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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뉴스]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만, 공정한 출발을 위한 청년수당
- [이데일리 최민아 기자]“어떤 이에게는 50만원이라는 돈이 아주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다시 살아갈 이유를 가르쳐주고, 다시 사회에 진입할 수 있게끔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2019 서울시 청년수당 에세이 모음집>대학 졸업만 하면 취업이 보장되던 IMF 이전 시절. 그 당시에는 ‘취업’ = ‘평생 직장’이라는 공식이 통하던 때이기도 했습니다.요즘 현실은 그때와 너무나 다릅니다.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와도 취업의 벽은 높기만 합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인력 채용이 연기되면서, 취준생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 가기만 합니다.상투적인 말이지만 ‘청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소중한 존재’입니다. 한 평생을 놓고 보면 순간에 불과한 취업시기로 인해 인생 전체가 좌절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취업만을 준비하기에도 빠듯한 시간에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이에 사회에의 첫발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들을 마련해 취업 절벽에 고통받는 취준생들을 배려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경상남도의 ‘경남청년 드림카드’, 익산시의 ‘청년취업 드림카드’, 성남시의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이중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지원사업으로 2019년까지 총 2만1천여명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금전적인 지원 이외에도 ‘청년 활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심리적, 정신적인 면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2019년말 자체 실시한 비교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년수당’ 참여군의 ‘적극적 취업활동’ 비율이 10.7%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참여 대조군은 0.1% 상승에 그친 것과 비교해볼 때 그 성과가 입증된 셈입니다.‘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이 그 대상입니다. 최종학교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 중 중위소득 150%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26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청년포털 참조‘청년수당’에 선정되면 월 50만원씩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전적 지원과 별개로 ‘청년활력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니 미취업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세요.총 2만3천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며, 신청기간은 2020년3월30일(월) 오전 9시부터 4월6일(월) 오후 6시까지니 늦지 않게 신청을 서둘러야 하겠습니다.미취업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들은 절대 포퓰리즘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입장에서는 작은 배려이지만,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도움입니다.최종 정리 밑줄 쫙~ 아래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서울시 △만19~34세 △졸업후2년이상△미취업청년△중위소득150%이하△단기근로경력OK
- 3040세대 노린 중소형 아파트, 대거 분양 예정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도 3040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한 중소형 아파트가 대거 분양에 나선다. 경기도 의정부시에서는 롯데건설이 6월 내 가능1구역 재개발 지구에 총 466가구(일반326가구)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 세대가 수요선호도 높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타입으로만 구성된다. 인근으로 백석천, 직동근린공원 등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췄으며 사업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GTX-C노선의 수혜가 기대된다.포스코건설은 오는 4월 수원 장안구 ‘더샵 광교산 퍼스트파크’를 공급한다. 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36~84㎡, 총 666가구(일반 분양 475가구) 규모다. 단지는 광교신도시를 비롯해 수원 일대 지역에서 처음으로 공급되는 더샵 브랜드 아파트다. 도보 2분 거리에 영화초가 위치했다. 호반건설은 인천 영종국제도시 내 A47블록에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을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25층, 6개동 전용면적 74~84㎡ 총 534가구다. 호반써밋 스카이센트럴 조감도 (사진=호반건설 제공)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4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신흥2구역에서 ‘산성역 센트럴파크 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전용면적 51~84㎡, 총 4,774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718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단대오거리역, 신흥역이용이 편리한 입지로 교통 환경은 물론 단지 인근에 초·중교가 위치해 있어 도보통학권이 가능하며 희망대공원을 품고 있어 쾌적한 자연 환경까지 누릴 수 있다.중소형 아파트는 신혼부부 혹은 1자녀를 가진 3040세대에게 큰 인기가 있다. 특히 3040세대가 아파트 시장의 ‘큰손’으로 등극하면서 건설사도 중소형 아파트를 대폭 늘리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지난 2월 조사한 연령대별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에 따르면 서울 내 전체 매매거래 9522건 중 3040세대 비율은 절반 이상인 60.5%(5762건)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가 3141건(33%)으로 가장 많이 아파트 구입에 나섰으며, 이어 40대는 2621건(27.5%)으로 두 번째로 아파트 구입 비율이 높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3040세대가 주 고객층으로 등극하면서 시공사들도 그들의 요구에 맞춰 중소형 아파트를 늘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 윤석열 장모 결국 재판에
-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 등으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최씨와 함께 고발된 윤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공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는 이날 최씨에게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최씨의 과거 동업자로 알려진 안모씨도 같은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 후 집무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검찰, 최씨에게 사문서위조·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씨는 지난 2013년 4월1일 A저축은행 명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하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총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캠코 관계자에게 자금력을 보여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기로 하고 김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파악했다. 4장의 잔고증명서는 2013년 4월1일자 약 100억원, 같은 해 6월24일자 약 71억원, 8월2일자 약 38억원, 10월11일자 138억원 등 총 347억원 정도의 예금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와 안씨가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의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2013년 8월경 위조된 같은 해 4월자 잔고증명서를 제출해 활용했다고 보고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이들이 그해 1월 토지 매입계약을 체결했으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계약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위 해당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봤다. 안씨는 같은 해 8월과 11월 각각 A씨와 B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6월자 잔고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두 사람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수자가 아닌 안씨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검찰은 윤 총장 부인이 어머니 최씨와 공모해 잔고증명서 4장을 위조하고 행사했다는 고발에 대해선 “수사 결과 잔고증명서 위조 및 행사에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각하(불기소) 했다. 이번 사건의 의혹은 최씨가 지난 2015년 ‘수십억원의 돈을 가로챘다’고 주장하며 안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해 진행된 형사 사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안씨는 잔고증명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했고, 최씨도 안씨의 사기 혐의 형사재판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 이후 잔고증명서 위조 의혹은 윤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거론돼 오다가 최씨 지인과 사업권을 두고 분쟁 중이던 노모씨가 지난해 9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다시 부각됐다. ◇최씨 변호인 “최씨는 사기 피해자… 재판 성실히 임할 것”검찰의 이날 기소 결정에 대해 최씨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제 의뢰인은 수십억 사기 피해자”라며 “사기 행각을 벌인 안씨는 사기죄와 유가증권변조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최씨가 승소했지만 원금조차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최씨 변호인은 “제 의뢰인은 피해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안씨의 말에 속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줬다”며 “2015년 안씨를 사기로 고소한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문건이 허위임을 인정하고 ‘잘못한 부분은 처벌받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고 했다.이어 “당시 거액의 사기 피해를 당한 점, 그 문건으로 피해를 보았다는 이해관계자 그 누구도 피해를 주장하지 않은 점, 고소를 제기하지도 않은 상황인 점 등이 고려돼 따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이번에 법무부에 진정을 낸 노모씨는 잔고증명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진정서를 낸 사건에서 제 의뢰인이 입건돼 기소되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럼에도 제 의뢰인은 불찰을 인정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다”며 “향후 재판에서도 겸허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정부지검은 최씨와 부동산 금전 거래 등을 두고서 법정 다툼을 벌인 정모씨가 지난달 최씨를 소송사기·무고·사문서 위조 혐의로,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각각 고소·고발한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19일 해당 사건을 “관련 사안이 수사 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했다”며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었다.
- [퇴근길뉴스] 40대 남성 한강 투신 "박사방에 돈 입금, 후회"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박사방’ 유료회원 추정 40대 남성 투신·사망 “죄책감 든다”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 등을 받는 조주빈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 성착취 영상을 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의 유료 회원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한강에 투신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7일 오전 2시 47분쯤 한강 영동대교에서 4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이 박사방에 돈을 내고 입장한 성착취 영상 구매자 전원을 수사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이를 비관해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는 유서도 발견됐는데 ‘박사방에 돈을 입금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질줄 몰랐다. 가족에게 미안하다. 죄책감이 든다’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단감염 통제 안 되는 대구…정신병원 62명 확진 ‘코로나19’ 무더기 확진나온 대구 제이미주병원. 사진=연합뉴스대구 제이미주병원에서 환자와 종사자 등 6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병원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실요양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었음에도 환자에 대해서는 전수검사를 뒤늦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구조 때문에 20일 요양병원에서 확진자 57명이 나왔을 때부터 이 병원 추가 감염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진단검사는 병원 종사자에 대해 우선 실시돼 안일한 대응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다인실을 이용하다보니 관리가 어렵다. 확진 환자의 경우에도 간병이 필요하기 때문에 격리도 어렵다”며 “조사나 관리 현황에 대해 문제가 없었는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 조원태 회장, 한진칼 사내이사 연임…경영권 분쟁 ‘완승’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한진칼 제공)한진그룹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완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한진칼(180640)은 27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본관에서 제7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이날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은 찬성 56.67%, 반대 43.27%, 기권 0.06%로 가결됐습니다. 아울러 하은용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안 역시 56.95%, 반대 42.99%, 기권 0.06%로 가결됐다. 조 회장 측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모두 통과된 것입니다. 반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일명 강성부 펀드), 반도건설로 구성된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한 주주연합(3자연합)이 사내이사로 추천한 김신배 포스코 이사회 의장은 찬성 47.88%, 반대 51.91%, 기권 0.21%로 부결됐습니다. ■ 檢, ‘잔고증명서 위조’ 윤석열 장모 불구속 기소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효삼)은 이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윤 총장의 장모 최모(74)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신이라고 스스로 소개한 안씨 등과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3년 4월1일 100억 원, 6월24일 71억 원, 8월2일 38억 원, 10월11일 138억 원 등으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윤 총장은 의정부지검의 이날 기소에 대해서도 사전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앞서 장모 사건 관련 수사 상황을 일절 보고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 한난, 차세대냉방시스템 ‘청정냉방’확대 보급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지속되는 폭염과 미세먼지 이슈에 대응해 국가적으로 하절기 전력부하 감소 효과가 높고, 미세먼지 제거 등 실내 공기질 개선이 탁월한 차세대 냉방시스템인 ‘청정냉방’ 확대 보급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청정냉방 시스템은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가구가 열을 이용해 냉방까지 하는 지역냉방시스템으로 냉방은 물론 환기, 제습, 공기청정 기능까지 겸비한 차세대 냉방기술이다.한난은 공동주택 내 노유자시설(어린이집,노인정)과 고양시 국공립 어린이집에 올해 중 청정냉방 시스템을 시범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한난은 국가 에너지 정책기조인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시설 확대보급은 물론,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서비스 기술과 정책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앞서 한난은 지난해 12월 한국에너지공단, 한국남부발전(주), 가천대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한난 관계자는 “앞으로도 한난은 정부 에너지정책 및 대내·외 경영환경을 반영, 기존 핵심사업은 물론 미래 신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해 세계 일류의 집단에너지 전문 기업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한진칼 주총, 조원태 회장 재선임 결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진그룹은 오늘(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비롯해 사내외이사 선임 건, 정관 일부 변경 의건 등을 의결한다.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거듭하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반(反)조원태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부사장) 간 승부가 이날 결정나게 된다.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 회장에게 찬성표를 던지기로 해 주총 표결은 조 회장이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롯데지주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하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임기 2년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금융-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노형욱 국무조정실장,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세종청사)-홍남기 경제부총리,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세종청사)-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13:30, 정부서울청사)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09:00)-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해외경제 동향’ ◇산업-한진칼 정기 주주총회(9:00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본관)-롯데지주 정기 주주총회(10:0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월드타워) -네이버 정기 주주총회(10:00,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네이버 그린팩토리) ◇정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글로벌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해양수산부,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과제선정 결과 발표-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마감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한진칼 주총, 조원태 회장 재선임 결정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한진그룹은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조원태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건을 비롯해 사내외이사 선임 건, 정관 일부 변경 의건 등을 의결한다. 그동안 경영권 분쟁을 거듭하던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반(反)조원태 연합(KCGI·반도건설·조현아 전 부사장) 간 승부가 이날 결정나게 된다.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은 조 회장에게 찬성표를 던지기로 해 주총 표결은 조 회장이 승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같은 날 롯데지주는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하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임기 2년의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한다. 아울러 정부는 27일 0시부터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 강화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모든 유럽발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제·금융-정세균 국무총리, 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서울청사)-노형욱 국무조정실장,코로나19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세종청사)-홍남기 경제부총리, 중대본 회의(08:30, 정부세종청사)-구윤철 기재부 2차관, 재정관리점검회의(13:30, 정부서울청사)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 홍보 및 정책조정회의(09:00)-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해외경제 동향’ ◇산업-한진칼 정기 주주총회(9:00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진빌딩 본관)-롯데지주 정기 주주총회(10:0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롯데월드타워) -네이버 정기 주주총회(10:00,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네이버 그린팩토리) ◇정치·사회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글로벌 박람회 참가기업 모집-해양수산부, 수산 ICT융합 지원사업 과제선정 결과 발표-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등록 마감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