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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연대안전기금 1146억 지원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1146억원 규모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밝혔다.주요 골자는 취약계층의 한시적 소득지원과 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소비 진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심리 치유서비스 지원 등이다.시는 중위소득 100%이하 16만8171가구에 673억원 긴급 생활안전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확진자 방문으로 휴·폐업한 영업장 100개소엔 100만원씩을 지원키로 했다.상생임대료 인하운동에 동참하는 52명의 건물주, 140개 점포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 시 소유 중앙지하상가, 하대원공설시장, 모란민속5일장 내 총 1133개 점포 임대료도 2월부터 6개월간 60~77%까지 인하한다.만 7세에서 12세까지 아동 5만893명에게도 월 10만원씩 4개월간 특별 아동양육 긴급돌봄을 지원하고, 총 99억 5000만원을 투입 마스크 판매 약국 지원 청년인턴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한다.또한 성남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월 100만원까지 상향, 10% 할인 판매를 하고, 상반기 내 7460억원 신속집행 등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안간힘을 쏟을 계획이다.한편 지금의 사태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불안감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1곳과 3개구 보건소 4곳에서 재난 심리 지원 서비스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형 연대안전기금 지원 사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민생안전 대책들을 계속 강구하고 의회 및 시민단체와 협력해 재난극복 플랫폼에 올라오는 의견들을 반영해 적절한 조치를 시행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K리그 팬 위한 랜선 토너먼트, 우승팀은 성남
-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0시즌 K리그 개막이 코로나19로 잠정 연기된 가운데 지난 주말 한국프로축구연맹이 팬들을 위한 이벤트로 실시한 ‘K리그 랜선 토너먼트’에서 성남이 우승했다.‘K리그 랜선 토너먼트’에는 K리그 8개 구단(경남, 제주, 포항, 울산, 인천, 성남, 대구, 강원) 소속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22일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아프리카TV를 통해 생중계됐다.경기 방식은 8강 토너먼트 단판 승부로 A조에서는 경남-제주, 포항-울산이 맞붙고 B조에서는 인천-성남, 대구-강원이 만났다. 각 경기에는 8개 팀의 소속 선수가 1명씩 대표로 참여했다.경기 결과 8강에서는 A조 경남이 제주를 3-2로 이기고, 울산이 포항을 1-0으로 꺾으며 각각 준결승에 올랐다. B조는 성남과 인천이 2-2 무승부 끝에 승부차기(4-1)로 성남이 승리하고, 대구가 강원을 3-2로 앞서며 4강에 진출했다. 4강에서는 경남이 울산을 1-0으로, 성남이 대구를 2-0으로 앞서며 나란히 결승에 올랐다.3판 2선승제로 진행됐던 결승에서는 성남이 경남을 2승 1패로 꺾고 우승컵을 거머쥐었다.랜선 토너먼트는 총 3361명의 동시 접속자를 기록했으며 팬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 쌍방향으로 소통하며 경기를 즐겼다. 참가 선수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경기를 진행하는 규칙에 따라 팬들은 어느 선수가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추측하는 재미를 더했다. 대신 게임에 진 선수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차례로 정체를 공개했다.우승한 성남의 참가 선수는 전종혁이였다. 그는 전화 연결을 통해 우승 소감을 전하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2등은 경남 이형석, 3등은 울산 김인성과 대구 이진현이였다. 그밖에도 제주 오승훈, 포항 문경민, 인천 김준범, 강원 지의수 등이 참여했다.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이번 랜선 토너먼트로 K리그 개막 연기에 대한 팬들의 갈증을 달래주는 동시에 많은 호응을 받았다”며 “”앞으로 e스포츠와 관련된 다양한 프로모션 등 향후 K리그 콘텐츠의 경계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시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올 봄 수도권 비규제지역 1만8000여 가구 분양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봄 수도권 비(非)규제지역에서 1만8000여가구 아파트가 일반 분양한다. 이들 비규제지역은 대출이나 청약자격, 전매제한 등의 규제 허들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까지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23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 조사에 따르면 3월과 4월 수도권 비규제지역에서 총 2만939가구 아파트가 공급된다. 이중 1만 8976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택지지구, 도시개발 등을 통해 나오는 분양 물량이 많다.현재 수도권은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7개지구), 남양주(별내·다산동),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만안, 수원 광교지구·팔달·영통·권선·장안, 용인 수지·기흥, 의왕시 등이다. 경기 북부와 인천 등의 일부 지역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다. 비규제지역은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수도권은 1년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제약도 상대적으로 덜하다. 신도시 등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로 짧다.이런 가운데 일부 비규제지역은 서울행 교통호재도 대기중에 있어 이목을 끌고 있다. 양주, 의정부 등 경기 북부에 지하철 7호선 연장, GTX-C노선이 정차 예정이다. 인천도 7호선 연장, GTX-B노선이 대기 중이다. 시흥도 신안산선(2023년 예정), 월곶-판교선(2025년 예정)이 관통한다.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이달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뤄지며 비규제지역이 투자처로도 각광받고 있다”며 “수도권 지역 내 분양 받거나 매매할 때는 서울 접근성, 교통망, 브랜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향후 인프라 구축 계획까지도 반드시 따져 옥석을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경기 양주에서는 제일건설㈜이 4월 ‘양주 옥정지구 제일풍경채’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A10-1·2블록에 들어서며 옥정신도시에서 규모가 가장 큰 총 2474가구 대단지다. 옥정신도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선인 옥정역(예정)이 들어설 예정으로 개통시 강남까지 50분대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며, 향후 옥정신도시를 거쳐 포천까지의 연장 계획도 잡혀있다.시흥에서는 영무건설이 시흥장현지구 B-9블록에서 ‘시흥장현 영무예다음’ 분양에 나섰다. 오는 31일 1순위 청약을 받는다. 84㎡ 단일 전용면적으로 총 747가구가 공급 예정이다.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장곡역이 바로 앞에 자리한 역세권 아파트로, 이를 통해서 판교까지 30분대로 이동 가능하다.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롯데건설이 상반기 중 가능1구역 재개발해 ‘의정부 롯데캐슬 골드포레’를 분양한다. 총 466가구로 조성되며, 이 중 326가구를 일반분양 예정이다. 전 세대가 수요선호도 높은 전용 85㎡이하의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다.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도 분양이 있다. 우미건설은 AB12블록에 ‘검단신도시 우미린 에코뷰’를 3월 분양 예정이다. 전용면적 59~84㎡로 총 437가구이다. 인천 지하철 1호선 신설역(2024년 예정)이 도보거리에 있으며, 계양천 조망권을 확보했다.
- [왜?]"소금 뿌리면 코로나는 터져죽는다"..."엄마 이게 뭐야?"
-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일상에서 생기는 의문을 [왜?] 코너를 통해 풀어봅니다.“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소금물한테는 하찮은 바이러스에 불과합니다. 소금에 닿는 순간 바이러스는 터져 죽습니다. 그러므로 몸에 염도를 유지하기 위해 소금을 먹어야 합니다.”김진환(가명·31)씨가 단톡방(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받은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을 보낸 이는 다름 아닌 60세 어머니였다. 김씨는 “어디서 받으셨냐고 하니 친구분들이 보내셨다고 한다”면서 “경제활동도 하시고 연세가 그렇게 높으신 것도 아닌데 왜 그런 글을 믿는지 모르겠다”며 답답해했다.(사진=이미지 투데이)출처가 불분명한 글을 믿는 이들은 비단 김씨 부모님 뿐만이 아니다. 실제로 이번 주 경기 성남시 은혜의강 교회에서는 방역을 이유로 130명이 넘는 신도의 손과 입에 소금물을 분사하는 일이 있었다. 해당 교회에서는 지금까지 총 66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소금의 효능은 믿었지만 정작 하나의 분무기를 여러 명이 사용하면 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간과한 것이다.◇인포데믹으로 엉터리 소독, 화장지 사재기까지 이 엉터리 소금물 방역은 인포데믹(infodemic)의 대표 사례가 됐다. 정보(information)와 유행성전염병(epidemic)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나 악성 루머가 매우 빠르게 확산하는 정보전염 현상이다.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항생제 복용, 폐렴구균 백신 맞기부터 마늘 먹기, 안티푸라민을 인중에 바르기, 구강소독제로 발 씻기까지 지금도 여러 단톡방에서 옮겨지고 있는 가짜정보다. 해외에서는 마스크와 화장지가 같은 원료로 생산되기 때문에 곧 화장지도 떨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화장지 사재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가짜정보 상당수는 터무니없어 보이지만 언뜻 그럴듯한 부분도 있다. 왜 이런 정보를 믿고 전달하게 되는 걸까? 또 매일 정보가 쏟아지는 가운데, 인포데믹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을까?성남 ‘은혜의 강 교회’에서 분부기로 소금물을 예배 참석자들에게 분사하는 장면. (사진=경기도)◇ 가짜정보를 알아챌 수 있는 3가지 특징아직 백신이 없는 신종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공포는 크고 해결책은 절실하다. 발생 직후에는 전문가들이 전하는 정보가 부족하다. 여러 정보가 알려졌다가 논의 및 확인과정을 거친 후 정정되기도 한다. 또 보건당국의 공식 예방수칙이 있지만 불안감에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마련이다.특히 고령이거나 디지털기기 사용이 서툴러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은 소수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 대화방에서 ‘받은 글’이라는 설명과 함께 전해지는 정보에 반응하게 되는 이유다.이런 글들은 나름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하지만 내용이 모호한 것이 특징이다.앞서 언급된 소금의 효능을 설명하는 글에는 바다가 썩지 않고 거북이가 300년을 사는 이유, 각종 질병으로 숨진 사람들의 체내 염도가 낮다는 점 등을 끊임없이 나열하며 뒷받침한다. 널리 알려진 민간요법에 기대기도 한다. 두 번째로는 출처가 명확하지 않다. 신뢰성을 높이고자 전문가를 빌려 오는데 저자의 실명이나 소스는 찾을 수 없다.지난달 확산된 “드라이기로 코로나19 바이러스 박멸하세요”라는 글. 춘해보건대 총장은 해당 글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주로 어느 대학병원장이라거나 일본의 전문가 등의 말이라며 권위를 부여한다. ‘의대 졸업생들 카톡방에 올라온 글’, ‘20여 년 전 지금의 사태를 예견한 박사의 글’, 또는 ‘○○○박사의 강의를 한 번 보라’며 유튜브 영상을 함께 보내기도 한다. 소금의 효능 설명 끝에는 마치 논문이나 보고서를 인용한 듯 ‘인체와 소금-k.k.d’라는 출처가 따라 붙었지만 이 역시 근원을 찾을 수 없다. 반면 실명을 밝혔고, 실제 그 인물이 한 발언이 맞다면 적어도 학계에서 논의 중이거나 근거를 갖춘 발언일 가능성이 있다. ◇ 음모론으로 불안 부추긴다면 비판적 검토해야세 번째로는 음모론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물품으로 병의 예방이나 치료가 가능하다면 알려지지 않기가 더 어렵다. 일정 시간은 걸리더라도 세계보건기구(WHO)나 보건당국에서 발표하는 공식지침이나 방송과 언론에서도 볼 수 있게 된다.이 때문에 낯선 정보에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기 마련인데, 누군가가 이익 때문에 감추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다. ‘의사들끼리만 쉬쉬하고 있는 내용’, ‘정부가 감추고 있기에 알리지 않고 있다’ 등이다.글은 ‘전달’, ‘긴급’으로 시작해 ‘주변에서도 알 수 있도록 전달하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일지 말지 판단하는 과정을 건너뛰고 확산부터 부추기는 것이다.많은 이들이 감염병 방어를 위해 애쓰고 있는 지금, 가짜정보 하나가 치명적인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 보건당국과 각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 출처가 불분명하고 불안감을 부추기는 정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한 때다.
- [사사건건]`악마를 보았다`…미성년 성착취 `n번방 박사`일당 구속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n번방’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성착취 범죄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수십명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억대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핵심 피의자인 ‘박사’ 외에도 그의 지시를 따른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박사를 비롯한 공범에 대해 구속수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며 다음주에는 박사의 신상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모바일 성착취 ‘n번방 박사’ 일당 구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100명 상회 △‘타다’ 드라이버 실직 논란 등입니다. ◇텔레그램 ‘여성·미성년자 성착취’ 사건 전모 드러나유치장 들어가는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료채널 운영 20대 조모씨 (사진=연합뉴스)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텔레그램의 이른바 ‘박사방’에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조씨(박사)와 공범 등 총 14명을 검거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공범도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은 ‘노예’로 지칭하며 자신들의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직접 찾아내 위협했습니다. 박사의 공범인 직원 중에는 구청 혹은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부무요원도 포함돼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총 74명,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입니다.조씨는 공범들에게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및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들은 일면식도 없는 관계로 조씨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며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받은 영상을 유포하면서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습니다. 단계별 입장료는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이며 가상화폐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이 피의자 주거지에서 확인한 범죄수익은 약 1억3000만원으로, 추가 범죄수익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수가 많게는 1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씨는 이들 중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이들을 직원으로 부르면서 범죄에 가담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들의 나이는 평균 24~25세 정도로, 이들 중엔 미성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씨가 소지하고 있는 피해여성들의 영상 원본을 확보해 폐기 조치하고, 여성가족부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이미 유포된 영상물을 삭제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다음 주 중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사망자 100명 넘어…유럽 입국자 확진 증가세 ‘초긴장’[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분당제생병원 원장 포함 의료진, 환자 등 2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18일 오후 의료진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코로나19 사망자는 7명 늘어나며 10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날까지 딱 2개월이 지났는데요. 한 달 전만 해도 확진자수는 30명이었지만 2월 18일에 ‘31번 환자’가 보고되면서 신천지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폭발적으로 확진자수가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고 있지만 이들로 인한 2~3차 지역감염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 방역당국의 고심이 깊어집니다. 아직 대구를 비롯해 서울 수도권에서도 요양병원과 ‘구로 콜센터’ 관련 확진자수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특히 해외 입국자 확진 사례가 증가해 당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프랑스, 독일,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등 유럽 주요 국가에서 확진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들 국가에서 감염돼 귀국 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 해외유입 추정 사례가 총 86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내달 서비스 중단 ‘타다’ 이젠 자사 운전사들과 ‘내전’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 출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렌터카 방식의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가 주요 서비스 상품인 ‘베이직’의 중지를 앞두고 그간 고용했던 운전사들과 본격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타다 드라이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1만2000 드라이버와의 상생 없이 서비스 잠정 중단을 발표했다”며 “책임 없는 발언만 하고 플랫폼 노동자를 소모품 취급한 이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비대위를 조직했다”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현재 비대위엔 타다 드라이버 200여명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이제 일자리를 잃고 갈 데가 없다”며 경영진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입니다.지난 6일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타다는 다음 달 11일부터 잠정 운행 중단을 예고했습니다. 타다는 서비스 합법 여부를 놓고 택시업계와 각을 세워왔는데요, 이제 실직 위기에 처한 드라이버들과 ‘내전’이 본격 시작된 셈입니다. 드라이버들은 타다가 사업을 무책임하게 내팽개치면서 드라이버들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비대위 측은 “이 전 대표는 처음부터 여객운수법 폐기만을 주장했을 뿐,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다”며 “1만 2000 드라이버의 생계를 운운하면서 여객운수법 개정을 막으려 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드라이버들을 쉽게 버렸다”고 성토했습니다. 민주노총도 “드라이버들의 공헌에 의해 혁신이라는 게 이뤄졌는데도 이익은 경영진이 독식하고 ‘나 몰라라’하고 있다”며 “드라이버를 통해 수익과 명성을 얻었다면 고용 책임도 당연히 져야 한다”고 거들고 있습니다.
- [법과사회] 편의점보다 많은 교회, 예배 '강제중단' 가능할까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법과사회]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법과 사회’에서는 사회적 갈등, 논쟁과 관련된 법을 다룹니다.먼 과거 한반도의 선조들은 중동 땅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와 일면식도 없었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열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라가 됐습니다. 2018년 전국사업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사업체는 모두 5만6789개로 그 흔하다는 편의점(4만2820개)보다 많습니다. 한국 사회 교회의 보편성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사태에서 집단감염 사례의 중심에 교회가 선 사실을 통해 다시 확인됩니다. 감염병 사태 두 달, 다가오는 주말마다 교회 예배 강제중단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반복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방역협회 관계자들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근 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감염병 예방법 “집회 제례 금지할 수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해 자유로운 신앙생활을 기본권으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이 자유는 다른 모든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는 공공복리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비례 원칙(기본권 제한에 정당성, 적합성, 법익의 균형성을 지켜야 한다는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판례로써 확립하고 있습니다.또 종교적 신앙의 동기로 이뤄지는 ‘예배’라는 행위 형식은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집회일 뿐입니다. 이번 주 집단감염이 나오지 않은 일반 교회를 상대로는 처음으로 나온 경기도의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도 ‘시도지사 등이 집회·제례 등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감염병예방법 49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배 전면 차단, 가능할까다만 당국은 중앙정부 단위의 예배 중단 조치는 부담스러워하는 모양새입니다. ‘강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 강제성이 실효성을 갖기 쉽지 않다는 문제 또한 있습니다.서울시가 이번 주 주말예배 중 확진자가 나온 교회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강수를 뒀지만, 이 또한 교회예배로 집단감염이 퍼진 이후라면 ‘사후약방문’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감염병 예방이라는 실효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사후처벌보다 ‘물리적 차단’ 자체가 중요하지만 국민의 19%나 되는 기독교인들을 모두 감시하지 않는 한 100% 차단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전면적인 감시는 가장 극단적인 독재 사회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염병 예방에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조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은혜의강 교회에서 16일 오전 수정구청 환경위생과 관계자들이 교회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집회 중단, 개신교 교회만 남아 예배 중단이 신앙의 기초를 허무는 지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서 신학적 논쟁을 벌일 만한 일입니다.그러나 그것이 이미 100명 가까이 사망자를 낸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결정이라면 대한민국 전체 공동체에 오로지 공익과 선으로만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 중단을 위한 적극적 협조는 교회를 다니는 이들이 신앙인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되살리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개신교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교인 천주교·불교·원불교 등이 종교 행사를 전면 중단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 신규 확진자 줄었지만 중증환자 늘며 깊어지는 고민(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1월 20일 국내에 첫 확진자가 보고된 이후 이날까지 꼬박 2개월이 흘렀다. 지난달 17일까지만 해도 30명의 환자가 보고됐지만 18일에 31번 환자가 보고되면서 신천지대구교회에서 폭발적 환자가 확인됐다. 현재는 이들에 대한 검사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지만 이들로 인한 2~3차 지역감염은 여전히 진행 중이어서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고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분당제생병원 원장 포함 의료진, 환자 등 2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제생병원에서 18일 오후 의료진이 방호복을 착용하고 있다.◇콜센터 요양병원 등 확산 계속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0시 전일 대비 확진 환자는 87명 증가한 8652명을 기록했다. 이틀 만에 다시 두자릿수대로 감소했다. 집단발병으로 인한 일시적인 증가세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전국적으로 약 80.6%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기타 산발적 발생사례 또는 조사·분류 중인 사례는 약 19.4%다. 신규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대구로 34명이다. 대구 지역은 요양병원, 요양원에 대한 전수검사를 진행하면서 대실요양병원 등의 환자 사례가 증가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대구지역 고위험 집단시설 79%의 진단검사가 완료됐다. 19일에는 요양병원 3개소에서 10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다. 현재까지 가장 많은 확진자가 확인된 대실요양병원에서는 10명의 종사자가 양성으로 확인됐다. 입원환자에 대한 검사는 하고 있다.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 전일 대비 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11층 직원 2명, 접촉자 5명이다. 이에 따라 8일부터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146명으로 늘게 됐다. 동일 건물 직원 92명(11층 89명, 10층 2명, 9층 1명), 접촉자 54명이다. 경기 성남 분당제생병원 관련 전일 대비 5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직원 2명, 가족 등 접촉자 3명이다. 5일부터 현재까지 4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직원 22명, 환자 7명, 보호자 등 6명, 병원 외 확진자 5명 등이다. ◇유럽 입국자 양성률 5% 中 입국자보다 높아지역 내 확산과 함께 해외 유입 사례도 늘고 있다. 이날 기준 해외 유입 추정 사례는 총 86명이다. 이 중 유럽 유입이 50명이다. 유럽 입국자의 경우 양성률이 5% 정도 나왔다. 이는 그동안 특별입국절차를 거쳤던 중국과 홍콩, 마카오 입국자 양성률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정은경 본부장은 “최근에 이렇게 양성이 5%까지 나온 것은 유럽 지역사회 감염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유럽 입국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해 치료를 실시한다. 음성이면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한다.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정 본부장은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숫자가 하루에 한 1000명 내외”라며 “최근 유럽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의 거의 한 80% 이상이 내국인이다. 그래서 대부분 국내에 거소지가 있고, 또 유학생이나 아니면 방문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가격리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예보된 19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보건소 앞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강풍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텐트를 트럭에 고정시켜 운영하고 있다.◇1명이 30~40명 집단 발병 유발완치해 격리해제된 환자는 286명이 늘어나며 2233명으로 증가했다. 이같이 완치 환자가 늘고 있지만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부분은 큰 부담이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위중 환자는 60명, 중증 환자는 33명 등 총 93명이다. 이 중 상대적으로 완쾌가 빠른 것으로 알려졌던 20대 중증 이상 환자가 2명이다. 특히 위중환자 1명은 자가호흡이 어려워 에크모(ECMO, 체외막산소화장치)치료를 받고 있다. 이 환자는 사이토카인 폭풍에 노출된 정황이 확인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명 사이토카인분비증후군은 면역계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병을 만났을 때 내부적으로 전면전을 벌이면서 백혈구에서 염증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과다분비돼 다발성 장기부전을 일으키는 것이다. 코로나19에서만 생기는 것만은 아니다. 메르스, 사스 등에서도 보고됐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이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40대 환자 1명이 위중한 상태다. 나머지 위중환자 대부분은 60대 이상이다. 정 본부장은 “이분들에 대해 집중치료를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사망자 수는 3명 늘어 94명을 기록했다. 치명률은 1.09%다. 남성 치명률은 1.53%로 여성(0.81%)보다 높았다. 80세 이상 치명률은 10.03%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령의 기저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열심히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개인위생을 강조하는 것은 대량으로 지역사회 감염자가 늘어나는 경우 의료기관에 과부하가 걸려 가장 취약한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못 받아서 사망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진료체계를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겠다”며 “응급실의 경우 중증응급의료센터나 이렇게 해서 동선을 분리하고 이런 의심되는 환자와 아닌 환자들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체계, 의료체계를 신속하게 정비해서 코로나 의심환자와 일반적인 응급환자들, 중증환자들도 진료받을 수 있게 체계를 좀 신속하게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아울러 정은경 본부장은 “젊은 사람들은 증상이 경증이거나 굉장히 증상을 인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높은 전파력을 가지고 있고, 또 1명의 감염한자가 이런 밀폐된, 밀집된 시설에 노출됐을 때는 시설별 발병률이 30%가 넘는 높은 발병률을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 있다”며 “1명의 환자가 하나의 집단발생을 유발하면 환자가 30명, 40명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또 그 환자로 인한 2차 전파, 3차 전파로 유행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는 우려가 큰 상황이다. 그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선제적인 예방이 중요하다”고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