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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끈끈해지는 SKT-카카오 혈맹…‘AI기술’ ‘ESG’ ‘특허’ 모두 공유한다
  • 더 끈끈해지는 SKT-카카오 혈맹…‘AI기술’ ‘ESG’ ‘특허’ 모두 공유한다
  • 여민수(왼쪽) 카카오 공동대표와 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카카오 판교 오피스에서 AI·ESG·지식재산권 분야 상호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양사 제공[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2019년 3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SK텔레콤(017670)과 카카오(035720)가 혈맹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다진다. 양사는 AI(인공지능),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식재산권(특허)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고, 해당 분야 기술 등 주요 자산을 사회와 나누는 데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14일 SK텔레콤과 카카오에 따르면 양사는 먼저 AI 기술을 공동 개발하기로 했다. AI 기술 개발은 인프라, 데이터, 언어모델 등 전 영역에서 이뤄지며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투자 및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텍스트, 음성, 이미지 형태의 AI 학습용 데이터도 공유하고 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양사는 향후 공동 개발한 AI 기술을 상호 활용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학계와 스타트업 등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이와 더불어 양사는 ESG 공동 펀드를 조성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 ICT 혁신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ESG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ESG 공동 펀드는 카카오벤처스를 통해 운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양사는 기존에 수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ICT 혁신 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재활용해 수익을 내는 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사회·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적 성과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들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SK텔레콤과 카카오의 AI·ESG·지식재산권 협력 모델. 양사 제공또 양사는 각 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공유하고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에 공익 목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다. 상호 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최대한 자제하고 AI·플랫폼·미디어 등 미래사업 분야의 공동 지식재산권 풀(Pool)을 구축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은 양사가 보유한 핵심 기술·서비스 자산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SK텔레콤은 최근 5년간 발명진흥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특허 나눔 활동에 참여해 2597건의 특허를 개방했고, 이 중 기업의 요청으로 130건의 특허를 무상 양도한 바 있다.카카오도 지금까지 여러 투자 및 인수를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원해 왔으며, 더 나아가 특허와 같은 무형자산을 개방해 더 많은 기업과 동반 성장한다는 계획이다.양사는 2019년 3000억원 규모의 지분을 교환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 각 사 대표 임원이 참석하는 ‘시너지 협의체’를 통해 긴밀하게 협력해 오고 있다.이는 지난해 12월 SK텔레콤·삼성전자(005930)·카카오가 ‘AI R&D 협의체’를 결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3사는 올 상반기를 목표로 첫 초협력 결과인 ‘팬데믹 극복 AI’를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팬데믹 극복 AI는 이용자가 위치한 장소의 코로나 위험도를 AI가 실시간으로 파악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권고하거나 우회 경로 등을 안내하는 솔루션이다.유영상 SK텔레콤 MNO사업대표는 “SK텔레콤과 카카오의 핵심 ICT 자산이 우리 사회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글로벌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확보하고 그 결과물을 사회 난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겠다”고 밝혔다.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는 “두 빅테크 기업이 AI, ESG,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핵심자산을 공유하고 사회와 나눈다는 점이 매우 의미 깊다고 생각한다”며 “ICT 기술로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환경,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4 I 노재웅 기자
더 센 부동산 규제 나온다…오늘 총리 주재 대책회의
  • 더 센 부동산 규제 나온다…오늘 총리 주재 대책회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투기를 엄단하고 부동산 규제 고삐를 당기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LH 직원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떤 후속대책을 내놓고 어떻게 집행할지 주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정 총리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1시30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다. 정 총리 주재로 휴일에 LH 관련 장관회의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관계자는 “총리가 최근 브리핑에서 언급한 특단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조사 결과는 추후에 발표하고 14일 회의에서는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11일 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LH 투기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국민은 지금 주택공급이 공평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박탈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총리는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해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 20명이 투기의심자로 지목됐다. 이들은 광명시흥·고양창릉·남양주왕숙·과천과천·하남교산지구에서 전방위로 땅을 구매했다. LH 직원들은 지인들과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는 수법을 썼다.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으로 땅을 매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 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 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 청약행위 등 4가지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 및 불법·불공정 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에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을 초점에 두고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치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단장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는 △현행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 대상을 부동산 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부동산등록제 △부동산 정책 관련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마다 기관장 등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신고제 △토지, 상가 등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 등을 살펴보고 있다. 홍 부총리는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해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직원들이 잇따라 숨지는 상황도 14일 회의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앞서 LH본사 본부장급 전문위원(56·전 전북본부장)이 지난 12일 경기 성남시 분당 자택에서 투신해 숨졌다. 지난 13일에는 LH 파주사업본부 간부(58)가 파주시 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규제를 중심으로 최근 현안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2021.03.14 I 최훈길 기자
숨진 LH직원, 경찰엔 정보있는데 ″정부조사에선 제외…헛점?″
  • 숨진 LH직원, 경찰엔 정보있는데 ″정부조사에선 제외…헛점?″
  • [파주=이데일리 정재훈 최훈길 기자] 경기 파주시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근무하는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틀 연속 LH 직원 두명이 숨졌다.두 직원 모두 LH 땅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첩보 접수 및 조직에 대한 내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나 정부조사의 헛점이 드러나고 있다.경기도북부경찰청은 13일 오전 10시께 파주시 법원읍 삼방리에 소재한 컨테이너식 농막 주변에서 LH 직원인 A(58·남)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네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숨진 A씨는 LH파주사업본부 소속이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새벽 가족과 통화한 뒤 ‘먼저 가서 미안하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이 컨테이너는 A씨가 2019년 2월 토지를 산 뒤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안타까운 죽음에 명복을 빈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이다 보니 당사자가 사망했지만 사실 관계 확인은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연합뉴스)이에 앞서 12일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한 아파트에서 LH의 지역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고위 간부 B(56)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하루 차이로 숨진 LH 직원들은 모두 경찰에 땅 투기 관련 첩보가 입수되거나 이끌었던 조직에 대한 내사가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일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에는 13일 파주에서 숨진 A씨의 땅 투기 관련 첩보가 접수된 상태였다. 경찰이 주변 탐문은 물론 당사자와 연락도 하기 전, 사실 확인 절차 진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2일 숨진 B씨는 유서에서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쓴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LH 전북본부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흥지구에 투기했는지 내사에 착수한 상태다.하지만 숨진 LH 직원 모두 지난 11일 발표한 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합동조사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숨진 파주 직원이 1차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여부는 경찰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정부는 14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현안 및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3.13 I 정재훈 기자
신규 확진자 490명, 500명 근접…수도권 68%, 경남 61명 감염(종합)
  • 신규 확진자 490명, 500명 근접…수도권 68%, 경남 61명 감염(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에 490명이 새롭게 확진됐다. 방역당국은 2분기부터 시작되는 일반 국민 접종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에도 고령층을 먼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490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474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6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9만 5176명이다. 이날 총 검사 건수는 6만 6894건으로 전날(6만 4131건)보다 2763건 늘었다. 이중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3만 2776건을 검사했으며 6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지난 7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16명→346명→446명→470명→465명→488명→490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667명, 치명률은 1.75%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4명 줄어든 112명을 나타냈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하루 동안 3만 5684명이 신규로 백신을 접종받았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55만 8299명, 화이자 백신 2만 5359명 등 총 58만 3658명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다. 신규 이상반응 신고는 674건으로 누적 8322건을 기록했다. 신규 사망신고는 없었다.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닷새째 400명대를 찍었다. 특히 전날(488명)과 이날은 5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서울 138명·인천 26명·경기 160명)에서만 324명의 확진자가 나와 전체 확진자의 68%를 차지했다. 여기에 경남에서도 61명의 확진자가 속출했다.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사우나, 학원, 운동시설 등에서 집단발병이 확인됐다. 경남 진주시 목욕탕과 관련해선 이날 0시 기준 누적 93명이 확진됐다. 이와 함께 12일 0시 기준 △서울 도봉구 아동시설(누적 17명) △성동구 교회(14명) △은평구 학원(14명) △경기 하남시 운동시설 2번 사례(13명) △성남시 운동시설(12명) △성남시 화장품제조업체(11명) △경남 진주-사천시 가족모임(13명) 등의 신규 감염 사례도 발생했다.정부는 2주간 지금의 방역체계를 더 유지하기로 하고 14일 종료 예정이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주요 방역조치를 오는 28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의료진 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분기부터 시작되는 일반 국민 접종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에도 고령층을 먼저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4월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의료진 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면서 “그 시작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중 고령층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구체적 대상 범위와 시기를 포함한 접종계획은 다음 주 초에 자세하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날 국내발생 기준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138명, 경기도는 160명, 부산 17명, 인천 26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대구 9명, 광주 2명, 대전 1명, 울산 1명, 세종 0명, 강원 18명, 충북 16명, 충남 9명, 전북 2명, 전남 1명, 경북 12명, 경남 61명, 제주 1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해외유입 확진자 16명은 중국 1명, 중국 제외 아시아 7명, 유럽 2명, 아메리카 5명, 아프리카 1명으로 이뤄졌다. 영국·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유입한 확진자는 없었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 6명, 외국인 10명으로 검역단계에서 6명, 지역사회에서 10명이 확인됐다.
2021.03.13 I 박경훈 기자
탈탈 털었는데 LH 직원 땅투기 7명?…'민심 폭발'
  • [사사건건]탈탈 털었는데 LH 직원 땅투기 7명?…'민심 폭발'
  •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로 민심이 들끓었던 한 주였습니다.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열심히 차명으로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꿀 빨면서 다니련다”며 정부·수사기관을 비웃고, 분노하는 시민을 조롱하는 내용으로 비치는 글을 올려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전직 LH 고위 임원이 죄책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해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는 영화 ‘강남 1970’을 소환합니다. 이 영화 중 “대한민국 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만 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라는 대사는 LH 사태와 딱 들어맞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1990년에는 ‘범죄·폭력과의 전쟁’이 화두였다면, 2021년은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 후폭풍 △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 △숨진 구미 3세 여아 친모가 외할머니 등입니다.11일 오후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사진=연합뉴스)◇LH 직원 투기 의혹 7명 추가…직원 본인만 조사 ‘한계’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LH 투기 의혹 관련 정부의 1차 합동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기 신도시 지구 및 인접·연접 지역 내 토지 소유자는 LH 직원만 20명을 확인했는데요. 국토교통부 공무원 가운데 토지 소유자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고, 청와대 자체조사 결과 청와대 직원 가운데 토지소유자는 0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이 모여 출범한 조사단이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로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데에 그쳤기 때문입니다.특히 국토부와 LH 직원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생략했다는 점이 비난을 받았습니다. 직원 본인만 조사하고 차명 거래까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LH 직원 투기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민변과 참여연대는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한계가 분명했다”며 관련 근거 자료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증거인멸 전에 수사당국이 신속히 수사해야 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이제 공은 경찰과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770명으로 꾸려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으로 넘어갔습니다. 합수본은 이번에 확인한 투기혐의자 20명은 물론, 국토부·LH 직원 등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관한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수사 범위를 넓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행위도 잡아낼 방침입니다. 앞으로 10만명 가까운 인원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12일 오후 LH 전직 지역본부장 A씨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앞 화단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습니다. A씨는 “전북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일을 했다. 괴롭다. 국민에게 죄송하다’라는 유서를 남겼습니다.11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고(故)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서 나온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형제복지원 무죄 판결 유지…진실규명으로 피해자 치유 기대‘한국판 아우슈비츠’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아십니까.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진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 동안 3000여명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학대 등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1987년 고(故)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검찰 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4월 “위헌적인 내무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조사를 권고했고, 2018년 11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당시 특수감금 무죄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헌·무효라고 보고 ‘비상상고’를 냈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 판결을 대상으로 심리나 재판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입니다.지난 11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결과는 대법관 4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입니다. 박 원장의 무죄 판결의 근거는 비상상고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법령에 의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한 형법 20조라서 무죄 판결이 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국가가 우리를 두 번 버렸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피해자 쪽을 대리한 박준영 변호사는 법정 밖에서 판결의 긍정적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비상상고 법리를 확장해 주문에서 무죄판결을 파기해달라는 요구는 ‘법리의 한계’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판결 이유를 통해 피고인의 유죄,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 공동체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형식은 기각이지만 기각이 아닌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한 회복과 치유의 시간은 이제부터입니다. 해당 판결을 근거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와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11일 오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경북 구미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알고 보니 외할머니가 친엄마…‘구미 3세 여아 사망’ 미스터리 투성지난달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세 살 여자아이의 친엄마는 20대 여성이 아닌 아래층에 살던 40대 외할머니로 밝혀졌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 전개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김모(22)씨를 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8월 딸을 빈집에 홀로 남겨 두고 이사를 하는 바람에 아이가 숨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도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 싫었다”며 혐의를 인정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했습니다.그러다 사건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수사과정에서 유전자(DNA)를 대조했는데 모녀 관계가 성립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검사 범위를 확대한 결과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모(48)씨가 친엄마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김씨는 숨진 아이의 엄마가 아닌 언니였던 셈입니다. 석씨는 “죽은 아이는 딸이 낳았다”며 완강히 부인했지만, 지난 11일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린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구속됐습니다.경찰은 아이의 친부가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석씨의 남편에 이어 내연남 등 주변 인물의 DNA 검사를 했지만, ‘불일치’로 나와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지는 모습입니다. 딸 김씨가 진짜로 낳은 아이의 행방과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한 이유 등 각종 의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2021.03.13 I 이소현 기자
"책임자로서 책임 통감"…내사 중 LH 고위간부 자택서 투신(종합)
  • "책임자로서 책임 통감"…내사 중 LH 고위간부 자택서 투신(종합)
  • [이데일리 정재훈 박기주 기자]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직 지역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연합뉴스)12일 경기도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앞 화단에서 LH 전북본부장을 지냈던 A(56)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A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경찰은 A씨의 집에서 ‘지역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적힌 유서를 발견했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경찰은 이 유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숨진 A씨는 1980년대 후반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해 전략경영실 등 핵심부서에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노사협력처장과 LH 주무부서인 총무고객처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 예정지역 토지를 사들인 정황이 있는 명단에는 없었지만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내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A씨는 정년이 1년 남은 고위 간부로 현재도 LH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범죄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3.12 I 박기주 기자
성남시,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성남시,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종사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12일 지역 내 노래연습장·유흥시설 방문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내렸다.지난 1일 이후 지역 내 노래연습장 506곳, 유흥·단란주점 489곳 방문자 및 종사자가 대상이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한 자도 포함된다. 단 코인노래 연습장은 제외된다.이들은 오는 18일 오후 5시까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노래연습장·유흥시설 11곳에서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차 방문 및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의 불특정 다수와 접촉해 추가 전파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또한 이들 시설 이용 시 출입기록 미기재 및 현금결제 등으로 방문사실을 은폐하는 경우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따라 재난문자 발송만으로 진단검사 요청 시엔 검사 거부자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도 이번 행정명령을 하게 된 요인 중 하나이다.이를 어길 시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그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되어 발생하는 발생비용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 청구된다.한편 시는 지난 11일 대한노래연습장중앙회 성남시협회와 긴급면담을 갖은 바 있다. 협회에서는 오는 18일까지 노래연습장 자진휴업을 하기로 결정했고, 지역 내 모든 노래연습장이 이에 동참하도록 독려하고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확산방지에도 협조하기로 했다.은수미 성남시장은 “노래연습장·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사항 확인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며 “이번 조치는 감염 확산에 대한 선제적 조치로 노래연습장·유흥시설 종사자 및 방문자는 빠른 시일내에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했다.
2021.03.12 I 김미희 기자
LH 고위 간부 분당 자택서 투신…″책임자로써 책임통감″ 유서 남겨
  • LH 고위 간부 분당 자택서 투신…″책임자로써 책임통감″ 유서 남겨
  • 한국토지주택공사.(사진=연합뉴스)[성남=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직 지역본부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12일 경기도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앞 화단에서 LH 전북본부장을 지냈던 A(56)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소방당국은 A씨를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경찰은 A씨의 집에서 ‘책임자로써 책임을 통감한다’라는 내용의 적힌 유서를 발견했다.이날 숨진 A씨는 1980년대 후반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입사해 전략경영실 등 핵심부서에 다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노사협력처장과 LH 주무부서인 총무고객처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11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 예정지역 토지를 매입한 명단에는 없었다.A씨는 정년이 1년 남은 고위 간부로 현재도 LH 소속인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범죄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3.12 I 정재훈 기자
고검서 朴 고검장간담회, 대검에선 부장회의…LH수사 지원 총력
  • 고검서 朴 고검장간담회, 대검에선 부장회의…LH수사 지원 총력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이 정부합동 수사에 대한 효율적 지원방안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고감장 간담회를 여는가 하면, 대검찰청은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을 비롯 해당 의혹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들을 불러 모아 관련 회의도 진행키로 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후 경기 안양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 내부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무부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중회의실에서 박 장관 주재 고검장 간담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조상철 서울고검장, 박성진 부산고검장, 장영수 대구고검장, 구본선 광주고검장, 강남일 대전고검장, 오인서 수원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과 고검장급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이 함께 참석한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LH 투기 의혹에 따른 것으로, 박 장관은 고검장들과 함께 △부동산 투기 사범 대응 방안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전문 역량 강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앞서 지난 9일에도 LH 투기 의혹 수사전담팀이 구성된 수원지검 안산지청을 방문해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간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이번 LH 투기 의혹과 관련 검찰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LH 사태와 관련해 앞으로 우리 검찰이, 전국 검사들이 할 역할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또 해야 한다”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명운을 걸고 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날 대검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이번 LH 투기 의혹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 회의도 진행된다. 대검에서는 이종근 부장과 김봉현 형사1과장이 참석하며 의정부지검·인천지검·고양지청·부천지청·성남지청·안산지청·안양지청 소속 전담 부장검사 등 7명이 함께 한다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엄정 대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앞서 대검은 지난 1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긴급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LH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위한 검·경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직접수사에서는 배제됐지만 측면지원 역할이 맡겨졌다. 구체적으로 이종근 부장과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 간 고위급 핫라인은 물론 관할 검찰청 전담 부장검사와 시·도 경찰청 전담 수사책임 사법경찰관 간 실무급 핫라인을 구축, 자문 형태의 검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수본이 아닌 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이하 합조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특수본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조직이라면 합조단은 전수조사를 맡은 조직으로, 이번 파견 검사는 기존 총리실에 파견돼 있던 부장검사 1명과 함께 법률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수본이 수사해 송치한 사건 중 검찰이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발견할 경우 직접수사도 맡을 예정이다.
신평사의 ‘뒷북’이 씁쓸하다
  • [현장에서]신평사의 ‘뒷북’이 씁쓸하다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시장에서 가장 신뢰받는 신용평가사’로 차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환경 변화를 보다 빠르게 인지하고 적기에 등급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기업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단, 평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한국신용평가(이하 한신평)가 내세우는 경영목표다. 하지만 최근 서울교통공사 채무불이행 논란과 관련해 업계에서는 신평사 ‘뒷북 평정’은 여전하다고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뒤늦게 내놓은 의견서를 봐도 자신들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적정했다는 변명을 늘어놓는 모양새라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지난 10일 한신평은 서울교통공사 유동성 우려에 대한 의견(코멘트)을 내놨다. 지하철 운영사업 특성상 수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운임수준과 무임수송 등으로 인해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한신평 시각을 내놓은 것이다. 더구나 작년 코로나19로 지하철을 타는 인구가 줄어든 탓에 적자 폭이 커져 서울교통공사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자 한신평은 서울교통공사의 유동성 우려에 대한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향후 유동성 대응방안은 어떻게 진행될 지에 대한 답을 내놨다.특히 서울교통공사가 이러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려고 기업어음(CP)을 올해 두 차례 발행(1월 4000억원, 2월 3200억원)했다. 올해도 적자 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뒤늦게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신평은 유동성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및 정부와 함께 재정 정상화를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추가출자 등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공사채를 발행해 모자란 자금을 메우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도 팔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지하철 요금 인상도 협상 중이라고 한다.무엇보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 공기업인 만큼 서울시로부터 위기 시에는 다양한 지원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한신평은 유동성 대응능력 확보 여부를 중심으로 서울시, 행정안전부의 협의 및 재정지원상황, 추가 자금 소요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들 눈에는 한신평의 이러한 뒷북이 곱게 보일 리 없다. 서울교통공사의 유동성 부족과 채무 불이행 가능성 등에 대한 내용이 보도된 뒤인 데다 서울교통공사의 불어나는 부채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작년 12월 평가에서는 이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는 업계 질타가 잇따르자 뒤늦게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무엇보다 한신평이 내놓은 의견을 보면 서울교통공사 신용등급 현황과 한신평이 평가한 등급 논리가 무엇인지 공사에 적용한 주요 평가방법론과 적용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작년 12월에 진행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는 것에 대해 변명을 하는 모양새다.쉽게 말해서 서울교통공사의 신용도에는 서울시에 대한 종속성과 유사시 지원 가능성의 수준이 반영해 자신들의 신용평가에는 문제가 없었고, 충분히 따져봤다는 얘기다. 하지만 작년 12월에 한신평이 평가한 보고서를 보면 이번에 내놓았던 의견과는 다소 부실한 측면이 있다. 업계에서도 이번에 내놓은 의견서처럼 기업을 둘러싼 위험요인을 정확히 짚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나 평가 뒤에도 모니터링을 꾸준히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이에 대해 한신평은 “서울교통공사 유동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봤고, 정부가 방치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며 “과거에는 신용등급 변동이 없으면 특별하게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견을 내놓겠다”고 말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신평사도 서울교통공사의 불어나는 부채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음에도 평가에는 이를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안이한 신용 평가와 뒷북 평정은 수년간 지적된 문제”라고 꼬집었다.신용등급 평가 방식보다 중요한 건 이미 지난 2010년 성남시 채무불이행(모라토리엄) 선언 등으로 공기업,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데 있다. 그 결과 지원가능성을 배제한 독자신용등급이 도입되기도 했다. 이 모든 과정을 겪어온 한신평이 단순히 서울시의 지원 가능성만으로 그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은 책임 방기이거나 방만한 공기업의 묵시적 동의자를 자처한 것이다. 시장의 우려에 대해 보다 예리하고 선제적인 의견을 기대하는 게 무리일까. 뒷북 코멘트가 영 씁쓸하다.
2021.03.12 I 박정수 기자
대진대, 의과대학 유치 나서…동두천·고성에 종합병원도 개원 준비
  • 대진대, 의과대학 유치 나서…동두천·고성에 종합병원도 개원 준비
  • [포천=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북부지역에 본교를 둔 유일한 종합대학인 대진대가 의대 유치에 본격 나선다.대진대학교는 대학의 숙원사업인 의과대학 개설을 위해 10일 오전 11시 본관 앞에서 임영문 총장과 이사진, 보직교수 및 학생·동문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유치추진위원회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사진=대진대학교)학교는 경기북동부 거점 대학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의과대학 개설과 병원개원을 추진하고 있다.이날 현판식을 가진 의대유치추진위원회는 총장과 교수진 등 교직원들과 외부 인사를 영입해 지역사회와 중앙정부 관계기관을 상대로 의과대학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의대가 개설되고 1500병상 규모로 건립중인 동두천 제생병원이 개원하면 포천시는 물론 동두천, 양주, 연천과 인접한 남양주, 가평 및 강원 철원지역의 130만 주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학교는 기대하고 있다.또 600병상 규모로 건립중인 강원도의 고성 제생병원이 개원하면 고성, 속초, 양양, 인제 등 영동북부권 20만 주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동두천과 고성은 최전방 접경지역에 위치해 군부대 사고 발생 시 긴급의료 지원이 가능하고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 병원으로써 역할도 가능하다.아울러 대진대는 지난 2014년 간호학과를 신설해 운영중으로 의과대학까지 유치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10일 오전 열린 현판식에 참석한 학교 관계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대진대학교 제공)임영문 총장은 “경기 북동부는 수도권임에도 의료체계가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권역 내 150만 주민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대형 종합병원 개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지역 내 의료기반 확충은 물론 지리적으로 접경지에 위치해 군 의료지원이라는 특수성과 공공성도 반영한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과대학을 유치해 동두천과 고성 등 제생병원이 지역 의료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대진대는 1992년 개교와 동시에 의과대학 개설을 추진했으며 지난 1997년 유치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으며 1997년에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680병상 규모의 분당제생병원을 24년째 운영하면서 의과대학 유치와 동두천과 고성 병원 개원을 준비해왔다.
2021.03.10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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