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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시행 전 주목해야 할 ‘막차’ 단지는?
-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 조감도.(사진=롯데건설)[이데일리 박민 기자]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관심이 막차 분양단지에 쏠리고 있다. 상한제 규제가 시행되면 이른바 ‘로또 분양’에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고, 최대 10년간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는 등 제약이 많아지기 때문이다.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는 입법예고 및 법제체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 분당구·하남,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은 규제 사정권에 들게 됐다. 분양가격, 청약경쟁률, 주택거래량 등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언제든 적용될 수 있어서다.업계에서는 상한제가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 위주의 신규 공급이 예정돼 있던 서울의 경우 사업성을 이유로 분양이 미뤄지거나, 하반기에 예정된 공급 일정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청약 경쟁이 치열해지면 당첨 가점 커트라인이 평균 60점대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실제로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투기과열지구의 평균 당첨 가점은 50점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의 당첨 가점 평균(20점)보다 약 2배 이상 높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둔 세대주를 기준으로 청약가점이 50점 이상 되려면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9년 이상이어야 한다.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기존 3~4년에서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된다. 즉 준공이 다 돼 입주한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없게 된다.분양가 상한제 ‘후폭풍’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면서 시행 이전 분양단지에 청약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달 서울 강서구에서 분양한 ‘등촌 두산위브’의 경우 88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3856건이 접수돼 1순위 평균 43.8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업계 관계자는 “상한제 시행시 전매제한이 기간이 길어지고, 대출규제도 여전하기 때문에 자신의 자금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청약할 필요가 있다”고 “내집 마련을 계획중에 있다면 제도 시행 전 분양 단지도 노려볼만 하다”고 말했다.서울에서는 3개 단지가 이달 분양을 준비 중이다. 대우건설이 동작구 사당동에서 ‘이수 푸르지오 더 프레티움’ 153가구를 분양할 에정이며, 롯데건설은 송파구 거여마천뉴타운 2-1구역에 짓는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 745가구를 분양한다. 대림산업은 은평구 응암동에 녹번역 ‘e편한세상 캐슬 2차’ 118가구를 분양한다. 경기 광명에서는 롯데건설과 SK건설이 철산동에서 ‘철산역 롯데캐슬&SK뷰 클래스티지’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6층, 13개동, 총 1313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전용 59~84㎡ 70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 [집값 올리는 정책]14번 대책에도 안잡혀…“수급이 문제야”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투기와의 전쟁’ ‘강남 집값 전쟁’. 문재인정부는 이러한 평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 규제책을 줄기차게 쏟아냈다.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하향 조정을 시작으로 이달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2년3개월여 동안 내놓은 크고 작은 대책이 14번이다. 하지만 정책 효과는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흐르면서 정부와 시장의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그 가운데서 무주택자들 등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이 작동하도록 정부가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제언이다.◇‘집값 전쟁’ 결과는…가격은 ‘상승’, 거래는 ‘뚝’ 통계청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 5월 86.6에서 1년 뒤 같은 달 105로 30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올해 들어선 107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계속 집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는 집값 상승과 함께 양도소득세 부담도 커졌다. 이데일리가 21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3주택자가 2014년 말 12억7000만원에 사들인 서울 잠실주공5단지의 전용면적 82㎡를 2017년 5월에 팔았다면 당시 시세 16억2000만원으로 양도세 1억1195만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이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대로 20억원에 판다면 양도세는 4억3513만원을 내야 한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전용 79㎡짜리도 2014년 매매가격이 6억5000만원이었지만 2017년 5월께엔 8억8700만원, 이달엔 호가 14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9억원 미만이었던 2017년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7032만원이지만, 이달에 판다면 4억9077만원으로 뛴다. 취득과 양도시 각각 내야 하는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반영하고 다른 비용이 들지 않았단 전제에서의 추산이다.양도세 부담뿐 아니라 대출 제한, 유주택자 청약규제 등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거래도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017년 5월 1만4860건에 달했지만 1년 뒤 같은 달엔 4700건으로 급락했다. 올 5월에도 4385건에 그쳤으며 7월에도 4262건뿐이다.아파트 거래가 얼어붙은 건 정부의 강력한 규제 때문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부는 2017년 6·19 대책의 LTV, DTI 강화 등과 같은 해 8·2 대책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세율 인상에 더해 공시가격 인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였고, 양도세 감면 축소와 다주택자 중과 등을 이어가면서 ‘살 집 말고는 팔라’는 신호를 거듭 시장에 보냈다. 하지만 정부의 잇단 정책이 투기를 잡기보단 거래 자체를 막는 역효과를 낳았다는 게 아파트 거래량의 급격한 축소로 확인되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새 집을 사기도 어려워졌지만, 거래세를 높여 팔지도 못하도록 매수와 매도 양손을 묶어버린 상황이다.매물 품귀로 가격이 오르는데다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쏠림 가속화까지 더해져 집값이 껑충 뛰면서 시장은 ‘집값 안정’이란 정부의 목표와도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노후불안과 금융시장에 대한 불확신, 1100조원에 달하는 시중 유동자금과 저금리 등이 만들어낸 부동산 과열의 원인 분석과 대책이 제대로 맞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수급 문제 못 풀고 가격만 건드려” “유동자금 흐를 곳 터줘야”공급처방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형국이다. 정부는 서울엔 주택 공급량이 이미 풍부하다고 판단, 지난해 8·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 30만호 이상 추가공급이 가능한 30여곳의 공공택지를 추가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부천대장과 고양창릉, 남양주 왕숙, 과천, 성남 복정·금토·서현 등이 대상지가 됐다.하지만 서울 집값을 잡기란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왔다. 강남 수요를 대체할 만한 지역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인천 검단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등 수도권 서부권은 주택 과잉공급으로 미분양 사태를 빚는 등 이러한 분위기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05가구로, 이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 물량이 1만1608가구를 차지한다. 전국 미분양 주택은 5월(6만2741가구)과 비교해 1.5%(964가구) 늘어났는데, 수도권 미분양의 경우 한달 만에 13.6%(1390가구) 증가했다. 반면 서울 미분양은 178가구에서 123가구로 30%가 줄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서 한발 더 나아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재건축·재개발 규제강화는 서울 주택공급을 더 위축시킬 정책으로 지목되고 있다. 신규 물량 감소가 확실시되면서 준공 5~10년 신축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도 벌써 나타나는 중이다. 시장을 통제해 집값을 잡겠단 정부와 시장 반응이 또다시 어긋나는 대목이다.한 켠에선 ‘로또청약’이란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들을 우대하도록 한 청약제도 정비와 분양가 상한제가 만나면서다. 하지만 서울 등 인기지역에서는 청약 경쟁률이 높아져 청약가점이 낮거나 대출 규제로 현금조달이 어려운 20~30대 무주택자에겐 ‘그림의 떡’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단 평가다.진단은 부동산시장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및 정책 방향 전환이다. 송인호 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부동산시장을 수요·공급자간의 시장적 균형 문제로 접근하지 않고 정책적 요소인 가격으로 건드리려 하다보니 계속 역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분양가로 집값을 잡으려는 분양가 상한제가 한 예로, 현 정부는 정책 효과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이해가 부족한 편”이라며 “수급 문제의 미스매칭부터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원갑 KB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자금이 부동산 아닌 곳으로 분산되도록 금융상품 등을 개발해 쏠림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김정순씨 별세, 민주영(키움투자자산운용 퇴직연금컨설팅팀장) 모친상 = 21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연세장례식장 4호, 발인 23일 오전 8시, 010-8922-1899△이용마 MBC 기자 별세, 김수영씨 배우자상, 이현재·경재씨 부친상 =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발인 23일, 장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메모리얼파크△조한정씨 별세, 오세영(SAMT 감사·전 삼성전자 전무)·오경자·오경숙·오세정(예다손 권선점 대표)·오경원씨 모친상, 김동권(전 농협중앙회 지점장)·홍금유(전 크로커다일 안양지점 대표)·정 성(현대자동차 부장)씨 장모상 = 20일 오후 8시38분,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9호실, 발인 23일 오전 7시30분, 장지 경기도 안성 선영. 02-3410-6919△김정식(전 웅진해피올 대표이사·전 웅진세라믹 대표이사)씨 별세, 김한수(아이진㈜ 책임연구원)·김진수(삼성전자 대리)씨 부친상, 권효진(삼성서울병원 책임병리사)씨 시부상 = 20일 오후 3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실, 23일 오전. 02-3410-6917△김선국 씨 별세, 오익환(경향신문 인천논현지국장) 씨 장모상 = 21일 오전 1시, 청기와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8시30분, (032)583-4444△최복한 씨 별세, 권영세(전 포항초등학교 교사), 권영준(개인사업), 권영택(전 진선여중 교장), 권표(화니북스 전 대표), 권훈(연합뉴스 대기자)씨 모친상 = 21일 오후 2시, 경북 포항시민장례식장. 발인 23일 오전 8시. 054-253-4444
- [퇴근길 뉴스] 태풍 '크로사', 광복절에 일본 상륙...한반도 영향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 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태풍 ‘크로사’ 광복절에 일본 상륙…한국, 간접 영향권 제10호 태풍 ‘크로사’가 중형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일본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인 내일 새벽 일본 규슈 인근에 상륙한 뒤 오전에 혼슈를 남북으로 관통해 저녁쯤 동해로 진출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영동과 영남 해안, 울릉도, 독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최고 2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 경남 해안에도 10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서울 등 내륙에는 20~6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내일부터 모레 오전까지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초속 20~30m의 강풍이 불고 시간당 50㎜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14일 오후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에서 독도경비대원들이 북상 중인 제10호 태풍 ‘크로사’에 대비, 창문에 테이프를 불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檢, 이재명 항소심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1년6월 구형친형 강제입원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직권을 남용하고, 패륜아 등의 표현으로 고인이 된 친형과 유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직권남용은 금고 이상의 형,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됩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 시장을 지내며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내려질 전망입니다.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지민 ‘위안부였던, 사랑하는 엄마에게’ 편지 읽다 ‘울컥’8월 14일, 오늘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던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생존자 중 최초로 피해 사실을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28년 전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에 알려졌고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날을 국가 기념일로 지정했습니다. 배우 한지민은 오늘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자였던 어머니에 대한 유족의 마음이 담긴 편지를 대독했습니다. 한지민은 ‘위안부였던 나의 사랑하는 엄마에게’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고 감정에 복받친 모습을 보였습니다. 편지는 “끝내 가슴에 커다란 응어리를 품고 가신 우리 엄마. 모진 시간 잘 버티셨다. 이런 아픔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이어가겠다. 반드시 엄마의 못다 한 소망을 이루어내겠다. 이제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편안해지시길 소망한다”며 “사랑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14일 서울 용산구 효창동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정부 기념식에서 배우 한지민이 위안부 피해자의 유족들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콩공항 시위대폭력, 테러리스트 행위와 같아”중국 중앙정부가 오늘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하고 심각한 폭력을 저질렀다면서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중앙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사무소(중련판)은 성명을 내고 시위대가 전날 홍콩 공항에서 집단 폭행과 불법 감금을 저지른 것에 분개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위 참가자들이 이른바 ‘평화·이성·비폭력’의 가면을 벗은 채 공항 운영을 마비시키고 홍콩의 국제적 명성을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홍콩 폭동 진압 경찰이 13일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한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를 향해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며 해산을 시도하고 있다. 시위대의 홍콩 국제공항 점거는 지난 11일 송환법 반대 시위에 참여한 여성이 경찰이 쏜 빈백건(bean bag gun·알갱이가 든 주머니탄)에 맞아 오른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한 데 대한 항의 시위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