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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사칭' 이재명에 유죄 판결 법관 출신 교수…'보복고발' 논란 확산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때 아닌 ‘보복 고발’ 논란에 휩싸였다. 이 지사의 ‘열린캠프’는 지난 24일 조선일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담당 기자는 물론 이례적으로 취재원인 이충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까지 고발하고 나섰는데, 문제는 이 교수가 과거 법관 시절 이 지사의 ‘검사 사칭’ 사건 1심 재판장으로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이와 관련 열린캠프 측은 “조선일보의 허위사실 보도에 대한 고발일뿐 보복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었지만, 법조계에선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의 ‘임미리 교수 고발’ 논란이 거세게 일었던 마당에 취재원으로 의견을 낸 이 교수를 고발 대상에 포함한 배경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군다나 열린캠프가 문제 삼은 조선일보 ‘“단군이래 최대 5503억원 공익환수” 이재명 주장 따져보니’ 제하의 보도에는 한현규 전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헌동 전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등도 함께 의견을 냈지만, 정작 이 교수만 고발돼 의구심을 키운 모양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8일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방송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론은 부정적이다. 29일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전날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 전부터 이미 이 지사의 ‘보복 고발’ 의혹을 제기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친문 성향 커뮤니티로 꼽히는 루리웹은 물론 또 다른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인 뽐뿌에는 과거 이 교수가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 재판장으로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에 ‘검사 사칭’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기사가 캡쳐돼 올라와 있으며, 이 지사의 이 교수 고발을 비판하는 다수의 댓글이 달려있는 상태다.전북 전주 출신인 이 교수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을 14기로 수료한 뒤 1988년부터 2005년까지 법관으로 활동한 인물이다. 법관 시절 광주지법·고법, 서울지법·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부장판사를 맡았다. 법복을 벗은 후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19년부터 경북대 로스쿨 교수로 자리했다. 이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관련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검찰 공소장 변경 불허 및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등을 두고 법원을 공개 비판해 이목을 끌기도 했다.이 교수가 이 지사와 ‘악연’을 맺게 된 것은 2002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때다. 이 지사는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방송국PD가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검사를 사칭하는 것을 도운, 이른바 ‘검사사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바로 이 교수로부터 1심 심리를 받았다. 이 교수는 “당시 사실과 증거에 따라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에 대해선 벌금 25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그나마도 선고를 유예했었다”며, 이번 이 지사의 고발에 대해 “보복일뿐더러 나를 비롯한 다른 교수들도 입도 벙긋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진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 받았으며, 이후 이 지사는 2018년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TV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해명했다가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을 당하기도 했다.법조계 관계자들도 의아함을 감추지 않는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는 사례는 전무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당에 비판적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가 폭탄을 맞은 바 있는데, 이 지사가 이번 고발을 결정한 것은 이같은 논란을 반복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합리적 의혹을 입막음 하려는 작태를 보니, 혹여나 권력을 잡으면 정부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검증 차원의 언론 보도까지 차단하는 ‘권력의 사유화’가 일어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열린캠프는 이같은 ‘보복 고발’ 논란을 두고 “이 교수가 조선일보와 의도적으로 낙선 목적의 이야기를 한 것 때문이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뒤 “이 지사 입장에서도 검사사칭 사건은 오히려 성남시 의료원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이고, 그 과정에서 생겼던 문제와 법적 책임 역시 인정한 부분이라 보복의 이유가 없다”고 해명했다..
- '대장동 의혹' 칼 뽑은 檢 "돈 흐름 잡아라"…정치 편향 우려는 여전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이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서, 그간 여·야 간 ‘정치 공방’으로 점철됐던 이번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사의 핵심은 결국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검찰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비정상적인 수준의 수익을 배당토록 한 수익 분배 구조의 적법성은 물론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할 숙제를 안게 됐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검찰의 초동 수사와 별개로 국회에서 특별검사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29일 오전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사진=연합뉴스)◇중앙지검 전담수사팀 본격 가동…‘돈 흐름’ 잡아라서울중앙지검은 29일 검사 16명 규모의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을 본격 가동하고, 이번 의혹의 중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사건 주요 관계인들을 출국 금지했다.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난 2015년 민간사업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설립해 대장동 일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컨소시엄에 포함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 등 소수 민간 사업자들은 막대한 수익을 배당 받았다.문제는 성남의뜰 지분 50%+1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해까지 1822억 원을 배당 받는 데 그쳤지만, 지분 7% 가량을 보유한 화천대유와 그 자회사 천화동인 1~7호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두 배가 넘는 총 4040억 원을 가져갔다. 주주들 간 협약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우선 창출되는 수익을 먼저 배당받되 그 상한을 1822억 원으로 정하고, 그 이상의 추가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들에게 돌아가도록 설계했기 때문이다.검찰 수사는 민간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수익을 배당하게 된 수익 분배 구조 설계 과정부터, 이들 민간사업자들을 선정하게 된 배경에 불법이나 특혜가 있었는지 밝혀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현재 수익 분배 구조 설계자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관여 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천화동인 등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는 전후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와 연루된 곽상도 의원 등 다수의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의 역할 역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전·현직 법조인들의 역할도 규명 대상이다.법조계 전문가들은 이 같은 검찰 수사 성과의 관건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수의 특수 사건 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이번 의혹은 이 지사와 그 측근들이든, 국민의힘 및 법조인들과 연을 맺은 토착 토건 세력이든 ‘보이지 않는 손’이 설계한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주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구조를 설계한 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구조에 누가 개입했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파악하면 굵직한 의혹은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그 구조를 짠 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결국 돈이 흘러간 것을 쫓아 올라가야 한다. 돈이 향한 도착점에 설계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은 이들이 걸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설령 설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더라도, 부정한 돈의 흐름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수사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檢 정치 편향 우려 여전…“수사 매듭 특검에 맡겨야”검찰의 본격적인 수사에 대해 법조계에선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골든 타임’을 더이상 놓치지 않기 위한 초동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적절한 결정”이라며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실제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엔 강한 우려감을 내놓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초동 수사를 진행하되 특별검사 도입에 대한 정치적 결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실제로 이번 전담수사팀에는 친(親)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다소 포진돼 있다. 대표적으로 팀장인 김 차장검사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국면 당시 법무부 검찰과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윤 전 총장의 대선 경쟁자인 이 지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김 차장검사가 느낄 부담이 얼마나 크겠나. 이것을 잘 아는 그가 경쟁자인 이 지사에 대한 수사에 공정할 수 있겠는가”라며 “일단 출국 금지와 압수 수색 등 검찰이 초동 수사에 나선 것은 매우 적절해 보이지만, 이 수사팀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에서 서둘러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넘기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 신뢰를 얻을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꼬집었다.
- ‘대장동 게이트’ 밀릴라…윤석열 캠프 총력 대응중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본인에게 화살이 집중되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며 여당과 공방을 벌이고 있지만, 정작 본인과 가족들이 의혹 당사자들과 연루설로 난처해지자 법적 조치까지 취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열 전 검찰총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자신에게 불똥이 튀자 총력 대응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윤 전 총장 캠프 측은 29일 윤 전 총장 부친의 주택 매매를 고리로 화천대유(대장동 사업 시행사) 측과의 연루 의혹을 제기한 열린공감TV 측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는 전날 윤 전 총장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지난 2019년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 씨의 누나이자 천화동인3호의 이사인 김명옥 씨에게 연희동 단독 주택을 팔았다며 뇌물 의혹을 제기했다.윤 전 총장 캠프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공지문에서 “윤 명예교수의 건강 문제로 부동산중개업소에 평당 2000만원에 (주택을) 내놨고, 중개업자가 데려온 사람의 개인 신상을 모르고 계약한 것이 전부”라며 “부동산 매수인은 주택 매매 당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사람으로, 천화동인 투자나 개인적인 가족 관계를 언급할 이유가 없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캠프 측은 또 매매 계약서와 중개 수수료 지급 영수증 등을 공개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전혀 없다. 매매대금 19억원 만 받았다”고 설명했다.윤 전 총장은 아울러 김만배씨와 개인적 친분은 없으며, 부모님 집을 산 사람도 누군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예비역 병장들과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부모님의 집을 산 사람이 김씨 누나라는 사실을 전날 처음 알았다”면서 “의혹이 있다면 수사하면 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가 바퀴 달린 의자에서 미끄러져서 고관절을 다쳐 상당 기간 입원했다”며 “연희동 집을 1974년에 짓고 45년을 사셨는데, 대문에서 방까지 계단이 엄청 많은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 아파트로 가기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집을 놔두고 아파트를 살 정도의 돈이 없으니 집을 내놓은 것”이라며 “그 집을 세 사람이 와서 보고 세 번째 와서 집 위치가 괜찮고 좋다 해서, 가격도 일반 시세보다는 (낮아서) 사려는 사람 입장에선 그렇게 (주인이) 안 파니 계약이 이뤄진 것이지 사간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나”라고 반박했다. 또 김만배 씨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그분이 서울지검, 대검도 출입했을 것이고 우리도 인사이동을 하며 왔다 갔다 하니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도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한편 대장동 의혹의 불똥을 맞은 국민의힘은 특별검사 도입을 여당에 거듭 촉구하며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사활을 걸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에 얽힌 사안을 국민에 정확히 전달하자는 취지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의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 본선 직행이냐 결선행이냐…`명낙 대전` 2차 슈퍼위크서 사실상 판가름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반환점을 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레이스의 중대 승부처로 꼽히는 2차 선거인단 투표가 29일 시작됐다. 이날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과 ARS를 통해 진행되는 투표는 다음달 3일 인천 지역 순회 경선 결과와 함께 발표된다. 누적 득표율 53.01%로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본선으로 직행하느냐, 이낙연 전 대표가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느냐가 사실상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1일), 부산·울산·경남(2일), 인천(3일) 지역 권리당원 및 대의원(9만 7000명)에 국민·일반당원(49만 6000여명)까지 총 59만 3000여명의 표심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경선 후반부 최대 뇌관으로 떠오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여파가 최대 변수로 꼽힌다. 결선 여부 분수령 ‘2차 선거인단’ 투표 시작…이재명, ‘대장동 의혹’ 역공 vs 이낙연, ‘인천 표심’ 공략 [그래픽=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 지사는 전날에 이어 이틀에 걸쳐 열린 개발이익 환수제도 토론회를 통해 대장동 의혹 연루 가능성을 일축한 뒤, 자신이 적폐 청산의 적임자임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부동산 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집단은 명백하게 국민의힘”이라면서 “개발이익을 민간이 100% 가질 수 있도록 불법 로비에 가담하고 성남시의회를 총동원해 4년이 넘도록 공공개발을 극력 저지하기도 하고, 결국 토건 투기 세력들과 결탁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것도 역시 국민의힘”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는 투표 독려 글을 올리며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검찰·언론·경제 기득권 카르텔이 건재하다.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면서 “어떤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과감히 개혁을 선택하는 용기와 추진력, 단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라야 이길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결선행의 명운이 달린 이 전 대표 측은 대대적인 호소전에 나섰다.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다. 국정을 실험하듯 운영할 수 없다”면서 “지금의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며 대한민국을 세계 다섯 번째 나라로 도약시킬 노련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에 비해 안정감과 본선 경쟁력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캠프 소속 의원 20여명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낙연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청렴하고 유능한 이낙연을 민주당 후보로 선택해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왼쪽)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목동 SBS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특히 경선 중도 사퇴자 득표를 총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한다는 당 선관위 유권해석을 문제 삼아 당무위원회 소집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중도 사퇴한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두관 의원의 득표가 총 유효 투표수에서 제외되면서 이 지사의 누적 득표율이 상승한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낙연 캠프 관계자는 “당의 움직임을 본 뒤 (법적 대응 등)다음 단계를 협의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아직 100만명 넘는 선거인단 표가 남은 만큼, 반등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편이다. 2차 슈퍼위크의 투표율이 약 70%대를 기록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지사는 44%대의 득표율을 거두면 과반 득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남은 일정은 이 지사의 안방인 경기도와 서울 등 수도권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 전 대표가 고향인 호남에서 의원직 사퇴라는 배수진을 치고 대장동 의혹까지 불거졌지만, 이 지사의 대세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결선행을 위한 역전의 계기를 만들어 내기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경실련 "대장동 의혹, 국민 바가지 토건부패…국회, 특검 도입하라"
-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청 인근 교차로에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의회 의원과 국민의힘 지역 당협위원장 이름으로 상반된 의미를 담은 현수막이 함께 걸려 있다. 현수막 너머로 성남시청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이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권력자들의 토건부패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신속한 특별검사제 도입을 촉구했다.경실련은 29일 성명서를 통해 “주거안정을 위해 추진해야 할 개발사업에서 민간업자가 600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특혜를 누렸고, 전직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전직 특별검사, 현직 국회의원 가족 등까지 동원돼 막대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같이 밝혔다.이어 “지금 같은 부분적, 산발적 수사로는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토건부패를 해소할 수 없다”며 “검찰은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고 국회는 신속한 특검 도입으로 권력형 토건비리 실체를 낱낱이 밝혀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공공과 민간업자가 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부당이득을 나눠먹은 토건부패”라며 강조했다.이어“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영개발로 추진하려던 것을 이명박정부 때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등의 압력으로 민영개발로 변경됐다”며 “다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공영개발로 전환됐다가 성남시의회 등의 반대를 거쳐 결국 공공과 민간이 공동추진했던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설명했다.경실련은 대장동 사업에 대해 ‘민간업자 독식을 방지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주장에 대해선 “사업과정을 보면 성남시가 인허가권자로 역할과 택지수용까지 도맡으며 사업리스크를 줄여줬다”고 주장했다.이어 “국민임대주택 용지를 분양용도로 전환해주고 민간개발업자의 바가지 분양가를 허용해줘 ‘주거안정이라는 공공의 역할’이 사라졌다”며 “오히려 인허가권자인 성남시가 부정부패를 차단하기보단 특혜이익의 지원자 역할을 수행했다. 부당한 이득을 개발이익 환수로 포장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강제수용권을 국민의 주거안전이 아닌 개발이익을 위한 장사수단으로 남용하고 그 이득을 민간개발업자와 나누는 것은 결코 공공의 역할이 아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은 모범적 공익사업이 아닌 철저하게 국민을 상대로 장사하고 민간업자에게 과도한 부당이득을 안겨준 공공과 토건사업자의 짬짜미 토건부패사업”이라고 강조했다.경실련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수사는 망국적 토건족, 이들과 결탁한 공공의 부패사슬 구조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처벌하는 것”이라며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재계,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건족들과 결탁해 권력형 부패사건으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지금까지의 검경의 고소고발 위주의 소극적 수사로는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출국이나 증거인멸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며 “지금 같은 수사는 정권눈치보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토건카르텔의 구조적 비리셀치를 드러내지 못한 채 개인비리와 일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경실련은 그러면서 “문재인정부는 대장동 토건 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은 당장 전방위적 강제수사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를 향해서도 “정쟁 수단으로만 활용해선 안 되며 신속히 특검을 도입해 권력형 토건비리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고 근본적인 토건비리 재발방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곽상도 '아빠의힘' 파고든 이재명..."공공의 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원 논란 관련 2030세대의 분노를 파고 들었다.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 ‘6년 대리 근무, 퇴직금 50억 원’, ‘어지럼증·이명 산재위로금 50억 원’이라고 나열하며 “온 나라에 청년들의 탄식이 깊어진다.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닐진대… 이런 좋은 직장을 소개해 줄 능력 없는 부모들은 또 그들대로 마음이 뭉그러진다”고 운을 뗐다.그는 곽 의원 아들을 겨냥해 “들어본 적 없는 어마어마한 퇴직금, 산재위로금, 게다가 건강이 나빠졌다던 그 시기에 조기축구회에서 맹활약했다는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다”며 “해명이 납득 되지 않아 오히려 자문하게 된다. 어떻게 이런 해명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자기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알아듣는…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하는 건가”라고 물었다.그러면서 “MZ세대가 택배업에 몰린다고 한다. 또래들이 하는 일에 비해 수입이 많아서라는 설명”이라며 “하지만 그 택배 노동자들 중 지난해부터 올 6월 3일까지 과로사로 사망한 노동자만 21명이다”라고 덧붙였다.29일 오전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이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논란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대구 남구 곽상도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국회의원 사퇴요구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민의힘 당 로고 위에 ‘아빠의힘’이라고 쓰여진 로고를 붙이고 있다 (사진=뉴스1)이 지사는 “곽상도 의원 눈에는 죽을 만큼 일하던 그 사람들이 보이기는 할까? 곽상도 의원의 아들 눈에는 이렇게 일하다 죽어가는 또래 친구들의 처절함이 보이기는 할까? 어떻게 이런 죽음 앞에서 신청도 안 했던 산재 핑계를 대며 50억 원이 어지럼증·이명 위로금이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걸까?”라고 했다.그는 “누군가의 댓글 하나가 가슴을 울린다.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작업하다 죽은 그 스무 살짜리 아이는 얼마 받았나, 용광로에서 일하다 떨어진 그 사람은? 어딜 어떻게 다쳐야 50억을 산재보상으로 받나?’”라고 전했다.이 지사는 또 “이번 사태의 심각성은 성실한 사람들의 삶, 청년들의 삶의 의욕을 냉소하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희망을 갖고 쌓아가던 평범한 이들의 공든 탑을 가차없이 발로 걷어찼다는 데 있다. 그것이 곧 사회악이며, 공공의 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청년들의 탄식, 부모들의 자괴감에 제 가슴도 무너진다”며 “이 땅의 모든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 끼리끼리 불로소득 해먹으며 공정을 해치는 부동산 적폐세력, 반드시 없애겠다. 개발이익 국민환원제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 의원 아들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아빠 찬스’ 프레임으로 전면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성남시장을 지낸 이 지사가 ‘대장동 설계자’라고 맞서고 있다.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된 29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관계자가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비판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스1)다만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2030세대 표심을 확인한 국민의힘은 젊은 층이 민감한 ‘불공정’ 이슈를 건드린 곽 의원 아들 문제를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아들의 잇따른 사건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을 내려놓은 장제원 의원까지 논란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아닌 ‘아빠의힘’이라는 풍자까지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7일 곽 의원 아들의 퇴직금과 관련해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클 거라 생각한다. 눈높이에 맞춰가기 위해선 곽 의원이 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곽 의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수사에 성실히 임해 진짜 주인이 누군지 밝히겠고, 결과에 따라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어떤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사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이 가운데 이날 곽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대학생 및 청년 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은 대구 남구의 곽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국회의원 사퇴요구 기자회견을 열었고,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선 2022 대선대응 청년행동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 `대장동 의혹` 불똥 튄 野…`특검 도입` 압박하며 돌파구 모색(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장동 특혜 의혹`의 불똥을 맞은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사활을 걸었다. 아들의 50억 퇴직금 수수 논란으로 탈당한 곽상도 의원을 비롯,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마저 연관된 정황이 나오면서 당이 점차 난처해지고 있어서다. 여론의 시선을 돌려야 하는 국민의힘은 여권을 향해 특검 도입을 받아들이라면서 시종일관 압박을 하고 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판교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진상조사를 위해 판교대장동 일대를 방문해, 원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방인권기자)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오전 성남 대장동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검은 대선 정국을 앞두고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정치권에 얽힌 사안을 국민에 정확히 전달하자는 취지인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며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의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전날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특검으로 안 갈 수가 없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상당한 사의(謝意)를 표하고 특검이 불가피하단 입장에 맞춰서 여당도 특검을 받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중진인 이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특검을 반대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명분을 허무는 셈이다.이 대표는 “당 차원에서 화천대유의 실소유주와 조력자, 설계자가 누군지 밝히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본인이 화천대유와 같이 진행한 대장동 개발의 설계자라고 밝혔었다. 본인이 한 말이기에 당당히 검증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이재명 경기지사 판교 대장동 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이헌승 위원장과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2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를 방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대표가 대장동을 간 사이, 당내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본부장과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면담에 참여한 특위 위원들과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가수사본부에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본부장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본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직접 수사를 챙기고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를 하라고 주문을 했다. 본부장은 거기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검·경이 동시에 수사에 착수했지만, 향후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관심 가지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되는 사건,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잇는 상황에서 이 정부의 그간 행태를 보면 경찰이든 검찰이든 믿을 수 없다”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씨가 당장에 꺼질지는 미지수다. 자진탈당은 했지만 의원직 사퇴는 거부하고 있는 곽 의원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여기에, 윤 전 총장의 부친이 소유한 서울 연희동 주택을 화천대유 최대주주 김만배씨의 누나가 매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황은 더 꼬였다. 윤 전 총장 측은 뇌물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여권의 공세를 피하기 어려워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