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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2년간 공공부문 18만5000명 정규직 전환…반쪽짜리 지적도
  • 文정부 2년간 공공부문 18만5000명 정규직 전환…반쪽짜리 지적도
  •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동파업 사흘째인 지난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지역 공공부문 파업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문재인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지 2년만에 비정규직 18만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 기존 정규직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상당수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 편법을 동원한 탓에 노사간 갈등을 겪고 있는 곳이 적지 않다. 양적인 성과는 이뤄졌지만 질적 부분에선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결정 18만5000명…2020년까지 20만명 목표23일 고용노동부는 2년간 18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해 1단계 정규직 전환 90.1%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공공부문 853개소의 정규직 전환실적도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공공부문 정규직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2020년까지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6월말 현재 18만 5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결정됐다. 15만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완료됐다. 고용부는 전환결정과 전환 완료 인원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기존의 용역 계약 기간 등이 만료되지 않아 나타나는 것으로,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당시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선(先) 고용안정, 후(後) 처우개선’을 기준으로 삼았다. 정부는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하도록 해 월 20만원 이상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복리후생비에는 명절휴가비 연 80만원·식비 월 13만원·복지포인트 연 40만원이 포함된다. 고용노동부 제공.◇정규직 전환방식 놓고 갈등 발생…“자회사 전환 거부”곳곳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간 갈등이 극에 달했다.특히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를 해온 비정규직 노동자 약 1500명은 자회사 전환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계약 해지됐다. 이들은 도로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지만, 도로공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원 40여명은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구조물 위로 올라간 뒤 현재까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 노·사·전문가 협의회를 통해 논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는 입장이다. 일부 파견·용역 근로자를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한 기관은 46개소, 자회사로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3만여명이다. 전체 전환완료 인원의 19%에 해당한다. 중앙행정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은 대부분 직접 고용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전환 완료 인원인 7만 7000명 중에서 자회사로 전환된 비율이 38.8%(3만명)다. 직접 고용된 비율은 61.1%(4만7000명)이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전환 채용은 82.9%고 경쟁 채용은 17.1%로 나타났다. 현 근로자를 전환 채용하면서 전문직 등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도입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노사 간 갈등이 발생했다. 다만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무 대부분이 건물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장년 우선고용 직종으로, 대부분 전환채용 됐다.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전날 고용현안 간담회에서 “정규직 전환자의 처우수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조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으나 공공부문 처우 개선은 국민 부담과 직결돼 있다”며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서 단기적으로 처우개선을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한 갈등은 노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사간 교섭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7.23 I 김소연 기자
SSG닷컴, 새벽배송 가능 지역 확대…성남·용인 등 경기 일부 포함
  • SSG닷컴, 새벽배송 가능 지역 확대…성남·용인 등 경기 일부 포함
  • (자료=SSG닷컴)[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SSG닷컴이 새벽배송 시작 한달 만인 오는 29일 오후부터 배송 가능 지역을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SSG닷컴은 새벽배송 서비스가 내부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얻으며 주문 마감이 줄을 잇자, 올해 연말까지 배송 가능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4개월 앞당겼다.이에 따라 배송 권역은 기존 서울 10개 구에서 경기 일부 지역을 포함한 17개 구로 넓어졌다. 일 배송물량 역시 3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된다.SSG닷컴이 새벽배송을 조기 확대하고 나선 것은 새벽배송이 처음 시작된 지난 27일 이후, 일 배송 가능 물량인 3000건이 97% 이상 달성되는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밤 10시를 전후해 마감되는 날이 많고, 특히 주말을 앞두고 주문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벽배송 주문 고객 가운데 2회 이상 이용한 재구매율도 15%를 넘어서고 있다.SSG닷컴은 올 연말 세번째 온라인 전용센터인 ‘네오 003’ 이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게 되면, 새벽배송 물량 역시 1만건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여기에 오전 8시부터 11시 사이에 배송되는 ‘쓱배송 굿모닝’을 합하면 하루 2만건 이상을 오전 시간대에 배송하는 셈이다.배송 지역도 서울 및 수도권 총 17개 구로 한층 넓혔다.강서구, 양천구, 강남구 등 기존 서울 11개 구에 서울의 송파구와 광진구, 성동구를 추가했다. 은평구와 관악구 일부 지역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판교 신도시를 포함해 성남시 분당구와 용인시 수지구가 경기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새벽배송 지역에 포함됐다. 다만, 수지구 고기동 일대는 제외됐다.올 연말에는 늘어난 배송 가능 물량에 맞춰 배송 권역도 서울 및 수도권 30여개 구로 추가 확장할 계획이다.SSG닷컴 관계자는 “더 많은 소비자들이 새벽배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획보다 빨리 권역과 배송 건수를 늘리게 됐다”며 “콜드체인 시스템 등 네오가 가진 차별화 경쟁력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23 I 이성웅 기자
  • [밑줄 쫙!]반중 시위, 백색 테러까지…‘잔뜩 화난 중국’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뉴스. 밑줄 쫙, 집중하세요! 중국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판공실에 있는 중국 휘장이 훼손돼 있어요. (사진=AFP)첫 번째/ 잔뜩 화난 중국여전히 대치 중인 홍콩 시위. 이번에 중국이 화가 많이 난 모양이에요. 또 배후를 알 수 없는 백색 테러까지 벌어졌죠!◆ 송환법 시위! 아직 진행 중인가요?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로 시작된 홍콩 시위. 엄청난 인파가 모였고 결국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송환법을 철회했죠. 람 장관이 “송환법은 죽었다”는 표현으로 송환법이 폐기됐다고 주장하자, 시위대는 정치적으로 모호한 표현이라며 람 장관의 퇴임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중국, 홍콩 정부는 사퇴 거부! 결국 홍콩 시민들을 분노하게 만든 이 시위는 시간이 꽤 흐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중국은 왜 화가 났어요?· “감히 국가 권위에 도전하다니!”중국의 자존심을 건드렸거든요. 지난 21일 일부 시위대가 홍콩 주재 중앙인민정부 연락판공실로 이동했어요. 연락판공실은 중국 중앙정부를 대표하는 기관 중 하나죠. 이 건물 입구에는 큰 별 하나와 작은 별 네 개가 그려진 중국 국가 휘장이 있는데요. 시위대가 반중 감정으로 이 휘장을 훼손했어요. 판공실 대변인은 “시위대가 국가와 민족을 모독하는 문구를 썼다”며 “평화 시위의 범주를 넘었다”고 밝혔어요. 중국의 자존심이 많이 상한 가운데, 앞으로 시위에서 중국이 더욱 강경한 대응을 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어요.◆ 폭력 사태도 있었다는데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테러, 이른바 ‘백색 테러’로 추정되는 유혈 사태가 있었어요. 현지 언론은 지난 21일 밤 흰 셔츠와 검정 바지를 입은 무리가 무기를 들고 나타났다고 보도했어요. 전철역에 모여 있던 이 무리는 시위대가 전철에서 내리자 시위대, 시민 가릴 것 없이 무차별 폭행했죠. 시위와 관계없는 일반 시민은 물론 입법회 정치인들까지 부상자가 속출했어요.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싹 사라진 백색 무리.일각에서는 “모 친중파 의원이 백색 무리와 악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백색 무리의 ‘배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홍콩 정부는 “폭력 사태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면서 팻말을 든 혁신위원들을 지나고 있어요.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앞길도 보이지 않아합당 이후 내홍이 끊이지 않았던 바른미래당. 이번에 또 시끌벅적 했는데요.◆ 또?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중심의 ‘당권파’와 바른미래당 ‘혁신위원’들의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는 주대환 위원장을 중심으로 젊은 2030 위원들이 모인 곳인데요. 권성주 부산 수영구 당협위원장, 김지나 경기도의원, 이기인 성남시의원(이하 위원) 등이 포함됐죠. 혁신위는 손학규 대표 지도부 재신임을 담은 혁신안을 제출 했는데...이를 지켜보던 주 위원장이 “대표 퇴진만 종용하는 ‘검은 세력들’이 있어 분노한다!”며 갑자기 퇴진하겠다고 밝혔죠. 결국 혁신위 활동은 유야무야 되어버렸고. 권성주 위원이 혁신위 정상화와 안건 상정을 요구하며 수일째 단식 중.◆ 지금은 어떻게 됐죠?· “건달도 이렇게는 정치 안 한다”· “중대한 당헌·당규 위반 사항이다”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국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어요.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논쟁으로 회의가 진행되지 않자, 손 대표가 회의를 종료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죠. 손 대표가 퇴장하려고 나서자 단식 중이던 권 위원을 포함한 혁신위원들이 지도부 재신임 안건 상정을 요구하며 막아섰어요. 이 과정에서 열흘 넘게 단식을 이어오던 권 위원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사태도 일어났어요.◆ 서로 의혹도 제기한다면서요?임재훈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한 당권파 지도부는 “유승민, 이혜훈 의원이 주 위원장에게 손 대표 사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어요. ‘검은 세력들’이 있다는 주 위원장의 발언이 여기서 나온 것. 그러자 두 의원은 “사퇴를 종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죠. 이에 질세라 손 대표 측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퇴 종용 문제를 놓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어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손 대표 측이) 사실관계에서 반박당하자 이혜훈 의원에게 무차별 폭로전을 한다”고 비판했죠. 내홍에 또 내홍을 겪는 바른미래당, ‘바른 미래’가 오긴 할까요? 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이 뒷짐지고 구경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사진=이미지투데이)세 번째/ 양반의 지팡이뒷짐과 팔자걸음은 옛 양반들의 특징이죠.◆ 뒷짐 지신 그분들경기도 구리에서 남자 3명에게 폭행을 당한 여성. 경찰이 출동했지만, 제지는커녕 뒷짐만 지고 바라봤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피해 여성은 SNS에 영상을 공개하며 “경찰들이 싸움을 보고 있었다”며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관했다”고 말했죠. 경찰이 끝내 폭행에 개입했지만 시간은 30분이나 지나 있었다고 해요. 경찰은 “다른 사건을 처리하느라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어요. 사건이 너무 많다 보니 폭행당하는 여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얘기.◆ 영상 삭제 의혹도 있었죠?폭행 영상이 빠르게 퍼지면서 ‘영상 삭제 의혹’도 제기됐어요.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경찰이) 영상을 내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했죠. 그러자 피해자에게 사과하러 간 경찰은 “안티 댓글 때문에 힘들어하니 삭제를 제시했던 것”이라고 해명했어요. 영상을 삭제하자는 말은 나왔지만 강요하거나 압박하지 않았다는 것. 부실 대처 의혹으로 네티즌들의 분노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은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에 들어갔어요.세 문장, 세상 이야기◇ 식어버린 한라봉차제주도에서 국토대장정을 하던 대구대학교가 한라봉차 60잔을 주문하고 갑자기 취소하는 ‘노쇼’ 사건이 발생했어요. 카페 측은 “학생들이 쉬어간다는 예약을 받고 60잔을 준비했는데, 학교 관계자가 갑자기 취소를 통보했다”고 말했죠. 논란이 계속되자 학생처와 총학생회는 “기상 악화로 카페까지 이동이 불가능해 중도 철수했다”며, “카페를 방문해 직접 사과했다”고 해명했어요.◇ 국회로 간 사람들경제 보복 속에서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 루게릭병 환자가 진출했어요. ‘레이와신센구미’라는 단체에서 비례대표 2석을 확보하며 루게릭병을 앓는 후나고 야스히코, 중증 장애를 앓는 기무라 에이코 씨가 국회에 출근하게 됐죠. 루게릭병 환자의 사상 첫 진출로 일본 국회도 좀 더 유연해질 것이란 전망.◇ 돼!, 안돼!지난 22일부터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취소된 서울 8개 학교를 상대로 청문이 시작됐어요. 24일까지 진행될 청문은 각 학교의 입장을 듣고 지정 취소를 판단한다는 취지지만,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시각이 많아요. 자사고 학부모들은 청문 기간에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철회를 요구하며 집회를 벌인다고 해요./스냅타임
2019.07.23 I 구자형 기자
法 `사법농단` 양승태 직권보석…梁 "재판 성실히 임할것"(종합2보)
  • 法 `사법농단` 양승태 직권보석…梁 "재판 성실히 임할것"(종합2보)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풀려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2일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구속 179일 만에 석방된다. 다음달 10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양 전 원장 측은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고심 끝에 법원의 보석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직권 보석 조건으로 주거와 통신 제한, 보증금 3억원 납입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양 전 원장의 주거지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양 전 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라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재판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지 못한다는 조건도 내세웠다.양 전 원장이 이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다음달 10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심리 진행이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취소 대신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양 전 원장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양 전 원장과 상의를 거쳐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이 지키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석방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양 전 원장은 이날 오후 5시 5분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보석을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 한창 재판 진행 중이라 신병관계가 어떻게 됐든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이라고 답했다.이어 ‘강제징용 판결로 인해 최근 한일관계에 지장이 있다’는 물음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라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한편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07.22 I 송승현 기자
法, '사법농단' 양승태 직권보석 결정…梁 "고심 끝 수용"(종합)
  • 法, '사법농단' 양승태 직권보석 결정…梁 "고심 끝 수용"(종합)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법농단’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2일 법원의 직권 보석 결정을 받아들이면서 구속 179일 만에 석방된다. 다음달 10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양 전 원장 측은 보석이 아닌 구속취소로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고심 끝에 법원의 보석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직권 보석 조건으로 주거와 통신 제한, 보증금 3억원 납입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양 전 원장의 주거지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양 전 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라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재판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지 못한다는 조건도 내세웠다.양 전 원장이 이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다음달 10일로 다가온 상황에서 심리 진행이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취소 대신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양 전 원장을 대리하는 변호인단은 양 전 원장과 상의를 거쳐 재판부의 보석 결정을 수용하기로 했다. 재판부가 내건 조건이 지키기 어려울 정도가 아닌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석방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07.22 I 송승현 기자
法, '사법농단' 양승태 직권보석 석방 결정…梁 수용 여부 미지수
  • 法, '사법농단' 양승태 직권보석 석방 결정…梁 수용 여부 미지수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 29일 오전 공판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에 대해 법원이 22일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다. 올해 1월 24일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하지만 다음달 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양 전 원장 측은 보석이 아닌 석방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만큼, 법원의 보석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직권보석 조건으로 주거와 통신 제한, 보증급 3억원 납입을 내걸었다. 구체적으로 양 전 원장의 주거지를 성남시 수정구 소재 자택으로 제한했고,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양 전 원장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라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또는 그 친족과 만나지 못하게 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어떤 방법으로도 재판과 연관이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 받지 못한다는 조건도 내세웠다.양 전 원장이 이같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20일 이내에 감치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의 직권보석 결정은 양 전 원장의 1심 구속기간 만료가 가까워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월 11일 구속기소 된 양 전 원장의 1심 구속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도 심리가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취소 대신 양 전 원장의 운신의 폭을 제한할 수 있는 보석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양 전 원장 측은 보석이 아닌 구속 취소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터라 직권보석 결정을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양 전 원장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재판부가 내건 조건 등을 두고 양 전 원장과 상의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보석을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보증금 납입과 같은 조건 준수를 거부해 보석이 취소되도록 하거나, 재판부 결정에 대해 일반항고를 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한편 양 전 원장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 개입 혐의, 법관 부당 사찰 및 인사 불이익 혐의,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 및 동향 불법 수집 혐의,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집행 혐의 등 47개 혐의를 받는다.
2019.07.22 I 송승현 기자
성남 판교에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들어선다
  • 성남 판교에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들어선다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는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지로 성남시를 선정했다.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2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 육성을 위해 전용경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후보지 공모를 진행했다”면서 “공모 참여 4개시에 대한 공모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성남시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사위원들은 서울 근교 입지, 판교의 상징성, IT.게임기업 밀집지역, 시의 사업추진 의지와 준비의 우수성, 높은 사업이해도와 구체적 사업계획 제시 등을 우수한 점으로 평가했다”며 성남시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성남시가 제시한 사업계획에 따르면 시는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환상어린이공원에 도비 100억원, 시비 150억원, 민간 46억원 등 총 사업비 296억원을 투자해 지상 3층, 지하 1층, 총 연면적 8500㎡의 경기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400석 규모 주경기장, 50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전용공간, PC방, 스튜디오, 다목적공간, 기념품샵 등이 조성되며, 중앙광장 방향 벽면에 미디어 월을 설치해 야외 문화공간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성남시가 ‘경기 e-스포츠전용경기장’ 조성지로 선정됨에 따라 도는 오는 9월까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까지 전용경기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과 관련 행정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e-스포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4년간 100억원) △e-스포츠 문화향유 및 저변확대(4년간 20억 8000만원) △선수 및 연관 산업 종사자 인재육성시스템 구축(4년간 13억2000만원) 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개 분야 6개 사업에 총 134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경기도 e-스포츠 산업 육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가운데 경기 e스포츠 전용경기장은 e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도는 최대 100억 원 지원 인센티브를 걸고 지난 1월부터 7월 1일까지 부지 선정 공모를 진행한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전용경기장 조성은 물론 월드 e스포츠 챌린지·가족 e스포츠 페스티벌 등 다양한 e스포츠대회 개최, 아마추어 유망주 120명 지원·은퇴선수 등 연관 산업 종사자 360명 육성 등 인재육성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e스포츠 종주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고 관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9.07.22 I 김미희 기자
김현미·김현아, 일산 집값 놓고 '설전'…누구 말이 맞나
  • [줌인]김현미·김현아, 일산 집값 놓고 '설전'…누구 말이 맞나
  • 김현미(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부동산 정책을 두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 간 공방전이 치열하다. 지난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두고 세게 맞붙었다. 이 같은 공방전은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포석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김 장관이 내년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일산 서구에 출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여러번 밝힌 가운데 현재 야당 비례대표인 김 의원이 유력한 대항마로 출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산·분당 현실화율, 국토부 “비슷하다” VS 김현아 “격차 10%p”김 장관과 김 의원 간 갈등이 고조된 대목은 일산과 분당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이었다. 김현아 의원은 지난달 말 유튜브에 ‘일산이 분당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낸다’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 김 의원실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군구별 평균 공시가격 자료’와 ‘아파트 매매가격’ 자료를 토대로 2018년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추정한 결과, 고양시는 △일산서구 71.6% △일산동구 65.8% △덕양구 60.2% 등이었던 데 비해 성남시는 △분당구 60.7% △수정구 58.3% △중원구 54.4%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똑같은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더라도 공시가격이 일산서구는 4억3000만원, 분당구는 3억6000만원 정도였다는 게 김의원실이 분석한 추정치다. 김 의원은 “국토부가 산정방법조차 공개하지 않아 정확하게 계산하기 불가능하지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현실화율을 추론했다”며 “고양시는 상대적으로 연립주택보다 아파트가 더 많아 현실화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한 해 동안 거래량이 많았던 아파트 단지를 선정해 실증분석을 했을 때도 고양시의 현실화율은 △덕양구 삼송2차아이파크 71.2% △일산서구 일산두산위브더제니스는 66.6% 등인 데 비해 성남시의 현실화율은 △분당구 시범한양은 58.6% △한솔마을(5단지)(주공) 59.2% 등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자료=국토교통부국토부는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를 인용한 기사가 보도되고 일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김 의원 추정이 퍼지면서다. 국토부는 “통계적으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한 명백한 오류”라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해당 지역의 공시가격 총액(분자)을 시세 총액(분모)으로 나눈 값인데, 김 의원이 △유형 △표본 수 △비교 시점이 다른 자료를 썼다고 국토부는 지적했다. 일단 김 의원실이 분자엔 아파트 외에 연립주택 등이 포함된 공동주택을, 분모엔 아파트만을 각각 설정해 유형 자체가 달랐으며, 분자엔 전체 공동주택을 평균을, 분모엔 일부 표본 주택 평균값을 각각 설정해 표본도 달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세 총액을 집계할 때 2017년 한 해 동안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한 데 비해 김 의원은 2018년 특정 월의 데이터를 적용한 것으로 파악돼 비교 시점도 틀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일산 서구와 성남 분당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전국 평균인 68.1%와 유사한 수준”이라며 “분자·분모에 아파트 유형만 적용하고 표본 수와 비교시점을 일치시켜 일부 표본만으로 현실화율을 추정하더라도 일산·분당 간 현실화율 차이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재반박 자료를 내고 “3년 동안 현실화율을 공개하라고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국토부가 산정하지 않는 자료라고 제출을 거부하다가 장관 지역구인 일산과 분당을 비교한 자료를 내자 즉각 반박했다”고 꼬집었다. 장관의 지역구인 일산을 콕 집어 말했더니 국토부가 반응했다는 게 김의원실 주장이다. ◇일산 지역구 지키기 나섰나 두 사람간 대립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당시 두 사람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팽팽한 대립 구도를 형성했다.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해 김 의원이 “시장전문가의 얘길 듣고도 (분양가 상한제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면 무능이 아니라 무지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하자 김 장관은 “의원님 독설이 맞지 않길 바란다”고 받아쳤다. 김 의원의 공격이 계속되자 김 장관은 중간에 하늘을 쳐다보거나 입을 꾹 다물기도 했다. 지역구와 관련해선 더욱 노골적으로 설전이 오갔다. 김 장관은 김 의원이 분당 집값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일산 집값을 언급하면서 “노력만 하지 말고 완성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그 말씀하실 줄 알았다”며 “국회의원하는 8년 동안 일산에 지하철 2개를 착공하고 지하철 1개 노선을 연장했으며 2개의 철도 노선을 확정지었다”고 강조했다. 지역구 그대로 출마할지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 김현미 장관은 “예, (해당 지역구에) 김 의원님도 자주 다니는 걸로 안다”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제가 가지 않고 의원실에 굉장히 연락이 많이 오고 (주민이) 찾아오기도 한다. 제발 지역주민을 만나서 얘기를 들으시라”고 덧붙였다.
2019.07.21 I 경계영 기자
강지환 성폭력 피해자 측, 악플 단 누리꾼 30여 명 고발
  • 강지환 성폭력 피해자 측, 악플 단 누리꾼 30여 명 고발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된 배우 강지환 씨가 1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으로부터 성폭행 및 추행 피해를 입은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발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박지훈 변호사는 20일 오후 피해자들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30여 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박 변호사는 “익명으로 조사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할 수 없어 대리인 신분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추후 피해자들의 진술 동의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고발 대상에 대해서는 장기간 지속해서 악성 댓글을 반복한 경우 또는 1회에 그쳤더라도 심한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재한 경우라고 설명했다.강지환은 지난 9일 오후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성폭행 및 추행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이후 일부 네티즌들이 피해자들의 무고를 의심하는 글을 올렸다. 악성 댓글이 이어지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
2019.07.20 I 장병호 기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 [부동산교과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뭐가 다른가요?
  • [편집자주]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자가소유율은 55.9%(2017년 기준)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매년 꾸준히 늘고 있지만, 여전히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남의 집에서 전·월세 형태로 살고 있다는 얘기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주택 가격, 입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지만 무엇보다 일상 속 주변 부동산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시장에서 흔하게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 등을 먼저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은 25개 전 자치구가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구에 포함돼 있어 주택담보대출이 최대 40%로 제한됩니다.”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분양을 받거나 소유한 집이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것이다. 같은 지역이라도 해당 지역구(시·군·구)가 규제 지역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세제나 대출, 청약 규제 등을 달리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작정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추후에 자금을 조달하는데 낭패를 겪을 수 있으니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규제지역은 투기 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나뉜다. 이 중 가장 대상 지역이 많고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약한 것이 조정대상지역이다. 기본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규제는 투기과열지구, 투기지구에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먼저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최근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위 조건을 충족한 상황에서 △최근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 10대 1) △최근 3개월 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등 3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량적인 요건이 아니더라도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주택 분양이 과열되거나 개발 호재 등으로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도 정성적 요건에 의해 지정될 수 있다. 2019년 7월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도 13개 시·군·구(과천·성남·하남·고양·동탄2신도시·광명·구리·남양주시·안양시 동안구·광교지구·용인시 수지·기흥구, 수원시 팔달구), 부산시 3곳(해운대·동래·수영구), 세종시 등 4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토부 제공가장 강력한 규제는 역시 대출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60%, 50%로 제한된다. 단 서민·실수요자(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시 7000만원)는 LTV와 DTI가 각각 70%, 60%로 각각 10%포인트 완화된다. 추가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평가받는 2018년 9·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 세대는 규제 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추가 과세,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최대 10%포인트·3주택자 20%포인트 가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강화 등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기존 2년 이상 보유(양도가액 9억원 이하)에서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추가된다. 투기과열지구는 더욱 까다로운 대출 규제를 받는다. LTV와 DTI가 각각 40%(서민 실수요자 50%)로 제한된다. 또 까다로운 정비사업 규제를 받는다.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입주권) 양도가 제한된다.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또 정비사업 일반분양 또는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 간 투기과열지구 내 재당첨이 금지된다. 이런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광명·성남(분당구)·하남시·대구 수성구·세종 등 31곳이 포함돼 있다. 투기지역에서는 서울 15개구(서초·강남·송파·강동·강서·노원·동대문·동작·마포·성동·양천·영등포·용산·종로·중구), 세종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은 속한 세대는 기존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3개 이상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양도세율이 10%포인트 가산(LTV·DTI 30%)된다. 또 2건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되고, 기업자금대출도 제한된다. 또 양도세 주택수 산정 시 농어촌주택이 포함(3년 보유 및 이전주택 매각시 1세대 1주택 간주)하게 된다.
2019.07.20 I 김기덕 기자
"강지환, 무서울 것 없다" '연중',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 공개
  • "강지환, 무서울 것 없다" '연중', 피해자가 받은 메시지 공개
  • 강지환 피해자가 받은 문자메시지. 사진=KBS2 ‘연예가 중계’[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연예가중계’가 강지환의 사건을 다룬다.KBS2 ‘연예가중계’가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에 대해 심층 취재했다. 강지환이 성범죄 혐의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추측성 댓글과 2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특히,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발신 실패로 인해 직접 112에 신고하지 못했다는 증언에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제작진은 강지환의 자택으로 찾아갔다.취재 결과, 정말 통신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또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과 만나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13차례 통화 시도, 관계자 3명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절실하게 도움을 요청했던 메시지 원본을 입수할 수 있었다. 강지환 성폭행 혐의. 사진=이데일리DB‘연예가중계’에 따르면 피해자의 소속 업체조차 피해자들에게 “강지환은 잃을 게 없어 무서울 게 없다. 너희가 앞으로 닥칠 일들이 더 무섭지”라고 하는 등 합의를 종용한 메시지를 보냈다. 강지환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지난 9일 오후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체포됐다. 강지환은 이날 외주 스태프 A씨, B씨 등 여성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는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강지환은 “술을 마신 후 기억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지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2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한편 KBS2 ‘연예가중계’는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된다.
2019.07.19 I 정시내 기자
숭실사이버대, 성남시와 위탁교육협약…장학혜택 제공
  • 숭실사이버대, 성남시와 위탁교육협약…장학혜택 제공
  • (사진=숭실사이버대)[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숭실사이버대학교가 지난 6월 경기도 성남시청과의 위탁교육협약을 통해 이번 2019학년도 2학기에 입학하는 신·편입생과 재학생들이 보다 풍부한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숭실사이버대는 협약 체결로 성남시청 공무원에게 입학시 입학금 전액 면제 및 매학기 등록금 50% 감면혜택을 성남시민들에게는 입학시 매학기 등록금 30%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은실 입학학생처장은 “본교에 지원하는 성남시민들이 매학기마다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자 위탁교육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성남시청 공무원 및 성남시민들이 지속적인 자기계발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숭실사이버대는 대학교육의 기회 제공과 더불어 자기계발 및 직무능력 향상 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폭넓은 산업체위탁전형 및 위탁협력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또 우수 교수진의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속적인 콘텐츠 품질개선을 통한 양질의 콘텐츠 제공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회 재교육 및 평생 교육에 앞장서는 명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한편, 숭실사이버대는 오는 24일 수요일부터 2019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의 추가모집을 진행한다. 정시 모집과 동일하게 PC 또는 모바일 상의 숭실사이버대 입학지원센터를 통해 지원서 작성이 가능하다.
2019.07.19 I 이재길 기자
LH '안전부패' 예방 안전대토론회
  • LH '안전부패' 예방 안전대토론회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안전부패’ 예방을 위한 안전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제천 스포츠센터, 밀양병원 화재사고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형 사건사고를 계기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안전감찰과 연계해 마련됐다. LH의 사업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와 관련해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LH 안전기획실을 비롯한 안전 관련 4개 부서는 LH의 안전관리 현황을 발표한 후 싱가포르 주롱도시공사(JTC)와 일본 도시재생기구(UR)·동경주택공급공사(JKK)의 안전관리 제도 사례를 설명했다. 우수 사례를 국내 건설현장에 접목하는 방안을 전문가와 논의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LH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건설현장 참여를 허용하는 싱가포르 JTC의 안전학교 필수 이수 제도를 포함해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관리방안, 안전관련 상벌 강화방안 등을 국내 실정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안전제도 개선사항을 토대로 LH는 건설현장과 임대주택 안전 분야를 이달 말까지 일제히 점검하고 8월부터 두 달 동안 안전감사·감찰을 시행할 예정이다. 허정도 LH 상임감사위원은 “LH는 국내 최대 건설공기업이자 국민 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 관리 기관으로서 정부의 안전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안전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선도적으로 제안하는 등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사진=LH
2019.07.19 I 경계영 기자
'성폭행' 강지환, 마약 간이검사 음성 '국과수 정밀검사 中'
  • '성폭행' 강지환, 마약 간이검사 음성 '국과수 정밀검사 中'
  • 강지환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이 마약 음성 판정을 받았다.18일 경찰에 따르면, 강지환에 대한 마약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한 가운데 마약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다. 하지만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국과수 정밀 검사 결과는 1주일가량 소요될 전망이다.강지환은 지난 9일 오후 10시 50분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강지환은 외주 스태프 두 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후, 이들이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 다른 한 명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강지환은 경찰 출동 당시 강지환이 집에 있는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부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들은 범행 당시 다른 피해자가 강씨에게 하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무시하는 등 강씨의 행동에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강지환에 대한 마약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했다. 또 국과수로부터 이 사건 관련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피해 여성의 몸에서 강지환의 DNA를 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지환은 당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다가 지난 15일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은 18일 경기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구속 송치됐다.
2019.07.19 I 정시내 기자
청소년 야구대표팀 명단 확정...1차 지명 6명 포함
  • 청소년 야구대표팀 명단 확정...1차 지명 6명 포함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0년 KBO리그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을 받은 특급 유망주들이 청소년 야구대표팀을 이끈다.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오는 8월 30일부터 9월 8일까지 기장군 현대차 드림 볼파크에서 개최되는 제29회 WBSC 기장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18세 이하)에 참가할 청소년 국가대표팀 코칭스태프와 선수를 18일 확정했다.협회는 17일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각 포지션별 최고의 선수[투수 10명, 포수 2명, 내야수 5명, 외야수 3명]를 선발하여 최종 엔트리 20명을 확정했다. 최종 엔트리와 별도로 부상 및 컨디션 저하 선수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각 포지션별로 예비 엔트리도 구성해 최상의 선수단을 구성해 대회에 참가할 계획이다.2020 KBO 리그 신인드래프트 1차 지명을 받은 이주엽(성남고-두산 지명), 오원석(야탑고-SK 지명), 이민호(휘문고-LG 지명), 소형준(유신고-kt 지명), 최준용(경남고-롯데 지명), 박주홍(장충고-키움 지명)이 대표팀에 발탁됐다. 2학년 선수 가운데는 이승현(상원고), 장재영(덕수고)이 대표팀에 선발됐다.협회는 지난 5월 경기력향상위원회 회의에서 유신고 이성열 감독을 2019년도 청소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발했다. 이번 회의에서 이성열 감독을 보좌해 선수단을 지도할 각 분야별 코치로 대구고 손경호 감독(수석 겸 타격코치), 군산상고 석수철 감독(야수/수비코치), 원주고 안병원 감독(투수코치)을 각각 선임했다.협회는 2008년 캐나다 애드먼튼 대회 이후 11년만에 정상 탈환을 목표로 8월 중순 선수단을 소집해 강화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통산 5회 우승의 한국은 호주, 중국, 캐나다, 네덜란드, 니카라과와 함께 A조에 편성됐다. 8월 30일 오후 7시 기장 현대차 드림 볼파크 메인구장에서 네덜란드와 예선라운드 첫 경기를 치른다.
2019.07.18 I 이석무 기자
축구팬 71% "수원, 안방에서 성남 상대로 완승 거둘 것"
  • 축구팬 71% "수원, 안방에서 성남 상대로 완승 거둘 것"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케이토토가 오는 20일과 21일에 벌어지는 국내프로축구(K리그) 6경기와 일본프로축구(J리그) 8경기 등 총 14경기를 대상으로 한 축구토토 승무패 26회차 수원-성남(13경기)전에서 국내 축구팬들의 71.56%가 수원의 승리를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측은 19.56%로 나타났고, 원정팀 성남의 승리는 8.88%를 기록했다. 3연승 달리는 수원, 성남 상대로 리그 4연승 노려…최근 맞대결에서는 성남이 승리 차지리그에서 3연승을 차지한 수원이 성남을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한다. 이번 회차에서 토토팬들 역시 최근 상승세의 흐름을 타고 있는 수원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은 행복한 7월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일 제주전을 시작으로 인천, 상주를 차례로 격파하며 3연승에 성공한 수원이다. 현재 리그 6위(7승8무6패)에 위치한 수원은 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해 아직 갈 길이 바쁘지만, 최근 기세만 보자면 큰 걱정이 없어 보인다. 이렇듯 수원의 연승을 차지하는 것에는 득점력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승 시작 전 18경기에서 단, 21골에 그쳤던 수원은 연승을 거둔 3경기에서 모두 멀티골 이상을 기록해 득점력 부진을 완벽히 떨쳐낸 모습을 보였다.그 중심에는 타가트가 있다. 타가트는 최근 3경기에서 득점한 4골을 포함해 이번 시즌 총 11골을 득점하며, 리그 최다 득점 부분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더불어 구대영, 최성근, 송진규 등도 힘을 보태고 있는 점도 수원에게는 호재다. 반대로 리그 9위(5승6무10패) 성남은 최근 3연패를 당했다. 제주, 상주에게 2연승을 거두고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갈 수 있었지만, 리그 선두 전북을 만난 이후 연패의 늪에 빠졌다. 성남은 지난 7일 전북전에서 1-3으로 패했고, 포항과 대구에게도 0-1로 경기를 내줬다. 이번 시즌 양팀의 첫 맞대결이었던 지난 3월 16일 경기에서는 성남이 수원을 상대로 2-1의 승리를 차지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수원이 강한 득점력을 바탕으로 연승을 거둬 최근 기세가 올라있는 만큼, 승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 한 판이다. 안방경기 치르는 포항과 울산 투표율 높아 눈길…경남-대구 무승부 예상 39.45% 기록안방에서 경기를 치르는 리그 7위 포항은 74.23%를 얻어 이번 회차 K리그 중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고, 동일하게 홈경기를 펼치는 울산 역시 69.40%를 득표해 승리 가능성을 높였다. 반면, 포항과 상대하는 리그 최하위 인천의 투표율은 9.06%로 나타났고, 리그 2위 울산과 만나는 4위 강원은 10.86%를 기록하는데 그쳤다. 하위권 팀들의 대결인 경남-제주(9경기)전에서는 무승부 예상이 39.4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이번 회차 중 가장 승부를 예측하기 힘든 경기로 나타났다. 이어 홈팀 경남(리그 11위)의 승리 예상은 34.05%로 나타났고, 제주(리그 10위)의 승리 예상은 26.50%를 기록했다. 이번 시즌 양팀의 첫 맞대결에서는 안방에서 경기를 치렀던 제주가 경남을 상대로 2-0의 완승을 거둬 기분 좋은 승점을 챙긴 바 있다. J리그, 가시마 85.37%로 이번 회차 최다 득표 기록…20일 오후 12시50분 발매마감J리그에서는 4위 가시마가 안방에서 18위 사간도스(6.04%) 상대로 85.37%를 얻어 이번 회차에서 가장 높은 투표율을 선보였다. 이어 양팀의 무승부 예상은 8.59%로 가장 낮았다. 가시마는 최근 7경기에서 4승2무1패를 차지하고 있고, 6월 이후 단 한 차례도 리그에서 패하지 않는 등 좋은 경기력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가시마는 가장 최근 경기였던 이와타와 센다이전에서도 각각 2-0, 4-0의 완승을 거뒀다. 반대로 리그 최하위의 사간도스는 최근 7경기에서 2승1무4패의 부진한 성적을 거두며, 리그 최하위에 주저 앉아있다. 지난 6월 30일 펼쳐진 시미즈와의 경기에서 4-2의 결과를 얻은 것이 사간도스가 6월 이후 거둔 유일한 승리일 정도로 경기력이 부진하다. 객관적인 전력 및 리그 순위, 최근 분위기를 종합해 볼 때 상위권에 위치한 가시마가 사간도스를 상대로 우세한 경기를 치를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한편 이번 승무패 25회차는 오는 20일 오후 12시 50분에 발매를 마감하며,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결과가 공식 발표된다.
2019.07.18 I 김민정 기자
‘성폭행 혐의’ 강지환, 검찰 송치…‘마약 의혹’ 질문에 묵묵부답
  • ‘성폭행 혐의’ 강지환, 검찰 송치…‘마약 의혹’ 질문에 묵묵부답
  •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이 18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2)이 18일 검찰로 넘겨졌다.경기 광주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강지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강지환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린 채 구속돼 있던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서 나왔다. 강지환은 “피해자들에게 할 말 없느냐” “마약 의혹도 나왔는데 한마디 해 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강지환은 지난 9일 외주 스태프 여성 A, B씨 2명과 경기도 광주시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 당일 피해자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지환을 긴급 체포했다. 강지환은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지환은 결국 12일 구속됐다. 법정 구속 이후 강지환은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경찰은 강지환의 마약 투약도 의심하고 있다. 강지환은 사건 당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노래를 부르는 등 이상행동을 보였다. 이에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강지환의 마약 검사를 의뢰하고, 정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2019.07.18 I 장구슬 기자
정두언, 사망 4시간 전 방송 보니...정태근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 정두언, 사망 4시간 전 방송 보니...정태근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16일 자택에 유서를 남긴 뒤 숨진 채 발견된 정두언(62)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오전에도 라디오 생방송을 소화해 충격을 더하고 있다.정 전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방송한 SBS 러브FM ‘이재익의 정치쇼’ 코너 중 ‘그땐 그랬지’에 출연해 정태근 전 새누리당 의원과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 논의하며 과거를 회상했다.분홍색 상의를 입고 라디오 부스에 앉은 정 전 의원은 과거 한미 FTA로 겪었던 국회의원으로서의 애환을 털어놨다.그는 “한미 FTA 당시 나라가 망한다고 했는데 망했나. 미국이 재개정을 하자고 했다. 지나가면서 반성하는 기회가 더 중요하다”면서 “모 신문에서 한미 FTA 찬성 의원 사진을 1면에 실었다. (당시) 교회를 갔더니 젊은 애들이 ‘의원님 창피하지도 않습니까?’라고 하더라. 그때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음식점에 가서도 ‘나가라’는 소리 듣고 그랬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치가 차분하게 논의돼야 하는데 무조건 반대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번에 한일 문제도 마찬가지다. 보수진보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이 방송이 끝난 후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옛 자택인 서울 홍은동의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전 의원의 부인은 이날 오후 3시58분께 남편이 자택에 유서를 써놓고 홍은동 실락공원 인근으로 나갔다고 신고했고, 경찰은 드론과 구조견을 투입해 정 전 의원의 시신을 발견했다. 라디오 생방송을 마치고 약 4시간 만에 일이다.이날 정 전 의원의 마지막 방송을 함께한 정태근 전 의원은 빈소가 차려지기 전임에도 시신이 안치된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을 찾았다.정태근 정 의원은 “(정 전 의원이) 오늘 같이 밥 먹자고 했는데 내가 어머니께 간장게장 사줘야 해서 안 된다고 했다”며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고 울먹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마지막 방송 모습(사진=SBS 러브FM ‘이재익의 정치쇼’ 유튜브 방송 캡처)정 전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다가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서울 서대문을에서 내리 당선됐으나 20대 총선에서 낙선했다.낙선 이후 라디오뿐만 아니라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과 패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마포에 음식점을 개업하기도 했다.이명박 정부 시절 ‘왕의 남자’로 불렸던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파동’에 앞장선 인물이기도 하다.정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3년 1월 법정 구속돼 10개월간 구치소에 수감됐으며 2014년 11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유족은 부인과 1남 1녀가 있다. 한편, 경찰은 현장감식과 검시 내용 등을 봤을 때 타살혐의점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정 전 의원의 자택에선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취지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발인은 19일 오전 9시이며 장지는 경기 성남 분당 메모리얼파크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07.17 I 박지혜 기자
'성폭행 혐의 인정' 강지환, 이르면 17일 검찰 송치
  • '성폭행 혐의 인정' 강지환, 이르면 17일 검찰 송치
  • 강지환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스타in 박현택 기자]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배우 강지환이 이르면 17일 중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경기 광주경찰서는 16일 구속 후 첫 조사에서 강지환이 “잘못했고,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강지환이 혐의를 인정한만큼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17일 검찰에 송치한다.강지환은 지난 10일 두 스태프 A씨, B씨와 함께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씨를 성폭행하고 B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 됐다. 이후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강지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속된 강지환은 지난 15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으로 크나큰 상처를 입으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라고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다. 또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고 속죄하며 살도록 하겠다”며 사건 발생 일주일 만에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강지환의 소속사 화이브라더스 측은 16일 “신뢰가 무너졌다”며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2019.07.17 I 박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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