨이 한풀 죽었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리츠자산관리회사(AMC)인 롯데에이엠씨를 설립해 국토교통부의 본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SRE 자문위원은 “새로운 영역으로 꼽히던 공모 리츠가 탄력을 잃으면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대형마트들의 고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갈림길에 선 대형마트…돌파구 열릴까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강화와 창고형 할인점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온라인 통합법인(SSG닷컴)과 창고형 할인마트인 트레이더스를 선보이면서 재도약을 예고한 상황이다. 롯데마트도 중국 내 매출 부진 점포 정리와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국 관건은 20년 넘게 시장을 지배해온 대형마트들이 자금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얼마나 입지를 넓힐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 SRE 자문위원은 “최근 대형마트들이 자신이 쌓은 노하우와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 기존의 매장 인프라와 자금력을 앞세운 배송경쟁력 강화로 시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자문위원은 다만 “기존에 없던 경쟁 요소가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유통 환경과 각 회사별 온라인 대응 전략 성패에 따라 기업별 실적 차별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29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19.05.16 I 김성훈 기자
‘아 옛날이여’…소비패러다임 변화에 유통업 휘청
  • [29th SRE][Issue]‘아 옛날이여’…소비패러다임 변화에 유통업 휘청
  • 1993년 11월 12일 서울 도봉구 창동에 문을 연 이마트 창동점의 당시 모습. (사진=이마트)[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1993년은 대한민국에 있어 굵직한 사건이 줄 잇던 해다. 고(故)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32년 만에 문민(文民) 정부가 출범한 해이자 이른바 ‘금융혁명’으로 불리는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첫해기도 하다. 개도국에서는 처음 열린 대전엑스포는 우리의 과학·문화사에 큰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를 받는다.그러나 무엇보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에서 1993년은 새로운 변화를 알린 한 해로 기억하고 있다. 그 해 11월 아시아 최초의 순수 자본 할인점인 ‘이마트’가 서울 지하철 4호선 창동역 앞에 문을 열고 첫 영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재래시장을 밀어내고 각 가정의 장바구니를 차지한 대형마트의 서막을 알린 시작이다. 경제성장과 함께 막 올린 대형마트 전성시대“신세계 백화점이 운영하는 국내최초 디스카운트 스토어인 이마트 1호점인 창동점이 창동역 앞에 12일 문을 연다.”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93년 11월 한 일간지에 실린 기사다. 신세계백화점이 야심 차게 내놓은 할인점인 이마트가 창동역 앞에 문을 열고 영업에 나선 것이다. 같은 달 22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지하 1층~지상 8층 규모의 식료품 전문점과 의류할인점 등을 접목한 디스카운트 스토어를 1996년에 오픈할 것이라는 기사도 더해졌다. 대형마트의 출현은 국내 경제의 급성장과 궤를 같이한다. 해마다 나아지는 집안 사정에다 1기 신도시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분당신도시와 일산신도시 입주로 내 집 마련이 속속 이뤄지면서 대형마트 이용이 급격히 늘었다. 신도시 입주와 함께 찾아온 현대화 물결이 한 장소에서 편리하게 생필품을 구할 수 있는 대형마트 매출 급증으로 이어진 것이다.이마트는 해외 진출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1997년 2월 중국 상해 무역센터에 3800평(1만2561㎡) 규모의 중국 내 1호점인 이마트 상해점이 문을 열었다. 국내 할인점이 해외에 둥지를 튼 것은 이마트가 처음이었다. 이마트가 국내외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키워나가자 ‘이거다’ 싶었던 경쟁 업체들도 너나없이 뛰어들었다. 1997년 대구 칠성점(現 대구점) 개장을 시작으로 홈플러스가 합류했고 이듬해인 1998년 강변역 테크노마트에 롯데마트 1호점이 문을 열면서 대형마트 전성시대가 활짝 열렸다. 대기업의 자본력을 바탕에 둔 대형마트가 몸집을 키워갈 무렵 재래시장과 자영업자의 설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1996년 1월 남대문 시장의 분위기를 전한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유통시장의 양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다. 할인마트 하루 매출이 평균 3~4억에 육박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반면 재래시장 상인들은 하루 매출이 평균 30%가량 줄면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 이후 대형마트 내 품목 다양화와 경쟁 대형마트의 출현, 거기에 IMF 외환위기가 연달아 일어나면서 재래시장과 관련 자영업자들은 긴 침체터널로 접어든다.장바구니 대신한 클릭…대형마트, 실적악화에 한숨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 승승장구하던 대형마트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몇 해 전부터다.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인 시대가 도래하면서 온라인으로 생필품을 사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0조629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1%(1조9208억원) 늘었다. 1인 가구 증가로 가정 간편식 선호가 늘면서 △음·식료품(32.3%) △음식서비스(70.9%) 등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클릭이 장바구니를 대신하면서 대형마트들의 성장세도 한풀 꺾인 모습이다. 한국신용평가(한신평)에 따르면 지난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주요 대형마트 3사(社)의 합산 총매출은 전년보다 1.3% 줄고 영업이익률은 1.1%포인트 하락한 3.1%에 머물렀다. 온라인 채널 침투와 소비패턴 변화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구매 건수 감소를 반전할 성장 모멘텀이 없다는 전망이 더해졌다.새로운 시장 발굴을 위해 1조원대 부동산투자회사(REITs·리츠)를 추진하던 홈플러스가 올해 3월 상장을 철회하면서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았다. 홈플러스 리츠 측은 “최종 공모가 확정을 위해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시행했지만 회사의 가치를 평가받기 어려운 측면 등을 고려해 상장 철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신청 수량이 기관 배정 물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제시한 가격대도 희망 공모가 밴드 하단을 밑돌면서 상장 의사를 다음으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리츠를 주시하던 신세계그룹과 롯데그룹도 당분간 대형 리츠 등장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숨이 한풀 죽었다. 실제로 롯데그룹은 리츠자산관리회사(AMC)인 롯데에이엠씨를 설립해 국토교통부의 본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 SRE 자문위원은 “새로운 영역으로 꼽히던 공모 리츠가 탄력을 잃으면서 비슷한 처지의 다른 대형마트들의 고민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갈림길에 선 대형마트…돌파구 열릴까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강화와 창고형 할인점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온라인 통합법인(SSG닷컴)과 창고형 할인마트인 트레이더스를 선보이면서 재도약을 예고한 상황이다. 롯데마트도 중국 내 매출 부진 점포 정리와 유휴자산 매각을 통한 사업 효율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결국 관건은 20년 넘게 시장을 지배해온 대형마트들이 자금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온라인 시장에서 얼마나 입지를 넓힐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한 SRE 자문위원은 “최근 대형마트들이 자신이 쌓은 노하우와 인프라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중장기적 안목에서 봤을 때 기존의 매장 인프라와 자금력을 앞세운 배송경쟁력 강화로 시장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자문위원은 다만 “기존에 없던 경쟁 요소가 하나 더 생긴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투자해야 하는 금액이 더 늘어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며 “전반적인 유통 환경과 각 회사별 온라인 대응 전략 성패에 따라 기업별 실적 차별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29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19.05.16 I 김성훈 기자
  • "엄마 나 밥 다섯 번 먹고 스마트폰으로 게임 한 번 할게, 알았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엄마, 나 밥 다섯 번 먹으면 스마트폰으로 게임 한 번 할게. 알았지?” 5살 아이를 키우는 김 씨는 식사시간만 되면 아이와 스마트폰 쟁탈전을 벌인다. 밥 잘 안 먹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식탁에 앉혀 한 숟갈이라도 더 먹여보려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처음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아이가 신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넋을 잃고 보거나, 틈만 나면 떼쓰고 잘한 일에 대한 보상심리로 스마트폰을 달라는 모습을 보니 이젠 걱정이 앞선다.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15일 한국정보화지능원 연구에 따르면 만 3세~9세 이하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15년 12.4%에서 2017년 19.1%로 증가했다.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같은 수치다. 유·아동 스마트폰 이용률은 67.7%로 10명 중 7명 정도가 이미 스마트폰을 접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4월 24일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4세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지속해서 봐서는 안 되고, 1세 이하는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어린이들이 화면에 노출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텔레비전과 게임기 사용시간도 포함된다. 어릴 때 형성되는 습관은 유년기와 청소년기, 성인기의 습관과도 연관된다.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정적인 상태보다는 적절한 신체 활동과 충분한 수면이 보장돼야 비만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전한 습관을 길러낸다는 것이 WHO 가이드라인의 골자다.방수영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은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소형화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휴대전화다. 다시 말해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놀 때는 단순히 전화가 아니라 손 안의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과 똑같다. 스마트폰을 언제 사줘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되도록 늦게 사주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은다. 꼭 사줘야 한다면 중학교 1~2학년 때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 전두엽이 덜 자란 아이들은 즐거운 것을 스스로 조절기 어려워‘아이들은 아직 미숙하다’라는 말을 의학적으로 바꿔 말하면 ‘아이의 전두엽이 아직 덜 자랐다’는 의미다. 사람의 뇌 피질은 영역별로 ▲전두엽(통합조절기능) ▲두정엽(감각령) ▲후두엽(시각령) ▲측두엽(청각령)으로 나뉜다. 뇌의 영역에 따라 성숙 속도와 시기가 다르다. 피질 영역 중 전두엽은 생각, 판단, 운동, 계획수립, 의사결정 등 인지기능과 직결돼있고 이는 청소년기에 발달한다. 피질하의 충동성과 관련된 부위는 전두엽보다 1~2년 더 먼저 성숙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경우, 즐거운 것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청소년기 충동성과 관련한 뇌 부위와 컨트롤타워 성장 속도의 차이를 고려하면 ‘즐거움의 대상’을 조절할 때 내부 통제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흔히 말하는 ‘중2병’이 생기는 이유다. 이 시기에는 외부의 조절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를 가급적 초등학교 이후로 권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생 시기에도 스스로 조절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양방향 아닌 일방적인 자극은 또래보다 언어능력 저하 초래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3~5세 400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고양시,성남시,수원시)에서 진행 중인 추적조사를 살펴보자. 미디어 노출이 많은 영유아를 또래와 비교했을 때 어휘력 및 표현력과 같은 언어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4세가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흔히 가족 간 평범한 상호작용보다 전문적인 스크린을 통한 정보 습득이나 학습이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학습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스크린을 통한 자극은 일방적으로 전달될 뿐 상호작용이 아니다. 게다가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적 흥미를 지속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스스로 지루한 것을 조절하는 연습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 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통해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할 경우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집중력이나 학습,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미디어 사용이 늘어날수록 신체 활동은 덜 하게 된다. 신체 성장에 미칠 영향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2016년 미국 소아과학회가 발표한 미디어 사용 권고사항을 보면 공격적인 행동, 비만, 수면 장애 등의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신체 활동이나 즐거운 놀이시간 등이 희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다하면 스마트폰 줄게’ 인위적 보상은 오히려 떼쓰기만 늘리는 꼴어떠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사례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보상 방식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내성과 금단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보상항목이 많아질수록 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오래 사용해야 만족하게 된다.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 무력, 초조감을 느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루에 게임을 두 번만 하기로 했는데도 아이가 아쉬워하고 떼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아이를 탓할 일이 아니다. 게임 자체가 아이들이 더 하고 싶도록 심리적 장치를 해놓은 것과 다름없다. 가끔은 부모의 마음도 느슨해져서 허용해줄 때가 있다. 그러면 아이는 혹시 모를 행운이 따를 수도 있으니 다음에도 떼를 써보자 라는 심리가 된다. 긁지 않은 복권을 쥐고 있는 마음이 될 것이다. 부모와 아이와 함께 정한 규칙을 일관되게유지해야 아이의 조절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교육용 앱보단 책 직접 만지고 말하는 아날로그적 방식이 좋아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교육이나 학습 콘텐츠를 연계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한 콘텐츠도 ▲교육/학습 ▲게임 ▲음악 ▲검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게임이 아닌 교육과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아동기에는 교육용 앱 사용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0~3세까지는 신경세포의 가지치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때 미디어에 의한 자극은 마치 어린 묘목에 거름을 쏟는 것처럼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아이는 심심할수록 창조적 사고와 문제 해결 사고를 시도하게 된다. 책을 직접 만지고 읽고 말하고 느끼는 아날로그적 방식이 아이들의 뇌를 더 자극한다는 점을 기억하자.방수영 교수는 “가장 좋은 것의 최대 적은 그냥 좋은 것이다. 아이와 함께 놀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니까, 그냥 좋은 것이 있어서, 내 시간이 필요해서, 다른 아이도 다 하니까 등의 이유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진 않았는지 되돌아봤으면 한다. ‘어릴 때 부모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평생의 예방주사와 같다.’ 이 불변의 법칙을 잊지 말자”고 조언했다.◇유·아동 스마트폰 과사용 예방수칙△2세 이전에 미디어 스크린 노출은 피하자. △부모와 뒹굴수록 아이는 좋아진다. 아이와 오감을 활용한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함께 놀아주자.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아이는 심심할수록 창조적, 문제 해결적 사고를 시도한다.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하루 한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혼자 무언가를 보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스마트폰을 할 땐 시간이나 관리 어플 등 사용규칙을 만들고 보호자와 함께 하자 △수면 시간대는 사용하지 말자. 자외선과 가까운 청색광을 햇빛으로 착각해 수면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 가족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고 지키자. △습관을 바꿀 때 아이의 저항을 이겨내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바구니를 만들고 부모의 허락하에 사용하도록 하자. 부모의 허락을 받는 과정을 통해 접근성이 저하된다.
2019.05.15 I 이순용 기자
성남시 ‘지구촌 어울림 축제’ 연다
  • 성남시 ‘지구촌 어울림 축제’ 연다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오는 19일 시청 광장에서 ‘제8회 지구촌 어울림 축제’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성남지역에 사는 외국인과 시민이 한데 어우러져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체험하고 즐기기 위한 자리다. 이번 행사는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주제로 외국인 주민, 유학생, 다문화가족, 일반시민 등 7000여명이 참석해 세계문화공연, 전시, 체험, 국가별 전통 먹거리 판매, 바자회 등을 진행한다. 가나 ‘아샨티’ 전통가옥, 중국 성벽 유적 ‘만리장성’, 터키 고대도시 ‘파묵칼레’, 베트남 대표 명승지 ‘하롱베이’, 필리핀 ‘푸에르토 프린세사 지하강’, 인도 ‘타지마할’, 일본 ‘후지산’, 몽골 ‘나담 축제’, 한국 ‘훈민정음’ 등 전시 체험 행사가 열려 여러 나라 문화를 만나볼 수 있다.나라별 먹거리도 다양하다. 폴란드 피에로기·고옴키·퐁츄키·체리펀치, 가나 졸루프·와키, 몽골 호쇼르, 일본 야끼도리 등을 저렴한 가격에 사 먹을 수 있다.성남지역에는 국제결혼으로 다문화가정을 꾸린 결혼이민자 5702명을 포함해 2만9013명(2017년 11월 1일 기준) 외국인이 산다. 이는 성남 전체 인구의 약 3%다. 시는 문화 다양성을 서로 이해하고 국경을 넘어 모두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2012년도부터 지구촌 어울림 행사를 열어 오고 있다.
2019.05.15 I 김미희 기자
“비싼 집값에 못 살겠다”…脫서울 3040세대 6만명 넘었다
  • “비싼 집값에 못 살겠다”…脫서울 3040세대 6만명 넘었다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평균 집값이 7억~8억원 수준으로 높은데 대출도 얼마 안 나오고, 청약 당첨도 ‘하늘의 별 따기’라 결국 내집 마련을 포기했습니다. 직장이 있는 서울과 가깝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인근 경기도권에서 신혼집을 알아볼 생각입니다.”(5월 결혼을 앞둔 30대 신혼부부)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주한 3040세대 수가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서울 집값 자체가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청약, 대출, 세제 등 부동산 시장을 전방위로 압박하는 규제를 지속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해석된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3040세대 순이동자 수는 6만142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7년(4만 6066명) 보다 33.34% 증가한 수치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3040세대가 6만명을 넘어선 것은 2002년(6만2050명) 이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2년여 동안 쏟아진 주택시장 규제가 탈서울 현상을 가속화한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 들어 서울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평균 집값은 8억원 전후로 형성돼 있다. 반면 각종 규제로 대출한도가 40%(무주택 서민·실수요자 50%)로 낮아지고, 청약 문턱(청약 가점 강화·가입기간 등 강화)이 높아지자 인근 경기도로 발길을 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17년과 2018년 사이 집값 상승률은 최근 5년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20.92%(3.3㎡당 2184만→2641만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2014년 2.58%(3.3㎡당 1629만→1671만) △2014~2015년 6.22%(3.3㎡당 1671만→1775만원) △2015년~2016년 9.01%(3.3㎡당 1775만→1935만원) △2016년~2017년 12.87% (3.3㎡당 1935만→2184만원)과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신규 분양 아파트도 중도금 대출이 60%에서 40%로 낮아지고, 계약금의 20% 정도를 현금으로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늘면서 서울 지역에서 청약을 노리는 3040세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서울과 인접한 경기 지역 신규 아파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경기도에서 분양한 총 20개 단지(민간분양 기준) 중 청약경쟁률 상위 5위 안에 드는 단지는 모두 서울과 맞닿은 지역에서 분양한 단지로 조사됐다.올 초 서울 송파구와 맞닿은 경기 하남시에서 분양한 ‘위례포레자이’가 평균 경쟁률 130.33대 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어 △‘힐스테이트북위례’(77.28대 1)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와 맞닿은 경기 구리시에서 분양한 ‘한양수자인구리역’(10.53대 1) △서울 강남구와 인접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분양한 ‘분당지웰푸르지오’(8.81대 1)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서 분양한 ‘수지스카이뷰푸르지오(7.99대 1)’ 등의 순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신도시 및 택지지구들은 서울의 주요 지역인 광화문, 강남 등으로의 출퇴근이 편리하고, 집값은 서울보다 훨씬 저렴해 실수요자들에게 인기가 높다”며 “특히 이들 지역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건설 및 도로개선 사업 등 개발 호재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프리미엄 역시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05.15 I 김기덕 기자
  • SK C&C, 실무자 대상 '실전 디지털 테크 트레이닝' 교육과정 운영
  •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SK(034730)㈜ C&C는 오는 22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이론부터 실전까지 한번에 무료로 배울 수 있는 ‘2019 실전 디지털 테크 트레이닝(Digital Tech Training)’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이 과정은 비즈니스 파트너(Biz Partner; BP) 업체는 물론 기업의 마케터나 IT 개발자 혹은 현장 실무자가 바로 현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신 디지털 기술과 활용 노하우를 개방·전수하면서 산업 전반에 걸친 디지털 지식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마련했다.참가 희망자는 매월 20일까지 클라우드제트 내 신청 사이트에 접속해 간단한 설문 작성 후 신청하면 된다. 교육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 사옥(SK u-타워) 7층 디지털 랩스와 8층 리체움 교육장에서 진행한다.SK㈜ C&C는 먼저 기업의 마케터나 IT개발자, 혹은 업무 실무자 등 디지털에 관심 있는 직원이라면 누구나 빅데이터 실전 교육 과정인 ‘아큐인사이트 플러스 핸즈 온 세미나(AccuInsight+ Hands on Seminar)’를 마련했다. 일일 6시간 과정으로 빅데이터 기초 이론부터 머신러닝·딥러닝 기반의 빅데이터 분석 실습까지 한 번에 해볼 수 있다.다양한 프로젝트 현장에서 고객의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는 BP사의 전문 개발자들은 이틀간의 12시간 속성 과정인 ‘클라우드 제트 테크 트레이닝(Cloud Z Tech. Training)’을 신청하면 된다. SK㈜ C&C의 클라우드 서비스인 ‘클라우드 제트’ 포털 활용 방법은 물론 △네트워크(NW)·소프트웨어 가상 어플라이언스(VPX)·로드밸런서(LB) 기술 습득 △클라우드 컨테이너 서비스 이해 및 적용 △클라우드 PaaS 플랫폼 개발과 활용 등의 실전 팁을 제공하는 전문 과정이다.이문진 SK㈜ C&C Channel&Marketing그룹장은 “디지털 세상에서는 기술을 개방하고 전수할수록 산업의 성장이 빨라진다”며 “클라우드·빅데이터 과정을 시작으로 실제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디지털 기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BP사 기술 인력은 물론 다양한 기업의 디지털 인재들과 함께 강한 디지털 지식 공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05.15 I 이재운 기자
분당서울대병원, 지석영 의생명연구소·워킹갤러리 준공
  • 분당서울대병원, 지석영 의생명연구소·워킹갤러리 준공
  • 사진=분당서울대병원[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분당서울대병원은 지난 14일 융복합 연구 클러스터인 헬스케어혁신파크와 병원 사이를 잇는 터널 ‘워킹갤러리(Walking Gallery)’ 및 ‘지석영 의생명연구소(Ji Seok-Yeong Biomedical Research Institute)’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해 은수미 성남시장, 안드레이 쿨릭(ANDREY KULIK) 주한러시아연방대사 등 각급기관 인사와 헬스케어혁신파크 입주기업 및 병원 교직원 500여 명이 참석했다.메르스 등 주요 감염질환 연구까지 가능한 동물이용 생물안전 3등급(ABSL3) 연구 시설이 들어선 ‘지석영 의생명연구소’는 지하 3층 ~ 지상 1층의 연건평 3000평 규모로 설치류 7500케이지와 중동물 230케이지 및 대동물 50케이지, 4개 대동물 수술실과 중환자실, 7테슬러 MRI와 PET 및 방사선동위원소 촬영이 가능한 영상실험구역까지 갖춰 앞으로 우리나라 헬스케어 연구개발에 있어 핵심적 장소가 될 전망이다.또 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를 잇는 길이 190m, 폭 9m 규모의 터널 ‘워킹갤러리’도 이날 함께 개통되면서 병원 주도의 미래 의료산업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렸다. 워킹갤러리의 개통 전에는 병원과 헬스케어혁신파크 사이에 놓인 산으로 인해 약 1km 거리의 길을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진료와 연구 사이의 유기적 연계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준공을 계기로 ‘국내 최초 병원 주도’라는 타이틀을 가진 헬스케어혁신파크가 최대의 장점인 의료진과 연구진의 융합이라는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됐다.전상훈 분당서울대병원 원장은 “글로벌 산업의 지형과 경제 가치에 변혁을 몰고 올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석영 의생명연구소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며 “이번 준공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바이오밸리를 구축하겠다는 큰 꿈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 것으로 국내 의료 ·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병원과 학계, 기업, 지자체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연구문화가 자리잡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19.05.15 I 김미희 기자
3기 신도시 후폭풍…경실련 "신도시 방향 수정해야"(종합)
  • 3기 신도시 후폭풍…경실련 "신도시 방향 수정해야"(종합)
  • 최승섭(맨 왼쪽) 경실련 팀장이 14일 오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3기 신도시 발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 서부권인 고양창릉지구와 인천계양지구가 3기 신도시 예정지로 확정되면서 공급과잉을 우려한 인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번엔 시민단체가 신도시 개발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사업자가 판교신도시 개발로만 6조원이 넘는 이익을 얻었다며 공공·민간사업자를 배불리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주택정책을 다시 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14일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막대한 개발 이익을 노리고 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신도시 개발의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만들지 않는 한 3기 신도시는 주거 안정보단 부동산 투기, 집값 불안만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표적 사례로 2기 신도시인 판교신도시를 손꼽았다. 개발 과정에서 공공사업자로 참여한 토지·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개발 이익으로 6조3330억원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얘기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의 매출은 △택지 판매 12조4200억원 △아파트 분양 1조5000억원 △임대 수입 2860억원 등 14조2080억원에 달한 데 비해 사업비는 △택지조성원가 6조1690억원 △아파트 건설 1조7060억원 등 7조8750억원에 불과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채권판매수익으로 1조6770억원을 벌었다. 앞서 2005년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정부의 채권판매수익을 포함해 10조62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당시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던 건설교통부는 이를 두고 1000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경실련의 추정치는 경실련이 2005년 1차 추정에 실제 택지판매·분양 현황과 사업비 변경 등을 수정 반영한 결과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를 안정하겠다는 목적으로 공공사업자에게 강제수용과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 특권을 부여했는데, 이를 정부 혹은 공기업이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이 아니라 임대주택용지까지 민간에 매각하는 개발로 정부가 이익을 얻었다고도 일갈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장은 “판교신도시 사업을 투명하게 평가해 (정부가 주장한 1000억원과) 63배 차이나는 개발이익 규모를 밝히고 추가 이득을 전액 환수해야 한다”며 “고발하는 방안뿐 아니라 직무유기한 부분까지 찾는 등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판교를 제외한 2기 신도시 11곳 역시 공공사업자가 개발이익을 남겼을 것이라며 이를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판교10년중소형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대책협의회 관계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혜화동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분양가를 분양가 상한제에 맞춰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아울러 경실련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하는 단지에 대해서도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 등의 취지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라고도 촉구했다. 대규모 택지지구에 건설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로 감정평가액이 아니라 토지 조성원가와 표준 건축비를 고려한 분양원가 수준에 분양가를 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견장엔 ‘판교10년중소형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대책협의회’가 함께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2기 신도시를 발표하던 2004년과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한 지금, 제도는 바뀐 게 없다”며 “앞선 판교신도시 사례를 봤을 땐 3기 신도시가 서민에게 별 다른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근본적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된 노무현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실패했고 주택정책을 경기부양과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한 개발독재 토건정책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하고 국토교통부를 해체하는 대신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을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자료=경실련
2019.05.14 I 경계영 기자
  • 플랜티넷, KT와 손잡고 지역기반 WiNE 광고서비스 시범실시
  •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플랜티넷(075130)이 KT와 업무협약을 맺고 KT가 제공하는 개방형 와이파이를 대상으로 WiNE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WiNE 서비스는 플랜티넷이 최근 특허 취득한 와이파이 위치정보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로 사용자가 개방형 와이파이에 접속해 브라우저를 통해 인터넷 이용시 단말 화면 아래 부분에 해당 지역 중심의 광고가 송출된다.이 시범 서비스는 1차로 성남시 분당지역의 KT 개방형 와이파이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은 약 3개월이다.이 기간 동안 플랜티넷은 KT와 함께 구, 동 단위 기반의 광고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광고 플랫폼이 부족한 현실에서 중소상공인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의 WiNE 서비스는 사용자에게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중소상공인들에게는 홍보 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 상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플랜티넷은 이번 시범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공공와이파이’, ‘버스 공공와이파이’ 등에 WiNE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WiNE 서비스가 공공 와이파이에 적용될 경우 중소상공인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뿐 아니라 지역행사 홍보 및 재해 재난 정보 알림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공간과 효율성 높은 광고 매체로써의 활용이 기대된다.김태주 플랜티넷 대표는 “기업은 물론 지역 중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기반 마케팅 플랫폼으로써 WiNE 서비스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WiNE 서비스를 가장 효율 높은 온라인 광고 매체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19.05.14 I 김대웅 기자
경실련 "정부, 판교 개발로 6조3000억원 벌었다"
  • 경실련 "정부, 판교 개발로 6조3000억원 벌었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가 판교신도시 개발로 얻은 이익이 6조3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서울 혜화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사업자는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택지 판매 12조4200억원, 아파트 분양 1조5000억원 등 14조2080억원을 벌어들인 데 비해 택지 조성 등에 투입된 사업비가 7조8750억원으로 6조3330억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2005년 경실련은 판교신도시 개발이익이 채권 수익을 포함해 8조4000억원이라고 발표했지만 당시 신도시 개발을 담당하던 건설교통부는 이를 두고 1000억원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경실련의 추정치는 경실련이 2005년 1차 추정에 실제 택지판매·분양 현황과 사업비 변경 등을 수정 반영한 결과다. 판교신도시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경기도, 성남시가 공공사업자로 참여한 2기 신도시 지역이다. 경실련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공사업자에게 △강제수용 △용도변경 △독점개발 등 특권을 허용해 개발되는 공공택지 가운데 임대주택용지까지 이익 추구가 우선인 민간에 매각했다”며 “정부가 원가보다 비싸게 땅·집을 팔고도 원가·사업비용 공개 없이 이익을 숨긴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10년 후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주택 역시 ‘남는 장사’였다고 경실련은 일갈했다. 2009년 입주한 중소형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내 입주민 3952가구가 10년 동안 납부한 임대료는 총 2860억원으로 이들 입주민에게 아파트를 감정가가 아닌 원가에 공급하더라도 임대수입 2860억원이 남는다고도 부연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개발은 국가가 돈을 남기려는 사업이 아니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자 국가에 특권과 특혜를 위임한 것”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택지개발촉진법과 주택법 등 법 취지에 맞게 10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원가로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된 노무현 정부의 신도시 정책은 실패했고 주택정책을 경기부양과 경제성장률 상승을 위한 개발독재 토건정책으로 사용해선 안된다”며 “판교 개발을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철회하고 국토교통부를 해제하는 대신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복지 차원의 주택정책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자료=경실련
2019.05.14 I 경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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