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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대통령 돼서 이재명 잡아넣을 것"
  • 홍준표 "대통령 돼서 이재명 잡아넣을 것"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 야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몸통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내가 대통령이 돼서 이재명 잡아넣으면 된다. 간단한 것”이라고 밝혔다.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공사 스튜디오에서 제6차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홍 의원은 6일 대구시장에서 당원들과 만나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이 지사로 드러나면 본선 후보가 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나’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대응하고 안 하고 할 게 어디 있나”라며 “내가 당연히 이기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관련된 사람은 여야를 불문하고 거머리떼들이니 다 잡아넣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같은 당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50억 클럽 명단에 대해 이 지사가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 것에 관해서는 “자기가 살려고 발악하는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명단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검, 곽상도 무소속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 홍 모씨 등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50억원은 아니나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라고 주장했다.홍 의원은 “누가 봐도 이재명이 설계하고 만들고 최대 업적이라 주장하는 사건을 우리 당에 떠넘기려는 걸 보고 참 이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나”라며 “무상연애 스캔들 대응하는 거 봐라. 뻔뻔하지 않나. 형수에 욕설도 그렇고”라고 꼬집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급증한 신규 가입 당원들에 위장당원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불안하면 그랬겠냐”며 “늘어난 사람들 다 내 편이다”라며 웃어 넘겼다.윤 전 총장은 이날 KBS 주관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에서 “우리 국민의힘 갤러리에도 민주당 친여 성향의 지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중 가입을 하면서 언제까지 하면 들어가서 우리가 누구 찍을 수 있냐 이런 (말을 한다)”라며 위장 당원에 대한 증거가 있다고 했다.윤 전 총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일부에서는 조직적으로 우리 당 경선에 개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는 얘기도 들려온다”며 “어떻게든 제 발언의 의도를 왜곡하며 공격하여 반사이익을 누리려는 분들이 있어 유감”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이어갔다.
2021.10.06 I 이세현 기자
檢, '대장동 의혹' 관련자 줄소환…'윗선' 정조준
  • 檢, '대장동 의혹' 관련자 줄소환…'윗선' 정조준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자금 흐름 파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빠르게 윗선을 향해 가면서 윗선 존재 여부가 곧 밝혀질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사건 전담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들을 차량에 싣고 있다.(사진=연합뉴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화천대유 설립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까지 사업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소환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김만배 씨와 이 전 대표 간 자금 흐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구조,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김 처장이 심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해당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배임·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 팀장급 관계자와 화천대유 회계 담당 임원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이처럼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 및 배당금 흐름 파악에 나서면서 이번 특혜 의혹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곧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검찰은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였던 이 지사에게 상황을 보고했는지, 이 지사가 이를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사업 협약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이 지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검토했다가 이를 삭제한 뒤 화천대유 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상황,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상황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사업 최종 책임자인 이 지사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이 지사가 보고를 받고 공모를 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 지사의 해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이익 환수 문제로 성남시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민간 업체에 이익을 준 것인지, 당시 최선의 사업적 판단을 내린 것인지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2021.10.06 I 하상렬 기자
안경덕 "화천대유 산재 은폐, 필요 조치"…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과’
  • 안경덕 "화천대유 산재 은폐, 필요 조치"…네이버는 직장 내 괴롭힘 ‘사과’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도 대장동 의혹 관련 화천대유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명목인 산업 재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고용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며 집중 질의를 이어나갔다.또 직장 내 괴롭힘 논란이 일었던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는 피해자와 직원에게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고, 산재 사망사고가 줄어들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안경덕 장관이 송구하다고 말했다.◇고용부 국감도 ‘화천대유’…“곽 의원 아들 산재 여부 조사”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선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화천대유=아빠의 힘 게이트, 50억이 산재위로금?’, ‘이재명 판교 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등의 팻말을 올려놓고 신경전을 벌였다.먼저 민주당 의원들은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곽 의원 아들이 산재 위로금 명목으로 50여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곽병채 대리는 1990년 1월 출생, 만 31세로 대학 졸업 후 아빠 권유로 근무한 화천대유에서 5년 9개월 근무하고 퇴직금을 받았다”며 “퇴직금 액수 논란에 김만배씨는 55억원 중 44억원이 업무상 중재를 입은 산재 위로금이라고 했는데 화천대유는 한 차례도 산재 신청을 한 적 없다”고 전했다.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조기축구회에서 맹활약하면서 산재위로금 44억원 수령하고, 지금은 살기 위해 골프를 친다는 이런 사례 들어본 적 있느냐’는 질의에 “별로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같은 당 임종성 의원은 “44억7000만원의 위로금을 어떤 국민이 인정할 수 있을까”라고 묻자 안 장관은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의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또 장철민 의원은 “단순 이명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5년간 6건에 불과해 인정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호영 의원도 “화천대유는 산재 발생 시 고용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하지 않았고, 산재 위로금은 비과세인데 과세처리한 것도 이상하다”고 꼬집었다.안 장관은 “성남지청서 지난 1일 산재조사표 제출을 안내했다”며 “제출 여부에 따라 산재 미보고 조사 등 필요한 조치도 하겠다”고 전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산재 발생일로부터 1개월 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네이버 대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다 바꾸겠다”한편 이날 국정감사에선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 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이사가 출석해 피해자와 가족, 직원들에게 거듭 사과의 말을 전했다.한 대표는 “저희가 내부에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며 “어떻게 말씀드려도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부분에서 큰 충격을 받았고 바꿔야 할 부분은 다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7월 27일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네이버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을 거둔 네이버의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네이버 직원 중 절반 이상은 최근 6개월간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사실도 드러났고 심지어 86억 7000여만원 가량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도 확인됐다.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숙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직문화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대표는 “고인과 유가족에게 가장 먼저 사과드리고 동료들을 챙기지 못한 점을 사과 드린다”며 “사회적으로 책임감 필요한 플랫폼 기업으로서도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여러 사안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여러 권고안도 있어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네이버 문화가 바뀌면 자회사도 그에 준하는 수준의 변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중대재해 엄포에도 줄지 않은 산재 사망…“가용 수단 총동원”한편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도 산재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고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 24일까지 산재 사고 사망자는 6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산재 사고 사망자는 660명으로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고용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를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이기로 하고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올해 사망자가 705명 아래로 떨어져야 한다. 산재 사망사고를 500명대까지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는 달성 가능성이 희박하다.안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추진했지만 기대만큼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송구하다”며 “남은 10월, 11월 12월까지 사망사고를 반드시 줄여야 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 동원해 감축하겠다”고 전했다.
2021.10.06 I 최정훈 기자
文 "실수요자 어려움 없어야"…고승범, 고강도 부채대책 시사(종합2보)
  • 文 "실수요자 어려움 없어야"…고승범, 고강도 부채대책 시사(종합2보)
  •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노희준 이승현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대책에 강도높은 대출 죄기 대책을 포함할 것을 시사했다. 그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서는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 실수요자 대출이라도 차주 상환능력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대출 등을 거론하며 실수요자 어려움 최소화를 주문해 막판 미세조정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전세대출·집단대출 줄여야 목표 달성”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9%로 상정하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도 조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그러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밝혔다.그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대로 된 구두개입 한번이 없다가 왜 갑자기 전격 작전하듯 가계대출 감축을 추진하느냐”고 따져도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실물경제 악화 방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늘어난 부채에 따른 자산시장 과열을 막는 게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며 “(가계대출은) 8월까지 계속 많이 늘어난 게 맞고 9월에도 줄긴 줄었지만 많이 줄진 않았다”고 말했다.금융당국 가계대출 속보치 자료를 보면, 7월 중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15조3000억원, 8월에는 8조5000억원 각각 늘었다. 고 위원장은 하지만 가계대출이 줄었다고 보지 않았다. 7월 말 기업공개(IPO) 효과가 있어 7월에 12조원, 8월에 11조원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9월 가계대출 잠정치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금융권에서는 당국이 전세대출에 결국 제한을 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당국이 증가의 주범 중 하나인 전세대출을 이대로 두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8월 말까지 전세대출 증가액은 올해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51.5%를 차지했다.다만 문 대통령이 이날 “가계부채 관리는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책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해 당국이 막판 실수요자 충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기숙사형 청년주택 전세대출 제도 개선을 보고받은 뒤 이처럼 말했다. 문 대통령이 대출규제와 관련해 발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승범(가운데)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도규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민은행의 전세대출 억제책 ‘주목’고 위원장은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대출과 전세대출 등은 실수요자 대출로 보호해야 한다”며 “(추가 가계부채 대책은) 10월 중순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실수요자 대출의 관리 가능한 수준을 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고 취약 차주를 개별적으로 파악해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다.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세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으로는 최근 KB국민은행의 억제책이 주목된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9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했다. 전세보증금이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었다면 2억원으로 전세대출을 제한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최대 전세보증금의 80%인 4억8000만원이 대출 한도였다. 이 방안은 전세대출의 보증금 목적 외 ‘빚투’ 등 다른 사용을 차단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고 위원장은 이와 함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필요성도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차주가 사전에 약속한 만기 전에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기관에 물어야 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그는 “정책금융에 왜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느냐”는 김병욱 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정책 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 잔액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라며 “최대 1.2%인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0.6%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시중은행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드러냈다. 단기투자 목적의 대출이 늘 수 있고 자금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고 위원장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질의에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지켜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I 노희준 기자
조국, 이재명 '대장동 의혹' 옹호?...이낙연 지지자들 '갸우뚱'
  • 조국, 이재명 '대장동 의혹' 옹호?...이낙연 지지자들 '갸우뚱'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제기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처음으로 언급했다.조 전 장관은 6일 오전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에서 개발업자가 취득한 엄청난 이익에 대해 국힘(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과 조중동(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도 맹비난하고 나섰다. 과거에는 일관되게 개발업자의 이익을 옹호하더니 말이다”라고 운을 뗐다.이어 “오래전부터 반복 주장해왔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등 ‘토지공개념 3법’을 제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과거 보수 야당과 언론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며 이에 반대해왔지만, 헌법재판소는 토지공개념 법률 자체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 헌재는 입법기술적 이유로 위 결정을 내렸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토지소유를 제한하는 취지는 부정하지 않았다”며 1989년 헌재결정문 일부를 올렸다.그러면서 “이제 국힘도 보수 언론도 ‘토지공개념 3법’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다”며 “‘토지공개념 3법’은 보수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추진했다는 점도 기억하면 좋겠다. 여당 대권후보와 180석이 결단하여 바로 추진하면 좋겠다.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라고 지적된 부분만 손보면 된다. 수사는 검경이 하고 있다. 국회는 법을 만들자”고 촉구했다.조국 법무부 전 장관 (사진=연합뉴스)조 전 장관의 이러한 메시지는 대장동 의혹을 두고 이 지사와 당내 경쟁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나와 눈길을 끌었다.일각에선 조 전 장관이 이 지사를 옹호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이 전 대표 지지자들은 조 전 장관에 서운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언급한 토지공개념 3법은 이 전 대표의 부동산 정책 핵심 공약이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15일 토지공개념 3법을 ‘토지독점규제3법’으로 바꿔 대표 발의했다. 택지소유에 부담금을 부과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며,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주택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그 부담금과 세금을 균형발전 및 청년 주거복지 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절반씩 쓰겠다는 것이다.이 전 대표는 지난달 28일 SBS 주관으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의 11번째 TV토론회에서 이 지사를 겨냥해 토지공개념 3법을 강조하는 것 아니냐는 공세를 받기도 했다.당시 추미애 법무부 전 장관은 이 전 대표를 지목하며 “애초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쿵짝이 돼 (대장동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로 몰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갑자기 태세전환을 해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을 질타하면서 대장동 개발이익환수법도 말하고, 정부특별합동수사본부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도대체 무엇을 더 안다는 거고, 안다면 왜 자꾸 입을 다무느냐”고 물었다.이에 이 전 대표는 “토지독점규제 3법, 토지공개념 3법 등은 대장동 의혹이 불기 이전부터 했던 말”이라고 답했다.
2021.10.06 I 박지혜 기자
김은혜, 대장동 주민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
  • 김은혜, 대장동 주민과 ‘대장동 게이트’ 공익감사 청구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6일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국민의힘 대장동 TF 김형동(왼쪽부터), 김은혜, 전주혜 의원과 대장동 주민들이 6일 감사원 민원실에 공익감사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대장동TF의 김형동·전주혜 의원, 청구인으로 나온 지역 주민들과 함께 감사원 본관 1층 민원상담실을 방문해 550여명의 주민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공익감사청구인 모집은 지난달 30일부터 성남 대장동에서 진행돼 왔으며, 모집 당시 지역 주민들이 자정 가까운 시각까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대장동 부당이득 환수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적극적으로 표출됐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김 의원은 공익감사 청구이유로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의뜰 컨소시움을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과정 전반의 특혜의혹 △국토부가 이주자택지 공급가를 택지조성원가로 공급할 것을 입법예고 했음에도 성남의뜰이 조성원가 대신 감정가격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토지를 분양해 폭리를 취한 의혹 등을 적시했다.현행 공익감사 처리절차에 따르면, 감사청구서가 제출되고 실지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대장동 사태는 정치적·사회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인 만큼 실지감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다.감사원 역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수행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며,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김 의원은 감사원을 피감기관으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공조해 해당 청구가 실지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공권력을 앞세운 무늬만 공공개발, 대장동엔 있어야 할 것들이 아직 제 자리에 있지 않다. 공공개발의 이익은 공공에 환수되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6 I 권오석 기자
北매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강스파이크 꽂고 싶다”
  • 北매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강스파이크 꽂고 싶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북한의 한 선전 매체가 최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는 국민의힘 것”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북한 대남 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TV는 6일 “누리꾼 민심이 전한다. 화천대유는 국힘당(국민의힘) 것”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한국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 원 논란에 대해 처음으로 관심을 나타낸 것이다.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국회 사진기자단)해당 영상에서 매체는 “남조선 인터넷 언론에서 누리꾼들이 국민의힘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인기를 모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매체는 “국민의힘이 지난 추석을 계기로 ‘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라는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게시했다”며 “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고발사주’ 의혹을 덮어버리고 여당후보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이어 “보수언론들과 인터넷 매체들까지 합세해 ‘대장동 의혹’ 보도에 총력을 기울이며 국민의힘을 지원했다”며 “하지만 국민의힘 인사들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것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역풍을 맞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와 관련해 매체는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 “민심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국민의힘 면상에 강스파이크 꽂아주고 싶다”는 누리꾼의 발언을 인용했다.이 밖에도 “50억, 아빠의 힘” “상도야 학교 가자” “오십억 게임” 등의 문구와 함께 “화천대유로 인해 국민의힘이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1.10.06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캠프 "'50억 클럽' 묻지마식 폭로…엄중한 조치 취할 것"
  • 이재명 캠프 "'50억 클럽' 묻지마식 폭로…엄중한 조치 취할 것"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6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클럽’ 폭로에 대해 “묻지마식 폭로”라며 비판했다. 이재명 지사 열린캠프 대장동 TF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열린캠프 직능총괄본부장 김병욱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의원이 어떤 경로로 접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묻지마식 폭로를 하는 것 아니냐”며 “그 쪽에서 상상력을 동원하고 소설만 쓸 뿐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캠프 수석대변인도 “신창현 전 의원도 천화동인 소유주가 밝혀지면 깜짝 놀랄 것이고, 이 지사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연결시키는 무분별한 폭탄 선언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0억 클럽은)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라고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최재경 변호사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발했고,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50억 클럽’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의 뜻을 분명하게 했다. 우원식 선대위원장은 “특검 도입에 대해서는 특검 조사 완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고 보고 있다”며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실체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자, 대선 전체를 의혹으로 덮어 치르자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의 관계에 대해 우 위원장은 “이 사건의 본질은 민간으로 다 가게 되는 개발 이득을 이재명 시장이 붙잡아 지금까지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남시에게 돌린 것”이라며 “그 부분에 관해 조사를 해 나가야겠지만, 이 후보와 무리하게 연결짓는 것은 매우 국민에게 무리하게 보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캠프는 기자회견을 통해 “화천대유 게이트는 국민의힘 정치인과 법조인이 토건세력과 결탁한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고, 경찰과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검찰과 경찰은 이러한 화천대유 게이트에 얽혀있는 국민의힘 게이트를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6 I 박기주 기자
'50억 클럽' 거론 법조인들, "사실무근" 강력반발…법적대응 예고
  • '50억 클럽' 거론 법조인들, "사실무근" 강력반발…법적대응 예고
  • 경기도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공개한 ‘50억원 클럽’에 언급된 인사들이 “사실무근”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앞서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언급하며 △곽상도 무소속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민정수석비서관 △홍모씨 등이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기로 한 명단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권 전 대법관은 “제 자신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이런 식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저에 대한 의혹은 곧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박 전 특검은 “화천대유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거나 통보 받은 일이 결코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제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일이 객관적이고 합리적 근거도 없이 면책특권을 방패삼아 국감장에서 발표된 사실에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이어 “2016년 12월 특검에 임명되며 김만배씨와 연락을 끊었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50억원 (의혹에) 대한 진상이 밝혀지길 바란다”며 “무책임한 폭로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박근혜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역임한 김 전 총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발언한 자와 보도에 대해 강력한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격분했다.박근혜정부 민정수석을 지낸 최 전 수석도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라며 “평생 법조인으로 명예를 중시하며 살았다. 현재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를 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일도 없고 투자한 일도 없다”며 “무엇 때문에 (화천대유가) 거액의 돈을 주겠으며 준다고 명목 없는 돈을 받을 수가 있겠나”고 반문했다.그는 박 의원에 대해서도 “아무리 국감이고 면책특권이 있다 해도 최소한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실명을 거론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심각한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화천대유 측도 “언급된 이들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며 “거론된 사람들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투자를 하거나 사업에 관여한 바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어떠한 명목이든 금전을 지급하거나 약속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50억원 약속 주장은) 정 회계사 녹취록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정 회계사는 수개월 전부터 비용 정산 과정에서 동업자들과 갈등을 빚어 의도적으로 허위 과장 발언을 유도해 대화를 녹음했고, 정 회계사 또한 허위비용을 주장해 사실과 다른 발언들이 일부 녹취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조작된 녹취록을 근거로 마치 그 내용이 사실인양 실명을 공개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자금추적 등을 통해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며 회사 관계자들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06 I 한광범 기자
이재명 측 "野, 대장동 관련 흑색선전 중단하고 윤석열 비리 밝혀야"
  • 이재명 측 "野, 대장동 관련 흑색선전 중단하고 윤석열 비리 밝혀야"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열림캠프는 6일 “현재까지 밝혀진 화천대유 모든 비리 의혹이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기에 국민의힘은 멀쩡히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내로남불, 흑색선전을 중단하고 민생 국감에 집중하라”고 밝혔다.이재명 경기지사가 5일 오전 임시회 출석을 위해 경기도의회로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측 열린캠프는 이날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일일브리핑을 갖고 이 지사와 관련한 ‘대장동 개발 의혹’ 해명을 이어나가며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김병욱 열린캠프 직능본부장은 자산관리회사(AMC)인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 단독 선정과 관련해 사전 협의가 없었음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특수목적법인(SPC)은 페이퍼컴퍼니인 명목상 회사인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AMC를 만드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공모지침서를 보면 AMC를 만들어도 되고 계획서를 제출해도 되는데 하나금융은 (AMC)를 만들었고 메리츠와 산업은행은 (AMC)를 만들겠다는 운영 사업계획을 제출했다”고 설명하면서 하나금융 컨소시엄이 특혜를 받거나 성남시와 모종 관계가 없었음을 주장했다.천준호 열린캠프 비서실 부실장도 “개발이익 환수를 전혀 하지 못한 부산시의 사업과 비교하는데 이 지시가 5503억을 환수한 것은 기초단체장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며 “임대주택 비율이 15%에서 줄었다는 문제 제기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9차례나 유찰이 돼 LH가 이것을 매입을 해서 신혼희망타운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이 지사 임기 이후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면 좋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이들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본부장은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라고 하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하는데 오히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관련해 10억 대준 것으로 나오는 윤석열 배우자 김건희 씨를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해식 열린캠프 자치분권본부장 또한 “양평의 공흥2지구도 LH 공영개발이 좌절된 직후 윤 전 총장 장모 최은순 씨가 세운 부동산개발회사 ES&D라는 개발시행회사의 제안에 따라 일사천리로 진행돼 토지차익만 100억원과 더불어 개발분양수익 800억원을 얻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최씨의 고향 양평이고 그의 남편이 양평군청 공무원이었던 점을 미루어봤을 때 연고지 아주 강하기에 도농통합지역 개발 사업에 대해 충분히 개발시행사와 공무원 유착 관계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중립을 견지하던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대장동 개발 의혹 입장 관련 표명에 대해서 박주민 열린캠프 총괄 본부장은 “청와대 차원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명명백백히 규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앞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2021.10.06 I 이상원 기자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서 진행"(종합)
  • 고승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서 진행"(종합)
  • [이데일리 이승현 노희준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6일 실수요자 대출도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강력한 가계부채 감축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현재 최고 1.2%인 정책모기지 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도 시사했다.고승범(가운데) 금융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도규상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세대출·집단대출 조여야 목표치 달성”그는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6.9%로 상정하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 등도 조여야 목표 달성이 가능한가”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그러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다”고 했다.그는 현재로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고 위원장은 “코로나19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실물경제 악화 방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늘어난 부채에 따른 자산시장 과열을 막는 게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했다.다만 실수요자 보호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실수요자 대출의 관리가능한 수준을 은행 등을 통해 파악하고 있고 취약 차주를 개별적으로 파악해 이달 중 보완대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 자리에선 여야 의원 모두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 우려를 쏟아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대로 된 구두개입 한번이 없다가 왜 갑자기 전격 작전하듯 가계대출 감축을 추진햐느냐”고 했다. 같은 당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원인은 투자와 생계”라며 “생계를 위한 대출은 조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갑작스런 대출규제에 난리”라며 실수요자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해당 의원실이 지난 9월 23일부터 3일간 리얼미터 의뢰해 실시한 ‘가계대출 설문조사’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감축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율이 34.7%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 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유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 이유는 부동산”이라며 “공급 측면을 놔두고 수요를 억제한다고 되는가. 벼랑 끝에 몰린 서민만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대장동 의혹에는 말 아껴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의 중도상환수수료는 조만간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고 위원장은 김병욱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대 1.2%인 정책 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절반인 0.6%로 낮추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 대출상품의 중도상환수수료 폐지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고 위원장은 또 금융공기업이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임금피크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금융공기업 명예퇴직을 확대해야 하는데 예산 등 제약이 있다”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 명퇴가 가능한 한 이뤄지고 청년고용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우리은행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과 관련해선 금융사 내부통제 실질적 작동방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고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연이은 질의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은행이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 뜰’로부터 약정된 수수료 외 10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검경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지켜보고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6 I 이승현 기자
"朴 정부 시책에 협조했을 뿐"…이재명 캠프, '백현동 논란' 전면 반박
  • "朴 정부 시책에 협조했을 뿐"…이재명 캠프, '백현동 논란' 전면 반박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가 6일 “박근혜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준 것 뿐”이라며 ‘백현동 개발 논란’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일 오전 임시회 출석을 위해 경기도의회로 이동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재명 열린캠프 송평수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일부 언론이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백현동 구 한국식품연구원(식품연구원) 부지와 관련해 특혜를 준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는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와 식품연구원 등이 부지 매각 등의 문제에 관해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준 것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며 “식품연구원 등 기관이 지방 이전하고 남을 부지 매각 문제는 박근혜 정부를 비롯한 이전 정부의 중점사업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조치로, 국토부에서 전담부서까지 만들어서 실적을 점검하고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용도변경이나 종상향 등은 국토부가 독려하고 식품연구원이 주도해서 추진한 것이고, 성남시는 단지 정부 시책에 협조해 준 것이 전부”라며 “사정이 이러한데, 의혹, 특혜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 대변인은 또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이 2015년 2월 A사와 MOU를 체결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며 “사안의 본질은 식품연구원이 기관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용도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예상보다 앞당겨 A사에 매각한 것이고, 식품연구원은 해당 부지가 8번이나 유찰될 정도로 팔리지 않아서 용도변경과 종상향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야당 대선후보 측은 백현동 부지 의혹에 대해 공세를 폈다. 윤석열 캠프 김병민 대변인은 지난 5일 “성남시는 민간업자의 백현동 토지 매입 후 무려 4단계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종상향 허가를 내주었다. 종상향 허가 배경에는 ‘임대 아파트 건립’ 조건이 있었지만, 얼마 뒤 성남시는 일반 분양으로 계획을 바꾸는 기이한 결정을 내린다”며 “이런 수상한 일처리의 중심에 성남시가 있었고, 당시 시장은 이재명 후보였다”고 지적했다.
2021.10.06 I 박기주 기자
“내가 인천시장 해봐서 아는데”…宋, ‘대장동 논란’ 이재명 두둔
  • “내가 인천시장 해봐서 아는데”…宋, ‘대장동 논란’ 이재명 두둔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을 통해) 5500억 개발이익 환수햇는데, 이는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21년간 환수이익 총액보다 세 배 많은 금액”이라며 대장동 논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방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송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사건 관련 수많은 논란 제기되는데 나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인천시장을 해서 부동산 상황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남시의회 과반 차지한 국민의힘과 박근혜 정권의 방해가 없었으면 더 효율적으로 공공개발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곽상도, 원유철, 최순실변호사, 박근혜 정권 대법관, 남욱, 신영수 등 화천대유 핵심당사자 하나같이 국힘과 관련된 전현직 인사”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또 “나도 인천시장 시절 송도·청라 개발하면 의원들 불만 많았고, 경제개발 가져다 구도심 개발에 쓰려고 하면 송도·청라 주민들 난리나 데모하는 등 행정기관장으로 고민거리였다”며 “공공환수 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고, 부동산 상황 불확실할 경우엔 확정이익 받는 게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당시 확정이익을 받는 것은 불가피했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니까 도둑들이 장물가지고 싸우다 사고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SK그룹의 투자에 의문을 제기했다. 송 대표는 “(화천대유를) 만들 때 최태원 여동생이 400억원을 지급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6 I 박기주 기자
이준석 '대장동 특검' 촉구 도보투쟁에 홍준표 "전폭 지지"
  • 이준석 '대장동 특검' 촉구 도보투쟁에 홍준표 "전폭 지지"
  •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장동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촉구하며 도보 시위를 벌일 예정인 가운데 홍준표 의원이 “우리 대표님의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6일 홍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오후 2시에 이 대표의 주관으로 특검촉구 청와대 행진을 갖는다”라며 “우중에도 나라를 위해 불철주야 고심하는 이 대표에 존경과 사랑을 보낸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저는 대구 당원 행사에 가야 하기 때문에 저 대신 조경태 선대위원장께서 대신 참석토록 했다”며 해당 시위에 불참하는 것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비리 은폐 대통령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달 29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는 도보투쟁에 나선다. 국회 내 국정감사와 도보투쟁 및 출퇴근 시간 피켓 시위 등 장외 투쟁을 병행해 여론전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한 뒤 여의도역과 공덕역, 광화문광장을 거쳐 청와대 앞 분수대까지 걸을 예정이다. 일정이 맞는 의원들이 이 대표와 동행한다.김기현 원내대표는 전날 “이 대표가 도보투쟁을 할 것”이라며 “또 전국 각지 거리, 주요 길목마다 출퇴근 시간에 맞춰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대표 등을 비롯한 지도부 외에도 대선 주자들까지 나서서 여론전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이 대표의 국회 기자회견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원희룡 전 제주지사,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참석한다.
2021.10.06 I 이선영 기자
박수영 "화천대유 50억,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 등"
  • 박수영 "화천대유 50억, 권순일·박영수·곽상도·김수남·최재경 등"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한 일명 ‘50억 클럽’ 명단을 밝혔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 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박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리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씨”라고 밝혔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 수천억 원을 벌어들인 화천대유자산관리가 법조계 및 정계 유력 인사에게 거액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이 일었는데 박 의원이 이날 최초로 리스트를 공개한 것이다.박 의원은 화천대유와 함께 성남시 대장동 개발에 뛰어든 천화동인 5호의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등에 근거해 50억 원을 받기로 한 인사가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그리고 홍모 씨라고 했다.이 가운데 곽 의원의 아들 곽 모씨는 화천대유에 6년간 근무한 뒤 대리직급으로 퇴직하며 성과급 등을 명목으로 50억 원을 실제로 받았다. 박 전 특검의 딸도 이 회사에서 근무 중이며 최소 5억 원 이상의 퇴직금이 예고되어 있다. 또 화천대유가 보유 중인 아파트도 분양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판결을 전후해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를 8차례 만난 것이 확인됐다.박 의원은 “50억 원은 아니지만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도 로비자금이 뿌려졌고 이미 받은 사람도 있고 약속은 했으나 아직 못 받은 사람도 있다”며 추가 연루 인사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06 I 송주오 기자
성남시 ‘판교역&’ 청년지원·창업카페·일자리센터 통합개소
  • 성남시 ‘판교역&’ 청년지원·창업카페·일자리센터 통합개소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는 6일 분당구 백현동 판교역 지하연결도로에 위치한 청년지원센터와 창업카페, 판교일자리센터 등 3개 시설에 대한 온라인 통합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는 이날 오후 2시 유튜브 채널 ‘성남TV’를 통해 ‘판교역&’ 개소식 영상을 송출한다. 판교역&는 이들 3개 시설의 통합 명칭이다. 청년 취·창업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21억7000만원을 투입해 청년이 중심이 되는 소통 공간으로 조성했다.이중 성남시 청년지원센터는 1인 크리에이터, 음악 활동 공간인 미디어실, 쿠킹클래스, 소셜다이닝 등 건강한 식생활 지원 공간인 공유주방 등의 시설을 갖춰 189㎡ 규모로 마련됐다. 프로그램 매니저 5명이 ‘오늘은 같이 먹어요’ 등 청년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는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성남 창업카페는 창업지원룸, 휴게 라운지, 북카페, 무인카페 등의 시설을 갖춰 187㎡ 규모로 마련됐다. 3명의 근무자가 예비창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창업 교육, 네트워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판교일자리센터는 인공지능(AI)·가상현실(VR) 면접체험관, 일자리상담실, 세미나실 등을 갖춰 178㎡ 규모로 마련됐다. 8명의 직업상담사가 청년층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다.성남시 관계자는 “판교역&는 청년들의 미래를 향한 도전과 용기를 북돋는 성장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청년들의 삶과 여정에 가치를 더하는 거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06 I 김아라 기자
“곽상도 아들 '하루 2억' 성과급 받은 셈, 손흥민 주급보다 많다“
  • “곽상도 아들 '하루 2억' 성과급 받은 셈, 손흥민 주급보다 많다“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곽상도 의원(국민의힘 탈당)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을 수령한 이유로 ‘문화재청에 신청해 공사지연 사유를 제거했다’는 실적을 든 가운데, 해당 실적을 계산할 경우 곽씨가 하루 2억원의 성과급을 받음 셈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사진=뉴시스문체위 소속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전날 문화재청 대상 국감 현장에서도 해당 안건이 논의된 가운데 박 의원은 곽 의원 아들이 공기 단축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하루 단축에 2억원의 상여금을 받은 셈이라고 지적했다.박 의원은 ”단축 기일이 25일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부분허가 완료가 10월 25일에 났고 대장지구에 대한 최종허가가 11월 20일에 났으니까 약 25일 단축했다는 것“이라며 ”25일 단축했으니까 받은 성과급이 50억이면 하루에 2억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박 의원은 ”공사가 급해서 진행하는 건데 25일이라면 그렇게 급한 상황이 아니었다. 그러면 50억원은 합당한 가격을 받은 건가“라고 되물으며 ”최고의 축구선수 손흥민도 주당 받는 것이 3억 4억“이라고 지적했다.25일 후 공사 재개라면 당시 공사 긴박성의 정황도 보이지 않는데다 기여를 인정하더라도 단축한 하루에 손흥민 주급보다 많은 2억원을 받은 셈이라는 것이다. 박 의원은 곽병채씨가 문화재청에 신청 후 승인 이틀 만에 난 데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박 의원은 ”여태까지 다른 사업들에 신청서를 보면 이 화천대유가 등장하지 않고 성남의뜰 중심으로 계속 공문을 보냈고 했는데 이 건. 부분완료 건에 대해서만 곽상도씨 아들 곽병채씨가 담당자로 나온다“고 먼저 지적했다.이어 ”(화천대유가) 시행사도 아닌데 자산관리수탁회사가 이 부분완료 업무를 대행했는지 이것도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밝혔다.다만 박 의원은 신청 당시 아버지 곽 의원이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 소속이었던 점과 신청 승인 사이 연관은 밝히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저희가 내용을 전부 다 검토해봤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압력을 행사했다거나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박 의원은 ”압력을 행사했어도 문제고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어도 문제인 것이, 압력을 행사했다면 아빠찬스가 되는 거지만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곽병채씨의 업적 부풀리기가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곽 의원 압력 정황을 찾지는 못했으나 50억원 수령 자체가 과도한 성과급이라는 지적이다.
2021.10.06 I 장영락 기자
'대장동 의혹'에 입 연 김부겸 "검경 수사 지켜봐야..조심스럽다"
  • '대장동 의혹'에 입 연 김부겸 "검경 수사 지켜봐야..조심스럽다"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각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을 더 보태거나 할 일은 없는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김 총리는 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정부 차원에서 조치가 강구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사진=연합뉴스)이날 김 총리는 “아직은 여러 가지 상황이 여기저기서 진행된다고 할까, 자칫하면 정치문제로 바로 비화할 수 있어서 저희는 아주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앞서 청와대는 전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그동안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다며 대장동 의혹은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았다.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방역 조치와 관련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근거법 공포 시점인 올해 7월7일 이후 정부의 방역 조치 등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손실보상 인정 비율을 놓고 정부와 소상공인 사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김 총리는 “손실액을 전액 다 보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일정 부분 상한선과 하한선을 둘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어 그는 “손실보상법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관련 업계 전체를 살려내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한 업소에서만 몇억씩 나올 수 있다. 대형 유흥업소의 예를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이라며 “이런 제도를 앞서 고민한 서구 여러 국가도 일정 부분 수준에서 보상하거나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김 총리는 또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도입이 거론되고 있는 ‘백신 패스’를 두고는 “개인적인 사정이나 신체적인 조건 때문에 (접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차별이 되면 안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그는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김 총리는 코로나 치료제 구매에 대해서는 “약 4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의 예산을 확보해 놓았고 2만 명분은 선구매를 한 상태”라며 “미 식품의약청(FDA) 승인을 신청한 회사뿐 아니라 국내 개발 업체의 상황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자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의 약값을 직접 부담하는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확진자에게 다 부담을 지우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6 I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장동 게이트 본질,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 약탈"
  • 윤석열 "대장동 게이트 본질,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 약탈"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6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대장동 게이트의 본질은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 약탈”이라고 지적했다.(사진=연합뉴스)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장동 게이트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자고나면 새로운 뉴스가 터져 나온다”고 적었다.윤 전 총장은 “상식을 가진 국민 입장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범죄가 어떻게 공익의 이름으로 행해질 수있었는지 모두가 분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런데도 의혹의 핵심 당사자는 이리저리 말을 바꾸고 아랫사람 관리 책임으로 꼬리를 자르고 때로는 적반하장 식 반격과 황당한 궤변으로,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고 문제의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꼬집었다.특히 윤 전 총장은 “26년 검사 생활 동안 수많은 비리 사건을 수사해왔던 저는 이번 사건이 과거 어떤 대형 비리 사건보다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대장동 게이트를 ‘공권력에 의한 국민 재산 약탈’로 규정한 근거도 들었다.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일할 당시 토지를 싸게 강제 수용해서 화천대유가 토지 용도 변경 등을 통해 개발 이익을 무한정 가져갈 수 있게 설계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약탈 행위를 설계했다고 자처하고 결재까지 했다는 사람이 여당의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윤 전 총장은 “저는 어떤 경우에도 대장동 게이트를 끝까지 추적하고 파헤쳐서 정부 제1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음을, 그것이 정의임을 증명해내겠다”며 “국민의 재산을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 대통령 후보로서 오늘의 이 다짐을 잊지 않겠다”고 전했다.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캠프의 대변인을 맡은 전용기 의원은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가 “약탈행위를 설계하고 결재한 사람이 여당 대선 후보로 승승장구 하고 있다”며 이 지사를 비판한 것을 두고 “그 동안 무신경하게 던져온 망언 먼저 주워담으시라”고 비판했다.전 의원은 논평을 통해 “윤 예비후보는 오늘도 ‘어떠한 경우에도 대장동 게이트를 끝까지 추적하고 파헤치겠다’라고 엄포를 늘어놨다”며 “일단 죄인부터 정하고 보는 잘못된 검찰총장의 옷을 여태 벗지 못한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같은 날 이재명 캠프의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도 “이 사건의 본질은 간단하다. 민간으로 다 가게 될 개발이익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붙잡아서 지금까지 사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돌린 것”이라며 “이 후보와 무리하게 연결짓는 것은 매우 국민께 무례하게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우 의원은 “특검은 조사를 완료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국민의힘이) 특검을 하자는 것은 실체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의혹으로 덮어 선거를 치르자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서 “실체가 밝혀지면 분명히 국민의힘과 관련된 것으로 갈텐데 그것을 가리려는 정치 공작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미 빠른 속도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10.06 I 황효원 기자
진중권 "이재명, 조국 뒤따라간다…현실감각 잃어"
  • 진중권 "이재명, 조국 뒤따라간다…현실감각 잃어"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국 전 장관의 뒤를 따라간다”며 “현실감각을 잃었다”고 비판했다.(사진=뉴시스)6일 진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성남시에서 화천대유에 1조원의 특혜를 줬다. 그래서 측근에게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며 “이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그런데 그는 ‘특혜를 준 게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고 우긴다”며 “자신이 ‘합리적 대안을 찾은 행정가’라 자평한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리고 지지자들을 그 가상세계로 이주시킨다. 조국 때랑 똑같다”고 말했다.진 전 교수는 “이분 완전히 패닉에 빠진 듯하다. 하는 말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며 이 지사의 해명들을 언급하기도 했다.진 전 교수는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다’,‘한전 직원이 뇌물 받고 부정행위를 하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노벨이 9.11테러를 설계했다는 격이다’등 이 지사의 최근 발언들을 언급하며 “하는 말에 논리가 없고 궤변과 비약”이라고 지적했다.진 전 교수는 “불행히도 그에게는 오직 두 개의 선택지만 있을 뿐이다. 알았다면 부패한 것이고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논리적으로 이 두개의 옵션 외에 다른 방도는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부패의 혐의를 받든지, 아니면 부패를 인정하고 무능한 것은 아니든지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그 어느 것도 고르지 않으려고 하니 말이 자꾸 이상하게 꼬이는 것”이라고 했다.진 전 교수는 “한마디로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부패를 인정하자니 감옥에 가야 하고, 무능을 인정하자니 대선 레이스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가 도덕적이라서 지지하는게 아니라 그가 유능하다는 환상 때문에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하지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는 순간 지지자들을 사로잡은 그 환상이 깨지면 더 이상 지지자들을 결집할 수 없게 된다”며 “조국의 뒤를 따라가지 말고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원칙과 상식에 따라 사태를 수습하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며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특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6일 이재명 캠프 ‘대장동 TF’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TF 조직을 정비한 뒤 첫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은 국민의힘-토건 게이트 당사자들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의 아들과 곽 의원에 대해 “즉각 소환해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지사 측은 “대장동의 공공개발을 막아 토건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던 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과 토건세력의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 시장”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현재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의 관계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했다. 이 지사 캠프 선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사건의 본질은 민간으로 다 가게 되는 개발 이득을 이재명 시장이 붙잡아 지금까지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성남시에게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우 의원은 “그 부분에 관해 조사를 해 나가야겠지만, 이 후보와 무리하게 연결짓는 것은 매우 국민에게 무리하게 보여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0.06 I 황효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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