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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논의, 檢 윗선수사 동력될까…'키맨' 유동규, 이번주 첫재판
-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22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판에 넘긴다.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보이는 가운데, 국회에서 진행 중인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검찰 수사의 새로운 동력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22일 김씨와 남 변호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긴다. 지난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들의 피의자로서 구속기간은 이날 만료된다.이들은 앞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이익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651억원에서 최대 수천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檢수사팀, 특검 출범에 더해 쪼개기 회식으로 어수선김씨는 사업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 뒷돈을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와 별도로 회사자금 4억 4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남 변호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이었던 정 변호사에게 회삿돈 35억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정관계 로비 의혹은 일단 제외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법조계 고위 인사들을 둘러싼 ‘50억원 클럽’ 실체와 유 전 본부장 윗선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현재 검찰은 아들을 통해 실제 50억원이 전달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이지만 여전히 초기 단계에 그치고 있다.윗선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평가 속에서 국회에선 특검 논의가 본격화될 모양새다. 특검이 도입 될 경우 윗선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는 결국 특검의 몫이 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가 이제 막 특검 협상에 착수한 만큼 실제 수사 진용을 갖추기까진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검찰로서는 그전까지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키맨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연합뉴스·경기도)관건은 검찰의 수사 동력이다. 현재 검찰 수사팀은 특검 도입 논의라는 외부적 요인에 더해 내부적으로는 쪼개기 회식 논란으로 어수선한 상황이다. 검찰은 추가적인 논란을 우려해 회식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유경필 부장검사(경제범죄수사부)를 수사팀에서 배제하고 정용환 부장검사(반부패·강력수사1부)를 투입하는 등 발 빠르게 수습에 나서고 있다.검찰 수사 의지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특검 논의가 검찰의 수사 동력에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례로서 2016년 국정농단 수사가 꼽힌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은 초기 늑장 압수수색 집행 등으로 수사 의지에 대한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특검 도입이 결정된 후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었고 특검에 주요 사건 수사를 이첩할 당시 상당량의 수사 정보를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檢수사팀 일부, 특검 출범 후 합류 가능성특검의 안착을 위해서도 검찰의 수사 동력은 필수적이다. 한정된 시간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특검의 특성상 수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선 그동안 수사를 진행했던 검찰 수사팀 소속 검사·수사관의 일부 파견은 불가피하다. 이때문에 특검 출범 시 현재 검찰 수사팀 소속 검사·수사관 중 일부가 파견 형식으로 합류할 것으로 관측된다.특검이 수사를 시작해도 검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인 특검은 여야 합의에 따라 수사 대상 등을 제한적으로 정한다. 수사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검찰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도 검찰은 박영수 특검팀 출범 이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 등을 별도로 진행했다.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특검 도입의 전제는 결국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라며 “검찰로서는 특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유의미한 성과를 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이번 주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유 전 본부장도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진행된 후 유 전 본부장 측이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힐 전망이다.
- 이재명 대장동 특검 요구에 野도 환영…대선 ‘태풍의 눈’ 되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조건 없는 특별검사제(특검) 수용’ 의사를 밝히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검이 4개월 남짓한 대선에 ‘태풍의 눈’으로 부상할지 정치권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8일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조건 없는 특별검사제(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李, ‘검찰 수시 미진 시’ 조건부 특검론 철회이 후보는 지난 18일 오후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조건을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조건부 특검론’에서 제시했던 ‘검찰 수사 미진 시’라는 조건을 철회했다.윤 후보를 향해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다. 잘못한 게 없다면 그건 빼고 하자는 주장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윤 후보의 과거 부실 수사 의혹도 겨냥했다.이 후보는 같은 날 보도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제 문제를 포함해 자꾸 의심하니 깨끗하게 터는 차원에서라도 특검을 요구할 생각”이라며 윤 후보 관련 의혹도 특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윤 후보는 이날 오전 SBS D 포럼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에 대해 “특검을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겠나. 어차피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특검 수사 대상에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선 날을 세웠다. 윤 후보는 “과도한 물귀신 작전이다. 제게 비리가 있다면 특검을 안 해도 벌써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앞서 지난 16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부산저축은행 관련 특검 요구에 대해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며 일축한 바 있다.두 후보는 표면적으로는 대장동 특검에서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서로 다른 셈법을 드러낸 셈이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 관련 조건없는 특검 수용을 제시한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신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과 관련, “과도한 물귀신 작전”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野, “與, 특검 협조하라…대선前 결과 나와야”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를 겨냥하고 있다. 즉각적인 특검 도입으로,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어제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특검을 강력히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특검을 수용한 것을 환영하며, 이 말이 진심이라면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즉각적 특검 도입을 위한 일정 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증명하면 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다시 사족을 붙이며 물타기를 하거나, 국민의힘을 상대로 조건을 내거는 일을 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지금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의 천문학적인 특혜 구조를 설계한 몸통이 누구인지 가장 궁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전 원내대변인은 “오늘 보도에 따르면, 화천대유의 대장동 아파트 분양을 독점했던 분양업체 대표가 2014년 초부터 2015년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에 43억원을 전달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심지어 ‘2014년 6월 지방선거 전 건네진 돈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선거운동 비용으로 쓰인 것으로 안다’는 진술도 있다고 한다”면서 “따라서 이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분’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등의 실체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대장동 특검 수용’ 입장과 관련,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특검 수사 결과가 반드시 대선 이전에 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즉각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가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데 대해 환영한다”며 “오만한 권력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승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국민을 우습게 보고 권력으로 진실을 은폐하려 했던 잘못에 대해 국민께 정중히 사과하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실제 특검법 협상이 테이블 위에 올려지더라도 특검 추천권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이 후보에 대한 수사이므로 특검 추천권을 여당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역시 윤 후보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야당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실제 특검이 성사되기는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성남시, 위례 지구 9곳 무료 와이파이 제공
- [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속적인 추가 협의를 통해 위례 지구 내 9곳에 공공와이파이 16대 설치를 완료해 무료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이미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시설물 인수인계까지 완료된 시점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한 것은 시민편의 증진과 통신복지를 위한 성남시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결과다.설치장소는 위례 중앙광장(트랜짓몰) 2개소(4대), 창곡천 2개소(4대), 먹자골목(서일로마을) 5개소(8대)다.시는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도 지연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와이파이6 방식의 접속장치를 도입했으며, 기존에 설치, 운영 중인 와이파이5 보다 최대 4배 이상의 속도를 제공한다.한편 성남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지역과 설치 대수는 1824곳, 2823대이다. 세부내역은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도시)와 생활지리포털(테마맵)에서 확인 할 수 있다.앞서 시는 지난 2013년부터 무료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을 통해 현재 시내버스 1044대, 버스정류장 408곳, 공원 92곳, 문화체육시설 28곳, 탄천주변 38곳, 전통시장 28곳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다.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누구나 공공 와이파이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 100% 국내산이라더니...중국산 고춧가루 섞어 판매한 업소 적발
-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적발됐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ㄱ’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성남시 소재 ‘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특히 신고한 영업장 외 장소에서 김치를 제조하고, 판매는 신고한 영업장에서 한 것으로 드러났다.광주시 소재 ‘ㄷ’ 식품제조업체는 김치, 반찬을 제조해 판매하면서 지난해 6월 30일 자가품질검사를 의뢰해 검사한 이후로 모든 생산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김치류, 절임류, 조림류, 고춧가루 등 완제품은 3개월마다 1회 이상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수원시 소재 ‘ㄹ’ 식품제조업체도 김치를 제조하면서 올해 5월 24일 검사한 이후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신고 또는 변경 신고없이 영업하는 행위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및 혼동 표시를 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에 김치 및 김장재료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위생 안전 관리에 보다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며 “적발된 업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격히 처벌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다소비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