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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역 자이푸르지오’ 8월 분양예정
  •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8월 분양예정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GS건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다음 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 지구에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조감도.(사진=GS건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단지는 오는 2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며 다음 달 11일 이후 청약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단지는 성남 원도심 재개발 지역에서 공급하는 4774가구의 매머드급 규모에 GS건설 ‘자이’와 대우건설 ‘푸르지오’ 브랜드가 더해진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4개 블록, 전용면적 51~84㎡, 총 477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718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단지가 들어서는 신흥2구역은 재건축 · 재개발 등 도시 재생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성남 원도심 지역이다. 성남 원도심 일대는 ‘성남 뉴시티’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신규 아파트 타운으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수정구, 중원구 등 2개 구에 합쳐 약 27여 곳의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으며 일대 재개발이 완료되면 약 6만여 세대의 새 아파트 타운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이 일대는 성남시 내에서도 뛰어난 서울 접근성을 갖췄지만 주택 노후화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던 지역이다. 도시정비사업으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비롯해 대대적인 새 아파트 공급이 본격화되고 있는 만큼 향후 미래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공세권’, ‘숲세권’ 환경을 갖췄다. 단지가 들어서는 신흥2구역은 일대에서도 가장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지역으로 손꼽힌다. 단지 바로 앞에 산책로 및 운동시설을 갖춘 약 12만㎡ 크기의 희망대공원을 비롯해 성남 단대공원 등 풍부한 녹지시설이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단지 이름에 걸맞은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도 눈에 띈다.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역세권 입지로 산성역을 비롯해 단대오거리역, 신흥역 이용이 가능하고 강남, 잠실, 판교 등 주요 업무지구 이동이 편리하다. 도로망으로는 헌릉로 및 남부순환로를 통해 강남권 접근이 수월하며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IT업무지구가 밀집한 판교신도시도 가깝다.교육 환경도 눈길을 끈다. 단지와 가깝게 희망대초, 성남서중이 위치하며, 성남북초, 성남여중 등도 도보 거리에 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경기 성남교육도서관, 성남시 수정청소년수련관도 있다.산성역 자이푸르지오는 각종 아파트 브랜드 평가 1위에 빛나는 GS건설 ‘자이’ 브랜드와 대우건설 ‘푸르지오’의 브랜드 파워가 합쳐진 단지다. 선호도 높은 두 브랜드가 합쳐진 상징성을 지니는 만큼 향후 성남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발돋움할 전망이다.GS건설 분양소장은 “성남 구도심 일대는 서울 강남 접근성 등 뛰어난 입지에도 노후 주택들이 많아 그간 저평가돼 왔던 지역이지만 새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다”면서 “신흥 2구역은 쾌적한 주거 환경과 탄탄한 브랜드 가치가 합쳐진 입지인 만큼 분양 전부터 수요자의 관심이 뜨겁다”고 말했다.
2020.07.20 I 강신우 기자
이재명·은수미 기사회생에…`닭갈비 식사`로 김경수도 반전?
  • 이재명·은수미 기사회생에…`닭갈비 식사`로 김경수도 반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성남시장에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까지 대법원이 잇따라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가운데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법부가 `여권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면서 김 지사의 재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박원순 시장의 빈소 조문 후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으로, 이른바 `닭갈비 식사`를 쟁점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와중이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이 은 시장과 이 지사 등 여권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각각 9일과 16일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은 시장은 조직폭력 출신 사업가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가 렌트비와 운전기사 임금을 지급하는 차량을 93회 이용해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수수한 혐의로,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TV 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항변을 해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2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다만 대법원은 은 시장에 대해 검찰의 항소 이유서의 문제를 지적했고, 이 지사에 대해서는 TV 토론회 발언의 맥락을 강조하며 일률적으로 법적책임을 부과해서는 안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하며 ‘정치생명’이 끊길 처지 놓였던 두 사람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은 시장에 대한 당선무효형 원심을 뒤집었던 대법원이 이번에도 이 지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라며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지사 판결이 법과 법관의 양심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판단인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날을 세우고 나섰다.현재 치열한 법정공방이 펼쳐지고 있는 또 다른 여권 지자체장 김 지사 등의 재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 자유한국당 대표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이 지사 대법원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은수미 판결 때 내세운 괴이한 논리를 이번에도 또 펼치는 것을 보고 앞으로 김경수 판결, 조국 판결 때도 기상천외한 괴이한 논리가 또 등장 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이제 베네수엘라 사법부로 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법부를 향한 정치권의 잡음이 커지는 가운데 자연스레 김 지사 재판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는 모습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심리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김 지사는 최근 ‘닭갈비 식사’를 두고 최근 검찰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잇고 있다. 검찰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과 그 일당인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경기도 파주 사무실 `산채`를 들러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직접 봤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 지사 측은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집 영수증을 증거로 그 시각에 저녁식사와 브리핑이 진행돼 시연을 볼 수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누가 유리하다고 할 수 없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고 있지만, 사실 그간 전체 재판 흐름을 봤을 때 코너에 몰렸던 김 지사가 이같은 닭갈비 식사로 다소 반격의 여지를 만든 형국이다.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30일 댓글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김 지사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이같은 댓글조작을 대가로 드루킹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올해 초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가 변경되기 전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사실은 특검이 상당 부분 증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김 지사의 항소심 19차 공판은 20일 오후 2시 열린다.
LG전자-LIG넥스원 손잡고 '군용 드론' 만든다
  • LG전자-LIG넥스원 손잡고 '군용 드론' 만든다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LG전자(066570)가 ‘군용 드론(무인 비행기)’ 모터를 개발하기 위해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과 손잡았다.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LIG넥스원 사업본부장 이건혁 상무(사진 오른쪽)와 LG전자 부품솔루션사업부장 왕철민 전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분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LG전자)LG전자는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LIG넥스원 판교하우스에서 모터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왕철민 LG전자 부품솔루션사업부장, 이건혁 LIG넥스원 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향후 3년간 각 회사가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군용 드론 사업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드론 시장은 개인용 드론이 가파르게 성장세를 보인다. 상업용 드론이 농업, 건설업 외에도 정찰과 감시를 위한 군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드론에 사용되는 모터는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공급해왔다.LG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20여 년간의 노하우를 집약시킨 인버터 모터 기술력을 앞세워 국내산 드론용 모터의 저변을 확대할 예정이다. LG전자는 드론의 비행시간을 늘리기 위해 모터의 성능을 향상시키고 가볍게 만드는데 목표를 뒀다. 또 그동안 드론용 모터는 제어기인 모터 드라이브가 별도로 필요했는데 향후엔 이들을 하나의 모듈로 합치고 무게까지 줄인 일체형 제품도 선보일 예정이다.LIG넥스원은 1976년 설립(당시 금성 정밀공업) 이래 40여 년간 정밀유도무기, 무인로봇 등을 개발해왔다. 그동안 축적해온 무인기 시스템 분야의 기술력을 활용해 향후 진행될 육군 드론봇 전투체계 등 군용 드론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이건혁 LIG넥스원 사업본부장은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드론 사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적용을 확대하는 중”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LG전자 기술을 군용 제품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왕철민 LG전자 부품솔루션사업부장은 “오랜 기간 노하우를 집약시킨 인버터 모터 기술력을 드론 모터 등 신사업에 접목할 계획”이라며 “이번 LIG넥스원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국내 드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9 I 배진솔 기자
  • 코스피, 하루만에 2190선 상승 출발…외인 `매도`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7일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하며 2190선을 돌파했다. 전날 2180선까지 떨어지며 하락 마감한 데 이어 오늘은 다시 상승 출발하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이날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 17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6%(10.15포인트) 오른 2193.91을 기록하고 있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존슨앤드존슨(J&J) 등 주요 기업과 모건스탠리와 뱅크오브아메리카(BOA) 등 주요 은행의 2분기 순익이 예상을 상회했음에도 하락 마감했다. 16일(이하 미 동부 시각)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5%(135.39포인트) 하락한 2만6734.71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34%(10.99포인트) 내린 3,215.5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73%(76.66포인트) 떨어진 1만0473.83에 장을 마감했다.수급별로는 개인과 기관이 각각 90억원, 188억원을 사고 있다. 반면 외국인은 244억원을 팔고 있다. 프로그램매매는 차익과 비차익을 합해 326억원 순매도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5.10원 상승한 1205.6원으로 높아졌다.업종별은 대부분 오름세다. 운수장비, 증권, 서비스업, 철강및금속이 1% 넘게 오르고 있으며 전기전자, 제조업, 기계, 보험, 전기가스업, 의료정밀, 금융업, 통신업 등이 1% 미만 상승 중이다. 반면 화학, 은행, 유통업, 운수창고, 건설업, 비금속광물, 음식료품은 1% 미만 하락 중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름세 우위다.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가 2% 넘게 상승하고 있으며 삼성전자(005930), 셀트리온(068270), NAVER(035420), 엔씨소프트(036570)가 1%대 오르고 있다. 이외 SK하이닉스(000660), 카카오(035720), LG생활건강(051900) 등은 1% 미만 오르고 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와 LG화학(051910)은 1%대 하락 중이다. 삼성SDI(006400)는 1% 미만으로 하락하고 있다. 종목별로는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무상교복 지원 정책으로 인해 정책관련주로 분류된 형지엘리트(093240)가 23% 넘게 오르며 급등하고 있다.
2020.07.17 I 유준하 기자
 벼랑 끝 ‘기사회생’ 이재명, 굴레 벗고 대권 행보 탄력
  • [퇴근길 뉴스] 벼랑 끝 ‘기사회생’ 이재명, 굴레 벗고 대권 행보 탄력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벼랑 끝 ‘기사회생’ 이재명, 굴레 벗고 대권 행보 탄력대법원이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습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재판부는 이 지사가 정신병원 입원 시도 여부를 묻는 상대방의 질문을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로 해석해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로 부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TV토론회의 발언이 준비된 연설과 달리 시간제한과 즉흥성 등으로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이로써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지희 “4년동안 뭐 하다가”, 이동형 “숨어서 뭐하나”…2차 가해 논란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전 비서 직원을 향해 방송 진행자들의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bs교통방송의 박지희 아나운서는 14일 팟캐스트에 출연해 “피해자 본인이 처음에 박 전 시장의 서울시장이라는 위치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왜 그당시에 신고를 하지 못했나, 저는 그것도 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4년 동안 도대체 뭘 하다가 이제 와서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세상에 나서게 된 건지도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같은 날 YTN라디오에서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를 진행하는 이동형 작가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이동형TV’라이브 방송에서 “미투 사건은 과거 있었던 일을 말 못해서 밝힌다는 취지로 신상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라며 피해자를 향해 “피고소인은 인생이 끝났는데 숨어서 뭐 하는 것인가”라고 언급했습니다.연이은 발언이 논란이 되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권은 바뀌었는데 펼쳐지는 풍경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가해자를 비호하고 피해자를 공격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 가해자 밝히지 못한 채 영구미제 가능성고유정(37)이 항소심에서도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문제가 된 이 사건에서는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봐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상고심은 법정 변론 없이 검찰과 피의자 측이 2심까지 제출한 증거와 증언을 담은 서류만으로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 만을 보게 됩니다.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사망원인이 가장 핵심인데 1심은 그에 대한 판단을 우회하고 회피했다”며 “항소심에서 아이 사망원인이 살해인지에 대해 판단히 명확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에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때문에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게 돼 의붓아들 사망 사건에 대해 고유정에게 다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트위터 ‘내부부터 털렸다’…유명 트위터 계정 동시다발 해킹유명인사의 트위터 계정이 무더기로 도용당한 사태의 원인은 내부직원이 해킹당한 데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1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업체 트위터는 공식계정 ‘트위터 서포터’를 통해 “조직적인 ‘사회공학적 공격’(social engineering attack)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발견했다“며 ”공격자들이 (트위터) 내부 시스템과 도구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을 겨냥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트위터는 2006년 3월 첫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최악’으로 평가되는 대규모 계정 해킹 사태에 휘말렸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정치계와 재계 거물급 인사들의 계정이 암호화폐 비트코인과 관련한 사기행각에 도용됐습니다.
2020.07.16 I 황효원 기자
"이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한다"…이재명 지지자들 `환호성`
  • "이 사건을 수원고법에 환송한다"…이재명 지지자들 `환호성`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수의견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김명수 대법원장이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재판 결과에 흥분한 이 지사 지지자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손뼉을 쳐 법원의 제지를 받는 웃지 못할 풍경이 펼쳐졌다.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며 유튜브 중계를 보여주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엄숙했던 대법정의 분위기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무죄 취지로 판결문을 읽어내려가자 기대감에 점차 동요하는 이 지사 지지자들로 다소 어수선해졌다. 반면 이후 반대의견 대법관 5명을 대표해 박상욱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낭독하자 방청석은 싸늘한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김 대법원장이 “이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주문을 낭독하자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고 환호하며 “감사합니다”라고 소리치는 지지자들로 소란이 일기도 했다.대법원 밖에서는 방청을 하지 못해 유튜브 생중계로 선고를 지켜보던 다수의 지지자들이 ‘이재명’, ‘사필귀정’ 등의 구호를 목청껏 외치며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방증했다.선고 직후 대법원 앞에서 만난 경기도 성남시민 이모(65) 씨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 오전 7시부터 나와 줄을 서 21번째로 받았다”면서 “만장일치가 나왔어야 하지만 바라는 결과가 나와 매우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현장 방청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60장만 배부됐다. 다만 이번 재판이 국민 다수의 관심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가 허용한 덕에 방청권을 받지 못한 시민들은 아쉬우나마 마음을 달랠 수 있었다. 방청권 대기표는 재판 시작 3시간 전인 이날 오전 11시부터 발부됐다. 대법원은 이 지사 지지자 등이 몰려 현장이 혼잡해질 것을 우려해 정문을 폐쇄하고 동문 앞에서 대기표를 발부했다.현장 열기를 반영하듯 이날 대법원 앞에는 전날 오후 2시부터 줄을 선 사람들도 있었다. 첫 번째 방청권을 손에 쥔 손모(60)씨는 “재판을 보기 위해 광주에서 올라왔다”며 “혹여나 방청권을 놓칠까 대법원 정문 앞에서 노숙했다”고 털어놨다. 다만 방청권을 받은 시민이 있는가 하면 미처 대기표를 받지 못해 대법원 관계자와 승강이를 벌이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한편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13일 시행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로 당선됐다. 다만 이 지사는 선거를 앞둔 같은 해 5월 29일과 6월 5일 각각 방송사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친형 강제입원’에 관한 다른 후보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일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친형 강제입원’ 논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한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함에 따라 수원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확정이 유력해 보인다.
2020.07.16 I 하상렬 기자
정치적 사형수서 대권주자로…초복만큼 뜨거웠던 이재명 운명의 날
  • 정치적 사형수서 대권주자로…초복만큼 뜨거웠던 이재명 운명의 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자신의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의혹으로 경기도지사직은 물론 향후 5년 간 피선거권까지 박탈 당할지 모르는, 그래서 정치 생명 마저 끊어질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에서 극적으로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사건을 심리하는 전원합의체까지 회부한 결과, 16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2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는데요. 이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보고 2심을 선고한 수원고법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해보라는 것입니다. 수원고법의 파기환송심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이번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단으로 무죄 확정이 예상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고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의혹이 불거진 지난 2018년 6월 이후 2년여 만에 경기지사로, 또 정치인으로서의 큰 짐에서 자유로워진 모습입니다. 차기 유력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는 그인 만큼 이번 판결은 향후 이 지사의 대권 행보에 큰 힘을 실어 줬다는 평가입니다.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혐의를 벗은 허위사실 공표 외에도 이 지사가 그동안 받아온 혐의는 모두 4가지였습니다.이 지사는 자신의 경기지사로서의 직무·권한을 남용해 친형을 위법하게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와 함께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 나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감춰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아 왔습니다. 또 지난 2002년 KBS 방송 프로그램인 `추적 60분` PD의 검사 사칭을 거들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던 전과와 관련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하고, 성남시 대장동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맡은 민간기업들이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성남시에 환원하겠다고 약정만 맺었는데 이를 마치 모두 받은 것처럼 선거공보물에 기재함으로써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 받았습니다.대법원에서 단연 쟁점으로 떠오른 혐의는 이 중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였습니다. 즉, 이 지사가 자신의 직무 권한을 위법하게 남용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하지 않았지만 적법하게라도 입원을 시도한 것은 사실이고 TV 토론회에서 이 사실 자체를 감춰 유권자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16일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같은 해 9월 2심에서는 다른 3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보면서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처럼 1심과 2심이 엇갈린 것은 이 지사 발언의 고의성 인정여부였습니다. 일단 1·2심 모두 이 지사의 TV토론회 발언과 관련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에게 마치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관련 아무런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동일하게 판단했습니다. 다만 1심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본 반면 2심은 “의도적으로 숨겼다”로 달리 보고 유·무죄에 대해 엇갈린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입원 시도 자체를 숨기려 했다고 판단했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숨겼다며 유죄로 판단한 것입니다.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상고심 판결 결과를 전해 들은 뒤 기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날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인 대법관 13명 중 7명이 무죄 취지로 다수의견을 냈고, 5명이 유죄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에 이 지사를 변호한 경력으로 의견을 회피했습니다.특히 대법원은 이 지사가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고 본 것에 더해, 후보자들이 TV 토론회에서 한 정치적 발언에 대해 사법부가 가타부타를 따져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TV 토론회의 의미가 없어질 뿐더러 선거 결과가 사법 판단에 좌우돼 민주주의 이념 자체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이날 오후 2시에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지사의 선고공판은 사안의 중요성 만큼이나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위해 대법원 정문을 폐쇄하고 동문에서 방청권을 교부했는데 교부 25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전부터 방청권을 교부 받기 위한 긴 줄이 이어졌고, 점심 시간 직후에는 대법정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다시 긴 줄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이번 선고는 TV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 됐는데 오후 2시가 임박하자 대법원 유튜브에는 1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대법정 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띄어 앉기를 해야 해 다소 썰렁한 분위기였지만 대법정 특유의 엄중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감격에 겨워 주저 앉아 눈물을 흘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선고공판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기사회생하게 된 이 지사는 그동안 자신을 굳게 짓눌렀던 속박의 굴레를 벗어나 향후 대권 행보에 날개를 달았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합니다.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을 잃는 동시에 앞으로 5년간 출마 자체를 할 수 없게 돼 2심의 벌금 300만원 선고는 사실상 정치 생명에 대한 사망 선고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당선이 무효가 되면 38억원이 넘는 지방선거 선거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해 이 지사는 경제적으로도 사형을 선고받게 될 뻔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고 토로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이 지사 측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1300만명 경기도민들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이 지사가 계속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향후 TV 토론회에서의 문답 과정이 어떠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깊이 유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정에 전념하는 이 지사의 모습은 물론 향후 대권을 향한 행보에까지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등교중단 학교 366개교…학생·교직원 확진 67명
  • 등교중단 학교 366개교…학생·교직원 확진 67명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전국적으로 등교수업을 중단학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가 366곳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20일 등교수업 시작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교직원은 67명이다. 14일 오전 코로나19 교직원 확진자가 나와 등교 중지한 서울 중구 한양중학교 앞이 조용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전국 유치원·초중고 등교수업 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10시 기준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등교수업을 중단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366개교다. 이는 지난 15일 집계치(365개교)보다 1곳 증가한 수치다. 지역 감염이 확산 중인 광주시에서만 360곳이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이어 서울 관악구 3곳, 서울 중랑구 1곳, 대전 서구 1곳, 경기 성남 1곳 등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에 확진 사례가 발생했거나 소속 학생·교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학교들이다.지난 5월 20일 등교수업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54명이다. 지난 14일 대구에서 초등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13일 53명에서 1명 늘었다. 이날 교육부 집계에서는 전일 집계한 54명에서 새로 추가된 확진 학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도 지난 14일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지난 15일 확진자가 13명으로 늘었지만 이날 집계에선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았다. 지난 15일 기준 미 등교 학생은 1만9706명으로 이 중 126명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중이다.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등교하지 못한 인원은 1만7160명이다. 등교 뒤 의심 증상을 보여 귀가 조치된 학생은 2420명으로 집계됐다.
2020.07.16 I 신하영 기자
벼랑 끝 '기사회생' 이재명…2년 간 굴레 벗고 대권 행보 탄력(종합)
  • 벼랑 끝 '기사회생' 이재명…2년 간 굴레 벗고 대권 행보 탄력(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했다.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지사는 2년 간 자신을 속박하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여권 대권주자로서의 향후 행보에 날개를 달 수 있을 전망이다.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0. 07. 16.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오후 2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한,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련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그 발언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어떤 사실을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널리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한 공표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또 “피고인으로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 취지나 의도를 ‘직권을 남용해 불법으로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사실이 있느냐’로 해석한 다음 그러한 평가를 부인하는 의미로 답변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의 질문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적극적으로 반대사실을 공표했다거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친형 강제 입원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지시가 경기도 성남시장 시절 시장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를,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실이 없다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과 2심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것은 시장의 적법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하지만 TV 토론회 발언에 대한 판단은 1심과 2심이 엇갈렸다. 2심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지사가 자신이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생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재판이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 중 한 명인 이 지사의 정치 생명이 달려 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재판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내규인 ‘법정 방청 및 활용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 것은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국정농단 상고심 이래 역대 두 번째이자, 대법원과 하급심 선고를 통틀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첫 번째였다.이재명 지사 측은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부터 이 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하여 헌법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1300만 경기도민의 선택이 좌초되지 않고 지사께서 도정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길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절차에 차분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7.16 I 이연호 기자
“AI가 영상판독의 정확도로 뼈 나이 판정 가능”
  • [바이오 다크호스]“AI가 영상판독의 정확도로 뼈 나이 판정 가능”
  •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서도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이데일리는 한국바이오협회와 손잡고 한국 바이오산업을 이끌어갈 선봉기업들을 ‘바이오 다크호스’라는 시리즈로 집중 소개하고 있다.“섬 지역과 같은 외딴 곳이나 대형병원이 아니라도 또 세부 전문 분야 영상판독의가 없더라도 경험 많은 전문의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정확도로 뼈 나이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이재준(사진) 크레스콤 대표이사는 1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지난 5월 첫 선보인 인공지능(AI) 골 연령 분석 소프트웨어 ‘MediAI-BA’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MediAI-BA는 웹 기반 접속을 통한 서비스로 인터넷만 쓸 수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이다.AI 의료영상 자동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 크레스콤이 2017년 1월 창업 이래 3년여 만에 상업화에 성공한 ‘MediAI-BA’는 지난해 실시한 임상 시험에서 참조표준과의 평균 차이가 0.39세로 측정됐다. 95% 신뢰구간에서 0.33~0.45세에 이르는 정확성을 달성, 올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허가를 획득했다. 최근 5년간 43% 증가한 성조숙증을 비롯해 성장 검사에 활용되는 솔루션이다.크레스콤은 골절·관절염 등 근골격계, 즉 뼈 관련 질환뿐 아니라 뇌혈관 질환 솔루션을 집중 개발하고 있다. 특히 퇴행성관절염을 심각도에 따라 정밀 진단하는 AI 서비스는 올 하반기 임상 시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내 사망원인 4위인 뇌혈관 질환 AI 솔루션은 조기 진단과 예후·예측에 중점을 두고 내년 상반기 임상 진입을 목표하고 있다.지난 5월 크레스콤이 출시한 인공지능(AI) 골 연령 분석 소프트웨어인 ‘MediAI-BA’. (사진=크레스콤)이 대표는 “현재 임상 진행 중인 골절 자동 검출 솔루션은 군 의료기관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군 병원, 보건소, 응급실 등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레스콤은 지금까지 국내 특허 3건을 등록하고 해외 및 국내출원 각 4건씩을 완료했다. 지난 2일 특허청과 성남시가 공동 개최하고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한 ‘제1회 성남 지식재산 스타트업 로드데이’에서는 1위에 올랐다. 경기도 투자설명회에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크레스콤은 △근골격계 AI 솔루션 △성장 분석과 예측 △뇌혈관 질환 등 세 축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인도네시아와 중동을 포함해 해외 각국 병원·기관과 협의하고 있다.이 대표는 “의사 선생님을 도와 정확하고 신속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들은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장기적으로 보험재정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나 기관에서 우수 스타트업 솔루션을 의료기관들이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보험 수가 적용 등 정책 지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크레스콤은 ‘MediAI-BA’ 서비스 공식 출시를 기념해 의료인들이 정확한 골 연령 분석을 1개월 무료 체험할 수 있는 프로모션을 오는 8월말까지 진행한다.
2020.07.16 I 박일경 기자
롯데정보통신, 수도권 등에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 롯데정보통신, 수도권 등에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롯데정보통신(286940)은 최근 아이트로닉스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총 사업규모 92억원의 다차로 하이패스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롯데정보통신은 주관 사업자로서 동서울, 구리남양주, 성남, 청계, 김포, 시흥 등 수도권 6개소 및 남원주 영업소에 다차로 하이패스 설치를 총괄한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환경에 맞춰 3, 4차선용 하이패스 시스템을 구현할 예정이다. 차로가 늘어날수록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노하우와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다차로 하이패스는 차로 폭이 협소해 속도를 줄여야만 안전하게 요금소 통과가 가능한 기존 시스템에서 한 단계 진보된 형태로, 도로 위에 설치된 스마트 시스템을 통해 요금이 처리되기 때문에 주행속도 그대로 달릴 수 있어 교통 흐름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운전자의 경우 톨게이트 통과시 사고 위험성을 줄이고,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롯데정보통신은 북수원, 순천, 서안산, 부산 광안대로 등 다차로 및 전국 150여개 단차로 하이패스 구축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오영식 롯데정보통신 IoT부문장(상무)은 “당사가 보유한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자율주행, 단·다차로 하이패스, 자동결제시스템 등 원천 기술을 융합하여 고객이 혁신적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7.16 I 장영은 기자
수도권 ‘똘똘한 한 채’ 찾자…‘원도심’ 새 아파트 각광
  • 수도권 ‘똘똘한 한 채’ 찾자…‘원도심’ 새 아파트 각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3분기 수도권 곳곳 원도심 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각종 규제로 부동산 시장도 숨 고르기에 나선 가운데 상대적으로 수요가 안정적인 원도심에 들어서는 새 아파트가 눈길을 끌 전망이다.원도심, 구도심이라 불리는 지역은 오랜 기간 일대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한 곳을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생활 환경이 꾸려지는 만큼 교통, 편의시설, 교육 환경 등이 집중적으로 잘 갖춰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원도심에서는 도시 재생의 흐름을 타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 타운으로 거듭나면서 주거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신도시나 택지지구와 달리 이미 모든 생활 인프라가 꾸려져 있어 생활 여건이 편리한 만큼 가격, 수요 등의 방어가 안정적이라고 평가 받기 때문이다. 또한 보유세 상승으로 투자용 주택 소유에 대한 수요자들의 부담이 높아지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도 각광받고 있다.실제 성남시 수정구, 중원구에 자리한 성남 원도심 일대는 최근 ‘성남 뉴시티’ 도시정비사업과 함께 몸값 높은 신규 아파트 타운으로 거듭나고 있다. 그간 판교, 분당에 가려져 있었지만 도시 재생을 타고 분위기가 달라졌다. 2개 구에 합쳐 27여곳의 도시정비사업이 예정돼 있을 정도로 활발하게 탈바꿈 중이다. KB부동산 리브온에 따르면 성남 수정구와 중원구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은 이달 각각 0.47%, 0.65%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 동향(0.26%)의 2배에 달하는 수치다. 실제로 입주를 시작한 신흥주공아파트를 재건축 단지인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전용 84㎡ 입주권이 지난 6월 11억원에 실거래 되는 등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번 3분기 성남, 수원, 서울 등 수도권 곳곳 원도심 지역에서 분양이 이어진다.GS건설·대우건설컨소시엄은 오는 8월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신흥2구역에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4개 블록, 전용면적 51~84㎡, 총 4774가구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1718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이달 말 서울 광진구 광진구 자양동 일원에서 자양1구역 재건축 사업을 통해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22㎡ 총 878가구로 조성되며, 482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HDC현대산업개발과 롯데건설은 7월 중 경기 수원시 영통구 망포4지구 3블록에서 ‘영통 아이파크 캐슬 3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19층, 9개 동, 전용면적 59~189㎡ 총 664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이수건설은 이달 인천 부평구 삼산동 일대에서 ‘브라운스톤 부평’을 공급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7개 동 전용면적 59㎡, 72㎡ 총 726가구 중 439가구가 일반 분양분이다.
2020.07.16 I 정두리 기자
대법원 선고 앞둔 이재명 "겸허히 결과기다리며 도정챙기겠다"
  • 대법원 선고 앞둔 이재명 "겸허히 결과기다리며 도정챙기겠다"
  •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대법원 선고 날인 16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검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사로 출근길에 만난 취재진에게 “국민 여러분 감사드린다”며 “결과를 잘 기다려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평소처럼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이어 선고 공판이 예정된 오후에는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로 선고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일부 도내 시장·군수가 오후에 집무실로 찾아와 선고 공판을 함께 시청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정중히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도 받는다.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대법원이 16일 열리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할 경우 이 지사는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되는 선고 공판을 이례적으로 TV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2020.07.16 I 김미희 기자
신축 증가...경기도 재산세 10.6% 증가한 1조7371억 부과
  • 신축 증가...경기도 재산세 10.6% 증가한 1조7371억 부과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보다 1659억원 증가한 1조 7371억원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세목별로는 △재산세 731억원(11.2%)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474억 원(10.2%) △지역자원시설세 307억원(9.6%) △지방교육세 146억원(11.2%)이 증가했다.재산세 부과세액 1위는 성남시(1889억원), 증가폭 1위는 과천시(43.9%)로 나타났다. 도는 신도시 등 택지개발을 통해 신축 주택 및 건축물 수가 증가했으며, 동시에 주택공시가격과 건물 신축가격도 증가하는 등 다양한 요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7월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이며, 주택 재산세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분의 1만 고지되고 남은 2분의 1은 토지와 함께 9월에 부과된다.더불어 올해부터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기준금액이 ‘500만원 이상’에서 ‘25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세금납부에 부담이 되는 납세자는 이를 활용하면 된다.재산세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기한 내 미납 시 3% 가산금(1회)과 0.75% 중가산금(최대 60개월 간)이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기한(31일) 내 납부해야 한다.전국 은행(현금 자동입출금기·공과금수납기),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하거나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등의 모바일 앱, 가상계좌 등도 이용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다.
2020.07.16 I 김미희 기자
이재명 `운명의 날`…`허위사실 유포 고의성` 대법 최종 판단
  • 이재명 `운명의 날`…`허위사실 유포 고의성` 대법 최종 판단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어머니, 저희 큰 형님, 저희 누님, 저희 형님, 제 여동생, 제 남동생, 여기서 진단을 의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 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은 형님의 부인 그러니까 제 형수와 조카들이었고, 어머니가 보건소에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 같으니 확인을 해 보자라고 해서 진단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권한은 제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어머니한테 설득을 해서 못하게 막아서 결국은 안 됐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차례 TV 토론회에 나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말한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같은 두 발언이 이 지사의 지사직은 물론 ‘정치생명’까지 좌우하게 됐다.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1심은 무죄, 2심은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며 엇갈린 판단을 내린 가운데 오는 16일 오후 2시에 내려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선고는 이례적으로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연합뉴스)◇1·2심 모두 이재명 4개 혐의 중 3개 ‘무죄’로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전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를 적용해 2018년 12월 11일 재판에 넘겼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검사 사칭’ 전과 및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했다.특히 핵심 혐의로 꼽히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 1심 재판부는 “이 지사는 친형의 당시 행동이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으로 여겼을 수 있고, 성남시장으로서 법령상 가능한 권한을 행사해 친형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켜 진단 및 치료를 받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구 정신보건법 제25조의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무죄로 판단한 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봤다.또 KBS PD의 검사 사칭을 거들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과를 두고 TV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말한 혐의, 5500억원 상당의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금이 아직 성남시에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책자형 선거공보물에는 마치 모두 확정·귀속된 것처럼 기재한 혐의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공개 변론 모습.(사진=연합뉴스)◇‘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엇갈린 판단…쟁점은 고의성다만 2심에서 이 지사의 발목을 잡은 것은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이 지사의 발언과 관련 “실체를 전혀 모르고 있는 유권자에게 마치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시도와 관련 아무런 사실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그 결과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즉 적법한 방법으로 친형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하더라도, 이 지사의 발언처럼 본인이 그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식의 발언은 분명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같은 판단이다. 다만 유·무죄에 있어서는 ‘고의성’를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대법원 전합 주요 쟁점이 역시 ‘고의적이었느냐’에 맞춰질 전망이다.1심 재판부는 “경쟁 후보자는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불법적인 입원을 시키려 했느냐는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이 지사 역시 그렇게 이해하고 이를 부인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질문 및 답변의 의도, 발언의 다의성, 합동토론회의 특성 등에 비춰보면 이 지사의 답변은 구체적인 행위의 존부를 특정할 수 없는 불분명한 발언이고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봤다.이에 2심 재판부는 “당시 이 지사는 경쟁 후보자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부인만 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친형에 대해 이뤄진 절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당시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친형에 대해 이뤄진 절차는 적법한 것임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며 “이 지사가 ‘입원’ 시도 자체를 숨기려고 했다는 것에 더 부합하며, 일반 선거인들에게 알리지 않기 위해 이를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언주로 구룡터널 환해진다…LED 조명으로 교체
  • 강남구 언주로 구룡터널 환해진다…LED 조명으로 교체
  • 강남구 언주로 구룡터널 조명 교체작업 사진.(서울시설공단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은 오는 16일부터 9월 25일까지 언주로 구룡터널 내 노후 도로조명 시설을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노후돼 어둡고 무거운 느낌이 나는 기존 황색 나트륨 조명을 모두 철거한 후, 수명이 길고 효율이 높은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작업이다. 밝기 조절이 가능한 디밍(Dimming) 시스템을 도입해 터널 주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터널 내 조명 밝기 조절이 가능해진다.터널 입구조명은 외부 밝기와 연동해 자동조절기능이 있는 최신 조명제어 장비로 설치돼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진입할 때 발생하는 시각장애현상이 최소화된다. 이를 통해 구룡터널 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공사는 서울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의 일환이다. 공단은 터널 내 조명개선을 통해 전기료 절약 및 에너지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공사기간 중 구룡터널 서울 및 성남방향 2개 차로 중 1개 차로에 대한 부분 교통통제가 진행된다.오는 7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는 양방향 2개 차선 중 1차선(우측 1개 차선)을 통제하고, 8월 17일부터 9월 25일까지는 양방향 2개 차선 중 1차선(좌측 1개 차선)을 통제해 조명 교체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교통통제 시간은 저녁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한편, 서울시설공단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북부간선도로 △서부간선도로 △언주로 △국회대로 △양재대로 등 11개 자동차전용도로를 관리하고 있다.강남구 언주로 구룡터널 위치도.(서울시설공단 제공)
2020.07.16 I 김기덕 기자
 남자, 들고 다니는 '집' 꿈꾸다…김재호 '기다림'
  • [e갤러리] 남자, 들고 다니는 '집' 꿈꾸다…김재호 '기다림'
  • 김재호 ‘기다림’(사진=앤갤러리)[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코트 깃을 세워 얼굴을 반쯤 가린 남자가 비장하게 섰다. 묵직한 가방을 들고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매끈한 몸체를 따라 눈을 내리면 바로 보이는 그 가방에는 우거진 나무 한 그루 들였는데. 풍경을 담은 가방과 함께 이 남자는 어디를 향하고 있나. 작가 김재호는 현대인과 현대사회를 조각한다. “욕망을 찾아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 물질과 자본주의를 사는 현대인, 그 안의 나 자신”을 돌에 새겼다고 했다. 늘 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짐을 들고 진’ 남자는 그 대표자일 터. 옆으로 뻗은 팔과 어깨에 건물을 올리기도 하고, 바람 부는 숲을 머리에 뒤집어쓰기도 했다. 햇살 아래서 휴식을 취할 때도, 담벼락에 기대어 섰을 때도 한결같이 묵직하다. 주요 소재인 대리석보다도 무거운 몸짓과 표정. 왜? 모든 하중의 원천은 집인 듯하다. 어느 작품에서도 그 남자는 집을 놓지 않고 있으니까. “도시 속 건물들은 울렁거리며 앞다퉈 위로 올라서는 듯한 위압감이면서 인간욕망의 덩어리로 보인다”는 고백도 했다. 강건하지만 평온하기만 한 형체가 가진 ‘반전’이라고 할까. 내가 들고 다니는 집과 세상을 꿈꾸는 ‘기다림’(2020)일지도 모르겠다. 22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앤갤러리서 여는 개인전 ‘김재호’에서 볼 수 있다. 대리석. 20×15×45㎝. 작가 소장. 앤갤러리 제공.
2020.07.16 I 오현주 기자
한교총 "교회 소모임 금지는 기독교 탄압…즉각 취소 요청"
  • 한교총 "교회 소모임 금지는 기독교 탄압…즉각 취소 요청"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종교 단체 중 교회 소모임만 금지하는 건 명백한 기독교 탄압이다. 정부에 이 같은 조치를 즉각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다.”한국교회총회는 15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한교총 회의장에서 전날 정세균 국무총리와 기독교계 오찬 결과 및 코로나19 관련 교계 입장을 설명하는 기자 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한교총 대표회장 김태영 목사는 “전날 정 총리에게 7월 8일 중앙대책본부의 교회 소모임과 단체식사 금지 조치에 대한 한국교회의 분노가 크다고 전했다”며 “특히 앞선 2일 한교총과 한국기독교협의회 등 기독교계가 여름철 행사와 교회 내 소모임 축소, 연기, 취소를 자체 권고했는데 1주일도 되기 전 중대본이 이같은 발표를 한 것에 대해 유감이 크다”는 교계의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김 목사는 이어 “정 총리는 지난 2일 기독교계에서 합동 방역 지침을 발표한 사실을 몰랐다”며 ‘방역에 협조해 준 교회에 감사한다’는 인사를 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되면 상응조치를 하겠다는 정 총리의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종준 목사는 “총리가 대화를 통해서 교회와의 소통 강화를 약속한 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총리와의 대화만으로는 교회가 당한 모욕감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종교단체 중 교회만 지정해서 이와 같은 지침을 한 것은 명백한 기독교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종준 목사는 경기도 구리와 성남, 경북 청송을 예로 들며 지자체가 과민반응을 하고 있는 데 대해 교계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는 지난 13일 방역 수칙을 위반한 교회에 대해 신고접수를 받겠다는 공문을 내렸다. 성남시도 교회 내 소모임 신고시 포상을 하겠다고 밝혔고 경북 청송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교회에 가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김 목사는 이 같은 조치를 시정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한교총 측은 정 총리가 상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 주말까지 정부에서 교회 방역 조치를 즉각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사진=한국교회총연합)
2020.07.15 I 김은비 기자
등교 이후 학생·교직원 확진 67명…등교 중단 365개교
  • 등교 이후 학생·교직원 확진 67명…등교 중단 365개교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5월 20일 등교수업 시작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과 교직원이 6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등교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365개교다. 14일 오전 코로나19 교직원 확진자가 나와 등교 중지한 서울 중구 한양중학교 앞이 조용한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교육부는 15일 이러한 내용의 전국 유치원·초중고 등교수업 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이날 10시 기준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등교수업을 중단하거나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학교는 365개교다. 이는 지난 14일 집계치(366개교) 대비 1곳 감소한 수치다. 지역 감염이 확산 중인 광주시에서만 360곳이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이어 대전 서구 2곳, 서울 1곳, 경기 성남 1곳, 경기 수원 1곳 등이다. 인근 지역에 확진 사례가 발생했거나 소속 학생·교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학교들이다.지난 5월 20일 등교수업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은 54명이다. 지난 14일 대구에서 초등학생 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일 대비 1명 늘었다. 교직원도 지난 14일 서울에서 중학교 교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전일 대비 1명 늘어난 13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4일 기준 미 등교 학생은 2만2018명으로 이 중 252명이 보건당국에 의해 격리 중이다. 등교 전 자가진단에서 발열 등의 증상을 보여 등교하지 못한 인원은 1만8920명이다. 등교 뒤 의심 증상을 보여 귀가 조치된 학생은 2846명으로 집계됐다.
2020.07.15 I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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