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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상한제]집값 극약처방…재건축·재개발 76개 단지 직격탄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개요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11개월 만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초강력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부터 꿈틀거리는 서울 주택시장이 또다시 과열 국면에 접어들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제는 규제 소급 적용 논란이다. 당장 서울에서 정비사업이 8부 능선(관리처분계획 인가~입주자모집신청 이전 단계)을 넘은 7만2000여가구(76개 단지)가 규제 사정권에 들어가 일부 재건축·재개발 단지 조합은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오는 10월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방안’ 발표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의 민간택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과거 참여정부인 2007년 민간택지에 본격적으로 도입됐지만, 주택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으로 2015년 이후 민간 아파트는 사실상 적용이 배제됐다. 국토부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전제 조건인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 31개 지역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공포할 예정”이라며 “다만 이후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역(시·군·구)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규제의 타깃인 강남권 재건축 단지 조합들의 반발은 거센 상황이다. 규제 적용으로 일반 분양가가 기존 예상보다 최소 70~80%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 관리처분인가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 조합원 분담금이 늘고,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현행 법상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지정 효력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있는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 3차 재건축), 래미안 라클래시(상아2차 재건축),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 등도 모두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초구 A재건축 조합장은 “정부 입맛대로 갑자기 규정을 바꿔버린 탓에 지금까지 진행하던 사업을 중단할 수도 그대로 끌고 가기도 내부 반발이 많아 어려운 상황이라 곤혹스럽다”며 “명백한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 조합들과 연계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변호사는 “이미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의 위헌성도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결국 공익적인 명분이 우선시 된 점을 감안하면 재산권 침해가 인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기존 3~4년에서 5~10년으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 투기과열지구, 하반기 분양 2.3만가구…상한제 피할까
- 서울시내 8-11월 분양 예정 단지 [이데일리 김다은 기자][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정부가 이르면 10월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못 박으면서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광명, 성남분당, 대구, 세종 등에 계획된 하반기 분양 단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주변시세의 70~80%에서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여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분양하더라도 최대 10년까지 늘어나는 전매제한 규제를 피할 수 있어 오히려 관심을 보이는 수요자가 늘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투기과열지구에 분양예정인 아파트 단지는 모두 20개로 전체 가구 수는 2만2892가구다. 이 가운데 상한제 요건에 해당하는 ‘직전 2개월(6~7월) 청약경쟁률 5대 1’이 넘는 지역은 현재까지 서울시 광진·노원·동대문·서초·용산·은평·중랑구와 경기도 과천, 대구 수성구, 세종시다. 개정한 주택법 시행령에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가운데 △직전 12개월 평균 분양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초과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이다. 이 3가지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상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1년치 분양가격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모두 웃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지난 5~7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를 웃돈 지역은 없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10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가운데서도 더 구체적인 대상지역을 선별하겠지만 고분양가로 인해 주변 집값이 자극 받아온 점을 비춰보면 강남3구 재건축과 강북지역 재개발 등은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또 “건설사가 정비사업 조합들이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10월 이전에 분양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송파구 거여동 송파시그니처롯데캐슬(1945가구), 서대문구 홍제동 서대문푸르지오센트럴파크(819가구), 동작구 사당동 이수프리지오프레티움(514가구), 서초 반포동 반포센트레빌(108가구)은 이달 분양을 예고한 상태다. 다음달 나올 것으로 예상된 강남 역삼동 개나리4차재건축(499가구), 성북구 보분동1가 보문2구역리슈빌(465가구), 용산 효창동 효창6구역재개발(384가구)도 추석 전후 분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큰 재건축 사업장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재건축(1만1106가구)도 당초 11월 분양예정이지만 이를 앞당길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 LH 분당 오리사옥 4492억원 경매 내놨다
-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오리사옥(사진=LH)[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오리사옥을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12일 밝혔다. 공개경쟁입찰은 자산관리공사 온비드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예정가격은 4492억원이며 최고가격 응찰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대금 납부는 일시불인 경우 2개월, 분할납부인 경우 4회 균등분할, 2년 내 완납 조건이다. 분할납부시 할부이자는 연 3.5%다. LH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 10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오리사옥 매각을 추진중이다.오리사옥은 1997년 준공했으며 대지면적 3만7997㎡, 건축 연면적 7만2011㎡ 규모다. 지상 8층, 지하 2층의 본관과 지상 4층, 지하 2층의 별관으로 구성돼 있다. 별관에는 수영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스쿼시장 등 체육시설도 마련돼 있다. 이 외에도 화재, 공조, 보안 등 중앙제어시스템이 구비돼 있다.입찰서 제출은 오는 27일 오후4시까지이며 개찰은 2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낙찰자는 다음달 17일까지 공고문에 명시된 첨부 서류를 구비해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입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비드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LH 관계자는 “오리사옥은 분당선 오리역, 경부고속도로 및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등 우수한 교통 여건과 상권을 갖춘 대형 업무시설”이라며 “관심있는 기업의 많은 문의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분양가상한제]투기과열지구 31곳 적용…전매 최대 10년 묶인다
-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민간택지분양가 상한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는 10월부터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31개 지역에 포함된 민간택지 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수도권 공공택지에 이어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민간택지도 대폭 강화된 분양가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규제 적용시 로또 청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제한기간이 최대 10년으로 제한되고 거주의무기간도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분양가 상한제는 정부가 매년 두 차례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가산비 포함)에 땅값인 택지비(감정평가액+가산비)를 더한 값 이하로 분양가를 제한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61조2항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물가 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 이를 포함해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최근 3개월 주택 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 대 1 초과라는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국토부 제공국토부는 전제 조건인 기존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25개 자치구,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구),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 등은 가격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적용 대상이 된다. 또 해당 시·군·구의 분양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상 청약이 가능한 지역인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군)의 분양가격상승률을 사용하도록 개선한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상한제 지정 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시행령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그 이후에 주택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체적인 지역 및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도 대거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지정효력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하도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일반주택사업과 같은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한 단지’부터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현재 강남권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마치고 재건축 사업이 막바지 단계인 원베일리, 상아2차, 둔촌주공 등 분양을 앞둔 단지가 모두 규제 대상이다. 아울러 ‘로또 청약’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분양가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한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3~4년이다. 이를 인근 주택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분양가격 인근 시세 100% 이상 5년 △80~100% 8년 △80% 미만 10년이다.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현행 보다 70~80% 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문기 실장은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량 요건을 충족하면 상한제 검토를 할 것”이라며 “앞서 시뮬레이션 결과 현 분양가 수준 보다 최대 70%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토부 제공이와 함께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최대 5년)을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8월14일부터 9월 23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구체적인 상한제 지정 지역 및 시기 등을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이번 상한제 적용 확대를 두고 일각에서 공급 위축 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과거 일괄적인 적용과는 달리 정량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적용하도록 제도가 적용해 다른 측면이 있다”며 “공급 위측 등에 대비해 앞서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30만 가구 공급 대책 등을 조기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 분당서울대병원-LG전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 개발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분당서울대병원과 LG전자가 고객들이 스마트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양사는 7일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개발 및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오창완 연구부원장, LG전자 이철배 뉴비즈니스센터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디지털 헬스케어란 기존 의료기술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새로운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이번 협약을 통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LG전자는 함께 고객들이 가전제품을 통해 복약 상태, 혈당 · 혈압 수치, 병원 진료기록 등 건강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LG전자는 또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는 혈압계, 혈당계, 산소포화도계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측정한 수치를 음성 등으로 가전제품에 쉽게 입력해 서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만든 앱(app)인 헬스포유(Health4U)와도 연동돼 고객이 추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유용하다.양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는 등 추가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한. 또 고객이 집 안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오창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부원장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정보시스템인 ‘베스트케어’에 연동된 개인건강관리 앱인 헬스포유를 운영하면서,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오랫동안 축적했다”며, “이번 연구협력을 통해 치료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환자 중심의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이철배 LG전자 뉴비즈니스센터장 전무는 “LG전자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분당서울대병원, LG전자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 개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분당서울대학교병원(백롱민 병원장)과 LG전자는 고객들이 스마트하게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양사는 7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개발 및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오창완 연구부원장, LG전자 이철배 뉴비즈니스센터장 등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디지털 헬스케어란 기존 의료기술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한 새로운 디지털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분당서울대학교병원과 LG전자는 함께 고객들이 가전제품을 통해 복약 상태, 혈당 · 혈압 수치, 병원 진료기록 등 건강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하고 시범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LG전자는 또 고객이 기존에 사용하는 혈압계, 혈당계, 산소포화도계 등 가정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측정한 수치를 음성 등으로 가전제품에 쉽게 입력해 서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데이터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만든 앱인 헬스포유와도 연동돼 고객이 추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유용하다.양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는 등 추가적인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자 한다. 또 고객이 집 안에서 친숙하게 사용하는 가전제품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오창완 분당서울대병원 연구부원장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정보시스템인 ‘베스트케어’에 연동된 개인건강관리 앱인 헬스포유를 운영하면서, 환자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오랫동안 축적했다”며, “이번 연구협력을 통해 치료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환자 중심의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이철배 LG전자 뉴비즈니스센터장(전무)은 “LG전자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