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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요구에 재원 마련 골머리…세금 얼마나 더 걷었나
-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 피해가 커지면서 정치권의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추경 여부를 종합 판단해 검토하겠다며 한걸음 물러섰지만 대규모의 재원을 어디서 충당할지가 문제다.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 극복 신년추경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미크론 변이 확산 지속으로 방역 조치를 강화하면서 고용 시장 충격이 예상되고, 인플레이션(지속적인 물가 상승)에 대응한 미국의 긴축 예고 등 새해부터 경제 여건은 불안정한 상태다. 새해부터 경제 불확실성을 맞은 정부의 정책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빠른 경기 회복에 사상 최대 세수 풍년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14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1월호를 발간하고 지난해 11월까지 총수입·총지출 현황과 주요 재정 이슈를 분석할 예정이다.지난달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해 10월까지 국세 수입은 307조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3조7000억원 증가했다. 경기 회복과 자산시장 호조 등으로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 등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세수 규모는 정부 예상을 넘었다. 이에 정부는 2차 추경을 편성할 때 초과세수를 19조원 안팎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지금과 같은 세수 추세가 그대로 간다면 (초과세수 19조원) 전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이보다 많을 것이란 예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 정부가 다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올해 4월 결산 이후에나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추경을 편성하더라도 재원으로 사용하긴 힘들지만 일단 세수가 더 걷힐 경우 추경 논리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계산이다.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지난 4일 세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에서 초과 세수 변동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재정동향에서) 지난해 11월 세수를 발표한다. 전망치를 매번 바꿀 수는 없지만 그때 대략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재부)올해 예산 집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2년여간 개발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시스템이 개통하면서 재정 업무 방식도 전면 개선된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열리는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에 참석해 적용 현황을 살필 예정이다.홍 부총리는 그동안 확대간부회의에서 디브레인시스템의 차질 없는 준비를 주문해왔다. 지난 7일 유관기관장 신년간담회에서도 재정정보원에 디브레인 조기 안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경기 하방압력 확대…국내 경제 피해 우려엄중한 방역 상황이 계속되고 국내외 경제 여건도 불안정해지면서 정부의 경기 진단도 신중해지고 있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경제 동향을 발표해 신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내놓을 예정이다. KDI는 지난달 7일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서비스업 중심으로 완만한 경기 회복세를 유지했지만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최근 한달여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기재부도 지난달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고용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코로나 확진자 증가 및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영향이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달 19일 서울 마포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안내문이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기점으로 확진자수가 급증하면서 내수 여파가 커지자 고용 충격도 예상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지난해 11월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55만3000명 늘어 9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둔화했다.통계청은 오는 13일 지난해 12월 고용 동향을 발표할 계획인데 코로나19 확산세와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행된 만큼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 등이 예상된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10일(월)14:00 외청장회의(부총리,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국회)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11일(화)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2일(수)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15:00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식(부총리·2차관, 서울청사)△13일(목)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부총리, 경기도 성남시)△14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서울청사)14:30 국유지 개발대상지 현장방문 및 간담회(2차관, 경기도 광명시)◇주간 보도 계획△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2. 1)△11일(월)14:30 홍남기 부총리, 외청장회의 개최15:30 ’22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Article IV) 실시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12일(화)12:00 KDI-OECD, ‘디지털경제와 규제혁신’ 보고서 발간△13일(수)08:00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09:00 2021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평가10:00 복권, 사회안전망 강화에 도움15:00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지원’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개통△14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1월호) 발간12:00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토) 개통△15일(금)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10:00 2022년 1월 최근 경제동향10:30 ‘21년 혁신구매목표 초과 달성16:00 안도걸 기재부 2차관, 광명 국유지 개발대상지현장방문 및 전문가 간담회 개최
- 데이터드리븐,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 최종 완료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데이터드리븐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가 데이터댐 사업의 일환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사진제공=데이터드리븐)데이터드리븐은 교육현장의 학생 활동기록을 데이터화하여 학생의 역량을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과 데이터를 구축한 상태로, 학생의 역량을 분석하며 다양한 교육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학생메타정보 및 수업메타정보, 수업기록데이터로 구성된 12만 건 이상의 데이터셋이 구축되어 공교육 현장 최초로 데이터 설계, 수집, 정제, 가공, 인공지능 모델 구축의 전주기를 완료하게 됐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부터 진행됐으며, 데이터드리븐은 교육현장에서 교육활동 기록 데이터를 추출하는 저작도구와 학생의 현재 역량을 관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했다. 지난 12월 24일 자로 성남시청소년재단과 ‘AI 기반 청소년 역량진단 온라인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기도 했다. 데이터드리븐이 개발한 ‘AI 기반 청소년 역량진단 온라인 관리 플랫폼’은 활동기록을 축적. 분석하여, 2022년부터 역량 리포트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사업으로 구축된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은 AI 해커톤인 ‘한국어 문장 생성 AI 경진대회’에 데이터 8만 건이 활용되었으며, ‘AI 기반 청소년 역량진단 온라인 관리 플랫폼’ 개발에도 역량분석 인공지능이 사용됐다. 전체 12만 건의 데이터와 인공지능 모델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AI허브에 2022년 상반기 중 공개될 예정이다.김기범 데이터드리븐 부사장은 “데이터드리븐은 다양한 형태의 학생 데이터를 활용하여, 선생님이 맞춤형으로 역량을 분석하고 관리하는 것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남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44명 선발
- 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올해 21억1700만원을 투입해 344명 참여 규모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취업 취약계층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이들을 위해 참여 조건을 완화해 기존에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의 재산 3억원 이하자로 제한하던 소득·자산 기준을 4억원 이하자로 변경했다.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나눠 4개월 단위로 진행한다.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연간 계획 인원의 절반인 172명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모집해 이뤄진다. 사업비도 절반인 10억5850만원을 투입하며, 근로 기간은 오는 3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다.참여자는 책마을 도서 배달, 탄천 습지생태원 관리와 생물서식처 조성, 낙엽 퇴비화 사업과 성남시민농원 조성, 마을 콘텐츠 사업 지원, 율동 온기 나눔 장터 운영 지원, 여수동 양묘장 제초 작업 등 29개 분야에서 일하게 된다.만 18~64세는 주 30시간(하루 6시간) 일하고, 일당 5만4960원을 받는다. 65세 이상은 주 15시간(하루 3시간) 근로에 일당 2만7480원을 받는 조건이다. 공통으로 하루 5000원의 교통비·간식비를 부대 경비로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성남시민은 기한 내 신분증,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관계증명서(해당자), 기타 자격 서류 등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가 신청하면 된다.성남시는 자격요건과 세대주 여부, 부양가족 수, 가구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 뒤 내달 24일 선발자에게 개별로 알려준다.올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오는 5월 16일~20일 172명 모집 뒤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성남시,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 성남시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제공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성남시가 올해 3억6000만원을 투입해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 900여명을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사업은 빈혈이나 저체중, 성장 부진 등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사업 대상자에게 최소 6개월에서 최장 1년간 쌀과 감자, 당근, 달걀, 우유, 콩, 조제분유 등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를 월 2회 제공한다.모유 수유, 이유식, 편식 예방 등의 영양교육과 상담을 온라인으로 병행해 엄마와 아기의 건강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중위소득 80% 이하(4인 기준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4만4572원, 지역가입자 14만95원) 가구의 임신부와 출산부, 수유부, 생후 64개월 미만의 영·유아다.이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역 보건소에서 빈혈 검사, 키·몸무게 측정, 식사조사표 작성 뒤 신청서를 내면 된다.앞서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919명에게 맞춤형 보충식품 패키지를 제공했다.
- 성남시 홍반장 ‘시민순찰대’ 44개동 확대
- 성남시민순찰대가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 대상 안심귀가 서비스를 하고 있다.(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성남시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 성남시민순찰대를 기존 39개 동에서 44개 동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이달 17일부터 19일까지 동별 4~8명씩 모두 226명의 성남시민순찰대 대원(기간제 근로자)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선발되면 학교 주변(키즈존), 청소년 밀집 지역(유스존), 경로당 주변(실버존), 주택 밀집 지역(빌리지존), 공원(파크존) 등 맡은 구역에서 하루 2~4시간 순찰 활동을 한다. 또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과 청소년을 버스정류장 등 약속한 장소부터 집까지 동행해 안심귀가를 지원한다. 중앙동, 금광1·2동, 은행1동, 서현동 등 초등학교 주변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지킴이 활동을 한다.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안부 확인, 말벗 등 생활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이 외에도 응급환자 구호, 가출 청소년 보호, 비행 청소년 계도, 치매 노인이나 술 취한 사람 안심귀가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지난해 3월~11월 39개 동에 배치된 성남시민순찰대(204명)는 코로나19 방역 활동과 마스크 착용 캠페인, 방역수칙 안내,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 등 모두 1만8113건 활동을 했다. 이들 성남시민순찰대가 활동한 39개 동 주민 195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62.6%가 이전보다 안전해졌다고 답했고, 74.1%가 성남시민순찰대 확대 운영을 찬성했다.성남시는 오는 2024년까지 성남시민순찰대 활동 영역을 50개 모든 동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성남시, 학교급식 공급업체 7곳 공모
-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성남시가 이달 12일과 13일 양일간 학교급식 공급업체 7곳을 공개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모집은 김치 공급업체 4곳, 떡 공급업체 3곳 등 2개 분야다. 김치와 떡 공급업체 모두 HACCP(해썹), G마크 인증, 친환경 인증 등의 공인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공모에 응할 수 있다.GMO(유전자변형 생물)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및 ‘식품제조·가공업’을 신고한 수도권 내 업체여야 한다.해당 업체는 기간 내 성남시가 위탁 운영하는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분당구 성남대로 43번길 11)에 신청서와 학교급식 납품실적 집계표, 품목별 납품제안 단가표 등을 직접 내면 된다.선정되면 오는 3월 2일부터 2024년 2월 28일까지 2년간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에 급식재료를 공급하게 된다.현재 성남지역 158개교(초73·중47·고36·특수학교2) 중에서 성남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는 141개교다.성남시 관계자는 “학교 급식재료는 김치·떡 분야를 포함한 쌀, 수산물, 축산물, 농산물, 가공식품 등 7개 분야에서 23개 업체가 공급을 맡고 있다”면서 “각 학교에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우수한 업체를 선정해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