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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수사팀 꾸린 檢,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천하동인4호 등 압수수색
  • 전담수사팀 꾸린 檢, '대장동 의혹' 화천대유·천하동인4호 등 압수수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강제수사에 돌입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화천대유 사무실과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하동인 4호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서울 청담동 소재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대해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27일)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날 압수수색에 따라 향후 본격적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을 불러 조사를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이번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16명과 대검찰청 회계분석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린 상태다. 이번 전담수사팀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의 지휘 하에 경제범죄형사부 검사 전원(부장 유경필, 검사 8명), 공공수사2부 검사 3명(부장 김경근, 검사 2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및 대검 회계분석수사관 등으로 구성됐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이 큰 대장 지구 고발사건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직접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적법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히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한편, 혐의가 확인된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도지사에 피 안묻히고 100억 만들어주겠다 제안 多"
  • 원희룡 "도지사에 피 안묻히고 100억 만들어주겠다 제안 多"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사 시절)제 손에 (피를) 안 묻히고, 나중에 법적인 추적이 불가능할 정도로 (돈을)만들어 드리겠다는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다”라고 밝혔다.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왼)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원 전 지사는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업권만 확보하면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들이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제주도 지사를 해봐서 아는데, 제주도에 부동산 개발하는 제주개발공사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 사장, 제가 임명한다. 본부장, 사장 모두 측근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업자들도 비서실 통해서 연결되는 사람”이라며 “개입하려고 마음먹으면 비서실장 시켜서 얼마든지 규정에 안 부딪히면서 (개입)할 수 있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저는 그런 부분을 단칼에 잘랐기 때문에 제주도 건설업자, 중국 투자 자본 쪽이 저를 너무 싫어한다”며 “(화천대유)사람들이 대법관,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여야를 안 가리고 다 떡밥을 깔았는데 막상 성남시 개발권을 가진 이 지사에 대해서만 깨끗했다?”라고 재차 되물었다.이어 “경기도라고 없었겠나. 게다가 없던 개발공사를 만들어서 자기 측근이 사업 책임자로 들어앉아 있었다. 아마 잘 처리하기 위해 머리를 더 썼을 것”이라고 했다.이 지사가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는 “이 지사는 관련 없고, 측근들만 거기 들어가서 어마어마한 돈을 챙겼다? 거기에 개발본부장에 대한 인사 잡음까지 있는데도 계속 측근으로 데리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라고 반문했다.그는 “이 지사의 대선 플랜과 관련해 정치 자금 조성을 의도한 것이라고 본다”라며 “정치자금은 내 통장에 들어올 필요가 없다. 들어와 봤자 들어올 때 위험하고 나갈 때 또 위험하다”고 말했다.또 “단정 짓는 건 아닌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며 탈당한 곽상도 의원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제명하고, 국회에서도 제명해야 한다. 얼마만큼 국민의 분노를 사는 행동을 한 건지도 못 깨닫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2021.09.29 I 이세현 기자
홍준표 "'대장동' 침묵하는 文대통령, 비리 은폐로 끝날라"
  • 홍준표 "'대장동' 침묵하는 文대통령, 비리 은폐로 끝날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홍준표 의원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특검 수용 촉구 발표라도 빨리 하라”고 요구했다.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무슨 일만 생기면 득달같이 입장을 발표하던 문 대통령의 침묵도 괴이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리 은폐 대통령으로 끝이 난다”고 덧붙였다.지난 2017년 4월 12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일보 포럼 ‘대한민국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그는 “대장동 비리 주범들의 검은 손길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불법 비리를 방패막이하려는 시도를 곳곳에서 자행했다”며 “관할 검사장 출신, 검찰총장 출신, 특검 검사 출신, 민정수석 출신에 이어 이재명 피고인을 재판 중이던 대법관까지 손을 뻗치고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의 부친 집도 사주는 이상한 행각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이는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의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 누나가 2019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의 서울 연희동 집을 매입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이에 대해 윤 전 총장 캠프는 입장문을 통해 “윤 전 총장의 아버지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김 씨의 누나를 부동산중개소에서 소개받았기 때문에 개인신상이나 재산관계에 대해 당연히 몰랐다”고 해명했다.또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해선 “(윤 전 총장 부친의) 건강상 문제로 시세보다 싸게 급매한 것을 뇌물 운운한 데 대해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홍 의원은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며 “이 썩어 문드러진 대한민국 법조 부패 카르텔은 특검이 아니고는 밝힐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재명 게이트에서 법조비리 게이트로 확대되면서 한국 대선판을 뒤흔들고 있는 대장동 개발비리에 대해 민주당은 더이상 이 초대형 비리를 덮으려고만 하지 말고 특검을 받아야 한다”며 “민주당에 촉구한다.조속히 특검을 수용하라”라고 요구했다.
2021.09.29 I 박지혜 기자
최춘식 "대장동 개발 타당성 용역, 성남정책포럼 대표가 처리"
  • 최춘식 "대장동 개발 타당성 용역, 성남정책포럼 대표가 처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였던 한국경제조사연구원(성남 소재) 본부장인 A씨가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처리했다”고 29일 주장했다.(사진=최춘식 의원실)최 의원실이 조사한 결과,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2014년 12월 31일~2015년 1월 22일)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당시 본부장인 A씨는 2010년 12월 조직된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직기간은 2010년 7월~2018년 3월이다.당시 성남정책포럼의 또 다른 대표는 이 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성공포럼’의 현재 대표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 B씨였다. 성공포럼은 이 지사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A씨는 현재도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다.성남정책포럼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인 2011년 12월 4일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를 초청해 성남시청에서 강연까지 개최했었다.한편 최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상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은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타당성 조사 용역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3주간 초단기적으로 진행됐다.최 의원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친민주당 조직의 대표를 맡았던 사람이 본부장으로 일하고 있는 연구원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겼다”며 “용역이 공정하게 계약돼 제대로 진행된 것인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29 I 권오석 기자
10월 사전청약하는 성남 낙생·의정부 우정지구는 어디?
  • 10월 사전청약하는 성남 낙생·의정부 우정지구는 어디?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다음달 사전청약으로 나오는 성남 낙생지구와 의정부 우정 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됐다. 국토부는 차질없이 사전청약을 진행하겠단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2개소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29일 승인했다고 밝혔다.그동안 정부는 공급대책 발표 이후 신속한 공급을 위해 3기 신도시 지구지정 완료 후 지구계획ㆍ토지보상을 병행 중이며, 중소규모 지구 18곳(24만호 규모)의 지구계획 수립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성남 낙생 지구◇성남 낙생지구, 분당·판교와 인접한 사업지먼저 이번에 승인 된 성남낙생 지구는 서울과 가까우면서도 분당 및 판교신도시와 인접해 생활권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지로 조성된다. 특히 용인서울고속도로ㆍ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ㆍ분당선 및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 접근성도 매우 양호하다.이밖에도 낙생저수지와 연계한 수변공원 등 지구 내 녹지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지구 중심부에 도시 중심기능을 집중하여 커뮤니티 기능도 활성화 할 예정이다.수도권 30만호 2차(2018.12) 지구인 성남낙생 지구는 총 4181호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공공분양 약 900가구를 2차 사전청약(10월)으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은 23년 말 본청약을 거쳐26년 입주 전망이다.의정부 우정지구◇의정부 우정지구, 1호선 녹양역 역세권의정부우정 지구는 지하철 1호선인 녹양역에서 1km 이내 역세권에 위치한 입지이며, 서부로ㆍ평화로를 통해 양주시와도 연결되는 등 경기북부권 내 생활권 간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특히 사업지구와 인접해 녹양천ㆍ중랑천 등 하천축이 형성했고, 풍부한 공원녹지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 등 인근사업 지구와 연계한 통합적 계획 수립을 통해 ‘하나의 도시’로 구현한다.수도권 30만호 1차(2018.9) 지구인 의정부 우정지구는 총 4017호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공공분양 약 1000호를 2차 사전청약(10월)으로 공급하고, 해당 주택은 2022년말 본청약을 거쳐 2025년에 입주할 전망이다.한편 2차 사전청약은 10월 15일 모집 공고를 시작해 10월말부터 접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2차를 비롯한 4차 사전청약까지 착실히 준비 중으로, 올해 계획된 잔여 2만8000호 사전청약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사전청약뿐만 아니라 8.4 공급대책, 3080+ 주택공급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29 I 황현규 기자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왜?…"기침, 이명, 어지럼증 등 건강 악화"
  • [밑줄쫙!] 곽상도 아들 50억 퇴직금 왜?…"기침, 이명, 어지럼증 등 건강 악화"
  •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논란을 빚은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27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첫 번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12시간 조사 마쳐... "50억 지급은 산재 때문"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7일 밤 경찰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조사가 끝난 뒤 김씨는 "성실하게 조사를 잘 받았다"면서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원을 지급한 것은 산업재해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그러나 실제로는 곽 의원 아들의 산재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혹만 커지고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기침·이명·어지럼증 등 건강 급격히 나빠져 50억원 받았다김만배씨는 27일 밤 10시 25분께 참고인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 "성실하게 조사 잘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필요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이날 오전 경찰에 출석할 때 김씨는 화천대유가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준 이유에 대해 "산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하지만 조사가 끝나고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곽 의원의 아들이 산업재해 신청을 한 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산재 신청은 안 했는데 중재해를 입었다. 그 당시 회사에서 중재해로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그러면서 병원 진단서는 받아뒀다며 “(곽 의원 아들) 본인 프라이버시(사생활)이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면 본인이 (산재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곽 의원 아들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건강이 악화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며 "기침, 이명, 어지럼증이 생겼고 회사 동료가 쓰러진 저를 병원으로 이송하기도 했다"고 하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웠다고 전했습니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씨는 "이재명 지사와 2014년 인터뷰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며 이 지사와의 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이어 김 씨는 "추후 수사에 적극 협조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내 알림판에 총여학생회 해산 결정을 위한 총투표 시행 공고문이 붙어 있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총여학생회 해산 여부 투표를 진행했다. (사진=연합뉴스)두 번째/ 경희대 총여학생회 출범 34년 만에 해산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총여)가 출범 34년만에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총여 폐지는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투표에 의해 결정됐습니다. 여학생들만 투표에 참여해 존속 여부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경희대 총여가 사라지면서 이제 수도권에서는 한양대, 총신대, 감리교신학대, 한신대, 한국항공대 정도만 총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여학생들의 투표로 '총여 폐지' 결정경희대 서울캠퍼스 총여학생회(총여) 해산 투표에서 60% 이상의 찬성률이 나오면서 34년 만에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27일 경희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총여 해산 결정' 투표에 총 8978명 중 4224명이 투표해 투표율 50.42%로 마무리됐습니다.오후 7시에 개표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재학중인 여학생 4224명 중 2680명(63.45%)의 찬성과 1544명(36.55%)의 반대가 있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총여 해산 절차 과정에서 투표권을 여학생에게만 주는 문제로 일부 학생들이 반발이 있었지만 총학생회 등 학내 자치기구의 과반이 이를 찬성하면서 결국 여학생만 투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이번 총여 해산 결정에 따라 총학 측은 연내 대안기구 신설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대학 총여학생회는 1984년 서울대와 고려대에서부터 시작돼 전국 90여곳에 생겨났지만 2013년 이후 폐지 또는 대표자가 공석으로 명맥만 유지되며 급감했습니다.경희대 총여가 사라지면서 현재까지 수도권 대학에서는 한양대, 총신대, 감리교신학대, 한신대, 한국항공대 정도만 총여가 남게 됐습니다. (사진=AFP 연합뉴스)세 번째/ 코로나 치료를 알약으로?... 화이자, 알약 형태 코로나 치료제 임상 개시미국 제약사 화이자가 먹는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감염 억제제에 대해 2·3상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과학책임자(CSO)는 알약을 통해 “백신의 효과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 치료제는 코로나 감염 징후가 보일 경우 입원없이 처방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말에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화이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약 개발되면 타미플루와 같은 역할"... 일상 회복 가능할까미국 제약업체 화이자가 알약 형태의 코로나19 치료체 임상시험에 들어갔습니다.27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 등 외신은 화이자가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가정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2660명을 대상으로 치료제 임상2상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습니다.이번 임상시험의 주요 목적은 투약한 지 14일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및 증상 발현 방지 효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이 치료제는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거나 바이러스에 노출됐음을 인지한 초기 환자들을 위한 것입니다.독감으로 치면 타미플루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화이자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미카엘 돌스텐 화이자 최고과학책임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제압하려면, 바이러스에 노출된 이들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를 통해 감염을 억제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에 성공한다면 바이러스를 조기에 막음으로써 증상 발현과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현재까지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가 각각 개발한 단일클론항체 코로나19 치료제가 미 보건당국의 사용 승인을 받았으나, 아직 당국의 승인을 받은 경구용 치료제는 없습니다.경구용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백신을 통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감염되더라도 치료제로 중증 진행을 막아 코로나19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1.09.29 I 공예은 기자
취재 응한 교수 고발한 이재명…'검사사칭' 유죄 선고 악연
  • [단독]취재 응한 교수 고발한 이재명…'검사사칭' 유죄 선고 악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지난 24일 조선일보 기자와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해당 교수가 과거 이 지사의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재판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제하의 의혹 기사를 작성·보도한 조선일보 박모 기자와 함께 해당 기사에 인터뷰한 이 교수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기사는 이 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5503억원의 개발 이익을 성남시 세수로 환수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이 교수의 “대장동에서 이익을 환수해 공원과 터널 등으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이익’이 아니라 도시 개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 사업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속한다. 이를 마치 이익으로 환수해 다시 투자했다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기망적 행태”라는 인터뷰 내용 등을 빌어 비판하는 내용을 담았다.이에 열린캠프는 “이 교수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음에도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며 해당 기사를 보도한 박 기자는 물론 이 교수까지 함께 고발했다.주목할 대목은 언론 보도와 관련 통상 매체와 기자를 상대로 한 고발장 접수는 통상적이지만, 해당 보도와 관련 인터뷰에 응한 취재원에 대해서까지 고발하는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이다. 특히 이 교수는 법관 출신으로 과거 변호사 시절 ‘검사 사칭’ 사건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1심 재판에서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이 지사 측 고발의 배경에 의구심이 커지는 모양새다.이미 이 지사는 이번 고발장 접수로 국민의힘으로부터 “본인에 대한 비판이나 의혹을 ‘원천봉쇄’하는 도구로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더 나아가 과거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한 전직 법관을 보복성으로 고발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로 이미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와 관련된 게시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이 교수는 “어이가 없다. 보복성 고발”이라고 주장하고 나선 마당이다. 그는 “당시 사실과 증거에 따라 중립적으로 두 개 혐의 중 하나는 무죄, 하나는 벌금으로 판단하면서도 그나마도 선처해 선고를 유예했었다. 그런데 그런 날 고발하니 어이가 없다”며 “보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의 입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반면 이 지사 측은 “이 교수가 조선일보와 의도적으로 낙선 목적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이 지사 입장에서도 검사사칭 사건은 오히려 성남시 의료원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와 법적 책임 역시 인정한 부분이라 보복의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정치보복 이야기가 나올 것 같으면 캠프에서도 정무적 판단에 따라 고발을 안했을 것”이라며 거듭 강조했다.이 지사의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 PD와 함께 업무·상업용 토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도시설계변경(용도변경)을 해준 김병량 전 성남시장에게 검사로 사칭해 전화한 뒤 통화 내용을 녹취해 언론에 공개한 사건이다. 이 교수는 당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으로 이 지사 사건을 심리했으며, 그 결과 2002년 11월 13일 공무원자격 사칭 등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을,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당시 ‘공공의 이익’ 측면 등을 인정, 벌금형에 대해서도 선고를 유예했다.
국힘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 사건 중앙지검 직접 수사
  • 국힘 '대장동 의혹' 이재명 고발 사건 중앙지검 직접 수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검찰청은 국민의힘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9명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별수사팀 수준으로 수사팀을 확대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낸다..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오른쪽부터), 박수영 의원, 정상환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도지사, 화천대유 ·천화동인 관계자 8인에 대해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검은 28일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9명을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에서 이첩 받은 이 사건을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에 배당했다.앞서 이날 오후 국민의힘 소속 김형동·박수영 의원 등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인물이며,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국민의힘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이 사건은 이 지사가 설계하고 유 전 본부장이 실무적으로 집행한 단군 이래 최대 게이트”라며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이 지사 캠프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에 배당했다. 공공수사2부는 이 지사 캠프 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또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국민혁명당 등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사후 수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중앙지검은 대장동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경제범죄형사부를 중심으로 특수 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3∼4명을 파견 받아 특별수사팀 수준인 10명 안팎 규모로 수사팀을 확대할 방침이다.
2021.09.28 I 이연호 기자
'마이더스의 손'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의혹 수사 불가피
  • '마이더스의 손' 남욱 변호사, 대장동 의혹 수사 불가피
  • 지난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전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핵심 3인중 한명인 남욱 변호사가 강남 역삼동에 300억원대 빌딩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그의 구체적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남 변호사는 화천대유자산관리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다. 천화동인 4호는 성남의뜰에 8700만원을 출자해 배당금으로 1000억원을 받았다.그는 화천대유가 대장동 사업초기 프로젝트금융투자(PF)를 꾸리는 과정에서 자금을 끌어모으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를 통해 총 457억원을 빌렸고 이 돈의 출처는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인 것으로 나타났다.화천대유에서 핵심적 역할을 통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남 변호사는 대장 지구 이후엔 성남 위례신도시 아파트 민관합동 개발사업에서도 천화동인 5호 실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유사한 방식으로 막대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남 변호사 부인으로 현직 기자였던 정모씨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체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위례신도시 사업에 따른 수익 306억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몫은 150억원이었다. 나머지 수익 중 상당수가 남 변호사 부부 등에게 돌아갔을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이다. 남욱 변호사◇남욱, 법조계선 무명…변호사 초기부터 부동산개발 참여남 변호사는 법조계에선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1973년생인 그는 2001년 서강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비교적 늦은 2005년 32살의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8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변호사로 개업했다. 별다른 경력이 없던 남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08년 6월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돼 활동하기도 했다.대장동 개발사업은 2008년 LH가 성남시에 공영개발을 제안한 상태였다. LH 주도의 참여가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던 상황에서 남 변호사는 부친 지인의 소개로 2009년 10월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대표를 만나게 된다.남 변호사가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 청년부위원장 신분으로서 건설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과 친분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그는 이후 자문단으로 활동하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현장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6월부터 부동산개발 시행업체인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이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합병)의 대표를 맡았다. 당시는 LH가 재정난을 이유로 성남시에 대한 공영개발 제안을 철회한 상태였다.남 변호사는 2009년 당시 민간 부동산개발 시행업체로부터 ‘LH가 대장동 사업을 포기하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부동산개발 시행업체 대표로부터 8억 30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2015년 기소되기도 했다.◇수사 책임자 강찬우·변호인 박영수, 함께 화천대유 자문단당시 남 변호사를 수사한 수원지검의 검사장은 강찬우 변호사였다. 남 변호사의 화려한 변호인단에는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변호사(전 특별검사)와 조현성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남 변호사는 2015년 11월 1심에 이어 2016년 3월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법무법인 소속이었던 그는 이후 자신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강남으로 자리를 옮겼다.남 변호사를 수사했던 강 변호사와 방어했던 박 전 특검 모두 화천대유 고문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변호인단 중 한 명이었던 조현성 변호사는 천화동인 6호를 소유하고 있다.의혹의 핵심 키맨으로 평가받는 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에 불거진 후 부인인 정씨와 함께 출국해 미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선 남 변호사가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핵심 인물인 만큼 그의 부동산 투자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남 변호사가 투자 정보를 파악하고 자금을 끌어모은 방식 등 투자 전반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1.09.28 I 한광범 기자
‘빵 운송 파업’ 장기화…화물노조 "합의사항 이행하라"
  • ‘빵 운송 파업’ 장기화…화물노조 "합의사항 이행하라"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화물 운송기사들의 SPC 매장 운송거부 파업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화물노조가 그동안 박탈당한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불공정한 배차 방식과 과한 업무량, 휴가권 미보장 등 노동착취에 대한 조항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거부하면서 기본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27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새벽 운행에 하루 12시간 근무…시스템 문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와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는 27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를 탄압하는 SPC에 맞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사측은 기존에 화물연대와 맺었던 합의를 파기하고 화물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제빵노동자, 화물노동자 등 해당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불공정하고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SPC 소속 화물기사들은 평균 하루 12시간을 근무하며 장시간 야간노동을 하고 있다고 호소한다. 보통 오전 8시쯤 문을 여는 가맹점에 빵과 재료를 모두 배송하려면 화물기사는 상하차 시간까지 고려해 새벽 1시부터 출근해야 한다. SPC 계열사가 늘어나면서 배송해야 하는 매장과 물품은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운임은 건당 1000원 수준이다. 정호화 화물연대 서경지역본부 조합원은 늘어나는 사측의 매장 수만큼 화물기사에게 배당되는 업무도 2배로 늘어났지만 ‘가는 길에 하나 더 배송해라’라는 식에 그친다고 토로했다. 정 조합원은 “파리바게뜨 담당인데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등 그 외 매장에 대한 배송도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지시해왔다”며 “평소에 하루 10개를 배송했으면 11~13개로 늘어나는 셈인데 수당은 개당 1000~15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박귀란 화물연대 정책국장은 “매일 같이 새벽에 배송을 하면서 졸지 않고 운전하기 위해 견디는 것조차 어렵다”며 “언제 어디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적절한 휴식도 중요하지만 한 달에 4일 있는 휴무조차도 현장대리인의 지시가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현실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노총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24일 오전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SPC삼립 공장 앞에서 물류배송 차량의 출하를 막기 위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뉴시스)◇운송거부 파업, 전국적 확산…경찰 대치 여전지난 2일 호남지역에서 시작한 SPC 운송거부 파업은 지난 15일부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는 늘어난 업무량에 대한 증차를 요구하며 대구와 광주, 인천, 성남 등 전국 SPC 그룹 11개 물류센터에서 총파업에 돌입했다.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SPC삼립 세종공장에서 나가는 밀가루 운반 화물차를 막아 세우며 경찰과 대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조합원 100여명은 화물차를 막아 세우고 경찰관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연행됐다가 풀려났지만, 이 중 노조원 1명에 대해선 구속영장이 발부돼 현재 구속된 상태다.노조는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기존에 이행하기로 했던 합의사항을 진행하라는 것 뿐이다”라며 “파업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현재 사태를 ‘노노갈등’으로 프레이밍 하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SPC 측은 “본사는 물류 용역을 맡긴 위탁사로 계약 관계가 없고 증차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2021.09.28 I 조민정 기자
檢 축소해 놓고 '대장동 의혹' 맡기자?…법조계 "특검 유일한 대안"
  • 檢 축소해 놓고 '대장동 의혹' 맡기자?…법조계 "특검 유일한 대안"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법조계로도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선 특별검사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고 신뢰성 있는 중립성 있는 인사로 특별검사를 구성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지 않으면 국민적 의혹은 더욱 불거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때마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이번 사태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밝힌 만큼 특별검사 도입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검찰이 신속하게 그리고 치우침 없이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지금 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며 이번 의혹 해소를 위한 여권의 ‘검찰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반에서는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상 현재로선 특검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은다.선거관련 사건의 다수 수사한 경험이 있는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예전에는 검찰이 각 수사 기관에 분산된 여러 사건들을 모두 모아 수사 지휘가 가능했다”며 “지금은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공수처까지 각 수사 기관별로 아주 사소한 정보나 증거 자료조차 원활하게 주고받지 못하는 마당에 수사 효율성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특검 도입 시 그 구성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년 초 대선을 치르기 전 정치적 공방만 야기할 수 있다는 여권 주장에 대해서도 법조계에서는 “여·야 간 정치적 합의만 된다면 특검으로도 대선 전 충분히 의혹 해소가 가능할 것”이란 반대 의견도 나온다.검사장 출신의 다른 변호사는 “이번 의혹의 본질은 결국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비리가 있었는지가 전제 사항이자 핵심”이라며 “해당개발사업의 구조가 왜 이렇게 짜여졌는지,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이 과정에 연루된 인물들은 왜 등장하게 됐고 실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의 3가지 큰 카테고리를 해결하면 전체 사실 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덩치 큰 사건에 능숙한 검찰이, 달라진 형사사법 시스템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특검이 유일한 대안”이라며 “정치적 합의만 된다면 2~3개월이면 충분히 굵직한 의혹은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들이 각 수사 기관의 수사 역량과 편향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 해소를 두고 특검 추진의 명분이 높아지는 것은 경찰의 수사 역량에 대한 못 미더움과 공수처 및 검찰의 정치 편향에 대한 의구심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 권력형 비리 앞에 수사 기관들이 멈칫거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현 정권이 검찰 개혁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그 결과는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양새”라며 “공수처 출범이든, 수사권 조정이든 검찰 개혁 전반이 실패한 것으로, 통탄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미 법조계 주요 협회 및 단체들은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공식 입장을 내고 나선 터다.대한변호사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이 갖는 중대성과 전문성, 예상되는 파장, 관련된 저명 법조인들의 영향력, 대선 국면 상황 등을 고려하면 특검 외에 달리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에 신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역시 28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의혹과 같이 거물급 여야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안에 대해 그동안의 선례에서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는 특검을 통해 해결을 해 왔다”며 대한변협과 한목소리를 냈다.
진중권 "곽상도는 도마뱀의 꼬리, 머리는 이재명"
  • 진중권 "곽상도는 도마뱀의 꼬리, 머리는 이재명"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산업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정말 결백하다면 특검 수용하고 한동훈 검사장을 불러 수사시켜라”고 했다.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사진=뉴시스)진 전 교수는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가 이 사건을 ‘광 값 게이트’로 규정하면서 굳이 특검을 마다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운을 뗐다.그는 화천대유 사건을 두고 “성남시장이 시장실에 하우스 도박장을 차려 국민의 고혈을 판돈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판을 벌인 것”이라며 “단속 공무원들 불러다 앉혀 놓고 옆에서 광 팔게 하고, 언론에 도박꾼들에게 대실료 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의 공익환수”라고 말했던 것을 두고 “자랑하다가 들통이 나니 사건의 본질이 ‘광 값 게이트’라 우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미 ‘대형 게이트’로 드러났다”면서 “일선서나 김오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 특검과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지사가 곽상도 의원의 국민의힘 탈당을 두고 “꼬리를 잘라도 도마뱀은 도마뱀”이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그 말이 맞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곽상도는 도마뱀의 꼬리에 불과하다”면서 “거기에 ‘그리고 머리는 저(이재명)입니다’ 한 마디만 덧붙이면 온전한 진실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지난 2015년 이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수 지분을 보유한 일부 인사들이 수천억 원을 배당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곽상도·원유철 등 야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야당에선 대장동 사업 설계를 성남시가 했다는 사실을 들어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21.09.28 I 송혜수 기자
경기남부경찰, 이재명 싱크탱크 이한주 전 원장 수사 착수
  • 경기남부경찰, 이재명 싱크탱크 이한주 전 원장 수사 착수
  •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근으로 알려진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의 부동산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권민식 대표는 28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고발인들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일부는 소유권 전체 또는 지분 일부가 명의신탁인 것으로 생각된다”며 “설령 이들에게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더라도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동산을 분산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권 대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한 이 전 원장 고발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에 나서면서 이날 이곳을 찾았다.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사진=경기도 제공)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등 핵심 공약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 전 원장은 최근 서울시 강남구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아파트 2채를 포함해 10여 개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부동산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두 아들에게 재산을 편법 증여했다는 논란이 일었다.이후 이 전 원장은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직을 사퇴했다.이 전 원장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략적 모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캠프 내 정책본부장 직함을 사임하겠다”며 “공직자가 되기 전 투기와는 전혀 관계없는 일로써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전했다.한편 사준모는 지난 24일 이 전 원장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으며 이를 경기남부청 지능팀이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2021.09.28 I 정재훈 기자
野 “與, 대장동 게이트 국감 증인 채택 수용하라”
  • 野 “與, 대장동 게이트 국감 증인 채택 수용하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여론전을 이어갔다. 특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다음달 열리는 국정감사에 관련 증인들을 불러세우자고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28일 여권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도입 등 여론전을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국민적 관심과 진실 규명을 위한 의지가 있다면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장동 관련 증인들을 모두 수용하고 내실 있는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송석준 의원은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연관된 의혹들이 연일 새롭게 제기되며 구체화 되어가고 있다”면서 “이에 국민의힘 국토교퉁위원 일동은 이번 국감을 통해 대장동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관련 사업 핵심 관계자 20여명을 공통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대장동 관련 증인은 단 한 명도 받을 수 없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를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 사업’, ‘전국 지자체가 따라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국감장에서 홍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드리겠다는 데 민주당은 왜 반대하는지 의아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고 있기에 본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라도 증인소환에 응하지 않을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로 고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개인투자자들과 이 지사와의 관계, 사업 추진과 관련된 외압 등이 있었는지, 그리고 고액의 배당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적 요구”라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은 또 특별검사 도입 여론전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항홍·권성동 의원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의 성남시는 공공을 내세워 토지 수용을 싸고 쉽게 한 다음, 이해할 수 없는 수익 구조를 설정해 수상한자들에게 수천억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면서 “이 구린내 나는 게이트를 설계한 자는 누구인가. 그들만의 천배 수익 구조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은 누구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이 지사는 자기 입으로 대장동 설계자라고 자백했다. 대장동 비리 게이트는 이 지사가 사인한 오른손에서 시작됐다”면서 “이를 집행한 이재명의 최측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잠적했다. 그와 형동생하며 지난 천화동인 소유주들은 천문학적인 배당금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의 또 다른 측근인 이화영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이한성씨는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는 게 권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대장동 게이트는 처음 기획부터 분배에 이르기까지 공영개발의 탈을 쓴 사적 이익 카르텔이 관여된 대형 비리 사건이다. 우리는 여야를 불문하고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원한다”며 “민주당과 이 지사는 떳떳하다면 특검을 수용하라. 그들이 주장하난 것처럼 국민의힘 게이트라면 특검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쏘아붙였다.
2021.09.28 I 박태진 기자
장제원 이어 곽상도까지…' 아들 리스크' 흔들리는 野
  • 장제원 이어 곽상도까지…' 아들 리스크' 흔들리는 野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장제원 의원이 아들 래퍼 노엘의 각종 구설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 종합상황실장에서 사퇴한 데 이어 곽상도 의원 아들은 성남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는 등 국민의힘이 ‘아들 리스크’로 흔들리고 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왼)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뉴시스)노엘은 지난 2017년 Mnet ‘고등래퍼’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으나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프로그램을 하차했다. 그는 이후 음주운전이 적발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거나 지난 18일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직후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다. 또 “나를 까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깨문’(문재인 대통령 열혈 지지자들을 지칭하는 비속어)이기 때문” “재난지원금 받으면 좋아서 공중제비 도는 ××들이 인터넷에선 ×× 쎈 척하네” 등 자신을 비판하는 누리꾼들에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아들이 잇단 사건에 휘말릴 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던 장 의원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버지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해주길 바란다”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이번 아들과 관련된 사건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 직에서도 사의를 표명하며 자숙의 뜻을 내비쳤다.그럼에도 대중의 공분은 줄지 않고 있다. 노엘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어 장 의원의 국회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는 청원도 많은 동의를 얻었다. 장 의원 관련 청원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기준 15만명 이상의 동의수를 기록했다.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에 대해 ‘특혜 의혹’ 공세를 펼쳤던 곽 의원 역시 ‘아들 논란’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지난 26일 곽 의원 아들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뒤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서다.곽 의원과 아들 곽병채씨는 “6~7년 아들이 회사에서 일하고 나름대로 기여한 것은 맞다”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회사 직원으로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 등 해명을 내놨으나 ‘공정 코드’를 건드렸다는 비판이 계속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특히 곽 의원이 과거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공분은 커졌다.논란이 줄지 않자 곽 의원은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지만 여권에 이어 야권에서도 “젊은 세대의 분노가 크다”며 탈당 이상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앞서 윤희숙 전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한 바 있다. 여기에 장 의원과 곽 의원도 아들 리스크로 의원직 사퇴 공세를 받고 있어 국민의힘은 잇따른 악재에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2021.09.28 I 이세현 기자
홍준표 "'오징어 게임' 보니 어느 후보 연상돼" (스포주의)
  • 홍준표 "'오징어 게임' 보니 어느 후보 연상돼" (스포주의)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감상평을 전하며 대선판을 비판했다.홍 의원은 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선판이 마치 오징어 게임처럼 흐르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루저가 되어 막판에 몰린 사람들이 오징어 게임에 참가해 목숨을 걸고 거액의 상금을 노리는 니전투구(泥田鬪狗)판이 되어가고 있다”며 “막판 유리 다리를 건너는 게임에서 한미녀가 자신을 배신한 덕수를 껴안고 다리 밑으로 투신하는 장면은 흡사 어느 후보를 연상시키기도 한다”고 했다.이어 “이런 비리 관련 후보들은 국민이 퇴출 좀 시키고 미래를 위한 정상적인 대선이 되었으면 한다”며 “참 안타깝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ASSA 스튜디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후보자 선거 제2차 방송토론회에서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홍 의원이 이러한 감상평을 남긴 비슷한 시각,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도 페이스북에 오징어 게임 감상평을 남겼다.이 지사는 “‘난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 오징어 게임 성기훈의 인간 선언에 답이 있다”면서 글을 열었다.그는 “오징어 게임에서 가장 가슴 시린 장면은 자신의 목숨과 356억 원을 맞바꾸는 ‘데스 게임’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며 “지략과 눈치, 운이 겹치면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생기는 오징어 게임에 비해 현실에는 작은 희망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공정이 시대적 화두로 떠오른 우리의 현실이 겹쳐보인다”며 “부모의 재력에 따라 내 미래가 결정되는 신분제적인 현실보다는 희망을 품을 수 있기에, ‘있는 룰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지사는 오징어 게임 극 중 인물인 성기훈의 “나는 말이 아니야. 사람이야”라는 대사를 되새기며 “그의 말대로 모두 장기판 위 말이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치와 국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라며 “동등한 출발선에서 뛸 수 있도록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경쟁에서 이기지 못해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바닥’을 보장하는 것 말이다. 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기회 총량을 늘리는 동시에 ‘경제적 기본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기도 하다”라고 밝혔다.또 “그래야 과반수의 동의로 오징어 게임을 끝내자고 결심한 참가자들이 현실의 굴레에 지쳐 다시 게임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지사는 끝으로 “시즌2에서는 오징어 게임을 설계한 자들과 주인공들의 대립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한다. 인간 선언을 한 주인공 성기훈이 어떻게 오징어 게임이라는 시스템에 반격을 가할지 시즌2도 꼭 챙겨봐야겠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25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1층 다목적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지역경선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은 해명에 나서며 오징어 게임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그는 “저는 너무나 치밀하게 설계된 오징어 게임 속 ‘말’ 일뿐”이라며 “제가 입사한 시점에 화천대유는 모든 세팅이 끝나 있었다. 설계자 입장에서 저는 참 충실한 말이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는 기침, 이명, 어지럼증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정도로 화천대유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점을 내세워 퇴직금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선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그는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 추정된다. 곽 의원과는 성균관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다.곽 의원은 아들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면서도, 이 지사가 ‘대장동 성계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거듭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반박하며, 곽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반박하며 관련 수사를 공개 의뢰했고, 검찰과 경찰은 의혹에 관한 검토 및 수사에 들어갔다.
2021.09.28 I 박지혜 기자
휴온스글로벌-라플레, 비타민 기반 항암치료 위한 전략적 MOU
  • 휴온스글로벌-라플레, 비타민 기반 항암치료 위한 전략적 MOU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휴온스글로벌(084110)이 바이오벤처기업 라플레와 함께 비타민C 메가도스 항암치료요법 연구에 나선다.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왼쪽)과 염창환 라플레 대표(사진 우측)가 지난 27일 휴온스글로벌 성남 판교 본사에서 전략적 사업제휴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휴온스글로벌은 지난 27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본사에서 비타민 기반 신약 및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라플레와 전략적 사업 제휴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양사간 기술교류 및 사업 협력을 통해 라플레가 개발 중인 비타민 진단키트를 비롯해 비타민C의 효능을 높여주는 유도물질과 림프부종치료제를 상용화 하기 위해 이뤄졌다.라플레의 비타민 항암진단키트는 고용량 비타민을 투여하는 메가비타민 치료에 따른 항암효과 예측을 통해 비타민C의 항암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개발됐다. 올해 2월 국내 암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에 돌입했으며 오는 2022년 상용화를 예상하고 있다.이 밖에 비타민C의 효능을 높여주는 유도물질은 신규성을 인정받아 국내외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림프부종치료제는 오는 2022년 비임상시험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하고 2023년에는 림프부종 전문병원에서 임상연구에 진입할 예정이다.또 라플레는 비타민C를 활용한 통증 및 악액질 치료 후보물질 등의 파이프라인도 보유하고 있어 메리트씨주와 같이 고용량 비타민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휴온스글로벌 계열사와의 시너지도 기대하고 있다.윤성태 휴온스글로벌 부회장은 “항암치료를 위한 라플레의 혁신적인 파이프라인과 가능성에 대해 높게 평가해 본 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양사의 역량을 모아 비타민 관련 파이프라인이 상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09.28 I 김영환 기자
이준석 "곽상도 아들 '50억', 장제원 아들 일탈과 달라"
  • 이준석 "곽상도 아들 '50억', 장제원 아들 일탈과 달라"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장제원 의원 아들 문제와 곽상도 의원 아들의 경우는 “궤가 다르다”며 곽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이 대표는 28일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의사와 관계없이 그만 두겠다고 방금 전에 입장을 밝힌 것을 전해들었다”고 말했다.장 의원은 이날 오전 무면허 음주 운전 및 경찰관 폭행 혐의로 입건된 아들이자 래퍼 장용준(노엘)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 사의를 나타냈다.앞서 장 의원은 아들 논란 발생 직후 윤 전 총장에게 사의를 표시했으나 윤 전 총장이 성인 아들의 개인적 일탈 문제라며 이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대표는 “장 의원 건은 아들이 일탈 행동을 한 데 있어서 장 의원이 지시하거나 사전에 인지하거나, 이런 성격이 아니지 않는가?”라며 “그렇기 때문에 장 의원이 정치적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곽 의원 건은 조금 궤가 다른 것이 곽 의원 아들이 오롯이 아들의 건만으로 산재를 인정받아서 50억 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곽 의원의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 추가로 국민이 진상 규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그러면서 이 대표는 곽 의원을 향해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그는 “당 차원에서 엄격한 대응을 하겠다”며 “곽 의원이 당을 떠났기에 이제는 의원 거취를 언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또 “국회 윤리위원회, 제명 등 절차가 있다”며 “이번 건은 당연히 국민 눈높이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곽 의원 아들 문제를 알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정당엔 많은 제보가 들어온다”며 “곽상도 등 한 3~4명 인사의 이름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검증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정보가 입수된 경로가 정확한지 파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적절히 처리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 건은 산재에 따른 보상 등으로 해명이 되지 않는 액수”라며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곽 의원의 탈당 이상의 추가적인 거취 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화천대유 건에 있어서 이재명 경기지사와 민주당이 곽 의원 아들의 건으로 본인의 과오를 감출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화천대유에 이어서 푸른위례프로젝트, 이거 다 성남에서 있던 일들”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국민은 진상 규명을 원하는데 국정조사, 특검 모두 민주당이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특혜 의혹에 휩싸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이 지사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하면서 추진한 1조1500억 원 규모의 공영 개발 사업이다.정치권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컨소시엄으로 선정된 ‘성남의 뜰’과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 화천대유가 이 지사와 특수 관계에 있어 출자금 대비 1154배에 달하는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이 지사는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라고 반박하며 관련 수사를 공개 의뢰했고, 검찰과 경찰은 의혹에 관한 검토 및 수사에 들어갔다.이 가운데 곽 의원 아들 곽 모씨가 화천대유에 5년 9개월간 근무한 뒤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곽 의원 아들은 기침, 이명, 어지럼증 등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정도로 화천대유에서 열심히 일했다는 점을 내세워 퇴직금의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이른바 ‘아빠 찬스’ 논란에 대해선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그는 “아버지께서 ‘김○○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구한다고 하니 생각이 있으면 한번 알아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 추정된다. 곽 의원과는 성균관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다.이에 대해 화천대유는 “곽 씨의 경우 퇴직 당시까지 지급이 지연돼 온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 지급의 보상도 함께 이뤄진 것이고, 퇴직금 산정에서도 평소의 기본급 위주로 받아왔던 임금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대장동 개발사업의 성공에 따른 성과급도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2021.09.28 I 박지혜 기자
"당연한 조치"…이재명·추미애도 文 '개 식용 금지' 찬성
  • "당연한 조치"…이재명·추미애도 文 '개 식용 금지' 찬성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 식용 금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며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을 가지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과 관련해 반려동물 등록률 제고, 실외 사육견 중성화 사업 추진, 위탁 동물보호센터 전수 점검 및 관리·감독 강화, 민간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내실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지난달 20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동물복지 공약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동물보호센터 보호견 ‘오리’와 함께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이 지사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 식용 금지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당연한 조치이고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그는 “반려동물은 인간과 정서적 교감을 하는 생명체”라고 정의하면서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개 식용은 사회적인 폭력일 수 있다. 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 식용 금지를 추진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고 자신의 공약을 언급했다.이어 이 지사는 “개 식용을 단순히 야만적 문화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잔인한 학대와 도살, 비위생적인 사육, 불안전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동물복지의 필요성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끝으로 그는 성남시장 시절 전국 최대 개시장으로 꼽혔던 모란 개시장을 정비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개 식용 문화의 상징과도 같았던 성남 모란시장을 5년여의 기간 동안 토론과 설득, 합의를 거쳐 정비해낸 경험이 있다. 반려동물 복지는 곧 인간에 대한 복지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겠다”고 다짐했다.(사진=추미애 페이스북)추 전 장관도 같은 날 SNS를 통해 “개식용, 이제 그만 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보신탕, 어릴 적 시장 골목 어귀에서 종종 보던 간판이다. 여의도에서도 심심찮게 보신탕을 먹으러 몰려다니는 사람들을 불편한 심정으로 목격하곤 했다. 요즘은 많이 뜸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개 식용 문제는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개 식용 금지에 반대하는 여론을 거론하며 “나라마다 오래된 식습관과 문화이기에 존중되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 가구가 638만이 넘고 반려동물은 860만 마리가 넘어섰다.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 영양 포화 사회에 사는 우리로서는 새로운 사회적 용기와 사회적 결심이 필요하다”고 단언했다.추 전 장관은 “내가 직접 동물을 키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하는 이웃의 마음까지 품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염원하면서 “그런 점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식용 금지 신중한 검토할 때’라는 말씀은 참 반갑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더 늦지 않게, 더 아프지 않게, 하루라도 빨리 이뤄지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한편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오는 30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 후 확정할 예정이다.
2021.09.28 I 권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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