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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아닌 과천대유"..헐값 토지보상에 개발지마다 몸살
  • "화천대유 아닌 과천대유"..헐값 토지보상에 개발지마다 몸살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토지 343평(1131㎡)을 소유하고 있는 A씨는 최근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A씨가 6년 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6억5000만원을 주고 산 토지 보상가가 5억8000만원에 그친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씨의 땅은 지난 2018년 ‘과천 과천공공주택지구’ 안에 편입되면서 강제수용 대상이 됐다.과천과천지구 조감도(사진=LH)최근 논란이 된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가 폭리를 취할 수 있던 배경 중 하나로 주민 토지를 헐값에 가져올 수 있는 토지 강제수용제도가 지목된다. 개발이익 환수제도만 개선할 게 아니라 수용을 당하는 토지 소유자에게서 개발 이익을 배제해 사업시행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는 현행 수용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제수용제도, 주민 의사는 물론 개발 이익도 반영 안해11일 LH에 따르면 과천과천지구는 11월 말까지 토지주들과 협의 보상을 거친 후 수용재결 신청 등 토지 강제수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이처럼 토지 등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에 규정돼 있다. 과거 1962년 제정된 ‘토지수용법’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택지조성 사업 등에서 강제수용을 위해 활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모두 이 법을 준용한다.문제는 현행 강제수용제도가 보상가 산정 과정에서 개발 이익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LH에 따르면 토지보상액은 감정평가사 3명이 사업인정고시일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를 토대로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 등은 배제한다. 그러다보니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였던 지역 등에서는 수용가와 개발 후 가격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곤 한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수용가는 시세는커녕 공시가의 1.5~1.8배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 여건에 따라 수년 전 가격으로 보상받거나 매입가보다 더 적은 가격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과천 토지주 반발…고양창릉 토지주는 국민청원실제 과천 토지주들은 보상가가 턱없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천토지주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과천지구 토지 평균 수용가가 평당 300만~400만원 정도인데, 인접지 시세는 현재 800만~1200만원에 형성돼 있어 보상을 받아도 이미 근처 땅은 살 수 없다”며 “조상 대대로 생활하던 터전에서 쫓겨나 고율의 양도세까지 내게 된데다, 자기가 산 땅 값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하소연했다.다른 과천지구 토지주는 “공권력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헐값에 땅을 빼앗아 수요자에게 높은 가격에 매각해 폭리를 취하도록 한 게 대장동 화천대유 사태인데 토지주를 착취한다는 점에서 우리와 다를게 없다”며 “화천대유가 아닌 과천대유”라고 날을 세웠다.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에서도 마찬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3기신도시 헐값보상은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만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있다. 고양창릉 토지주라고 밝힌 청원인은 “국가가 실체 없는 공익을 운운하면서 정당한 보상 없이 개인의 재산을 강탈해가다시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은 “대장동 사태도 결국 강제수용의 폐해”라며 “심지어 토지 수용 시 양도세 감면비율은 역대 정부 중 가장 극악이다. 지금이라도 강제수용제도를 폐지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문가 “수용제도 개선해야”…국회서도 지적전문가들도 현행 수용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강제수용이 무리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민간은 아예 배제하고 수용가격에는 개발 시 땅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단계적으로 제도를 없애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예림 변호사는 “선진국들은 토지 수용 시 시세대로 평가해 보상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과거 토지 단가를 낮춰 개발하던 수용 방식이 이어지다 보니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과거 공공이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던 때와는 시대가 달라진 만큼 관련 법령들을 개선하고 정당보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국회에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LH는 2015년 이후 협의·수용 방식으로 헐값에 토지를 확보한 뒤 높은 가격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만 5조1664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송 의원은 “LH가 공공기관인 만큼 토지 수용과정에서는 시세를 제대로 반영해 합당한 보상을 하고, 높은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는 분양가를 낮게 책정하는 등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LH는 “보상가액에 대한 불만을 인지하고 있으나 법령에 따른 적법 보상을 하는 게 의무”라며 “협의보상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수용재결 신청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10.11 I 김나리 기자
김만배 "대장동 의혹, 편집 녹취록 탓…이재명 재판거래 얼토당토 않다"(종합)
  • 김만배 "대장동 의혹, 편집 녹취록 탓…이재명 재판거래 얼토당토 않다"(종합)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검찰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서 관련 의혹들을 전면 부인했다. 다른 핵심인물들이 검찰에 제출한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 정황이 담긴 녹취록과 자술서는 사실상 ‘조작’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권순일 전 대법관과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을 거래했다는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포토라인에 선 김씨는 우선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소동을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다만 이번 의혹과 관련한 인물들인 정영학 회계사와 정민용 변호사 등이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과 자술서 내용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 마음”이라고 일축, 정관계 및 법조계 로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김씨는 이번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 대주주이자 그 자회사인 천화동인 1호 소유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해당 사업 참여 등 특혜를 받은 대가로 5억원 상당의 뇌물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관련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씨가 유 전 본부장에 개발 이익의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정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으며, 앞선 5억원이 이의 일부라는 의혹이다. 해당 녹취록에는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고 실탄은 350억원”이라는 내용도 담겨 이른바 ‘350억원 로비설’을 불러일으킨 상황이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측근인 정 변호사가 최근 검찰에 제출한 자술서에는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는 유 전 본부장’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씨는 350억원 로비 자금과 관련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를 묻는 질문에도 “바로 나”라며 정 변호사의 자술서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유 전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중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나”라고 반박했다.또 김씨는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며 “각자들이 분담해야 될 비용들을 과다 부풀리며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으로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다”고 정 회계사 녹취록 내용 역시 부인했다. 이어 “검찰 수사에서 계좌추적 등 자금 입출고를 철저히 수사한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들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씨는 법조계 로비 의혹이 불거지게 된 발단인 화천대유의 호화 법률 고문단에 대해서도 “호화 법률 고문단은 아니고, 저의 방어권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김씨는 “권 전 대법관은 동향 선배로, 제가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 많은 자문을 드렸는데, 오해되서 곡해됐는데 염려하는 그런 바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이외 곽상도 무소속(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50억원 퇴직금 논란을 두고는 “그 분이 우리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고 일반적인 평가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 상여금이나 수익금을 분배하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김씨는 여러 의혹에 대한 이같은 입장을 낸 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이며 청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검찰의 이날 조사는 날을 넘겨 12일 새벽에나 끝날 것으로 보인다.
檢 소환 김만배 "소동 일으켜 송구…천화동인1호 주인은 바로 나"
  • 檢 소환 김만배 "소동 일으켜 송구…천화동인1호 주인은 바로 나"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1일 오전 9시 50분께 검찰에 출석하면서 “소동을 일으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면서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여러 의혹들에 대해 “검찰 수사에서 계좌 추적 등 자금 입출고를 철저히 수사한다면 현재 불거진 의혹의 많은 부분이 해소될 것”이라고 자신했다.특히 김씨는 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1호의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에 “바로 나”라고 강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주인이라면 저한테 찾아와서 돈을 달라고 하지 왜 정민용 변호사한테 돈을 빌렸겠나”라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은 수익금 배분 등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녹음하고 편집한 녹취록 때문”이라며 “각자 분담해야 할 비용들을 과다하게 부풀리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이 오갔지만 불법적인 자금이 거래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화천대유의 호화 법률 고문단 구성 이유와 역할에 대해선 “방어권 차원”이라며 “검찰에 출석해 성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0억 클럽’ 의혹을 두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또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잦은 만남, 그리고 그 이유가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에 대한 청탁 때문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동향 선배로 제가 다른 부분을 인수하기 위해 많은 자문을 드렸었는데, 오해되서 곡해됐는데 염려하는 그런 바가 아니다”라며 “세간의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깁기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법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재판 이런 이야기는 얼토당토 안한 이야기”라고 반박했다.이외 곽상도 국회의원 아들의 퇴직금 논란에 대해서는 “그 분이 일을 하면서 재해를 입었고, 일반적인 평가보다는 많다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상여금이나 수익금을 분배하는 여러가지 제도적인 절차와 틀 속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유동규 휴대폰 확보한 경찰,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 속도
  • 유동규 휴대폰 확보한 경찰,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 속도
  • [수원=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찰의 ‘성남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건의 핵심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로부터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곽상도(무소속)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 대한 첫 소환 조사를 마친데다 경찰은 중요한 증거가 될 가능성이 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까지 확보하는 등 ‘대장동 의혹’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경기남부경찰청에 꾸려진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유 전 본부장 자택 주변 CC(폐쇄회로)TV 영상을 분석해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진 것으로 알려진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유 전 본부장 측과 일정 조율에 들어갔다.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아울러 경차른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 수립부터 변경 인가까지 사업 전반을 담당한 성남시 문화도시사업단 도시균형발전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관련 자료를 정밀 분석 중이다.앞서 지난 8일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아들과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이한성 대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1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 사업가 이모(50) 씨를 소환 조사했다.곽 전 의원의 아들을 대상으로 화천대유에 채용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함께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자 해외로 자취를 감춘 남욱 변호사에 대한 소재 파악을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지난 7일 공조를 요청했다.전담수사팀은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일부 참고인을 제외한 별다른 소환 조사 등 없이 이미 조사를 진행한 주요 인물들의 진술을 분석하는데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소환 조사한 인물들 진술 분석하는데 집중하고 있다”며 “검찰과도 지속적으로 협조해 수사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가 갖고 있던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 사건 △시민단체가 고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퇴직금 사건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3가지 사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2021.10.10 I 정재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후보 "변화와 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
  • 이재명 민주당 후보 "변화와 개혁 반드시 완수할 것"[전문]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10일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SK올림픽 핸드볼경기장에서 마지막 경선 일정인 서울 지역 경선 및 3차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를 공개 이후 후보 선출 감사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기념촬영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 후보 연설문 전문.“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그렇습니다.대한민국 헌법 1조에 명시된 것처럼,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정치의 존재이유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이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제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선택했습니다.중·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어린 나이 때문에 제 이름으로는 공장 취직도 할 수 없었습니다.프레스에 눌려 팔이 휘어지고, 독한 약품에 후각을 절반 이상 잃어버린 장애소년노동자입니다.정치적 후광도, 조직도 학연도 지연도 없습니다.국회의원 경력 한번 없는 변방의 아웃사이더입니다.그런 저, 이재명에게 집권여당 대통령후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겨 주셨습니다.“국민 삶과 동떨어진 구태정치, 정쟁정치 중단하라”“기득권의 잔치, 여의도 정치를 혁신하라”“경제를 살려라, 민생을 챙겨라, 국민의 삶을 바꿔라”모두 절박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오늘 우리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지난 30여 년간 검찰, 경찰, 국정원, 부패정치세력, 온갖 기득권과 맞서 싸우며 이겨온 저 이재명에게 민생개혁, 사회개혁, 국가개혁 완수라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불공정과 불평등,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라”“불로소득을 없애고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고 잘 사는 나라 만들라”분명하고 준엄한 국민의 명령입니다.국민의 명령을 엄숙히 실행하겠습니다.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자리에 든든한 동지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을 해주신 이낙연 후보님,개혁의 깃발 높이 들어주신 추미애 후보님, 민주당을 더 젊게 만들어 주신 박용진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정세균, 김두관, 최문순, 양승조, 이광재 후보님께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전국의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동지들이 계셔서 우리 민주당이 더 커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 창출의 동지로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이 모든 분들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거대한 전환의 시대입니다.에너지전환, 디지털전환, 코로나 팬데믹, 국가 간 무한경쟁, 감내하기 어려운 불평등과 격차, 구조적 경기침체, 이 모두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위기입니다.안으로는 불공정과 불평등, 불균형과 저성장의 악순환으로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공동체적 연대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경제는 선진국이지만 다수 국민은 꿈과 의욕을 잃고 절망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밖으로는, 갈수록 격렬해지는 국가간 무한경쟁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합니다.그러나 위기 속에서도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피하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습니다.저 이재명은 방법을 찾겠습니다.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습니다.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고 선택을 요구하겠습니다.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도전에 담대히 나서겠습니다.첫째, 대전환의 위기를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겠습니다. 기후위기와 기술혁명, 세계적 감염병에 가장 잘 대응한 나라 대한민국,그래서 일본을 추월하고, 선진국을 따라잡고, 마침내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둘째, 국가주도의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으로 경제성장률 그래프를 우상향으로 바꾸겠습니다.좌파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루즈벨트에게 배우겠습니다.경제에, 민생에 파란색, 빨간색이 무슨 상관이겠습니까?.유용하고 효율적이면 진보·보수, 좌파·우파, 박정희정책 김대중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만 있다면 가리지 않고 과감하게 채택하고 실행하겠습니다.셋째, 적폐를 일소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큰 적폐만 적폐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을 옥죄고, 공정을 해치는 모든 것이 적폐입니다.정치, 행정, 사법, 언론, 재벌, 권력기관뿐 아니라, 부동산, 채용, 교육, 조세, 경제, 사회, 문화 등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불합리를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누구도 규칙을 어겨 이득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나라, 모든 영역, 모든 지역에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누군가의 손실임이 분명한 불로소득을 완전히 뿌리 뽑겠습니다.넷째,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보편복지국가를 완성하겠습니다.대한민국, 이제 경제선진국입니다. 국가 전체 부의 총량을 키우는 것에 더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나라, 기본주택, 기본금융으로 기본적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국민이 더 안전하고, 모두가 더 평등하고, 더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다섯째,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문화 한류 열풍이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영화, 음악, 게임, 드라마에 세계인이 열광합니다.김구 선생의 오래된 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높은 문화의 힘”을 드높이겠습니다.“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계인이 선망하는 문화강국 코리아를 만들겠습니다.여섯째, 세계를 선도하는 평화인권국가를 만들겠습니다.대한민국은 주변 강국에 영향 받는 반도국가였습니다.갈등과 대결로 고통받는 분단국가였습니다.이제 경제강국, 군사강국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세계의 평화와 인권을 수호하는 선도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일곱째, 과학기술의 나라 미래 교육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대전환의 시대에 걸맞는 미래인재 교육이 필요합니다.빠른 사회경제 발전 속도에 맞춰 평생교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기초과학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기술혁명시대를 이끄는 기술강국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두려움이 장벽이 될 수는 없습니다.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 도전하지 못할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저는 위대한 우리 국민을, 우리의 위기극복 DNA를 믿습니다.2차 세계대전 후 최빈국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국민입니다.IMF 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했고, 일본의 수출보복을 단기간에 완벽하게 이겨낸 국민입니다. 5.18민주화운동과 6.10 민주항쟁, 1,700만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쓴 국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자발적 방역, 분리수거 재활용까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고 동참하는 국민입니다. 이런 국민이 계신 대한민국이 무슨 일인들 못해내겠습니까?세계에 없던 나라 대한민국,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왜 못 만들겠습니까?문제는 리더입니다. 뚜렷한 철학과 비전, 굳건한 용기와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을 돌파하는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합니다.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국민을 위해 가시덤불 헤치며 새 길을 개척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위대한 국민, 위대한 당원동지와 함께 위대한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강자의 과도한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지키겠습니다.국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소득과 복지를 지키겠습니다.여성의 안전, 청년의 기회,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지키겠습니다.그 어떤 것도 먹고사는 문제보다 우선일 수 없습니다.정쟁에 빠져 민생을 소홀히 하는 일, 절대 없을 것입니다.‘오직 국민, 오직 민생’의 신념을 지켜가겠습니다.‘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주변강국의 패권경쟁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겠습니다.대한민국의 자존과 국익을 지키겠습니다.전쟁 재난 질병 테러 등 안보위협에서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겠습니다.‘국민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리고,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정치가 바뀌니 내 삶도 바뀐다”고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이 되겠습니다.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일부를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모두를 대표합니다.청산 없는 봉합이 아니라, 공정한 질서 위에 진영과 지역 네편내편 가리지 않고 모두가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대통합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대선이 1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이번 대선은, 부패 기득권과의 최후대첩입니다.미래와 과거의 대결, 민생개혁세력과 구태기득권 카르텔의 대결입니다.어두운 과거로 회귀할 것인가 희망의 새나라로 출발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저는 실적으로 실력을 검증받은 ‘준비된 대통령’이라 자부합니다.성남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경기도의 정책이 되었고, 경기도의 성공한 민생정책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공약은 국민과의 계약 그 이상입니다.저는 지킬 약속만 했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습니다.공약이행률 평균 95%가 이를 증명합니다.저는 유능함을 실적으로 증명했습니다.내세울 것 하나 없는 저를 국민께서 인정해 주신 것도 오로지 일을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특별히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토건세력과 유착한 정치세력의 부패비리를 반드시 뿌리 뽑겠습니다.한 순간도 미루지 않겠습니다.당선 즉시 강력한 ‘부동산 대개혁’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없애겠습니다.‘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는 물론,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시행한 ‘건설원가·분양원가 공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이번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처럼 사업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의 손에 돌아가는 것을 근절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저 이재명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정치, 확실한 민생개혁의 문을 열어 주십시오.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대통령이라는 한명의 공직자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100만 공직자가 얼마나 훌륭한 국민의 일꾼일 수 있는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내 나라는 공정하다”“내 나라는 깨끗하다”“내 나라는 희망이 있다”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자부하시게 하겠습니다.김구 선생의 일념,김대중 대통령님의 신념,노무현 대통령님의 열정,문재인 대통령님의 마음으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지도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더 유능한 민주정부로 더 공정한 사회, 더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저 이재명, 내년 3월 9일,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그리고 두 달 후 대통령 취임식장에 문재인 대통령님과 굳게 손잡고 함께 설 것입니다.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님께, “당신의 유산인 네 번째 민주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자랑스럽게 보고 드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이재명은 했습니다.이재명은 합니다.감사합니다.
2021.10.10 I 김정현 기자
'기본소득·국민환수제' 중도 표심까지 잡을까
  • [민주당 후보 이재명]'기본소득·국민환수제' 중도 표심까지 잡을까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와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다. 현 대한민국 상황을 `위기`로 규정하고 그 근본 원인을 불공정·양극화로 진단한 이 지사는 공정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강력한 경제 부흥책 시행을 역설해왔다. `억강부약`을 통한 `대동세상` 실현이 그가 그리는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지지자들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뉴시스)◇`기본소득` 임기 내 年 전국민 100만원· 청년 200만원 지급기본소득은 이 후보의 제1공약이다. 지난 7월 22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100만원과 청년 200만원` 기본소득 지급을 밝히며 기본소득 정책의 포문을 열었다. 장기적 소득 안정성을 위해서는 `선별` 지급 보다 `보편` 지급이 더 적절하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단계적 로드맵도 제시했다. `전 국민 25만원·청년 125만원` 지급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전 국민 100만원·청년 2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만 19세부터 29세 청년 약 700만명은 11년 간 총 22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된다. 재원은 복지 예산의 자연 증가분·예산 절감 ·우선 순위 조정·세원 관리 강화를 통해 25조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기존 토지 소유 개념을 전환해 사적 소유를 금지하고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확보해 토지 이용세를 부과하는 `국토 보유세`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세`를 신설해 이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이러한 목적세를 재원으로 확보할 시 나타날 수 있는 조세 저항에 대비해 `더 적게·더 많이` 전략을 택했다. 국토 보유세 전액을 국민에게 균등 지급 시, 국민의 80~90%가 더 적은 세금을 내고 더 많은 소득을 받게 돼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세금을 더 많이 내는 10%에 대해서도 기본소득을 100% 지급함으로써 조세 반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있다.◇ 불로소득 100% 환수…부동산 가격 안정화또 다른 대표 공약인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는 민간 개발 이익의 100%를 환수하겠다는 정책이다. 기본적으로 개발이익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해 이를 시민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이 지사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이다.개발이익 국민환수제가 탄력을 받게 된 배경에는 최근 대선 정국 뇌관으로 부상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이 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대장동 사업을 계획하며 민간 개발 업자들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 국민환수제를 아예 공약으로 천명했다.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를 법제화 하는 방안을 통해 토건 부패 세력을 뿌리 뽑겠다는 입장이다.앞서 지난달 28일 `개발이익환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누군가의 불로소득은 누군가의 부당한 손실”이라며 “용도변경 자체로 생기는 엄청난 불로소득은 권력의 귀속주체인 시민이 받는 것이 마땅하기에 인허가 자체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공식적으로 환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제` 실시도 예고했다. 부동산 분양·원가 공개제를 전국으로 확대해 공사비의 부풀리기와 분양가 거품을 막아 집값 상승을 억제하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는 계산이다. 두 핵심 정책의 취지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를 사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국민환수제를 통해 어떻게 민간 개발 사업자 참여 독려를 할 것인지에 대한 비판이 있기 때문이다. 내년 3월 대선까지 약 5개월 남은 시점에서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표심까지 어떻게 설득해 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2021.10.10 I 이상원 기자
`대장동 의혹` 대선 정국 최대 변수되나
  • [민주당 후보 이재명]`대장동 의혹` 대선 정국 최대 변수되나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현재 맞닥뜨린 최대 아킬레스건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논란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당시 추진한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이 후보의 관계자가 민간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합동연설회에서 정견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을 종합하면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다. 현재 그는 배임 혐의로 구속된 상황으로,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까지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민간사업자 선정을 했고,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직접 관여한 인물이다. 특히 `화천대유`가 얻은 수천억원의 이익 중 일부가 유 전 본부장에게 흘러간 정황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관건은 이 후보와의 연관성이다. 유 전 본부장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지내며, 사장 직무대행까지 맡아 대장동 사업을 이끌었다. 해당 사업의 최종 결재권자 역시 이 후보였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은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지냈다. 이러한 이력 탓에 이 후보의 측근이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결국 측근이 범죄에 연루됐다면 이를 지휘했던 이 후보 역시 정치적·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경선 기간 내내 제기됐다. 이낙연 캠프 선거대책위원장 설훈 의원은 앞서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의 측근, 심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만일 사안이 (이 지사가 구속되는) 그렇게까지 된다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다”며 민주당의 위기 시나리오를 그렸다. 박용진 의원 역시 “대장동 사건에 대해 이 후보가 책임질 상황이 오면 민주당은 다 죽는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이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 정성호 의원은 “이 후보와 34년 넘게 가까지 지내왔고, 성남시장 시절과 도지사 때 비서들, 주요 산하기관장들 대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유동규씨는 일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본부장의 일탈 행위를 알만큼 이 후보와 친밀한 사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편 이 후보는 직접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한 수습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8일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청렴이행서약서를 근거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민간사업자에 대한 개발이익 배당을 중단하고 부당이득의 환수 조치를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2021.10.10 I 박기주 기자
소년공에서 대선후보로…인생 바꾼 두 번의 `운명`
  • [민주당 후보 이재명]소년공에서 대선후보로…인생 바꾼 두 번의 `운명`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되면서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 본선 무대로 향하게 됐다. 지난 2017년 4월 19대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밀려 고배를 마신 지 4년 6개월 만에 `재수`에 성공했다. 이 후보는 1963년(호적상 1964년) 경북 안동 예안 도촌리 산골 마을에서 9남매 중 일곱째로 태어났다. 가족을 잘 돌보지 않았던 아버지, 삶의 무게에 짓눌려 아들의 출생일조차 헷갈려했던 어머니 밑에서 빈곤하게 성장했다.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서울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념촬영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세 `소년공` 이재명, ‘억강부약’ 철학 갖다안동에서 5km 산길을 홀로 걸어 초등학교를 다녔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안동에서 경기 성남 상대원 시장 뒷골목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한다. 13세 나이의 이 후보는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에 중학교 진학 대신 소년공 생활을 시작한다. 일당 400원, 크고 작은 산재를 겪던 날들이었지만 당시 즐거웠다고 회상한다. “공장 일은 어차피 견뎌야 하는 시간이었고, 어머니 손잡고 공장을 가는 게 즐거웠죠. 철야 근무를 하고 집에 가면 새벽 두시인데, 그때까지 어머니가 봉투를 붙이며 저를 기다려줬어요. 포근하고 행복했어요.”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고등학교 무렵이다. 공장에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겪고, 프레스에 왼팔 손목 관절이 눌리는 사고로 6급 장애인 판정까지 받은 이 후보는 1978년 4월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 같은해 8월 고입, 이듬해 4월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한다. 청소년기 6년 간의 소년공 생활은 이 후보가 강조하는 `억강부약`(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움) 정치 철학의 바탕이 됐다고 한다.야구글로브 공장 ‘대양실업’ 소년공 시절. (사진=이재명 캠프 제공)◇사시합격으로 인생2막…삶을 2번 바꾼 노무현1982년 3년 등록금 면제에 월 20만원 생활비 지원 혜택이 있는 중앙대 법학과에 진학한 이 후보는 대학교 4학년이던 1986년 두 번째 도전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고시 28회, 연수원 18기)하면서 `인생 2막`을 연다. 이 후보는 사법연수원에서 고(故)노무현 전 대통령과 운명 같은 만남을 갖는다. 이 후보는 그때 노동법학회에 가입해 활동했는데, 당시 부산에서 이름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던 노 전 대통령의 강의를 듣고 인권 변호사로 진로를 정했다. “인권변호사가 되기로 결정한 이유가 노 전 대통령 때문이에요. 원래는 대학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죠. 드디어 해방이다, 생각했어요. 판·검사를 1년만 해도 전관예우를 받는데, 밖은 추울 거 같은 거예요. 인권 변호사라고 하는 게….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본인 활동 내역을 설명하시고 `변호사는 굶지 않는다. 결코 굶을 수 없다. 걱정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라`고….”이 후보는 1989년 제2의 고향 성남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연다. 가난한 사람과 강력범죄, 철거민이 많았던 성남에서 이 후보는 기득권 부패와 싸우고 고통 받는 민중의 대변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이 후보는 이 시절 인근 이천·광주시 노동상담 소장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활동하며 노동·인권 변호사로 시국사건 변론을 주로 맡았다. 1995년 성남시민모임(현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창립 구성원으로 참여하며 시민운동을 시작했다. 정치인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것은 2004년 무렵이다. 당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지만 성남시의회가 토론 절차도 없이 1분도 안 돼 부결시키면서다. 이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 당하고 농성 해산 뒤 주민 교회 건물 지하로 피신했는데, 이때 정치를 직접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정치인의 길을 열어준 것도 노 전 대통령이었다고 이 후보는 기억한다. 노 전 대통령 당시인 2004년 선거법 개정으로 출마자들이 선거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완전 선거공영제`를 실시되면서다. “2004년 전까지만 해도 시민운동은 해도 정치는 안 한다고 생각했다. 정치인이 되면 패가망신하거나 큰 도둑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였으니까. 그런데 노 전 대통령이 선거개혁으로 이걸 해결하신 거다.”이 후보는 첫 정치 도전으로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8년 총선에서 분당구에 전략 공천돼 출마했지만 역시 고배를 마셨다. 그러던 2010년, 민선 5기 성남시장에 당선된다. 이렇게 정치인으로서의 인생 3막이 시작됐다.이 후보를 시민들에 각인시킨 것은 이 때 `모라토리엄 선언`이었다. 성남시의 재정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지방 정부 최초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것이다. 당시 빚은 7285억원. 3년 6개월간 현금으로 4572억원을 갚았다. 당시 이 후보는 대규모 부채청산을 하면서도 복지예산을 일반회계 비중 26%에서 36%로 2000억원 가까이 증액, `복지는 돈 문제가 아닌 철학과 신념의 문제`라는 철학을 증명했다.2014년 6월 민선 6기 성남시장에 재선하면서 이 후보의 성과에 대한 인정을 받았다. 2015년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정책(청년배당·무상산후조리지원·무상교복)을 발표해 중학생 대상 무상교복 지원을 시작했다. 무상산후조리원은 불발, 산후조리지원으로 우회했으며, 부분적 기본소득제인 청년배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했다.1989년 사법연수원 졸업식.(사진=이재명 캠프 제공)◇‘당선무효형’ 위기 딛고 대권주자 발돋움2017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밀려 낙선했다. 2018년 3월 성남시장을 사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 그해 6월 민선 7기, 제35대 경기지사에 민주당계 출신으로는 20년 만에 당선됐다. 2018년 취임 후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 기본소득제 추진에 나섰다. 같은해 10월에는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에 전국 최초 수술실 폐쇄회로(CC)TV 운영을 시작했다. 2019년 8월에는 경기도 계곡 내 불법 점유시설물 강제철거 계획을 공포, 행정 집행 1년이 채 안 돼 하천 불법업소 96%를 청소했다.최대 위기는 2019년 법정에 섰던 일이다.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등의 의혹이 나왔는데, 검찰이 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2019년 1월부터 재판이 시작, 5월 1심에서 무죄, 9월 2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당선무효형, 지난해 7월 대법원이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10월 파기 환송심 무죄 선고로 사건이 마무리됐다.위기를 극복하며 명실상부한 대선주자로 발돋움한 이 후보는 지난 7월 1일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21.10.10 I 김정현 기자
경기도 수사의뢰해 무혐의 '양정역세권사업' 대장동팀 먹잇감 될 뻔
  • 경기도 수사의뢰해 무혐의 '양정역세권사업' 대장동팀 먹잇감 될 뻔
  • [남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남양주시가 추진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두고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특혜 의혹에 대해 경찰이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특히 경기도가 남양주시를 수사 의뢰하는 과정에서 ‘대장동 특혜의혹’의 중심에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 근무하다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남양주도시공사로 자리를 옮긴 A씨가 일정 부분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7일 경기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특혜의혹은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단장이던 A씨가 사직 이후인 지난해 9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했다.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구역도.(지도=남양주시)경찰은 지난달 15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컨소시엄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입건된 신동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에 대해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남양주도시공사는 지난해 8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공모를 실시, 산업은행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우선협상대상자 선정 6개월여 전 성남도시공사에서 남양주도시공사로 자리를 옮긴 A씨는 공모 결과 발표 직후인 9월 사표를 내고 산업은행컨소시엄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고 일부 언론이 이를 보도했다.이 과정에서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이유로 경기도가 보복 감사를 진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각을 세웠으며 경기도는 지난 12월 제보와 언론보도 등을 이유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을 수사 의뢰하기에 이른다.‘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은 당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체 지역을 맡아 개발하기로 했지만 추진 과정에서 전체 면적의 약 40% 가량을 남양주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개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과 유사하다.더욱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성남도시공사 출신의 A씨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와 두터운 관계로 전해지고 있는데다 남 변호사가 몸담고 있는 시행사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공모에서 탈락한 B컨소시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2021.10.10 I 정재훈 기자
與, `포르쉐 출석` 곽상도 아들에 맹공 "이중적 태도에 분노"
  • 與, `포르쉐 출석` 곽상도 아들에 맹공 "이중적 태도에 분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곽상도 의원 아들이 경찰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출석한 것을 두고 맹공격에 나섰다.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곽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씨는 지난 8일 경기남부경찰청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포르쉐 차량 조수석에 타고 귀가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이에 송영길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국 전 장관의 딸이 아반떼를 타는데 곽 의원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주장을 했었고, 이를 언론이 공격적으로 보도 했었다”며 “곽 의원 아들이 포르쉐를 타고 출석했다는 데도 보도가 전혀 안 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2019년 ‘조국 사태’ 당시 조 전 장관 후보자를 향해 “(딸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면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특혜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이에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SNS에 “월급 200만~300만원을 받고 몸이 안 좋아 퇴직하며 회사가 억지로 준 50억원을 받은 갓 서른의 청년이다. 대단하다”며 “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인가”라고 반문했다.홍서윤 청년대변인은 논평에서 “곽 의원의 이중적 태도에 청년들은 더욱 분노한다”며 “의원 아들 특혜 논란 속에서도 초호화 차량을 타고 조사를 받으러 간 자체가 청년이 느끼는 불공정함과 불합리함에 공감조차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2021.10.10 I 권오석 기자
檢,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재소환…700억 약정설 등 추궁
  • 檢, `대장동 특혜 의혹` 유동규 재소환…700억 약정설 등 추궁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에 대한 조사를 하루 앞둔 10일 관련자들의 막바지 조사를 진행 중이다.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후 2시쯤 뇌물·배임 등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본부 기획본부장을 재소환했다.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함은 물론,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 등에게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의 측근이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부터 관여했던 정민용 변호사를 불러 16시간 상당 조사를 한 뒤 귀가시켰다가 이날 다시 불렀다. 정 변호사는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700억원을 받기로 합의했으며, 천화동인 1호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러 번 말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유 전 본부장 측은 그동안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700억원 약정설’에 대해 “김씨와 농담처럼 이야기한 것이지 실제 돈을 약속한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란 의혹에는 “1호 수익금은 김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해왔다.검찰은 정 변호사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약정설의 실체를 추궁할 전망이다. 경찰이 확보한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내용도 확인할 계획이다. 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취재진에 “성실히 조사받았다”는 말 이외에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한편 검찰은 오는 11일 김씨를 불러 화천대유의 대장동 개발 참여 경위,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정·관계 로비 의혹의 실체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이다.
2021.10.10 I 권오석 기자
김만배 "정영학 녹취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 얘기"
  • 김만배 "정영학 녹취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 얘기"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각종 로비 정황이 담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대해 “녹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일부러 허위 사실을 포함했다”라고 말했다.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최대 주주 김만배 씨가 27일 오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에 들어서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씨는 9일 입장문을 통해 “녹취록에 근거한 각종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어 “녹취록에 근거한 각종 로비 의혹은 대부분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이라며 “인허가를 담당한 도시공사가 과반 주주인데 무슨 로비가 필요하겠느냐”라고 했다.또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개발 이익이 예상보다 증가하게 되자 투자자들 간 이익 배분시, 사전에 공제해야 할 예상 비용을 서로 경쟁적으로 부풀려 주장하게 됐고, 그 내용이 정영학에 의해 녹취돼 유포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정영학 본인이 주장했던 예상 비용은 삭제·편집한 채 이를 유통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씨 측 법률대리인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천화동인 배당금 절반이 그 분 것이라고 녹취록에 언급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변호인 측은 “천화동인 1호는 김씨 소유로 그 배당금을 누구와 나눌 이유가 없다. 검찰과 경찰에서 자금추적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출처와 입수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녹취록을 근거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강한 유감”이라며 “다시한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김씨는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특혜를 받은 대가로 배당 700억원을 약정하고 이중 5억원을 지급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다.그는 화천대유에서 빌린 473억원을 정관계 로비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따르면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 실탄은 350억원 등 내용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는 11일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1.10.09 I 이세현 기자
'대장동 키맨' 남욱 찾기…경찰, 인터폴에 공조 요청
  • '대장동 키맨' 남욱 찾기…경찰, 인터폴에 공조 요청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의 소재 파악을 위해 국제형사기구(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보냈다.대장동 개발사업 자산관리사 ‘화천대유’. (사진=연합뉴스)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미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남 변호사의 소재 파악을 위해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했다. 공조 요청 내용은 남 변호사의 체류지 확인으로, 수배나 형사사법공조와 달리 강제력은 없다.남 변호사는 지난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키맨으로 지목돼 왔다. 그는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 합동으로 바꾼 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개발 사업에 참여했다. 화천대유 자회사인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기도 한 남 변호사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8721만원을 투자해 약 1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남 변호사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가족과 함께 미국 샌디에이고로 출국한 상태다. 이에 경찰은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검찰은 남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했다. 여권 무효화 조치는 무효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에게 여권을 반납하라고 통지하는 절차다. 외교부는 여권법 등에 근거해 남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다.또 검찰은 서울 강남구 모처에 있는 천화동인 4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천화동인 4호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로부터 수표 4억원가량을 받은 기록이 담긴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돈이 남 변호사를 거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21.10.09 I 이세현 기자
진중권, 이재명 겨냥 "도둑질하다 들통나니 포도대장 행세"
  • 진중권, 이재명 겨냥 "도둑질하다 들통나니 포도대장 행세"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도둑질 하다 들통나니 포도대장 행세한다”라고 쓴소리를 날렸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와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뉴시스)진 전 교수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장동 의혹과 자신이 관련 없다는 이 지사를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동네 머슴이 산적소굴에서 힘 닿는 대로 장물 대부분 빼앗아 주민에게 돌려주었더니, 산적 떼가 변복하고 마을로 내려와 텐트 치고 농성하며 요란하게 ‘장물 덜 뺏은 자가 도둑’, ‘값 오를지 모를 장물 두고 당장 비싼 장물만 뺏어온 건 배임’, ‘머슴 국문은 내 부하에 맡겨라’, ‘도둑 머슴 내쫓으라’고 주민 선동한다”라며 자신을 대장동 몸통이라고 지목한 야권을 비난했다.그는 야권을 일망타진할 기회가 왔다며 “마침 내일이 포도대장 뽑는 날”이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이 지사는 전날에도 대장동 특검을 요구하며 국회 천막농성에 나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에 “제 발등 찍는 헛고생을 계속해주시라”고 말한 바 있다.그는 또 “라이트형제의 비행기 설계가 알카에다의 9.11 테러 설계가 될 수 없다”며 “성남시장 이재명의 설계는 공공 개발이 봉쇄된 마당에, 개발이익 100% 독식하는 민간개발을 막고, 민관합작으로 성남시가 확실하게 최대치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설계”라고 했다.이어 “‘공공 환수 설계’는 이재명이 했고, 민간투자자 내부의 투자 부담, 이익 배분과 사용처는 그들이 설계한다는 건 상식”이라며 야권과 보수언론에서 ‘이재명 죽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진 전 교수는 “(주인공인) 사기꾼 디카프리오가 경찰이 자신을 잡으러 오자 마치 동료 수사관인양 행세하며 빠져나가죠?”라며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Catch me if you can)’ 내용을 언급한 뒤 “이재명이 그 수법 쓰는 거다”라고 대장동 의혹에 선을 긋는 이 지사를 꼬집었다. ‘캐치 미 이프 유 캔’은 디카프리오가 엄청난 사기 행각을 벌이지만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올 때마다 다양한 신분으로 위장해 붙잡히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10.09 I 이세현 기자
“성남시의회 前의장, 대장동팀 인사 시의회 요직 맡겼다”
  • “성남시의회 前의장, 대장동팀 인사 시의회 요직 맡겼다”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화천대유 부회장인 최씨가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재직할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벌인 연구원의 총괄본부장에게 ‘시의회 요직’을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최씨가 성남시의장이었던 2013년 4월 24일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던 성남 소재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 성씨를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2012년 7월부터 2년 동안 성남시의장을 지냈으며, 의장이었던 2013년 2월 성남시의회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알려져있다. 이후 최씨는 2013년 4월 24일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의 총괄본부장인 성씨를 성남시의회 요직에 위촉(임기 2년)했다. 해당 연구원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1월 22일까지 ‘타당성 평가 용역’을 단 3주만에 엉터리로 진행시켜 대장동 개발사업 추진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용역이 완료된 후 2015년 화천대유는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됐고, 최씨는 지난해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용역을 진행한 해당 연구원은 타당성 평가 결과보고서에서 ‘법과 감독기관으로부터 자유롭고 자산관리회사(화천대유, AMC)를 둬야 하는 PFV 방식(성남의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페이퍼 컴퍼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출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포함했다.현재 포천도시공사 유한기 초대 사장(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당 연구원은 ‘포천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까지 진행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포천에서는 대장동 개발과 동일한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한편 한국경제조사연구원 총괄본부장이던 성씨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0년 7월 성남시장으로 당선된 후 2010년 12월에 출범한 ‘친민주당 성향 성남정책포럼’의 공동대표를 맡은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라는 거대한 연결 고리의 숨겨진 퍼즐을 맞춰 시민들과 공적 재원의 막대한 재산적 피해를 일으킨 배후 세력을 확실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이미지=최춘식 의원실)
2021.10.09 I 김미영 기자
 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 ‘민간공원 특례’ 분양 나온다
  • [부동산캘린더] 공원에 들어서는 아파트 ‘민간공원 특례’ 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10월 둘째 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단지들이 분양에 나선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지자체의 공원 부지에 민간이 공원을 조성하는 대신 일부 용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대형 공원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집 앞에서 산책 및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어 수요자 선호도 높다.8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전국 14곳에서 총 7202가구(오피스텔·주상복합·공공분양·도시형생활주택 포함, 신혼희망타운·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경기에서는 이천시의 첫 민간공원 특례사업 단지 ‘이천자이 더 파크’의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이천시는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일반공급의 경우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강원에서는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의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단지는 강릉시 마지막 민간공원 특례사업지로 약 7만㎡ 규모의 교동2공원과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모델하우스는 ‘포항 아이파크’ 등 3곳에서 오픈할 예정이며 당첨자 발표는 12곳, 계약은 10곳에서 진행된다.13일 GS건설은 경기 이천시 관고동 산 일원에 공급하는 ‘이천자이 더 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6층~지상 최고 25층, 11개 동, 전용면적 59~107㎡, 총 70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조성되는 아파트다. 서이천IC, 이천IC를 통해 중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 진출입이 수월하며 성남이천로, 경충대로, 이섭대천로, 지하철 경강선 등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같은 날 코오롱글로벌은 강원 강릉시 교동 산 14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교동 하늘채 스카이파크’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4층~지상 최고 25층, 8개 동, 전용면적 84~135㎡, 총 688가구 규모다. 단지는 경강선 KTX강릉역이 인접하며 포남초, 교동초, 율곡중, 명륜고 등 학교가 가깝다.15일 대우조선해양건설은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일원에 위치한 ‘동두천중앙역 엘크루 더퍼스트’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 3층~지상 26층, 2개 동, 총 222가구(전용면적 72㎡ 아파트 168가구, 전용면적 23~42㎡ 오피스텔 54실) 규모의 주상복합으로 금번 공급 물량은 아파트다. 도보권에 수도권 지하철 1호선 동두천중앙역이 위치한다. 동두천중앙역과 GTX-C가 정차하는 덕정역이 두 정거장 거리이며, GTX-C 노선이 완공될 시 서울(삼성역)까지 30분대에 접근할 수 있을 예정이다.같은 날 HDC현대산업개발은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용산리에 공급하는 ‘포항 아이파크’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75~101㎡ 총 1,1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단지는 비규제지역인 포항시 남구 용산지구 중심부에 조성되며, 이번 분양에 이어 향후 1,475가구(예정) 규모의 아이파크가 2차로 추가 공급돼 ‘아이파크 대단지 브랜드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2021.10.09 I 황현규 기자
홍준표, 尹·李 겨냥 "범죄공동체 후보 지지 이해 어려워"
  • 홍준표, 尹·李 겨냥 "범죄공동체 후보 지지 이해 어려워"
  •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여야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겨냥해 “범죄 공동체 의혹을 받는 후보들을 지지하는 이유를 도대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홍 의원은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여당 경선도 그렇고 야당 경선도 그렇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연일 범죄 사실이 보도되어도 그걸 국민들이 믿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믿고 싶지 않은 것인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다”라며 두 사람을 재차 비판했다.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갈 대통령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수신제가가 돼 있고, 나라를 끌고갈 비전과 역량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확신한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사람은 깨끗하고 국정능력이 풍부한 홍준표”라고 지지를 호소했다.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진=뉴시스)윤 전 총장은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사주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윤 전 총장이 검찰 재직 당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송파갑 후보)에게 여권 인사 명단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으로 조성은씨가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기하며 알려졌다.윤 전 총장을 비롯해 의혹 당사자들은 “사실무근”임을 강조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관련 녹취 파일을 복구하고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 조율을 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뉴시스)이 지사는 야권으로부터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은 지난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시절 분당구 대장동 일대 91만여㎡(약 27만8000평) 부지에 5903가구를 조성하는 1조1500억원짜리 사업이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사로 선정된 컨소시엄 성남의뜰의 지분 7%를 보유한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가 자본금(투자금) 3억5000만원으로 4000억원대 배당금을 챙겨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국민의힘, 정의당 등은 이 지사가 관련이 없다면 특검으로 하루 빨리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이 지사와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치적 소모라며 맞서고 있다.
2021.10.09 I 이세현 기자
이재명, 본선 직행 보인다…경선 마지막 주말
  • [국회기자24시]이재명, 본선 직행 보인다…경선 마지막 주말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사실상 본선 직행을 확정 짓는 결과를 거뒀습니다. 이를 뒤따르는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아쉬운 결과였죠. 이 때문에 마지막 향배가 결정되는 이번 주말 경선을 앞두고 이낙연 캠프 측의 강도 높은 공세, 특히 대장동 논란과 관련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3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인천 합동연설회(2차 슈퍼위크)에서 이낙연 후보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지난 4일 발표된 2차 국민·일반당원 투표에서 이 지사는 무려 58.17%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득표율은 54.90%, 이 전 대표(33.48%)와의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과반 득표를 하면 결선 투표 없이 대선 최종 후보로 선출됩니다. 이번 주말 대선에서 약 42% 정도의 득표만 거둬도 이 지사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평균 투표율(65.96%)이 이어진다고 가정했을 때의 이야기 입니다. 이 지사의 성적이 가장 저조했던 광주·전남 지역경선에서조차 46.95%를 점유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대표가 엄청난 대승을 거두지 않는 한 승부를 돌리기 어렵다는 계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전 대표 캠프는 공세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 소재는 정치권 최대 화두이자 이 지사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한 ‘대장동 논란’입니다.특히 이 지사의 배임 및 구속 가능성, 대장동 의혹의 핵심인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지사 간의 관계를 집중 거론하고 있죠. 이낙연 캠프 설훈 선대위원장은 “만일 사안이 (이 지사가 구속되는) 그렇게까지 된다면 복잡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 되고, 민주당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된다”며 “이재명 지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건가. 잘못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은데”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동규가 이재명 후보의 측근 중의 측근, 심복이라는 사실을 삼척동자도 안다”고 언급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민감한 내용을 거론하는 대신 대장동 개발로 인한 성남시의 환수 성과와 ‘개발이익 완전 국민환원제’와 ‘아파트 건설·분양 원가 공개’ 약속을 강조하고 있다. 이 지사는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 부패의 한 축인 토건부패세력의 기득권을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또한 이재명 캠프는 이 지사와 유 전 본부장의 관계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 총괄특보단장 정성호 의원은 “이 지사와 34년 넘게 가까지 지내왔고, 성남시장 시절과 도지사 때 비서들, 주요 산하기관장들 대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유동규씨는 일면식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 “게이트라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돈이 어디에서 나와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 밝혀진 가장 확실한 사실은 곽상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었고 거기에서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이라며 “이걸 어떻게 이재명 게이트로 규정하겠나. 그야말로 막연한 상상, 추측”이라고 강조했죠. 한편 결과는 이번 주말 각각 16만여표와 14만여표가 걸린 경기·서울 경선, 30만표가 걸린 3차 국민·일반당원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서 나옵니다. 특히 3차 선거인단의 경우 74.7%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1.10.09 I 박기주 기자
경찰,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가 내던진 휴대폰 확보
  • 경찰, '대장동 의혹 키맨' 유동규가 내던진 휴대폰 확보
  •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중심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대장동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모습이다.(사진=연합뉴스)8일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전날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인 경기 용인시 오피스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위치를 파악했다. 경찰은 주거지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특정인을 찾아 현재 압수한 상태다.지난 5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서울경찰청에 ‘휴대전화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고 7일 경기남부청으로 넘겨졌다. 전담수사팀은 고발 사건 접수 당일 수사에 착수해 하루만에 휴대전화를 확보했다.해당 휴대전화는 지난달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다”고 말한 물품이다.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건물 관리인을 통해 주변 CCTV 위치를 확인하고, 건물 주변을 탐문하는 등 수색을 벌였지만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경찰 관계자는 “확보한 휴대전화 수사와 관련해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10.08 I 조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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