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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공모주` 의무확약 미미…SK바이오팜 `31% 배정`·`의무 0%`
  • [2020국감]외국인 `공모주` 의무확약 미미…SK바이오팜 `31% 배정`·`의무 0%`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올 하반기 기업공개(IPO) 대어였던 SK바이오팜(326030)의 공모주 물량 가운데 외국인이 31%를 받았지만 의무보유확약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 들어 상장한 시가 총액 상위 10개사 중에서도 외국인은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4% 수준에 그쳐, 공모주 청약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사실로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정무위원회 간사·성남시 분당구을)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IPO배정물량’에 따르면 외국인의 의무확약 보유비율은 4.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확약은 기관투자자가 공모주를 상대적으로 많이 배정받는 조건으로 상장 이후 일정 기간 공모주를 보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그러나 법적 규정으로 제한돼 있지는 않고, 상장 주관사가 기관 투자자의 수요예측 신청시 의무보유확약 신청내역을 함께 받아 자율적으로 배당하는 방식이다.올 하반기 대어였던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293490), 오는 15일 상장할 방탄소년단(BTS)의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공모주가 매력적일 경우 기관들은 의무보유확약 기간을 명시해 물량을 많이 받아가려고 하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장한 시총 상위 10개사들의 공모배정물량을 살펴보면 외국인들의 의무보유확약 비율은 4%대로 미미했다.의무보유확약이 없을 경우 공모 청약이 성사되더라도 상장 후 바로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장 직후 주가가 급등한 기간에 외국인은 단기간에 리스크도 거의 없이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도록 ‘단타 매매’ 기회를 줬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기관의 의무보유기간 설정은 선택사항이고 주관사가 자율적으로 물량 배정을 하다보니 외국인은 의무보유기간 설정없이 상장 직후 차익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올해 상장한 기업 중 시총 규모 1위였던 SK바이오팜의 경우 외국인은 의무보유확약 없이 전체 공모주의 31% 물량을 배정받았다. 공모가 4만 9000원이었던 SK바이오팜은 지난 7월 2일 상장 첫날 공모가의 두 배인 9만8000원(시초가)으로 시작해, 사흘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상상’을 기록하며 최고 26만 9500원까지 치솟았다. SK바이오팜은 상장 직후 일주일간(7월 9일까지) 7417억원 이상을 순매도하며 국내 증시에서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에 이름을 올리며 수익을 실현했다. 반면 이 기간 개인은 SK바이오팜을 5888억원 이상 순매수했다.김병욱 의원은 “금감원 통계를 보면 외국인들은 의무보유확약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정받아 단기간에 차익실현을 하려는 경향이 커 보인다”며 “상장 이후 주가가 단기 급등하는 경우도 적지 않지만, 신규로 매수하는 개인 투자자는 단기 오버슈팅의 피해자가 될 수 있으니 추격 매수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자료=금감원)
2020.10.07 I 양희동 기자
“치솟는 집값에”…서울 옆세권 아파트 뜬다
  • “치솟는 집값에”…서울 옆세권 아파트 뜬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3000만원을 넘어섰다. 멈출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에 서울 생활권이 가능한 이른바 ‘서울 옆세권’ 지역이 인기다. 부동산114자료에 따르면 9월 서울시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는 3202만원이다. 올해 1월 2986만원이었으나 2월 3014만원으로 오르면서 3000만원을 돌파했다. 가장 아파트 값이 높은 곳은 강남구로 3.3㎡당 5687만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중랑구로 3.3㎡당 1740만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서울과 경계를 두고 있는 서울 옆세권 지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를 살펴보면 성남시 수정구 2858만원, 구리시 1748만원, 고양시 덕양구 1212만원, 남양주시 1071만원 등으로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보다 낮은 시세임을 알 수 있다. 분양가도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구 민간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올해 기준 3.3㎡당 평균 4703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초구와 맞닿은 경기도 과천시의 경우 2409만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시세 차이를 보였다. 이렇다 보니 서울 생활권을 공유하고 서울 내 주요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편리한 서울 옆세권 지역으로 눈길을 돌리는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옆세권 지역들은 분양 시장에서 우수한 청약결과를 나타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청약 접수를 진행한 ‘산성역 자이 푸르지오’(2023년 10월 입주 예정)는 일반공급 371가구 수에 1만754건이 몰리며 29대 1의 평균경쟁률을 나타냈다. 이 단지가 위치한 성남시 수정구는 송파구 위례동과 맞닿아 있으며, 서초동도 인접해 서울 생활권 공유가 가능하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DMC리버시티자이’(2022년 12월 입주 예정)도 지난 5월 분양 당시 일반공급 350가구 수에 5459건의 청약이 접수되며, 15.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별내자이 더 스타 투시도 스케치. (사진=GS건설)연내에도 서울 옆세권 지역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진다.GS건설은 이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택지개발지구에서 대규모주거복합단지(MXD) ‘별내자이 더 스타’를 분양한다. 별내자이 더 스타 내 복합 1블록에서 먼저 선보이는 주상복합단지는 아파트 지하 3층~지상 46층, 5개동, 전용면적 84㎡, 99㎡ 총 740가구와 오피스텔 지하 3층~지상 26층, 1개동, 전용면적 47㎡, 49㎡ 총 192실로 구성됐다. 대우건설은 이달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일대에 ‘의정부역 푸르지오 더 센트럴’을 분양한다. 1단지 지하 3층~지상 26층, 3개동, 2단지 지하2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49㎡~84㎡로 구성됐으며, 총 926가구 중 207가구를 일반분양 한다. 삼정은 이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에 ‘고양덕은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가칭)’를 분양한다. 총 382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서울시 마포구와 경계를 두고 있으며, 차량 이용 시 가양대교를 통해 강서구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지하철 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도 차량 10분거리로 인접해 직주근접이 가능하다.
2020.10.07 I 정두리 기자
테니스장이 코로나19 발원지?…아파트주민 뿔났다
  • 테니스장이 코로나19 발원지?…아파트주민 뿔났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테니스장 OUT!’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입구에 ‘테니스장 OUT’ 문구가 적힌 전단지가 붙어있다.(사진=입주민 제보)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 없애기’ 운동이 일고 있다. 테니스장을 없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나 주차장으로 바꾸는 자는 것인데 갑자기 왜 단체행동을 하고 나선 것일까.◇외부인이 단지 내 테니스장을 사유화?주민의 화를 돋운 건 ‘긴급재난문자’ 한통이었다. 앞서 성남시청은 지난 9월11일~15일 서현동 A아파트 내 B테니스장 방문자(레슨, 동호회 활동)는 이른 시일 내 가까운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소식을 주민에게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B테니스장에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확진자가 해당 아파트 주민이 아닌 외부인으로 알려지면서 일명 ‘테니스장 OUT’ 운동이 시작됐다. 온라인 커뮤니티인 지역 ‘맘카페’에서는 “사유화한 테니스장 없애자” “주민 없는 단지 내 테니스장 왜 필요한가” 등의 글이 수두룩하다. 그동안 단지 내 테니스장이 대부분 동호회 회원들이 사전 예약해 이용하거나 유료교습 활동 등 사유화하면서 주민은 배제돼 온데다 확진자까지 나오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다.A아파트뿐만 아니다. 분당구 수내동의 B아파트에서도 테니스장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B아파트 관리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측과 외부 동호회가 마찰까지 빚었다. B아파트 입대의 측은 “작년부터 테니스 동호회와 만나서 자리를 비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소용없었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3월부터는 동호회를 잠정폐쇄하며 문을 잠갔지만 동호회에서 자물쇠를 끊고 들어가서 무단 사용하기도 했다”며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마찰이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성남수 분당구 수내동 B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 ‘테니스장 호소문’이 부착돼 있다.(사진=입주민 제보)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를 보면 외부인도 다른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인 아파트관리소의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가 외부인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대의 의결이나 입주자 등 10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 ◇입주자 ‘절반’만 동의하면 용도변경 가능1990년대 초부터 입주하기 시작한 분당,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에는 대부분 아파트 단지 내 테니스장에 설치돼 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00가구 이상 가구에는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작은도서관을 비롯해 테니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했기 때문이다. 다만 세월이 흘러 차량 보유 세대가 급증(1995년 847만대→ 2019년7월 기준 2344만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부족 문제가 발생하자 정부는 앞서 1996년6월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차장으로 용도변경이 쉽도록 했다. 이를테면 테니스장(전체면적의 2분의1 범위 내)을 주차장으로 변경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소유자와 사용자)의 3분의2에서 2분의1로 완화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 같은 특례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2013년12월17일 이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테니스장 등을 다른 용도시설로 변경하려면 현재는 1기 신도시 대부분의 아파트에선 세입자를 포함한 입주자 등 2분의1의 동의만 받으면 된다”며 “그러나 11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3년12월17일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지은 아파트도 용도변경이 수월해지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0.10.07 I 강신우 기자
성남시 중증장애인 출·퇴근 셔틀버스 지원
  • 성남시 중증장애인 출·퇴근 셔틀버스 지원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SK텔레콤㈜, ㈜모두의 셔틀 등 4개 기관·기업이 손잡고 중증장애인 출·퇴근 셔틀버스 지원사업을 편다.성남시는 6일 수정구 시흥동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맞춤훈련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은수미 성남시장과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유웅환 SK텔레콤 SV이노베이션 센터장, 장지환 모두의 셔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 셔틀 플랫폼 시범사업에 관한 업무 협약’을 했다.협약에 따라 모두의 셔틀은 중증장애인에 출퇴근 셔틀을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안전한 경로를 구성하고, 성남시 소재 여객운송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실행한다.SK텔레콤은 시범사업 이용요금을 지원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셔틀 이용자 위치 확인 솔루션을 협약 기관·기업에 제공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성남지역 근로 중증장애인에 셔틀 이용과 고용 관련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성남시는 중증장애인 이동지원 시범사업 운영을 총괄해 출퇴근 문제 해결과 고용 촉진을 뒷받침한다. 착한 셔틀 플랫폼 시범사업에 관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 교통 요금 지원 예산 규모, 지역 고용 창출 효과 등 운영성과를 종합 분석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2020.10.06 I 김미희 기자
경기도 12~16일 판교서 ‘경기게임 글로볼위크’ 개최
  • 경기도 12~16일 판교서 ‘경기게임 글로볼위크’ 개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경기도 최대 게임 행사인 ‘경기게임 글로벌위크’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성남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한다.경기도는 게임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도가 주최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경기게임 글로벌위크를 비대면(온라인)으로 연다고 6일 밝혔다.우선 글로벌위크 1일차 ‘글로벌 컨퍼런스’는 12일 오후 2시 경기콘텐츠진흥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3시간 동안 진행한다. 글로벌 컨퍼런스에서는 △북미 유럽 러시아 및 중화권 진출 전략 등 글로벌 마켓 분석 △국내 게임기업의 해외진출 사례 △게임트렌드: 크로스 플랫폼부터 클라우드 게임까지 총 3개 세션에 6명의 연사의 명강연을 만나볼 수 있다.이어 글로벌위크 2일차에는 ‘제13회 새로운 경기 게임오디션 최종결선’이 개최되는데, 5대 1의 경쟁을 거쳐 최종결선에 오른 10개 게임의 쟁쟁한 실력자들이 우승을 위해 명승부를 겨룬다.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와 퍼블리셔를 비롯해 국내 유수의 게임기업 관계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초청돼 해외 진출가능성이 높은 5개 팀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최종 결선에 선발된 5개팀(TOP5)에게는 △최대 5000만원 상금(1등 1팀 5000만원, 2등 2팀 3000만원, 3등 2팀 2000만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입주신청 시 가점 △QA(게임테스트), 사운드, 번역, 마케팅 등 후속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글로벌위크 3~5일차에는 온라인 수출상담회 ‘제7회 게임비즈니스데이’가 마련된다. 참가기업과 바이어 그리고 통역까지 3자가 화상을 통해 수출상담을 진행하는데, 태국 등 신남방(동남아)권과 중화권, 미주·유럽권의 3개 권역을 구분해 현지 바이어 스케줄을 고려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아랍에미레이트 등 해외 게임 관계자들과 도내 45여개 게임기업의 비대면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해외수출 가능성을 타진할 예정이다.임문영 도 미래성장정책관은 “경기게임글로벌위크는 코로나19에 대응해 비대면 시대에 도내 게임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최적의 연계 지원 프로그램”이라며 “게임력과 재미, 대중성 등을 겸비한 개성있는 우수한 도내 게임들을 해외 게임 관계자들에게 선보이고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06 I 김미희 기자
SKT, 교통약자 출퇴근 지원으로 장애인 취업 돕는다
  • SKT, 교통약자 출퇴근 지원으로 장애인 취업 돕는다
  • 성남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착한셔틀 모빌리티’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중증장애인 근로자들의 출퇴근을 돕는 모빌리티 서비스가 출시된다. 중증장애인들의 열악한 출퇴근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SK텔레콤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성남시·모두의셔틀과 ‘중증장애인 이동권 및 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 기업·기관들은 장애인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사회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생태계 관련 선순환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번 민관 협력으로 4개 기업 및 기관들은 이달 말부터 성남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는 중증장애인 70여 명을 대상으로 자택 앞에서 근무지까지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출퇴근을 지원하는 ‘착한셔틀 모빌리티’ 시범 사업 운영을 시작한다.‘착한셔틀 모빌리티’ 시범사업은 25인승 미니버스 차량 9대를 활용, 9개 노선을 시작으로 본격 운영에 돌입한다. 차량에는 전문 ‘승하차 보조원’이 먼저 탑승해 장애인들의 승하차를 보조한다. 보호자 및 보호작업장과 핫라인을 구축해 돌발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SK텔레콤은 이번 시범 사업에서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신 정보통신기술(ICT) 솔루션을 접목한다. T맵 데이터 분석을 통해 운영 노선 별 최적 안전경로를 제공하고, GPS 기반 실시간 위치 확인 서비스인 ‘스마트 지킴이’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해 보호자가 착용자의 위치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SK텔레콤은 ‘착한셔틀 모빌리티’를 이용하는 고객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료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이번 시범 사업 대상자 70여 명의 월 평균 부담 비용은 월 3만 2380원에서 2만 1520원으로 만원 이상 저렴해지게 된다. 또 이용자 1인당 평균 이동 시간도 약 50분에서 30% 가량 단축된다.이번 민관 협력을 시작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이동권 및 업무환경이 조성된다면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도 자연스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착한셔틀 모빌리티’는 내년 3월까지 시범사업을 운영한 후, 서비스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노약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업 확대 시 이용 고객이 늘어나게 되면 셔틀 운전기사, 장애인 승하차 보조원 등 서비스 운영을 위한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되는 부분이다.유웅환 SK텔레콤 SV이노베이션 센터장은 “’착한셔틀 모빌리티‘가 5G 시대 기술을 활용해 우리 사회 곳곳의 취약 계층과 세상을 연결하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하길 바란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ICT 기반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06 I 유태환 기자
금융이력 부족 탓…국민 25%, 대출 불리 등 사각지대에
  • 금융이력 부족 탓…국민 25%, 대출 불리 등 사각지대에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전체 국민 4분의 1 가량이 금융 이력 부족 탓에 대출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는 돈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도 단지 금융거래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대출이 막혀 금융 소외 계층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나이스(NICE)평가정보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융 이력 부족자로 분류된 이들은 1271만 5748명이다. 신용등급 대상자 4673만 2003명의 약 27%를 차지한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제공.특히 연령별로 보면 20대 청년과 60대 이상의 노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20세 미만 100만3550명 △20대 331만1031명 △30대 171만2940명 △40대 133만8561명 △50대 151만4614명 △60세 이상 383만5052명으로 집계됐다.금융 이력 부족자란 최근 2년 내 신용카드 실적이 없고 3년 이내에 대출 보유 경험이 없는 자들을 말한다. 쌓은 금융거래 정보가 없다 보니 신용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낮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은행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거나 높은 금리로 빌려야 한다.이에 따라 신용평가사들은 이동통신 요금과 공공요금(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일정 기간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다면 신용등급을 책정할 때 가점을 주고 있다. 그러나 고객이 직접 신용평가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에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고, 1년이 지나면 이를 갱신해야 가능한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 이력 부족자를 금융 사각지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한 신용정보법이 통과한 만큼, 개인의 정보이용권을 보장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을 통해 금융 소외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0.10.05 I 이성기 기자
서울보다 경기도서 뜨거웠던 갭투자…2년새 거래량 3배↑
  • 서울보다 경기도서 뜨거웠던 갭투자…2년새 거래량 3배↑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전국의 주택 갭투자 거래량이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 6월 특히 경기도에서 3040세대 등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갭투자가 급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주택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자료를 보면 지난 6월 임대목적으로 보증금을 승계하고 금융기관 대출까지 받은 매매 거래는 5905건, 거래대금은 3조3997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9·13 부동산대책 직전 거래량이 급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2018년 8월의 4077건, 2조6452억원에 비해 각각 45%, 28%가량 늘어난 규모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에선 감소세가 나타났다. 같은 기간 서울시에서 이뤄진 매매 거래, 거래대금은 3539건, 2조3211억원에서 2860건, 1조8414억원으로 줄었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862건, 8453억원에서 642건, 6207억원으로 거래량과 대금이 모두 줄었다. 서울 강북(노원·도봉·강북)은 345건, 1253억원에서 342건, 1244억원으로 소폭 줄어들었다.반면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의 ‘영끌’ 갭투자는 476건, 2985억원에서 1491건, 6908억원으로 3.1배, 2.3배로 크게 늘었다. 2년 만에 갭투자 거래가 3배 늘고 거래대금도 곱절로 폭증했다는 얘기다. 6월 당시 경기도 내 투기과열지구는 성남 분당구, 하남시, 과천시, 광명시 등 4곳이었다.다만 7·10 대책이 시행된 지난 7월 전국 거래량은 3573건으로 감소했다. 8월 거래량은 아직 집계가 완료되지 않았다.홍기원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시그널에 경기 투기과열지구가 새로운 투자처로 지목된 것”이라며 “주거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대출을 낀 ‘영끌’ 갭투자는 주택 경기에 따라 ‘깡통전세’ 등을 촉발할 수 있는 만큼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
2020.10.04 I 김미영 기자
연 최고 3476% 이자율까지…`작업대출` 등 불법 대출 광고 성행
  • 연 최고 3476% 이자율까지…`작업대출` 등 불법 대출 광고 성행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최근 5년간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10만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시 분당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불법 대출 광고 적발 건수가 9만700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1만4455건 △2017년 1만4938건 △2018년 2만6149건 △2019년 2만9600건으로 점차 늘고 있어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5년간 적발된 불법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미등록 대부가 78.5%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 7.3%, 통장 매매 4.5%, 휴대전화 소액결제 현금화 3.9%, 신용카드 현금화(일명 `카드깡`)3.3%, 개인신용정보 매매 2.4% 등의 순이었다.미등록 대부업자들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대출을 받기 힘든 사람들을 상대로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24%)를 훌쩍 뛰어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다. 지난달에는 피해자 367명에게 최고 연 3476%의 이율로 돈을 빌려준 미등록 대부업자 일당 21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연 3476% 이율은 100만원을 대출 받은 뒤 1년 후에는 무려 3576만원을 갚아야 하는 이자율이다.또 최근 취업준비생 등 무직자에게 접근해 허위 재직 증명서를 위조해주고, 이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30%가량을 수수료로 떼어가는 `작업 대출`광고도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실정이다. 자료=김병욱 의원실.김병욱 의원은 “불법 대출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의 대출을 받기 힘든 금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절박함을 이용해 비상식적 금리 대출을 자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대출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불법 대출 광고 근절을 위한 방안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이어 “인터넷 및 스마트폰의 발달과 함께 불법 금융 광고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범부처가 면밀한 모니터링과 온라인 상시 감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인 적발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개인들도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한다거나 업체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0.10.04 I 이성기 기자
추석 귀경길 정체 오후 1∼2시 절정…저녁 8~9시 해소 전망
  • 추석 귀경길 정체 오후 1∼2시 절정…저녁 8~9시 해소 전망
  • 추석인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IC 일대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임정우 기자] 추석 연휴 사흘째인 2일 오후, 본격적인 귀경행렬이 시작되면서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 구간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정오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양재∼반포, 수원 부근, 청주휴게소 부근, 청주∼옥산, 신탄진 휴게소∼신탄진 등 총 21㎞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가고 있다.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분기점∼서해대교 20㎞ 구간이 꽉 막혀 있고 금천, 서서울요금소∼조남분기점, 화성휴게소 부근, 서평택분기점, 홍성부근 등 7㎞ 구간에 걸쳐 정체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은 일죽 부근, 진천터널 부근, 서청주 부근 등 총 11㎞ 구간에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제1순환선(서울외곽순환도로) 구리 방향은 시흥휴게소∼조남분기점, 서운분기점∼송내, 자유로∼김포요금소, 강일진출로, 성남요금소∼광암터널 등 23㎞ 구간에서 차가 막힌다. 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교통량을 412만대로 예상했다. 이 중 고속도로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하는 차량이 35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가는 차량은 45만대로각각 추산된다. 이날 오전 9∼10시께 시작된 귀경길 정체는 오후 1∼2시께 가장 심하다가 오후 8∼9시께 해소될 전망이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올해 추석 연휴에 이동하는 차량 수가 예년보다 줄었다”며 “이런 추세가 오늘도 이어져 평소 일요일 수준의 정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1시 현재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에서 출발해 서울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5시간40분, 목포 4시간30분, 울산 5시간10분, 광주 4시간10분, 대구 4시간30분, 강릉 3시간20분, 대전 2시간10분 등이다.
2020.10.02 I 임정우 기자
멈출 듯 안 멈추는 서울 집값…6주째 0.01%↑
  • 멈출 듯 안 멈추는 서울 집값…6주째 0.01%↑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서울 집값이 연일 오르고 있다. 다만 아파트 가격 변동률이 6주 연속 0.01% 미미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보합전환을 앞둔 분위기다. (사진=연합뉴스)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4주차(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보였다. 자치구별로 강남4구는 서초(0.00%), 송파(0.00%)는 보합세를 이달 내내 이어가고 있고 강남과 강동구는 0.01% 상승했다. 비강남권은 관악구 0.02% 올랐고 동작구는 지난주 0.00%로 보합전환했다가 이번주 0.01%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등은 0.01% 상승했다. 강북권은 은평구와 용산구, 노원구, 중랑구가 각각 0.02%씩 올랐고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0.01% 상승했다. 다만 중구는 전주(0.01%) 대비 하락하며 보합전환했다. 전셋값은 0.09% 올라 전주(0.08%)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주대비 노원구는 0.07%에서 0.14%로 크게 올랐고 동작구 0.08%→ 0.12%, 서초구 0.07%→ 0.09%, 강남구 0.09%→0.12% 등이 급상승했다. 경기권은 집값이 0.10%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전셋값은 0.19% 상승해 전주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집값은 남양주시가 0.12%→0.18%, 고양시 일산동구가 0.08%→0.15%, 일산서구 0.05%→0.11%로 크게 올랐다. 안산시는 이달 내내 하락세를 보이다가 0.02% 올라 상승전환했다. 전셋값은 과천이 0.13%올라 전주(0.32%)보다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이 밖에도 성남시 0.33%→0.28%, 군포 0.16%→0.10%, 수원 0.30%→0.27% 등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줄었다. 다만 안산 0.28%→0.34%, 광명 0.41%→0.46% 등 일부 지역에선 급등세를 보였다.
2020.10.02 I 강신우 기자
`대주주 3억 하향` 靑 청원 20만 넘겨…"정부가 답할차례"
  • `대주주 3억 하향` 靑 청원 20만 넘겨…"정부가 답할차례"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하는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넘겼다. 국민청원 마감일인 오는 2일을 불과 하루 남기고 20만명을 넘기면서 ‘동학개미’들은 대주주 요건 하향 유예와 관련한 청와대의 직접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1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청원은 지난달 2일 청원을 시작한 이후 청원 마감을 불과 하루 앞둔 이날 20만명을 넘겼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지만, 동학개미들은 “대주주에 속하는지 알려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시행령 하에선 오는 12월 28일에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보유분을 모두 합쳐 주식 한 종목을 3억원 넘게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돼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대주주 요건은 2013년 이전까지 유가증권(코스피)은 100억원, 코스닥은 50억원이었지만, 그해 7월을 기점으로 코스피 50억원, 코스닥 40억원으로 내려왔다. 이어 2016년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코스피는 25억원, 코스닥은 20억원으로 대폭 하향됐다.업계 한 관계자는 “25억원으로 떨어졌던 2016년 대주주 요건 하향 당시엔 거센 조세저항이 일어났다”며 “정부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 특수관계인 범위를 최대주주와 같은 6촌 내 혈족 및 4촌 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완화했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정부는 뒤이어 2017년 법 개정을 통해 대주주 요건을 25억원에서 2018년 4월부터 15억원,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 3억원 등으로 매년 대폭 낮추도록 했다. 이로 인해 대주주 요건이 15억원으로 낮춰진 2017년 말부터 금융·증권사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기 시작했고, 요건이 하향되는 연말마다 3조~5조원의 개인 순매도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주주 요건이 3억원으로 대폭 하향돼 오는 12월 28일 대주주 확정 시점 이전에 유예가 되지 않을 경우,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동학 개미들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인데 시총이 35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005930)도 3억원만 보유하면 대주주냐”며 지속적으로 하향 유예 요구하고 있다. 또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회원 1만 6000여 명의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달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결국 지난달 말부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추석 연휴 전까지 10만명을 밑돌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는 불과 며칠 새 하루 2만명 가까이 참여하며 20만명을 넘겨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한편 여당에선 기재부와 논의해 관련 시행령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국회가 시행령 부분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부와 의견만 맞추면 올 연말 전 유예할 수 있다”며 “현재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0.10.01 I 양희동 기자
추석선물 미리 준비 못했다면?…“기프트카드·당일배송 이용하세요”
  • 추석선물 미리 준비 못했다면?…“기프트카드·당일배송 이용하세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바쁜 일상을 보내느라 추석 명절 선물을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배송 일자 걱정없이 하루만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3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비대면(언택트)’ 추석을 맞아 빠르고 간편한 선물 수요 공략을 위한 기프트카드, 당일배송 서비스가 늘고 있다. 쿠팡 기프트카드. (사진=쿠팡)◇온라인몰도 바로 사용 가능한 기프트카드 출시↑상품권 교환권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방문해 교환하지 않고도 온오프라인 모두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트카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다. 쿠팡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추석’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겨냥한 ‘쿠팡 기프트카드’를 출시했다. 카카오톡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간편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다. 쿠팡 기프트카드를 수령한 수신자는 자동으로 쿠팡 캐시가 적립된다. 적립된 쿠팡 캐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수신자가 93일 동안 기프트카드를 수령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되고 환불 처리된다.쿠팡은 기프트카드와 함께 ‘로켓 선물하기’ 서비스도 도입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몰라도 휴대전화 번호만 알면 카카오톡이나 문자(SMS)로 감사의 메시지를 담아 간편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도 실속 선물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프트카드를 내놨다. 이디야커피는 전국 3000여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기프트 카드를 출시하고 이를 기념해 구매 인증 및 복권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디야커피 기프트 카드는 비충전식 선불카드로 전국 이디야커피 매장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 이디야커피는 기프트 카드 출시를 기념해 10월 18일까지 이디야커피 멤버십 앱 ‘이디야 멤버스’를 통해 구매 인증 이벤트도 진행한다.투썸플레이스도 추석 기프트카드 3종을 출시했다. 선불식 충전 카드로 최대 50만원까지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충전할 수 있다. 투썸은 추석 기프트카드 출시를 기념해 다음달 4일까지 추석 기프트카드에 3만원 이상 충전하고 모바일투썸에 등록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명을 추첨해 몽블랑 밤 라떼(R) 무료 쿠폰(1인 1매)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CJ올리브영이 추석 연휴 전날(29일)까지 즉시 배송 ‘오늘드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진=CJ올리브영)◇연휴에 배송 안되면 어쩌나 걱정은 NO…‘당일배송 서비스’CJ올리브영은 추석 연휴 전날인 29일 오후 8시 이전까지 올리브영 공식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APP)에서 ‘오늘드림’ 상품 구매 시 서비스 가능 지역에 한하여 3시간 내에 배송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명절 직전에는 택배 접수도 대부분 중단되는 만큼, 급히 선물을 준비해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CJ올리브영의 즉시 배송 서비스 ‘오늘드림’과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휴 전날까지 원하는 상품을 빠르게 선물할 수 있다.위메프는 22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마트당일배송관에서 ‘추석장보기위크’를 열고 추석 선물에 한해 3시간 당일배송 서비스를 진행한다. 마트당일배송 상품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원하는 배송 시간대를 선택해 주문할 수 있다.KCG인삼공사 정관장도 당일 주문, 당일 배송이 가능한 서비스를 23일부터 28일 정오까지 시행한다. 풀무원 올가홀푸드는 2시간 이내 배송하는 ‘올가 매장주문 서비스’를 선보였다. 온라인과 전화 주문 이후 가까운 매장으로부터 2시간 이내 배송된다. 특히 명절 택배 종료 기간에도 서울 전지역과 성남(분당), 고양(일산), 군포(산본), 안양, 과천, 수원, 의정부 지역에 한해 배송 서비스가 실시된다.
2020.09.30 I 이윤화 기자
익산 넥솔론 공장, 2800억짜리가 350억에 팔려
  • [경매브리핑]익산 넥솔론 공장, 2800억짜리가 350억에 팔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파산으로 경매에 넘어간 국내 최대 태양광 소재 생산업체 넥솔론의 공장이 드디어 낙찰됐다. 하지만 거듭된 유찰로 낙찰가는 감정가의 10%대에 불과했다.30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익산시 신흥동에 위치한 넥솔론의 공장(면적10만1190㎡)은 353억원에 낙찰됐다. 지난해 말 처음 경매에 나올 때만 해도 감정가는 2829억6707만원에 달했던 물건이다. 하지만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6번의 유찰을 겪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12%에 그쳤다.이 물건은 익산자유무역지역 남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한 공장이다. 총 4층 규모의 공장 및 사무실을 비롯해 총 9개 건축물과 9만5700㎡(약 2만9000평)의 공장 용지가 일괄 경매에 부쳐쳤다. 공장 3면이 산업 도로와 접해 있어 차량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편이다. 인근에 LG화학 익산공장을 비롯해 에너지, 화학 관련 업종 기업이 다수 입주해 있다. 태양광 산업 핵심 소재 공장으로 운영됐으나, 2014년 이후 대출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자체 차원의 정상화 노력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결국 2018년에 파산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부지만 3만평에 달하고 건물 연면적 또한 3만평이 넘는 초대형 물건이 일괄 경매에 부쳐진 건”이라면서 “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단독 입찰자에 의해 낙찰됐다”고 설명했다.최근 법원 경매에서 낙찰된 익산의 넥솔론 공장(사진=지지옥션 제공)9월의 마지막 주인 28~29일 이뤄진 경매 가운데선 경기 성남 분당구 금곡동의 분당두산위브아파트(전용면적 148㎡)에 가장 많은 입찰자가 몰렸다. 총 48명이 응찰에 참여해 감정가(11억2000만원)의 106%인 11억9189만원에 낙찰됐다.이 물건은 2003년 9월 준공된 9개동 656가구 단지에 있으며 늘푸른초·중학교 남쪽에 접해 있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 및 자연녹지, 지식산업센터 등이 들어서 있다. 분당선과 신분당선 미금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경부고속도로와 분당-수서간도시고속화도로, 대왕판교로 등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도 뛰어나다. 행정복지센터와 분당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관공서가 가깝고 네이버그린팩토리를 비롯한 지식산업센터가 인근에 들어서 있다. 단지 동쪽으로 흐르는 탄천을 따라 수변공원이 조성돼 있고, 서쪽으로 경부고속도로를 사이에 두고 태봉산이 자리잡고 있어 도심 녹지 환경도 풍부하다. 교육기관으로는 분당경영고등학교, 청솔초?중학교 등이 있다. 지지옥션 관계자는 “대형 평수임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조성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생활환경과 서울 접근성을 갖췄다는 점 등이 똘똘한 한 채를 찾는 수요자들의 구미를 당긴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이틀 사이 경매는 총 1491건이 진행돼 이 가운데 555건이 낙찰됐다. 낙찰가율은 35.8%, 총 낙찰가는 1685억원이다. 수도권 주거시설은 184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35.3%인 65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2.8%이다. 서울 아파트는 11건이 경매에 부쳐져 이 중 8건이 낙찰됐고, 낙찰가율은 99.1%를 기록했다.
2020.09.30 I 김미영 기자
"할아버지 삼성전자 갖고계세요?"…올 추석엔 대주주 가족회의
  • "할아버지 삼성전자 갖고계세요?"…올 추석엔 대주주 가족회의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연좌제 시행되나요. 부모님께서 얼마나 주식을 하시는지도 모르는데 가족까지 포함되는걸까요. 아시는 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하향할 계획인 가운데, 개인 투자자들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관련 정보를 묻는 글들이 연일 쇄도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정부가 이번 추석 연휴에 고향 방문 자제를 강력히 권고했지만, 동학개미들은 “대주주에 속하는지 알려면 가족회의가 필요하다”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 시행령 하에선 오는 12월 28일에 본인과 배우자, 조·외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의 보유분을 모두 합쳐 주식 한 종목을 3억원 넘게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가 되기 때문이다.[자료=이데일리DB]31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대주주 요건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고 특수관계인 범위를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정한 시행령은 상위법인 ‘2020년 세법 개정안’을 국회가 오는 11월까지 통과시키면 연내 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대주주 요건 및 범위 개정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점이다.하지만 여당에선 기재부와 논의해 관련 시행령을 연내 개정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겸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성남 분당을) 의원은 “국회가 시행령 부분인 대주주 요건에 대해 정부와 의견만 맞추면 올 연말 전 유예할 수 있다”며 “현재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업계에선 동학개미 등 개인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져 대주주 요건 및 범위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 여론에 힘이 실리면, 기재부의 입장 변화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동학 개미들은 “서울 아파트 평균값이 10억원인데 시총이 350조원에 달하는 삼성전자(005930)도 3억원만 보유하면 대주주냐”며 지속적으로 하향 유예 요구하고 있다. 또 대주주의 범위를 직계 존·비속 및 배우자까지 포함한 데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다. 회원 1만 6000여 명의 개인 투자자 단체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25일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 3억원 하향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지난달 2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이제는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란 청원은 최근 며칠 새 동의가 쏟아지며 14만명 가량 참여했다. 이에 청원이 마감되는 다음달 2일까지 20만명을 채워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이끌어낼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실제 정부는 거센 비판 여론을 의식해 지난 2016년 3월 대주주 범위를 기존 6촌 내 혈족 및 4촌 내 인척에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완화한 사례가 있다. 당시 기재부는 그달 31일 자로 시행에 들어가며 “이번 조치로 세수는 일정부분 감소하겠지만, 대주주의 친·인척이라는 이유로 소액주주에게 세금을 물리는 일은 사라질 것”이라며 “불합리한 조세행정을 수정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업계 한 관계자는 “대주주 요건이 25억원으로 떨어졌던 2016년 하향 당시엔 거센 조세저항이 일어났고 특수관계인 범위를 현재와 같이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로 완화했다”며 “이번 대주주 요건 및 범위 논란도 여론의 향배에 따라 개정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3년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 등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소관 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 개정안 시행령에 대주주 요건 및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자료=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020.09.30 I 양희동 기자
홈클리닝 서비스 청소연구소, 추석맞이 5000원 할인 이벤트
  • 홈클리닝 서비스 청소연구소, 추석맞이 5000원 할인 이벤트
  •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홈클리닝 서비스 `청소연구소`를 운영하는 생활연구소는 추석을 맞아 고객 전원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증정하고 쿠폰으로 예약시 100명을 추첨해 추가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청소연구소는 오는 10월 4일까지 앱에 접속하는 고객들 모두에게 5000원 할인 쿠폰을 발행한다. 쿠폰 발급은 계정당 1회로 제한되며 발급 후 1주일 이내 이용시 자동으로 이벤트에 접수, 추첨을 통해 총 100명에게 프리미엄 헤어 케어 세트를 증정한다.또 청소연구소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포털 카페, 블로그에 서비스 이용 후기를 남기는 고객 모두에게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을 증정하고 있으며, 매주 추첨을 통해 청소연구소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청소연구소는 고객과 청소 매니저가 모바일 앱을 통해 검색, 예약, 관리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서울, 인천, 일산, 김포, 남양주, 하남, 용인, 수원, 성남, 의정부,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서비스하고 있다.송유나 청소연구소 마케팅팀장은 “명절 시기마다 평소 대비 30% 이상 이용 예약이 급증하는 추세”라며 “실제 가족과 지인들에게 명절 선물로 서비스 예약을 해 주는 등 관련 문의도 많아 이번 고객 감사 이벤트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한편 청소연구소는 이달 들어 청소매니저들에게 홍삼 등 추석 선물을 증정하고 환절기를 맞아 독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매년 명절 선물을 비롯해 다양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
2020.09.29 I 이후섭 기자
서울 갭투자 30대가 최대..성동·강서에 집중
  • 서울 갭투자 30대가 최대..성동·강서에 집중
  •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최근 2년간 서울과 수도권 갭투자자 중 20~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3분의 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2년만에 5000만원 가까이 올라 5억원 돌파를 앞두고 있다. 13일 KB국민은행의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4억9922만원으로 2년 전 같은달(4억5046만원)보다 4876만원(10.8%) 상승했다. 지난달 평균 전셋값은 1년 전(4억6354만원) 대비3568만원(7.7%) 올랐다. 사진은 13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28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연령대별 주택거래 현황’에 따르면 2019~2020년 8월 서울시에서 자금조달계획서 상 ‘보증금 승계 거래 중 임대 목적 매입’(갭투자) 목적으로 한 거래건수는 총 7만1564건이다.전체 거래건수 중 30대가 30.7% (2만1996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 또한 3939건으로 5.5%였다. 서울의 갭투자자 3명 중 1명은 2030세대인 셈이다. 이외에 40대가 28.6%(2만469건), 50대가 20.3%(1만4543건)을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14.7%(1만488건), 19세 이하는 0.2%(129건)를 기록했다.서울 자치구 중 30대 갭투자가 가장 많이 이루어진 곳은 성동구로 39.6%(1175건)였다. 다음으로 강서구(35.4%), 중구(35.2%), 동작구(34.7%),구로구(34.1%) 순이었다. 신혼부부 또는 사회초년생이 그나마 서울에서 실거주 매매가 가능한 지역이 다수였다. 서울 외 경기도 성남(36.2%), 과천(33.3%), 광명(29.9%), 안양(35.2%), 구리(32.2%)에서도 갭투자 중 30대 비율이 최다였다. 갭투자 차단 목적의 대출규제가 담긴 6·17대책 발표 이후에도 30대의 갭투자는 5월 31%에서 6월 32.9%, 7월 31.9%로 지속됐다. 아직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기한이 남아 있지만, 8월에는 37.6%까지 상승했다. 갭투자 규제를 강화했지만, 30대 중심의 실수요는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실수요와 투기를 구분하지 않고, 갭투자 자체를 시장 교란의 온상으로 취급했다”며 “무분별한 갭투자 규제는 자칫 2030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 사다리를 걷어차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09.28 I 김겨레 기자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사업에 구리시도 동참
  •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 사업에 구리시도 동참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주도해 포천시와 남양주시가 참여하는 공동형장사시설 건립에 구리시도 동참한다.경기 가평군은 28일 오전 김성기 군수와 안승남 구리시장이 참석해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화장장) 건립’ 사업에 구리시가 참여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가평군은 지난 5월 남양주시, 포천시와 MOU를 체결했다.가평 화장장 건립은 그동안 화장으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 경기 성남, 용인이나 강원도 춘천은 물론 인제, 속초 등 멀리 원정 화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가평군수 공약사업으로 군 인구만으로는 이용률이 낮아 비용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에 따라 인근 지자체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김성기 군수와 안승남 구리시장 등 두 지자체 관계자들이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가평군)구리시가 이번 사업에 동참하면서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를 합한 인구는 110만여 명에 달할 것으로 군은 내다보고 있다.이에 따라 4개 시·군은 장사시설이 원활하게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이행과 국·도비 확보에 적극 협조하고 지자체 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 운영규정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군은 지난 7월 장사시설 건립추진 자문위원회를 구성, 선진 장사시설 벤치마킹과 인근 시·군이 참여하는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이를 토대로 군은 오는 11월 중 부지선정 공개모집을 통해 후보지 입지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김성기 군수는 “이제 장사시설은 기피시설이 아닌 주민들이 편안히 이용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 복지시설로 인식되고 있다”며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장사시설이 공동으로 건립되면 원정 화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군민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2026년 완공을 목료로 하고 있는 가평 공동형 장사시설은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자연장지, 편의시설, 관리사무소 등이 들어서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자체간 행정협력의 우수사례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아울러 군은 경기 동북부 4개 시·군 주민들의 화장 편의 등 복지증진이 한층 앞당겨 질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0.09.28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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