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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세대와 독서의 가치' 주제 토론회 열린다
  • '60+ 세대와 독서의 가치' 주제 토론회 열린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 60+ 책의 해’를 기념해 ‘60+ 세대와 독서의 가치’를 주제로 한 1차 토론회를 30일 서울 마포구 청년문화공관 JU동교동 니콜라오홀에서 개최한다.‘2021 60+ 책의 해’ 1차 토론회 포스터(사진=문체부)‘2021 60+ 책의 해 추진단’, 한국노년학회와 함께 여는 이번 행사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고령자의 독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유진 경북대 사회복지학부 교수의 사회로 고령 세대에게 책과 독서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사회복지학 및 의학적인 관점에서 다룬다.성규탁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원로회 대표가 ‘노년의 행복, 독서와 장수’를, 유성호 서울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가 ‘삶과 죽음, 그리고 책’을, 한지원 분당서울대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건강 독서’를 주제로 발표한다.이후 함상원 서울노인복지센터 과장, 전수희 성남시 중원노인종합복지관 과장이 고령자 독서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현장 이용사례를 살펴본다. 김벙중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가 토론을 이어간다.이번 토론회는 ‘60+ 책의 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된다. 토론회는 이후 ‘시니어 출판시장의 오늘과 내일’ ‘도서관의 고령자 서비스, 어디까지 왔나’ ‘함께 누리는 시니어 독서동아리’ 등을 주제로 11월까지 이어진다.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60+ 세대에게 독서의 가치를 알리는 한편, 고령자 책 생태계 전반에 대한 진단과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층 독서문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8 I 장병호 기자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내사 착수
  • 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반부패비서관 내사 착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한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다.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사진=청와대)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본부장은 28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전 비서관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기 때문에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는 경기남부청에 배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27일 김 전 비서관과 아내, 친인척으로 추정되는 김모씨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고위공직자 수시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총 91억2623만원의 부동산 재산을 신고했다. 그 중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경기 광주시 송정동 임야 2필지(각각 1448㎡, 130㎡)는 2017년 4908만원에 매입했는데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다.사준모는 또 김 전 비서관 부부의 경기 성남시 판교동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90%를 갖고 있다며 세금 경감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것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가 서울 중구 오피스텔(1억9650만원)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 지분 대부분을 아내 몫으로 했다는 것이다.사준모는 “부동산 등기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및 자금 흐름 등을 확인하면 명의신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021.06.28 I 박기주 기자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명칭 선언식
  • 성남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명칭 선언식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28일 시청 온누리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명칭 선언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광주대단지사건’이라 불리던 명칭 변경을 공식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은수미 성남시장과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하동근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이 새 명칭이 쓰인 족자에 서명했다. 선언문 낭독, ‘천년의 북소리’ 기념공연도 열렸다. 이어 시청 앞 광장에서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 기념 식수, 표석 제막식이 진행됐다.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은 서울시의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현 성남시 수정·중원구) 일대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 5만여 명이 1971년 8월 10일 최소한의 생계 수단 마련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벌인 생존권 투쟁이다.해방 이후 첫 도시 빈민투쟁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언론과 정부에 의해 ‘폭동’, ‘난동’ 등 이미지로 덧씌워졌다.그동안 광주대단지사건으로 불리다 시민 의견수렴, 관련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조례개정, 시의회를 거쳐 명칭을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으로 변경·확정하게 됐다.시는 올해 ‘8·10 성남(광주대단지)민권운동’ 5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창작극, 입체낭독극, 전시회 등을 열어 성남시의 태동과 역사를 시민과 함께할 계획이다.
2021.06.28 I 김미희 기자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추가 선정
  •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 추가 선정
  • [성남=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성남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를 1~2곳을 추가로 선정해 행·재정적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성남시는 28일 공모를 통해 리모델링 공공지원단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오는 8월 9일부터 13일까지 대상 단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신청 대상은 접수 마감일(8월13일)을 기준으로 준공된 지 15년 이상 된 성남지역 아파트 가운데 입주자 동의율이 10% 이상인 단지다.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된 공동주택 리모델링 신청서를 성남시청 7층 주택과에 직접 내야 한다.시는 리모델링 주민 동의율, 사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오는 11월 중 공공 지원할 단지를 선정한다. 신청 단지가 10곳을 넘으면 2곳을 선정한다.시는 선정 단지에 주민설명회 등을 행정적으로 지원한다.이후 단지 전체 또는 각 동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 얻으면 관련 조례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설립 용역비, 기본설계 비용 등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다.시는 2014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해 6곳 단지의 리모델링을 지원하고 있다.앞서 선정한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5단지(1156가구), 느티마을 3단지(770가구), 느티마을 4단지(1006가구),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562가구), 매화마을2단지(1185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 4단지(563가구)가 해당한다.이중 한솔마을 주공5단지와 무지개마을 4단지는 수평·별동 증축 방식의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된 상태다.리모델링 사업은 조합설립→안전진단→안전성 검토→경관·도시계획·건축심의→권리변동 계획 총회→매도청구→행위허가와 사업계획승인→이주·착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시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현재 543억원인 리모델링 기금을 오는 2023년까지 100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올해 말엔 시청 내에 전담 기구인 리모델링센터를 설치해 관련 제도 개선, 지원정책 연구개발, 단지별 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컨설팅 등을 한다.성남지역에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은 247곳 단지(12만1032가구)다.
2021.06.28 I 김미희 기자
실종 서현고 김휘성군 숨진 채 발견…이재정 교육감 "슬픔 금할 수 없어"
  • 실종 서현고 김휘성군 숨진 채 발견…이재정 교육감 "슬픔 금할 수 없어"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실종됐다가 끝내 시신으로 발견된 경기 성남시 서현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군에 대해 “아픔과 슬픔을 금할 수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율동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서현고 김휘성 군 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8일 이 교육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그동안 살아만 있어달라는 애타는 부모님의 호소에 우리 교육계는 모두 숨죽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고인이 겪어 온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었는지는 모르나 우리 교육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더욱 가슴이 아프다”면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계와 책임감에 머리 숙여 고인과 가족들에게 사죄의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이 교육감은 “이제 고인이 아픔과 경쟁이 없는 나라에서 평안을 얻기를 기원하면서 학부모님들의 슬픔에 함께 위로하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지난 22일 하교 후 실종된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 김 군은 실종 7일째인 28일 인근 야산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전 6시 33분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김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발견 당시 김 군의 시신 형태나 김 군이 스스로 새마을연수원 인근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김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직접 구매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김 군은 지난 22일 부모에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9시 쯤 들어가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후 두절됐다.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의해 외력이 행사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상처 등도 없어 현재까지는 김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인은 유족 동의를 거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경찰은 김군의 정확한 이동경로와 교통카드 충전 및 서적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한 후 사건 전모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28 I 황효원 기자
네이버 노조, ‘임원B’도 있다…재발대책위 필요
  • 네이버 노조, ‘임원B’도 있다…재발대책위 필요
  • 네이버사원노조 공동성명이 28일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 2층에서 ‘네이버 동료 사망 사건,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최종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안 발표회’를 열었다. (사진=이대호 기자)[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네이버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28일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그린팩토리 2층에서 ‘네이버 동료 사망 사건, 노동조합의 진상규명 최종보고서 및 재발방지 대책 요구안 발표회’를 열었다.이날 네이버 노조는 지난 5월 31일부터 총 24일에 걸쳐 고인의 전·현직 동료 6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전화 면접과 대면 인터뷰로 확보한 증언, 메일, 메신저, 녹취, 동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고인에 대한 가해자로 지목된 임원A는 노사 조사 결과와 함께 네이버 이사회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외부 업체에 맡긴 조사 결과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확인됐다. 임원A는 해임 처분됐다.노조는 “임원A의 괴롭힘 행위는 고인뿐만 아니라 상당수 구성원들을 힘들게 했음이 조사결과 드러났다”며 △보드마카를 책상에 던지는 행위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한다’며 사원증 목줄을 당겼다가 놓는 행동 △조직원과 동석한 조직장(리더)에게 ‘조직을 해체시키겠다’는 말을 수시로 해왔음을 복수의 증언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또 노조는 “임원A 입사 후 조직원들의 퇴사로 고인은 심리적 고통을 느끼며 힘들어했으나, 신규채용조차 여의치 않았다”며 “임원A는 회사 면접 가이드를 무시한 채 채용 전권을 쥐고, 전횡하면서 경영진C(최근 사의를 표한 최인혁 경영리더)의 깐깐함을 방패로 조직장들의 신규채용을 어렵게 해 고인 역시 인력충원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노조 “경영진C, 임원B도 해임돼야”이날 발표에서 노조는 경영진C의 해임을 주장했다. 경영진C는 최인혁 최고운영책임자(COO)다. 노조는 “최인혁 경영리더가 도의적 책임을 지고 COO 직위에 사임했지만, 공익재단인 해피빈, 네이버 파이낸셜 대표 등 주요 계열사 경영진으로서 지위는 유지하고 있다”며 형식적인 징계라고 봤다.발표에선 임원B를 상당 비중으로 거론했다. 조사 과정 중에 임원B도 고인을 힘들게 하고 다른 구성원에게도 부당한 업무지시와 무리한 일정을 요구한 것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임원B은 감봉 조치를 받았다.노조는 “임원B는 고인의 상급 조직장이 아님에도 업무지시로 고인을 힘들게 했다”며 “고인에게 즉답을 요구하는 시간을 가리지 않는 업무지시, 여럿이 있는 업무 메신저 창에서 공개적인 비난 등을 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서 “임원B는 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부당한 업무지시와 무리한 일정요구를 해왔다”며 “공개적으로 자리에 없는 사람을 험담하거나, 초과근무 시 ‘돈이 없어서 주말근무를 신청하는 것이냐’는 등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물론 초과근무에 대한 결재도 승인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노동인권을 무시해온 점들이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공개했다.노조는 또 “고인을 포함해 구성원 다수를 두려움에 괴로워하게 한 이 같은 정황을 일절 고려하지 않고 회의시간에서 전적인 인사권을 가진 임원 B의 위협적인 발언들에 대해 낮은 수준의 징계 조치를 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노동조합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임원B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29일부터 단체 행동…재발방지대책위 요구오는 29일부터 노조는 피케팅을 시작으로 조합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 앞서 거론한 관련자 해임과 재발방지대책위원회 구성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노조는 이번 사태가 일어난 이유로 “근본적인 막강한 권력이 견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내부에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재발방지대책위원회 구성을 사측에 요구했다.재발방지대책위는 노사 동수로 구성하되 내부 채널을 통한 신고부터 조사, 징계 결정까지 책임지는 기구다. 노조 측은 “노동자들의 참여로 신고자가 보호받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또 노조는 “보상권한까지 모두 조직장(책임리더)에게 몰려있어 조직장의 말을 거스를 수 없는 조직 문화가 형성돼 왔다”며 “보상과 보상을 위한 객관적 기준, 조직장의 재량 범위까지 노사가 치열하게 토론해 합의점을 찾을 것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좋은 리더십을 만드는 노사 공동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수 경영진의 권한 독점 문제를 해결하자”고 강조했다.한편 네이버는 지난 25일 리스크관리워원회 조사 결과 발표에서 “새로운 조직 체계와 리더십 구축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도 본격적으로 마련하고 바꿔 나가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2021.06.28 I 이대호 기자
분당 실종 고교생 7일만에 야산서 숨진채 발견(종합)
  • 분당 실종 고교생 7일만에 야산서 숨진채 발견(종합)
  • [성남=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분당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이 실종 7일째인 28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33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김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발견 당시 반듯하게 누운 상태 였으며 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과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김 군이 스스로 새마을연수원 인근으로 향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과 발견 당시 김 군의 시신 형태 등을 토대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의해 외력이 행사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상처 등도 없어 현재까지는 김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인은 유족 동의를 거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율동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실종된 김 군을 찾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편 김 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 하교한 뒤 서현역 서점에서 책을 사고 거리로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됐다. 이후 행적이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군이 하교한 뒤 편의점에 들러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극단적 선택에 사용된 종량제 봉투를 샀다.경찰은 김 군의 마지막 행적지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해 영상을 분석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인물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이후 26일부터 경찰은 기동대 54명과 장비 등을 동원해 김 군 주거지 인근의 중앙공원과 야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고 27일에는 분당 율동공원, 새마을연수원, 천은정사 일대에 3개 기동대 180여 명과 헬기, 드론, 수색 소방견 등을 투입해 김 군의 행적을 찾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6.28 I 정재훈 기자
숨진 채 발견된 김휘성 군…"타살 의심할 단서 없어"
  • 숨진 채 발견된 김휘성 군…"타살 의심할 단서 없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분당에서 실종된 서현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 군이 일주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김군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분당경찰서는 28일 오전 6시 33분께 분당구 율동 새마을연수원 정문 남측방향 야산 능선을 수색 중인 민간특수수색견이 숨져 있는 김군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엿새째 실종된 김휘성 군 마지막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날 김군은 실종 당시 입었던 교복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경찰은 김군이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장 감식을 마친 경찰은 김군의 시신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외관상 몸에 상처 등이 없었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에서 타살로 의심할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율동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지난 22일 하교 후 엿새째 행적이 묘연한 분당 서현고 김휘성 군 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김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40분께 하교한 뒤 서점에 들러 수능특강 관련 서적 5권을 산 뒤 귀가하던 중 사라졌다.김군은 하교 후 교통카드를 충전한 기록이 확인됐지만, 이후 교통카드는 물론 신용카드도 사용한 내역이 없었다. 김군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서현역 육교와 김군의 집까지는 약 3km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김군이 주변 CCTV를 통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은 22일 오후 5시28분께. 당시 김 군은 서현역 인근 육교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육교 아래로 내려간 뒤 행방이 묘연했다.김군은 키 180㎝가량에 서현고 교복인 회색 바지 차림이었으며,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6.28 I 김민정 기자
분당 실종 고교생 숨진채 발견…경찰 "타인 외력 정황 없어"(상보)
  • 분당 실종 고교생 숨진채 발견…경찰 "타인 외력 정황 없어"(상보)
  • [성남=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분당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이 실종 7일째인 28일 숨진 채 발견됐다.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 33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연수원 정문 인근 야산 산책로 인근에서 김 군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시신에서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없었고 주변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타인에 의해 외력이 행사된 정황은 보이지 않고 상처도 없어 현재까지는 김 군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은 유족 동의를 거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김 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 하교한 뒤 서현역 서점에서 책을 사고 거리로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한 것이 확인된 이후 종적을 못 찾았다. 하교 후 교통카드를 충전한 기록은 확인됐지만 교통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었다.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율동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실종된 김 군을 찾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 김 군의 마지막 행적지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해 영상을 분석했지만 화질이 떨어져 인물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이후 26일부터 경찰은 기동대 54명과 장비 등을 동원해 김 군 주거지 인근의 중앙공원과 야산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색에 나섰고 27일에는 분당 율동공원, 새마을연수원, 천은정사 일대에 3개 기동대 180여 명과 헬기, 드론, 수색 소방견 등을 투입해 김 군의 행적을 찾았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6.28 I 정재훈 기자
‘부실수사 의혹’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형사입건·보직해임
  • ‘부실수사 의혹’ 공군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형사입건·보직해임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국방부 조사본부는 28일 성추행 피해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의 초동수사를 맡았던 제20전투비행단의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국방부 기자단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담당수사관에 이어 오늘 오전 8시30분부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을 형사입건했다”며 “이들에 대해 상당기간 수사를 진행해온 만큼 그간의 수사결과를 정리해 오늘 중으로 국방부검찰단에 사건기록 일체를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지난 11일 충남 서산 소재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정문에 국화꽃이 꽂혀 있다(사진=뉴스1).20비행단은 이 사건 피해자인 고(故) 이모 중사가 지난 3월 선임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을 때 근무한 부대다. 그러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는 이 중사로부터 성추행 피해 신고와 함께 증거물(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제출받고도 장 중사를 구속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조사본부는 지난 25일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위원회는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도 직무유기로 형사입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가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형사입건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총 18명이던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19명으로 늘어났다. 아울러 공군은 수사 초동조치가 미흡했던 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장 및 수사관, 법무실 군 검사와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공군본부 법무실 국선 변호사 등 4명을 이날 오전 9시부로 전원 보직해임 조치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 진행결과에 따라서 관련자에 대해서는 적법하게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한편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유족 측은 이날 국방부 합동수사단의 현재 수사 상황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연다.앞서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는 이 중사 부친이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및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으로 알려진다. 유족이 현재 진행 중인 군 수사와 감사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2021.06.28 I 김미경 기자
서현고 김휘성 군, 실종 일주일 만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 서현고 김휘성 군, 실종 일주일 만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지난 22일 실종됐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 서현고 3학년에 재학중인 김휘성 군이 28일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이날 경찰에 따르면 김군 수색에 나선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33분께 성남 분당의 새마을연수원 정문 남측방향 야산능선 산책로 인근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실종 당일 김군은 오후 4시 40분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귀가하겠다는 휴대전화 메시지를 남긴 후 학교를 나왔다.휴대전화를 학교 서랍에 두고 나온 김군은 10분 후 학교 후문 편의점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서현 영풍문고로 향했다.이후 오후 5시 22분 영풍문고에서 책을 산 후 5시 28분 주변 폐쇄회로TV(CCTV)에 찍힌 게 김군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은 김군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 인근 차량 블랙박스 확보에 나선 한편, 그가 다시 주거지 일대로 돌아왔을 가능성을 고려해 자택 근처의 야산과 공원 등의 수색에도 나섰다.경찰은 실종 전날인 21일 김군이 진로 문제로 아버지에게 꾸지람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가족들은 “평상시에도 진로 문제 등으로 대화를 했고, 고3으로서 평소 받을 만한 스트레스 정도라 문제될 것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김 군의 무사귀가를 바란다는 글이 확산했다.뿐만 아니라 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실종된 서현고 3학년 학생을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청원인은 “고등학교 3학년의 충동적인 단순 가출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범죄와 연관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이어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경찰은 현재 김군이 연수원까지 들어온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유족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06.28 I 김민정 기자
'실종' 김휘성군, 휴대폰 조사 '범죄·가출 계획 정황 없어'
  • '실종' 김휘성군, 휴대폰 조사 '범죄·가출 계획 정황 없어'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경찰이 지난 22일 하교 후 실종된 김휘성 군의 휴대폰을 살펴봤지만 가출 계획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27일 오전부터 분당 율동공원, 새마을연수원, 천은정사 일대에 3개 기동대 180여 명과 헬기, 드론, 수색 소방견 등을 투입했다. 그러나 김군 행방에 대한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김군의 마지막 행적지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해 영상을 분석 중이다. 하지만 화질이 떨어져 인물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김휘성군 실종 전단지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인 김군은 키 180cm가량으로 교복인 회색 바지 차림에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김 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 40분쯤 책을 사고 야간 자율학습을 한 뒤 귀가하겠다는 문자를 이모에게 보냈다. 김군은 이날 하교 후 서점에 들러 수능특강 관련 서적 5권을 산 뒤 오후 5시 22분쯤 영풍문고 분당 서현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5시 28분, 근처 육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실종 상태인 김휘성 군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온라인커뮤니티김 군은 하교 후 교통카드를 충전한 기록이 확인됐으나, 교통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학교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찰이 김 군의 휴대전화를 조사했지만 범죄 등에 연루되거나 가출을 계획한 정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메모나 편지, 메시지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
2021.06.28 I 정시내 기자
'검사 전 코로나 음성' 통보 분당 영어학원 강사...원생 5명 확진
  • '검사 전 코로나 음성' 통보 분당 영어학원 강사...원생 5명 확진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경기도 성남 분당의 한 영어학원 강사가 코로나19검사를 받기도 전 음성으로 거짓 보고했다가 이틀 뒤 양성 판정을 물의를 빚은 가운데 해당 영어학원 원생 5명도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성남시는 27일 분당에 있는 A 영어학원 원생과 강사 1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 중이며 이 가운데 원생 5명이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현재 90여 명에 대한 검사를 마쳤으며 원생 10여 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이 학원 강사 B씨는 25일 확진됐다. B씨는 사흘 전인 22일 인근 지역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의 접촉자로 분류돼 진단검사가 권고됐고 23일에는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됐다.하지만 B씨는 22∼23일 개인적인 일을 봤으며 24일에야 검사를 받았다.이 과정에서 B씨는 23일 학원 측에 음성으로 판정됐다고 거짓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다.B씨는 지난 21일까지 A 영어학원에 나왔으며 이 학원의 다른 강사들은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방역 당국은 확진된 원생들이 B씨와 접촉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성남시는 B씨의 거짓 보고 등으로 A 영어학원에 대한 방역 조치가 늦어졌다고 판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B씨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원어민 강사에서 비롯된 확진자는 부천·고양·의정부 영어학원으로 확산하며 가족과 지인을 포함해 엿새 사이 모두 109명으로 늘어났다.
2021.06.27 I 김은비 기자
휘성아 어딨니…기동대 투입에도 단서 아직 없다
  • 휘성아 어딨니…기동대 투입에도 단서 아직 없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군이 실종된 지 엿새째인 27일 경찰이 기동대와 수색견을 투입해 집중 수색했으나 이렇다 할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성남 분당경찰서는 지난 22일 실종된 서현고등학교 3학년 김휘성군의 수색을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분당 율동공원, 새마을연수원, 천은정사 일대에 기동대 180여명을 비롯해 헬기, 드론, 소방견 등을 투입해 김군의 행적을 찾았다. 전날 기동대 54명과 장비 등을 동원해 김군 주거지 인근의 중앙공원과 야산 등을 수색한 경찰은 이날 김군이 폐쇄회로(CC)TV에 마지막으로 찍힌 서현역 인근 버스정류장과 주거지로 범위를 넓혔다. 경찰은 김군의 마지막 행적지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버스 블랙박스를 모두 수거해 영상을 분석 중이지만, 화질이 떨어져 인물을 특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율동공원 일대에서 경찰이 지난 22일 하교 후 엿새째 행적이 묘연한 분당 서현고 김휘성 군 수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나머지 버스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선 버스회사들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또 실종 현장 인근을 통과한 차량들을 대상으로 블랙박스 영상 확보 작업도 벌이는 중이다. 김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도 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친구나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메모나 편지, 메시지는 지금까지 확인된 것이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색 중”이라고 말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지난 22일 오후 4시40분쯤 하교 후 이날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김군은 실종 당일 하굣길에 서현역 영풍문고에서 책을 사고 AK프라자까지 이동한 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김군은 키 180㎝가량에 교복인 회색 바지를 입었으며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체육복으로 갈아입었다면 남색 서현고 트레이닝복을 착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김군이 마지막으로 CCTV에 찍힌 것은 실종 당일인 지난 22일 오후 5시22분이며, 그 뒤로의 모습은 현재까지 발견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교 후 김군은 교통카드를 충전한 기록이 확인됐지만, 교통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인 22일 학교에 두고 하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김군의 실종 사실과 함께 이름, 얼굴 사진 등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라와 공유되고 있다. ‘실종된 서현고 3학년 학생을 찾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다.지난 22일 하교 후 엿새째인 27일까지 행적이 묘연한 분당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이 실종 당일 오후 5시 22분께 서현역 영풍문고에서 문제집을 구매 후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는 모습. CCTV 영상 화면 캡처(사진=경기 분당경찰서 제공).
2021.06.27 I 김미경 기자
李중사 유족 내일 첫 기자회견…軍수사 입장 밝힐 듯
  • 李중사 유족 내일 첫 기자회견…軍수사 입장 밝힐 듯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성 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의 유족이 군의 수사와 관련된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다.27일 유족 측 김정환 변호사에 따르면, 이 중사의 부친은 28일 오전 10시 30분 경기 성남의 국군수도병원에서 기자회견을 한다.현재 이 중사의 피해사실에 대한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 및 국방부 감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중사에 대한 성추행 피해와 2차 가해, 지위보고체계 등을 규명하는 국방부 수사와 감사와 관련해 지난 25일 기준 피의자는 총 19명이다.수사와 감사가 진행될 수록,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 배경에는 공군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26일 열린 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중사가 지난 3월 3일 제20전투비행단 직속상관인 노 모 상사와 면담 직후 자신의 심경을 남긴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당시 메모에는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 중사의 유족들은 제20비행단의 전직 상관들이 성추행 피해를 문제 삼으면 “함께 회식에 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노 상사),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노 준위)라는 말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이 이 중사의 생전 메모와 문자 메시지로 직접 확인된 셈이다.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최초 수사를 했던 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의 경우, 지난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상황에서 같은 달 8일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본부는 이 수사계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 입건하기로 했다. 조사본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를 한 20비행단 군사경찰에 대해 부실수사를 확인했지만 지난 24일까지 입건은 한 명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유족 측은 25일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하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이들이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1.06.27 I 정다슬 기자
'실종' 김휘성군, 휴대폰 학교 서랍에.. '경찰 수색 범위 확대'
  • '실종' 김휘성군, 휴대폰 학교 서랍에.. '경찰 수색 범위 확대'
  • [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지난 22일 하교 후 행적이 묘연한 경기 성남시 서현고 3학년 김휘성 군이 실종 엿새째로 접어든 가운데 경찰이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실종 상태인 김휘성 군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 사진=온라인커뮤니티성남 분당경찰서는 27일 분당 율동공원, 새마을연수원, 천은정사 일대에 3개 기동대 180여 명과 헬기, 드론, 수색 소방견 등을 투입해 김 군의 행적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성남지역 전체 노선을 운영 중인 버스 블랙박스를 수거해 김 군의 행적을 찾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수거한 버스 블랙박스에선 김 군과 유사한 인물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키 180cm가량의 김 군은 서현고 교복인 회색 바지 차림에 하얀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앞서 김 군은 지난 22일 하교 후 서점에 들러 수능특강 관련 서적 5권을 산 뒤 오후 5시 22분쯤 영풍문고 분당 서현점에서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후 5시 28분, 근처 육교 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김 군은 하교 후 교통카드를 충전한 기록이 확인됐으나, 교통카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군의 휴대전화는 실종 당일 학교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와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김 군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이 진행 중이다. 또 실종수사전담팀 및 형사 인력을 동원해 김 군의 친구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도 벌이고 있다.한편 김 군의 실종 소식에 누리꾼들은 “무사히 돌아왔음 좋겠다”, “CCTV가 얼마나 많은데 저게 끝일 수가 있나?”, “아니 분당에서 사람 제일 많은 곳에서 행방이 묘연하다니 무슨 일이야. 다른 CCTV는 더 없는 건가. 무사했으면”, “빨리 돌아오게 해주세요” 등 무사 귀가를 바랐다.
2021.06.27 I 정시내 기자
"조직이 날 버렸다"…성추행 피해 신고 후 李중사가 남긴 메모
  • "조직이 날 버렸다"…성추행 피해 신고 후 李중사가 남긴 메모
  •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이모 중사의 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성추행 피해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 모 공군 중사가 피해 사실을 신고한 직후,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모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배경에는 피해 사실뿐만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던 상관들의 2차 가해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27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전날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4차 회의에서 이 중사가 지난 3월 3일 제20전투비행단 직속상관인 노 모 상사와 면담 직후 자신의 심경을 남긴 휴대전화 메모를 공개했다.해당 메모에는 ‘조직이 날 버렸다, 내가 왜 가해자가 되는지 모르겠다. 더는 살 이유가 없다.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이 중사는 같은 날 또 다른 직속상관인 노 모 준위와 면담 이후에도 ‘노 준위도 노 상사와 똑같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당시 남자친구(현재 남편)에게 보냈다.이 중사의 유족들은 제20비행단의 전직 상관들이 성추행 피해를 문제 삼으면 “함께 회식에 간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노 상사), “살면서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노 준위)라는 말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주장이 이 중사의 생전 메모와 문자 메시지로 직접 확인 된 셈이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행사한 노 상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면담강요죄로 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하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보복협박죄 적용을 권고했다. 노 준위에 대해서는 군인등강제추행죄 및 특가법상 보복협밥죄 등으로 구속 기소 의견을 의결했다.위원회는 또 국방부 조사본부로부터 제20비행단에서 초동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수사결과를 보고받았다. 조사본부는 전날 제20비행단 군사경찰대대 수사계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공사경찰대대장과 공군본부에서 파견된 여성 수사관 등 2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다.형사입건된 수사계장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중사에 대한 첫 조사가 같은 달 17일에 이뤄졌다는 것을 감안할 때 가해자 조사를 하기도 전에 사실상 불구속 결정을 내린 셈이다.이에 대해 위원회는 수사계장의 형사입건에 동의했다. 징계회부하는 군사경찰대대장에 대해서는 직무유기로 형사입건을 권고하는 한편, 나머지 1명은 징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전날까지 총 18명이던 이 사건 관련 피의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심의 결과는 의견서 형태로 국방부 검찰단에 전달되며,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심의 의견을 존중해 처분할 예정이다.한편, 유족 측은 전날 피의자 신분인 제15특수임무비행단의 대대장, 중대장과 함께 운영통제실장, 레이더정비반장을 직권남용가혹행위로 고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 김정환 변호사는 이들이 “회의 시간에 이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공공연히 언급했고, 처음부터 이 중사를 원래 부대로 다시 보내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021.06.27 I 정다슬 기자
고용부, SK하이닉스 노조 '셀프디자인' 진정 '무혐의' 결론
  • 고용부, SK하이닉스 노조 '셀프디자인' 진정 '무혐의' 결론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SK 하이닉스 분당사무소의 모습. (사진=뉴스1)[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SK하이닉스가 2018년 도입한 인사평가 시스템 ‘셀프디자인(Self-Design)’과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정부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노동조합 측이 “셀프디자인 도입에 따른 급여 삭감은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사건과 관련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는 셀프디자인 도입으로 연봉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당했다면서 임금체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노조는 급여규칙 변경 절차상 하자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셀프디자인은 2018년 1월 1일부터 SK하이닉스가 기술사무직에 적용한 인사평가 시스템이다. 셀프디자인 도입 이전에는 전년도 종합평가에 따라 개별 직원들이 고과를 받고 이를 토대로 연봉을 결정짓는 ‘업적급’이 정해지는 방식으로 인사제도가 운영됐다. 반면 셀프디자인은 세분화된 조직별 담당 임원이 소속 직원들의 업적급을 임의로 조정해 부여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SK하이닉스 노조는 셀프디자인 도입으로 일부 직원들의 실제 연봉이 감소되는 불이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돼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살펴봐달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고용부는 SK하이닉스의 셀프디자인 제도로 급여가 삭감된 것을 임금체불로 보기 어렵다면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지급)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사측이 연봉안내서에 셀프디자인 제도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연봉에 이의가 있을시 규칙에 따라 안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기재했다. 아울러 연봉제 급여규칙에 “이의가 없다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 것에 비춰볼 때, 진정을 접수한 SK하이닉스 사무직 노조원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셀프디자인 제도에 대해 동의했다고 간주할 만하다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고용부는 사측이 연봉제 급여규칙변경 불이익 변경을 정부에 신고하면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과정의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측의 설명회 직후 주요 부문의 구성원들이 채팅으로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부문 담당과 주고받은 것이 의견 교환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2021.06.27 I 원다연 기자
"가출 전 문제집?"...분당 고3 김휘성, 실종 전 CCTV 공개
  • "가출 전 문제집?"...분당 고3 김휘성, 실종 전 CCTV 공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27일, 6일째 실종 상태인 김휘성 군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경찰이 공개했다.경기도 성남 서현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김 군은 지난 22일 오후 5시 22분께 영풍문고 분당 서현점에서 문제집을 산 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오는 모습이 확인됐다. 이후 김 군은 6분 뒤 오후 시 28분께 서현역 AK플라자 근처 육교 엘리베이터를 이용했다.사진=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실종 당일 김 군은 오후 4시 40분께 학교를 마쳤고, 근처 편의점에 들러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영풍문고를 들렀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향한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교통카드를 사용한 기록이 없어서, 실제 버스를 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경찰은 김 군이 버스에 탔을 가능성을 두고, 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블랙박스 확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27일, 6일째 실종 상태인 김휘성 군의 행적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폐쇄회로(CC)TV 영상김 군의 가족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김 군을 찾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김 군의 가족은 국민청원에 올린 글에서 “휴대폰은 22일 학교 책상 서랍에 두고 나와서 다음날 학교에서 발견됐다”며 “서점에 들렀다가 집에 오겠다는 연락 뒤로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황이라 그날 자정경 부모님께서 바로 신고 접수도 했다”고 밝혔다.이어 “집에서 사용하던 PC나 다음날 찾아온 휴대폰에도 충동적인 가출을 감행하려 보이는 아무런 의심 정황이나 증거가 없기에 담당 경찰들도 의아한 상황”이라며 “평소 김휘성 군의 행실이나 교우관계 등을 확인해봐도 전혀 가출을 하려던 계획이나 어떠한 검색 기록조차도 없다 보니 가족들이 애태우며 그저 하루라도 빨리 연락 오기를,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고등학교 3학년의 충동적인 단순 가출이 아닐 수 있다”며 “현금 4만 원이 전부인 고3 학생이 이 시국에 며칠째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못한 상황에서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도대체 어디 있을까?”라고 하소연했다.또 “부디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우리 가족의, 우리 아이의 일처럼 생각해주시고 담당 관할서와 담당자분들께서도 단순 가출 신고가 아닌, 범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공유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김 군의 실종 소식이 알려진 뒤 해당 지역, 청소년 단체, 김 군 소속 학교 선후배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 제보 요청과 함께 김 군의 무사 귀가를 바란다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김 군은 키 180cm가량으로 서현고 회색 교복 차림에 흰색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김 군의 가족은 김 군이 체육복으로 갈아입었다면 남색 서현고 체육복을 입고 있을 수도 있고, 사복 차림일 경우 성인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가출 전 공부를 하기 위해 문제집을 사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기동대와 소방견 등을 투입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김 군의 동선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06.27 I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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