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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여중사 성추행·사망 제보 묵살? 악의적 비방"
  • 하태경 "여중사 성추행·사망 제보 묵살? 악의적 비방"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이 야당 의원들에게 이번 사건을 제보했지만 반응이 없었다고 밝힌 데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하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억울하게 세상을 등진 공군 중사의 분향소가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차려졌다고 한다. 저도 내일 찾아뵙고 유족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이 분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는 과정에서 저희 의원실이 유족의 도움 요청을 거절했다는 보도 때문에 오해가 퍼지고 있어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밝혔다.하 의원은 “제가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은 첫 언론보도가 나간 직후였다.(5월 31일 밤) 기사를 보고 너무 분노했고, 저희 의원실 직원들과 소통하는 SNS에 세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자고 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러자, 며칠 전에 이미 유족께서 의원실에 전화를 주셔서 사실 확인 중에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다.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는데 군에서 쉬쉬하고 넘어가려는 것 같으니 의원실에서 확인해보고 널리 알려지게 해달라’는 말씀이셨다고 한다. 그래서 그동안 알아본 내용들을 종합하여 페이스북에 이 사건에 대한 제 입장을 담은 글을 올리게 되었다.(6월 1일)”고 덧붙였다.하 의원은 “그 후, 여러 곳에서 보도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커졌고, 급기야 공군참모총장이 책임지고 물러났으며 대통령까지도 직접 나섰다”며 “고인과 유가족들께 한 점 억울함도 남지 않도록 저도 국방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놓인 남성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의 영정을 유가족이 어루만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유족께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해주셨다. 그러므로 저희 의원실에서 유족의 도움 요청을 묵살했다는 악의적 비방은 더 퍼져 나가지 않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또 “의원실 직원이 유족의 전화를 받은 날은 5월 27(목) 오후였다. 5월 24일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통화한 직원은 내부 절차대로 해당 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직원들과 공유했으며,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실확인 등을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했다.앞서 유족 측이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과 하 의원실에 지난달 24일과 25일께 각각 제보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두 의원은 비서가 보고를 하지 않아 사실을 몰라다며, 유족 측에 사과의 뜻을 전했고 이날 오전 유족들과 직접 만나기로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난 4일 오후 이 중사의 시신이 안치된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분향소가 마련됐다.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일반 조문객들의 조문도 받고 있다.한편, 국방부는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장 모 중사 구속과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이어, 비행단에 상주하면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조사 중이다.특히 이 사건으로 보직 해임된 20전투비행단 소속 상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3월 사건 발생 다음날 숨진 이 모 중사로부터 직접 성추행 신고를 받은 노 모 상사와 노 상사를 통해 사건을 알게 된 뒤 회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노 모 준위다.노 상사는 당시 이 중사에게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이 중사 약혼자에게도 합의를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준위는 과거 다른 회식자리에서 본인이 직접 이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비행단장과 사령관 등 지휘 라인 역시 줄줄이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021.06.06 I 박지혜 기자
'구해줘 홈즈' 경기도 전세 7억원대 신혼집 찾기
  • '구해줘 홈즈' 경기도 전세 7억원대 신혼집 찾기
  • 구해줘 홈즈. 사진=MBC[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6일 방송되는 MBC ‘구해줘! 홈즈’(이하 ‘홈즈’)에서는 가수 레이디제인과 개그맨 허경환이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가 된 신혼부부를 위해 경기 남부 신도시로 출격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직장 때문에 주말 부부가 된 신혼부부가 의뢰인으로 등장한다. 대구 토박이 의뢰인 부부는 최근 남편의 회사가 서울로 이전 하면서 주말마다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의뢰인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아내와 아기랑 함께 지낼 수 있는 첫 신혼집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은 남편 직장이 있는 선릉역에서 자차로 1시간 이내 곳으로 생활 인프라가 좋은 광교&위례&용인 경기 남부 신도시를 희망했다. 또,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인근에 병원이 있길 바랐으며, 방 3개에 재택근무용 오피스 공간을 원했다. 예산은 매매와 전세가 7억 원대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덕팀에서는 가수 레이디제인이 출격한다. 레이디제인은 ‘홈즈’를 보며 주택 살이를 꿈꾼다고 고백한다. 덕팀의 코디들은 성남시 위례 신도시로 향한다. 레이디제인은 “저는 이 동네만 오면 슬퍼요.”라고 말해 이목을 집중 시킨다. 과거 그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에 반해 위례 신도시 주택청약을 접수했지만 떨어졌다고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이들이 소개한 매물은 2017년 준공된 아파트 매물로 단지 바로 앞 위례 중앙 광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또, 아파트 1층에 공동 육아 공간이 있어 예비 엄마 의뢰인에게 맞춤형 매물이라고 소개한다. 이어서 덕팀의 코디들은 수원시 광교 신도시로 향한다. 박나래는 광교 신도시는 ‘홈즈’에서 처음 소개하는 지역이라고 말해 기대를 모은다. 이들이 소개한 매물은 2020년 준공된 오피스텔로 도보 1분 거리에 광교 호수 공원이 있어 집 안 곳곳에서 넓은 호수 뷰를 감상할 수 있다고 한다. 무엇보다 아파트 단지와 백화점이 바로 연결돼 도보 1분 컷으로 이용할 수 있어 모두를 놀라게 했다는 후문이다.한편 직장 때문에 주말부부가 된 신혼부부의 새 보금자리 찾기는 6일 밤 10시 45분 MBC ‘구해줘! 홈즈’에서 공개된다.
2021.06.06 I 정시내 기자
코로나 얀센 백신 101만명분 서울공항 도착..10일부터 접종 시작
  • 코로나 얀센 백신 101만명분 서울공항 도착..10일부터 접종 시작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미국 정부가 우리 군에 제공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이 우리나라에 도착했다.5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우리 공군 수송기는 미 존슨앤드존슨사가 개발한 얀센 코로나 백신 101만2800명 접종분(1인 1회 접종)을 싣고 이날 오전 0시40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착륙했다.미국 정부가 제공한 미 존슨앤드존슨사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을 실은 공군 다목적 공중급유수송기 ‘KC-330’이 5일 새벽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 도착해 관계자들이 백신을 하역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얀센 백신은 경기도 이천·평택 물류센터로 옮겨진 뒤 배송 절차를 거쳐 오는 10∼20일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30세 이상 60세 미만 예비군과 민방위 대원, 국방·외교 관련자 중 사전 예약한 89만2천여 명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이번 얀센 백신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 군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0만명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한미 간 후속 협의과정에서 100만명 이상 규모로 그 양이 늘었다.다만 우리 보건당국은 해외에서 보고된 부작용 사례(희귀 혈전증 등)를 감안해 얀센 백신의 접종 대상을 30세 이상으로 제한했다.이에 따라 이번에 공급한 얀센 백신은 예비군·민방위 대원과 그 외 군부대를 상시 출입하는 민간인 등 국방·외교 관련 종사자들에게 접종한다. 사전 예약한 89만2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달 10~20일 개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이 이뤄진다.군 당국은 30세 이상 장병·군무원 등에 대해선지난 4월 28일부터 영국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AZ) 개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시행했다. 이달 3일까지 11만6838명에 대한 접종을 마무리했다. 접종 대상자 13만2000여명 가운데 88.1%다. 군내 30세 이상 인원에 대한 AZ백신 2차 접종은 내달 14일 시작한다30세 미만 군 장병 등 41만여명에 대해선 오는 7일부터 미 화이자 개발 코로나19 백신을 순차 접종한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3주 간격 2회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
2021.06.05 I 김범준 기자
신규 확진자 744명…열흘 만에 700명대, 감염 확산세(종합)
  • 신규 확진자 744명…열흘 만에 700명대, 감염 확산세(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0시 기준 744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26일(706명) 이후 열흘 만에 700명대까지 뛴 것이다. 수도권 확진자는 전체 70%에 육박했다. 대구와 제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파력이 더 강한 해외유입 변이 바이러스까지 퍼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강원 춘천경찰서는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강원 춘천지역 유흥업소 2곳을 적발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유흥업소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744명으로 집계됐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72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19명이며 총 누적 확진자는 14만 3596명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480명→430명→459명→677명→681명→695명→744명을 기록했다.이날 총 의심신고 검사 건수는 7만 6573건(전날 7만 5813건)을 기록했다. 이중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만 463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만 8662건(확진자 139명), 비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281건(확진자 11명)을 나타냈다.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신규 사망자는 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971명, 치명률은 1.37%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과 같은 151명으로 집계됐다.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하루 신규로 36만 7761명이 백신을 접종받아 총 745만 5726명에 대한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차 접종률은 14.5%다. 이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483만 1847명, 화이자 백신은 262만 3879명이 접종받았다. 2차 접종자는 2만 9584명으로 누적 227만 7137명이다. 3~5일 0시 기준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신규 3592건(누적 3만 3442건)이라고 밝혔다. 이중 예방접종 후 흔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 사례가 신규 3368건(누적 3만 1686건)이었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신규 20건(누적 256건), 신경계 이상반응 등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신규 190건(누적 1294건)을 기록했다. 신규 사망 신고사례는 14건(누적 206건)으로 아스트라제네카 6건, 화이자 8건을 차지했다.이날 국내발생 기준 수도권 확진자는 496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68%를 차지했다. 구체적 지역별 확진자 현황은 서울 274명, 경기도는 206명, 부산 13명, 인천 16명을 나타냈다. 이밖에 대구 41명, 광주 9명, 대전 31명, 울산 5명, 세종 4명, 강원 14명, 충북 24명, 충남 9명, 전북 13명, 전남 14명, 경북 10명, 경남 20명, 제주 22명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직장, 음식점, 사우나 등 곳곳에서 감염 불씨가 이어지고 있다.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동구 직장(누적 14명), 동작구 음식점(14명), 경기 가평군 주간보호센터(25명), 광명시 사우나(13명), 성남시 반찬가게(11명) 등 다양한 공간에서 집단발병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 유흥주점발 확산세도 이어져 전날까지 총 28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한편, 해외유입 확진자 19명은 중국 1명, 중국 제외 아시아 11명, 아메리카 5명, 아프리카 2명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모두 내국인 11명, 외국인 8명으로 검역단계에서 5명, 지역사회에서 14명이 확인됐다.
2021.06.05 I 박경훈 기자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 [밑줄 쫙!] 구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바이든 美 행정부 "얀센 백신 100만회분 4일 한국행“5일(한국시간) 새벽 미국이 제공하기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얀센 백신 100만여 회분이 들어올 예정입니다.미국은 “한국은 특별한 상황”이라며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목적이 주한미군 보호에 있다고 밝혔어요.한편 방역당국은 4일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됨에 따라 상반기 목표치인 '1300만명+α' 접종이 가능할 거라고 전망했어요. 그러나 신규 확진자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 100만회분 온다...美 “주한미군 보호 위해”미국 백악관은 3일(현지시간) 코로나19 백신 100만여 회분이 이날 저녁 한국으로 향한다고 밝혔어요. 지난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부가 합의한 결과입니다.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제공을 약속한 100만 회분의 얀센 백신이 캘리포니아로 2000마일을 이동, 항공기에 실려 오늘 저녁 한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알렸어요.한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또한 101만회분의 얀센 백신을 실은 군 수송기가 한국시간으로 5일 오전 1시께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한편 이날 브리핑에서는 2500만 회분의 백신을 전 세계에 나누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나서 "한국 상황은 특별하다"고 언급하며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의 정당성을 강조했어요. 이는 저개발국이 아닌 한국에 백신을 제공하는 데 대한 미국 내 문제 제기에 대응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설리번 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목적은 사실 미군 및 미군과 함께 복무하는 병력을 보호하는 데 있다"며 한국에 대한 백신 제공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주한미군 보호에 있음을 강조했어요. ◆방역당국 “상반기 누적 '1300만명+α' 접종 가능할 것“방역당국은 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정부가 세운 상반기 목표치를 조기 달성할 전망이라고 밝혔어요.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상반기 1300만명+α 접종과 전 국민 25% 이상 접종 목표가 조기에 달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정 단장은 "정부는 지난 5월 3일 상반기 접종 목표를 당초 1200만명에서 적극적으로 높여 1300만명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현재까지 접종자 현황과 사전예약을 감안하면 상반기 1300만명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어요.이어 "여기에다 미국이 공여한 얀센 백신 100만명 접종까지 더해지면 상반기에 우리 국민 25%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수 있어 일상회복의 시간을 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어요.4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사전 예약이 이날 0시 마감됐는데요. 최종 예약률은 정부가 목표로 했던 80%를 넘어 80.7%로 집계됐어요.0시 기준 누적 1차 접종자는 708만 6292명으로 전체 국민의 13.8% 수준이에요. 오는 7일부터는 60∼64세에 대한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접종률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여요.◆대구시, 5일~2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한편 4일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에 육박하며 확산세가 누그러지지 않고 있어요. 특히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를 비롯한 비수도권 지역 확산세도 거세지는 모습입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695명 늘어 누적 14만 2852명이라고 밝혔어요. 전날(681명)보다 14명 늘어난 수치에요.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는 65명입니다. 유흥시설·주점·직장·음식점·백화점 등 다양한 장소를 고리로 감염이 끊이질 않고 있어요.대구시는 확진자가 늘어나자 5일부터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행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어요. 4일 법정으로 향하는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친언니 김모(22)씨 (사진=뉴시스) 두 번째/구미 3세 여아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피해자 두려움 짐작 안 돼”경북 구미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가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어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어요.김씨는 당초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으나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라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어요. 외할머니 석모(48)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인 것으로 밝혀졌어요.◆징역 20년·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구미 3세 여아 방치 사망 사건은 지난 2월 10일 여아의 외할아버지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아 구미시 상모사곡동 빌라를 찾아갔다가 숨진 외손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어요.김씨는 지난 2월 12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어요. 지난해 8월 초 이사를 하며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이날 재판 전까지 김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는데요.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얼마나 반영할지 관심을 모았어요.검찰은 지난달 7일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구형했어요.당시 김씨는 검찰 구형 후 흐느끼며 "뒤늦게 후회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겠지만,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는데요.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범죄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며 선처를 요청했어요. ◆법원 “재범 위험성 낮다”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재판부는 4일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중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부착 20년은 기각했어요.재판부는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과 배고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도 안 된다"며 "피고인은 피고인 엄마가 시신을 발견할 때까지 범행을 밝히지 않았고 그 직후에도 반성하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어요.그러나 법원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기각했어요.재판부는 "검찰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으로서 범죄 정황에 비춰 다시 범할 우려에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며 "범행 이전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범행은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어요.이날 김씨에 대한 재판은 11분 만에 끝났어요. 김씨는 머리를 숙인 채 판결문을 듣다가 징역 20년형이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4일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총장의 사의를 즉시 수용했다. (사진=연합뉴스)세 번째/‘성추행 사망’에...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사의 표명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이 4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어요.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용하고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이 총장은 지난해 9월 23일 제38대 공군총장으로 취임했는데요. 8개월여 만에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라는 불명예로 퇴진하는 역대 최단명 총장이 됐습니다. 재임 기간은 255일이에요.이날 군 검찰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어요. 이번 사건을 두고 공군의 초동 수사 부실과 늑장 보고 의혹 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이 총장 “무거운 책임 통감한다” 255일만 불명예 퇴진이 총장은 이날 오후 1시 40분경 문자메시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2021년 6월 4일부로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어요.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며 "무엇보다도 고인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족분들께는 진심 어린 위로의 뜻을 전해드린다"고 말했어요. 또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되길 바라며 공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린다"고 전했어요.문재인 대통령은 80분 뒤 오후 3시께 이 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했어요.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정을 전하며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이 총장은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을 통해 전역지원서(사표)를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문 대통령이 이를 수리하면 이 총장은 민간인 신분이 돼요.이 총장의 전격 사의 표명은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함으로써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하지만 한편으로는 군 합동수사가 막 시작된 시점에 내린 다소 무책임한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나와요. 부실수사 정황과 보고 누락 등 의혹이 커지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이성용 참모총장을 비롯한 지휘부에 대한 문책이 불가피할 거라는 관측이 제기돼 왔기 때문이에요. ◆군 검찰,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제15특수임무비행단 압수수색군 검찰은 4일 공군 부사관 이 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관련 비행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어요.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어요.검찰단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압수수색을 통해 부실수사 및 공군본부 보고 누락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한 부대입니다. 유족들은 15비행단 측이 성추행 피해자인 이 중사를 보호하는 대신 일부 간부들이 나서 오히려 '관심 병사' 취급을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검찰단은 이곳에서 사망 전후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전해졌어요.검찰단은 지난 2일 성추행 가해자인 20비행단 소속 장 모 중사를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와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요. /스냅타임 윤민하 기자
2021.06.05 I 윤민하 기자
'부동산 투기' LH 전직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 '부동산 투기' LH 전직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H 전직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금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관련 인물 중 가장 높은 직급으로, 2016년 퇴임 때까지 주요 요직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제3기 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LH 직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제3자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LH 재직 당시 알게 된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가 2017년 성남시 중앙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뒤 2020년 되팔았는데, 이 지역이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그의 부동산 취득과 매각 과정에 자신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가 이용됐는지 등을 집중 수사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LH 본사와 성남사업단, 성남시청, 주거지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해 성남시의 도시정보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04 I 박기주 기자
美제공 얀센백신, 5일 자정께 韓도착…10일부터 접종시작
  • 美제공 얀센백신, 5일 자정께 韓도착…10일부터 접종시작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 101만명 분이 5일 자정께 도착한다. 도착한 백신은 조속한 품질검사 등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접종될 예정이다.미국이 제공하는 얀센 백신을 수송하는 공군 공중급유수송기(KC-330)가 2일 오후 부산 김해공군기지에서 이륙해 미국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범정부 백신도입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미국 존슨앤존스사의 얀센 백신 101만 2800명분을 실은 군 수송기는 5일 오전 0시 50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한다.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측은 “미군과 정기 접촉하고 있는 한국군 55만명에 대해 백신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깜짝 발표했다. 이후 한·미는 추가 협의를 통해 미국측의 공여분을 101만명분으로 2배 가까이 늘렸다.얀센 백신은 지난 4월 7일 우리나라에서 품목 허가를 받았으며 정부는 공여 즉시 접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 3일 긴급사용 승인을 했다. 또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우리 군용기로 수송 후 즉시 통관도 완료한다. 백신 운송에 군용기가 사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정부는 공여된 백신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자체적인 품질검사와 국내 배송 절차를 걸쳐 예방접종에 활용할 계획이다. 접종 대상은 미국 정부와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거쳐 30세 이상 예비군, 민방위 대원, 국방 ·외교 관련자로 확정됐다. 이미 지난 1일 시작된 예방접종 예약은 18시간만에 총 90만명이 예약하면서 마감됐다. 백신 도착에 맞춰 서울공항 주기장 국빈행사장에서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기도 한 이번 백신의 공여를 기념하는 행사가 이뤄진다. 우리 측에서는 박재민 국방부 차관을 비롯해 박주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 수송지원본부장, 이성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배경택 질병청 대외협력총괄반장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도 로버튼 랩슨 주한미국 대사관대사 대리와 브래드 설리번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이 참석한다.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여하는 얀센 백신101만 명분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6월 중순에 접종에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일상 회복이 한층 앞당겨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획된 백신 도입을 적극 추진하여 상반기 1,300만 명에대한 1차 접종과 11월 집단면역 형성 목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6.04 I 정다슬 기자
국방부, ‘부사관사망’ 공군 20비행단에 성범죄수사대 투입
  • 국방부, ‘부사관사망’ 공군 20비행단에 성범죄수사대 투입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해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한 현장수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4일 “국방부 조사본부는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사건과 관련한 공군 군사경찰의 ‘초동수사 부실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해 오전 11시40분부로 성범죄수사대를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4일 오후 충남 계룡대 정문 모습.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숨진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사진=연합뉴스).공군 제20비행단은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된 이모 중사가 올 3월 강제추행을 당했을 당시 소속돼 있던 부대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충남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경기도 성남 소재 15특수임무비행단에 군사경찰대대에 국방부 검찰단 인력을 투입,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숨지기 전 근무했던 곳이다. 국방부는 “이번 수사를 통해 공군 군사경찰 초동수사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4 I 김미경 기자
탄소중립 전략 짜는 경기도 지자체...“탄소중립 시대적 과제”
  • 탄소중립 전략 짜는 경기도 지자체...“탄소중립 시대적 과제”
  •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탄소중립은 모두가 함께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다.”전문가들은 미래 도시모델로 탄소중립 비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코로나19 이후 미래 생존과 직결된 과제로 ‘탄소중립’ 실현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탄소중립은 탄소를 배출한 양만큼 다시 흡수해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이에 경기도를 비롯해 수원시, 성남시 등 도내 지자체들도 탄소중립 도시로 선언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우선 경기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10년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계획(2022~2031)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수립, 이행로드맵과 부문별 감축 세부계획, 주력 감축사업 등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연차별 소요예산과 세부사업별 재정계획 등 구체적인 예산투입 방안도 설정한다. 아울러 도는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이외에도 탄소인지예산 도입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도 추진한다. 수원시는 지난해 4월 ‘2050 탄소중립조성 기본전략’을 바탕으로 ‘수원형 탄소중립 도시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 단계별로 이행로드맵을 제시한다는 것이다.특히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며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염 시장은 “탄소중립기본법안이 상정되고, 탈석탄·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 등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시책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 수원시는 친환경자동차 인프라 구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시내버스 전체를 전기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탄소 중립 지원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에 성남은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보상해주는 ‘성남자원순환가게 re100’을 7곳에서 내년까지 21곳으로 확대한다. 이산화탄소(CO2) 발생량을 표시한 종량제봉투를 제작하고, 300㎡ 규모의 스마트 그린센터(환경교육시설)를 신축해 탄소 중립에 나설 계획이다. 성남시의회도 이미 지난해 12월 기후위기 대응 특위 구성했으며, 자체적인 위기 대응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용인시도 수원시와 같은 맥락으로 오는 2024년까지 1만대 이상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시는 친환경 자동차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3년 까지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150개소 추가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06.04 I 김미희 기자
안철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조문 "軍에 수사 맡겨선 안 돼"
  • 안철수,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조문 "軍에 수사 맡겨선 안 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남성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를 신고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인 이모 중사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와 함께 명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선 군에 수사를 맡겨선 안 된다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남성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당한 피해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이 안치된 영안실에서 조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안 대표는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한 뒤 취재진을 만나 “저도 딸을 가진 부모다. 자식 잃은 슬픔을 정말 헤아릴 수가 없다”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그는 “이 중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는 수사를 군에 맡겨서는 안 된다. 민관합동수사부를 설치해서 그곳에서 가해자, 2차 가해자뿐만 아니라 은폐에 가담했던 모든 자들을 발본색원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안 대표는 “지금까지 사고들이 있었지만 그때뿐이고 제대로 제도가 갖추어지지 못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제도를 정비하고 성폭력 관련 기구를 만들어서 대응과 피해자 보고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유가족께서) 이 중사님뿐만 아니라 이 시각에도 고통을 겪고 있는 여군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이런 문제가 없도록 각 부대 지휘관이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1.06.04 I 권오석 기자
군검찰 `성추행 초동수사` 군사경찰 압수수색…“2차 가해 증거확보 총력”(종합)
  • 군검찰 `성추행 초동수사` 군사경찰 압수수색…“2차 가해 증거확보 총력”(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4일 공군 군사경찰을 압수수색했다. 검찰단이 지난 1일 공군 측으로부터 이번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한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및 부실 수사 등에 대한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다.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 모 중사가 2일 저녁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특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경기 성남시 소재 공군 제15전투비행단은 이 중사가 충남 서산시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전입한 곳이다. 해당 부대는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단위다.유족들은 15비행단 측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에도 보호 대신 일부 간부들이 오히려 ‘관심 병사’ 취급을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단은 지난 2일 성추행 가해자인 20비행단 소속 장 모 중사를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한 뒤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와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상관 등이 소속됐던 20비행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유족 측이 전날 이번 사건 외에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수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부대 소속 이 중사는 지난 3월 초 회식 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상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당시 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회식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반드시 참석하라’는 상관의 압박에 이 중사는 참석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중사는 피해 다음 날 유선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틀 뒤 두 달여간 청원휴가를 다녀왔다. 또 자발적으로 부대 전출 요청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지난달 18일부터 전속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출근했지만, 나흘 뒤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06.04 I 김미경 기자
 송영길 "조국 문제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문제"
  • [밑줄 쫙!] 송영길 "조국 문제는 우리가 반성해야 할 문제"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 앞서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첫 번째/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사태' 사과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어요.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최근 자서전을 내놓으면서 '조국 사태'가 다시 논란이 됐는데, 이번 사과로 논란이 정리될지 주목됩니다. ◆ 송영길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송 대표는 이날 '민심경청 프로젝트' 결과 보고회에서 "조국 전 장관의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어요.'조국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과한 것은 2019년 10월 당시 이해찬 대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민심경청 프로젝트는 지난달 25일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의 프로그램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민심을 경청하기 위해" 시작했어요.이 프로젝트를 통해 송 대표는 민생과 개혁 과제 중심으로, 최고위원은 수도권·영남·호남 등 5개 권역별로 지역 민심을 들었습니다.다만 송 대표는 "(조 전 장관 가족이) 검찰의 가혹한 기준으로 기소가 돼서 법정에 서 있다"며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어요.'조국 사태'에 사과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 의견도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여요. ◆ 민주당의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논란 모두 사과송 대표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 비위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공식적으로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어요.그러면서 송 대표는 '내로남불' '언행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본인 및 직계 가족의 입시·취업 비리, 부동산 투기, 성추행 연루자는 즉각 출당 조치하고 무혐의 확정 이전까지 복당 금지 등 엄격한 윤리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는 내년 3월에 있을 대선을 준비하며 지지율 상승세를 노리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 강성 지지자들은 송 대표 탄핵 요구... 당내 일각서도 반발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장관을 좋아하는 분들의 마음이 아플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당 대표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표로선 전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그러나 당원 게시판에 송 대표를 공개 비난하는 글이 쇄도하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송영길 대표 탄핵 요구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당 내에서도 반발이 이어졌어요.강성 친문인 김용민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왜 그 시점에 사과성 발언을 했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제3자인 당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전재수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왜 사과를 하느냐는 당원 글이 상당히 있었다. 이는 우리 지지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며 "당 지도부가 지지자들과 여러 채널을 통해 조금 더 활발히 소통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어요.◆ 조국 "저를 밟고 전진하십시오"조 전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송 대표의 사과문 일부를 옮긴 뒤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적었어요.조 전 장관은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부동산, 민생, 검찰, 언론 등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마지 않는다"고도 밝혔습니다.또한 조 전 장관은 자서전 '조국의 시간'을 언급하며 "물론 그 이전에도 저는 같은 취지의 사과를 여러번 했다"고 덧붙였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두 번째/서민?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7월 1일부터 시행정부가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내달 1일부터 시행해요.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정책 보완책 후속 조치를 신속히 실행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한 사안도 최대한 조기 결론 내 시장 불확실성을 걷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무주택자·실수요자 지원과 투기 완화 함께 추진홍 부총리는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임대차 신고제 추진상황 점검 △부동산 대책 보완방안 조치 계획 △2·4대책 등 공급대책 진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등을 논의했어요.정부는 주택 공급은 일관되게 추진하되, 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 억제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어요.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한 LTV 등 대출규제 완화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앞서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바 있어요.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는 7월 재산세 부과 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입니다.그러나 논란이 된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완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어요.◆ 2·4 주택공급대책도 적극 진행중...목표물량 2배 이상 후보지 확보3일 회의에서는 주택공급대책 진행상황도 점검했어요.회의 모두발언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사업 후보자의 경우 약 11만호를 발표하여 2021년 목표물량인 4.84만호의 약 2배 이상의 후보지를 확보했습니다.정부는 지자체 제안 이전공공기관 부지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심 인근 가용택지 추가 발굴 작업에도 나설 계획이에요.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세 번째/ '공군 부사관 성추행' 가해 중사 구속‘공군 부사관 성추행’의 가해자인 B중사가 2일 구속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석달 만이에요.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오후 10시 30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B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B중사는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수감됐습니다.지난 4월 강제추행 혐의로 공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B 중사는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혼인신고날 생을 마감한 부사관충남 서산의 모 공군부대 소속인 B중사는 3월 초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여성 부사관인 A중사에게 업무와 연관 없는 술자리 참여를 강요했고, 이후 귀가하는 차량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A중사는 피해를 신고했으나 제대로 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으며 부대 상관들의 사건 은폐, 회유 등 조직적인 2차 가해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조직적 회유와 은폐 시도에 괴로워하던 A중사는 지난달 21일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장례를 미룬 유족들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군의 부실대응이 사태 키워국회 국방위 소속 이채익 의원은 2일 오전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의원은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추가사실과 군 수사 간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어요.유족 측은 "당시 A중사는 바로 차량에서 내려 회식 자리에 함께 있던 같은 부대 C상사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합니다.그러나 공군 측 자료에는 A중사가 '성폭력 사건' 발생을 신고한 시점이 하루 뒤인 3월 3일로 돼 있어요. 이 의원은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C상사는 A중사의 피해사실을 2일 야간에 보고 받고서도 다음날인 3일 오전에 D준위에게 보고 한 것"이라고 해당 자료를 반박했습니다.또한 가해자인 B중사의 핸드폰 제출이 피해자 A중사의 사망 뒤에야 이루어진 점 역시 군의 부실수사 정황으로 꼽힙니다.◆ 군대 내 성범죄도 지속 증가 중...전문가 "인사평가 체제 개선해야"A중사 사망 이후에 공군에서 또다른 성범죄가 발생했어요.군인권센터는 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공군 제19전투비행단에서 군사경찰 소속 하사가 여군 숙소에 무단 침입해 불법 촬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A 하사는 지난달 초 여군 숙소에 침입하다가 현행범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어요.군 당국 등에 따르면 군대 내 성희롱, 성추행 사건들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지난 10일 군인권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센터가 지원한 상담 가운데 강간·준강간 관련 상담 건수는 2019년 3건에서 2020년 16건으로 늘었습니다.같은 기간 성희롱 관련 상담 건수도 44건에서 55건으로 증가했어요.이에 국방부는 A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대 내 성폭력 피해를 파악하겠다며 3일부터 2주간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했습니다.전문가들은 폐쇄적이고 집단주의 문화가 강한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인사평가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스냅타임 이수빈 기자
2021.06.04 I 이수빈 기자
“최고 상급자까지” 文대통령 엄정수사 지시…은폐의혹 가담자 줄소환 예고(종합)
  • “최고 상급자까지” 文대통령 엄정수사 지시…은폐의혹 가담자 줄소환 예고(종합)
  • [이데일리 김미경·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공군 성폭력 피해자 부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엄중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에 군 당국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서둘러 꾸려 사건을 원점에서 재수사하는 한편, 조직적 회유나 사건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대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할 방침이다.문 대통령은 이날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상급자와 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에 대해 엄정한 수사와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라”고 강조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는 군 자체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증폭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이모 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을 회유·은폐하기 위한 조직적 움직임이 있었다는 의혹도 있다. 피해자 보호에도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와 관련해 군 당국은 군검찰(국방부 검찰단)과 군사경찰, 국방부가 참여하는 합동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하기로 했다. 또 수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의 엉터리 수사와 대응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군검찰 차원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의위원회에는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위촉돼 수사를 자문할 예정이다. 성폭력 범죄 수사와 관련, 전문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성폭력 전문가들도 포함된다. 군 출신은 참여하지 않지만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서 간사 역할을 맡는다.이에 따라 이모 중사의 성폭력 피해 무마 등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대 관계자들도 줄줄이 소환될 전망이다. 군검찰은 전날 밤 구속된 성추행 사건 피의자 장모 중사를 상대로 사건 발생 당시부터의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2차 가해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군인들을 모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밖에 부실 대응을 둘러싼 군 검찰 수사도 동시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유족을 만난 자리에서 한치의 의혹이 없도록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군 검찰의 소환 대상자는 하급 간부부터 고위급에 이르기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사진=연합뉴스).
2021.06.03 I 김미경 기자
NHN에듀, 한컴과 미래교육 플랫폼 MOU 체결
  • NHN에듀, 한컴과 미래교육 플랫폼 MOU 체결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NHN에듀는 한글과컴퓨터와 함께 교육 플랫폼 개발 및 공동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3일 진행했다. 왼쪽부터 한글과컴퓨터 김대기 부사장, NHN에듀 여원동 대표다.교육 플랫폼 기업 ‘NHN에듀(대표 여원동)’가 한글과컴퓨터(대표 변성준, 이하 한컴)와 신규 교육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양사가 보유한 역량과 솔루션을 적극 활용해 맞춤형 에듀테크 서비스를 제공해 내년 공교육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3일 성남시에 위치한 NHN 판교사옥에서 여원동 NHN 대표와 김대기 한컴 총괄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NHN에듀는 국내 1위의 알림장 앱 ‘아이엠스쿨’과 교사를 위한 앱 ‘아이엠티처’에 한컴의 교육 관련 솔루션들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력을 도모한다. 한컴은 문서편집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클라우드 기반 웹 서비스, 학습관리 시스템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비대면 교육 서비스인 ‘한컴 클래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사는 한컴 클래스에 전국 12,700여 개의 학교와 600만 학부모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아이엠스쿨, 아이엠티처를 연동해 플랫폼 고도화에 나설 예정이다. 여원동 NHN 에듀 대표는 “국내 대표 소프트웨어 기업인 한글과컴퓨터와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한만큼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 중심의 AI 분석과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양사의 기술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대기 한컴 총괄부사장은 “NHN의 경험과 한컴 기술력을 결합하여 에듀테크 시장을 선도할 차세대 교육 플랫폼을 선보이겠다”며 “공교육에 이어 사교육까지 점진적으로 에듀테크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3 I 김현아 기자
휴온스, 팬젠에 95억 투자…"바이오의약품 진출"
  • 휴온스, 팬젠에 95억 투자…"바이오의약품 진출"
  • [이데일리 박미리 기자] 휴온스는 유상증자 참여 방식으로 바이오의약품 전문기업 팬젠에 95억원을 투자한다고 3일 밝혔다. 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도 개인적으로 5억원을 투자한다.휴온스가 3일 성남 판교 본사에서 팬젠과 전략적 투자계약을 체결했다. (중앙 좌측)팬젠 윤재승 대표, (중앙 우측)휴온스글로벌 윤성태 부회장 (사진=휴온스)휴온스(243070)는 이번 투자를 통해 팬젠이 연구·개발하는 바이오의약품 파이프라인을 미래 포트폴리오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협업의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난 4월 관계사 휴온스랩과 체결한 ‘프롤리아’ 바이오시밀러 기술 도입 파트너십에 대한 결속도 강화할 예정이다.휴온스는 팬젠이 보유한 세포주개발 원천특허기술의 우수성, 바이오 의약품 개발 역량,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팬젠은 확보한 재원으로 현재 개발 중인 살인진드기병 치료용 항체, 바이오의약품의 임상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또 올해 예정된 A-Type 혈우병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3상 시험을 완료, 2023년 한국을 비롯한 5개국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하는 게 목표다.엄기안 휴온스 대표는 “CDMO 사업을 비롯해 바이오의약품 관련 다양한 사업분야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2021.06.03 I 박미리 기자
'부동산 투기 의혹' LH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 '부동산 투기 의혹' LH 전 부사장, 구속영장 청구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부동산 투기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 경찰청)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오는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LH 전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금까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관련 인물 중 가장 높은 직급으로, 2016년 퇴임 때까지 주요 요직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청 중대범죄과는 A씨가 2017년 성남시 중앙동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뒤 2020년 되팔았는데, 이 지역이 성남시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그의 부동산 취득과 매각 과정에 자신이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부 정보가 이용됐는지 등을 집중 수사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LH 본사와 성남사업단, 성남시청, 주거지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해 성남시의 도시정보 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조직이다. 현재 부동산 투기 사건과 관련해 차관급인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2021.06.03 I 박기주 기자
대법 "네이버 사옥 '빛반사 피해', 2심서 다시 판단하라"
  • 대법 "네이버 사옥 '빛반사 피해', 2심서 다시 판단하라"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네이버 본사 사옥의 유리에 비치는 태양반사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생활방해 피해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네이버 사옥 전경. (사진=네이버 제공)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A아파트 주민 신모 씨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배소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주민들은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태양광 차단시설 설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2011년 3월 제기했다. 일조권·조망권 침해에 대한 배상도 함께 청구했다.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된 네이버 건물은 2010년 신축 준공됐는데, 주민들은 이 외벽에서 반사되는 태양반사광이 주거지로 유입되면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네이버가 태양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500만~1000만 원의 위자료와 수백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단했다.또 “네이버 사옥이 공법상 규제를 위반하지 않았고 중심상업지역에 존재한다고 해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통유리 외벽은 관광명소나 사무실 밀집지역 등에서나 어울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과 관계 없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회사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시공됐을뿐이다”라고 판시했다.2심은 주민들의 태양반사광 피해가 참을 한도를 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은 판단을 뒤집었다.2심은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에 비춰 통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불편함 없이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내 일부가 특별히 밝아져 정신적·감정적으로 불쾌할 수 있지만 반사광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정인의 의견”이라며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일조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다소 불편할 수 있어도 반사광이 들어오는 시간은 1~3시간으로 커텐 등으로 차단할 수 있고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는 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주민들은 이같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하급심에서 다시 판단하라”고 주문했다.대법원은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한다”며 “태양반사광 침해의 방지청구가 허용될 경우,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이어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돼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히 훼손돼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2021.06.03 I 최영지 기자
군검찰 `부사관 성추행` 원점서 수사…“회유·은폐 가담자 모두 소환”
  • 군검찰 `부사관 성추행` 원점서 수사…“회유·은폐 가담자 모두 소환”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군검찰은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건의 피의자인 장 모 중사를 상대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하는 한편 회유와 은폐 가담자도 소환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나 회유·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소속 간부와 지휘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군 관계자는 3일 “어제 구속된 피의자를 상대로 당시 성추행 상황을 원점에서 수사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인 은폐·회유·협박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군인들을 모두 소환할 것”이라고 밝혔다.앞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 중사는 곧바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됐다.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국방부 검찰단은 장 중사의 성추행을 비롯해 20비행단 소속 상관들의 회유와 사건 은폐 시도, 20비행단 군사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의혹 등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공군본부 차원의 조처에 문제는 없었는지, 피해자가 사건 이후 두 달여 간의 청원휴가를 마치고 옮긴 15특수임무비행단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었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20비행단과 15비행단 소속 간부와 지휘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구속수사도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국방부는 민간 법조인을 자문 형태로 초빙해 수사 진행 전반에 대한 조언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서 장관은 전날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고(故) 이모 중사의 유가족과 만나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서 장관은 부모와 면담 자리에서 “죄송하다”고 사죄의 말을 전한 뒤 “나도 이 중사와 같은 딸 둘을 키우는 아버지다. 군검찰 중심으로 하나하나 (수사)하게 되는데 민간전문가들도 참여하고 도움을 받아 가면서 투명하게 수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 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피해자 유족 측은 이 중사가 지난해에도 부대 회식 자리에서 다른 간부에 의해 성추행 피해를 당해 직속상관에게 알렸지만 무마된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추가 고소장도 제출할 것으로 파악됐다.
2021.06.03 I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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