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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 불출마' 김병욱 "민생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6·1 지방선거 성남시장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 분당구을 지역구인 김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시를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마 요구를 받아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이번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고,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남시장 선거 출마 여부를 두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주셨다. 정말 감사하다”며 “이번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면서 ‘정치’의 역할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다. 오직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활동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자성하는 계기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저 역시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지금의 민주당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 현재 부동산 세금 문제, 물가 인상, 코로나 대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그런데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임에도 온통 검찰 이슈만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민주당 ‘위장’ 탈당을 언급하며 “그동안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꼼수 정치 등 모든 비판을 함축하는 부적절한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이런 식으론 결코 검찰개혁을 이룰 수 없으며 우리 당이 지금까지 추구해온 숭고한 민주주의 가치를 능멸할 뿐”이라며 “지금은 우리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시간을 갖고 숙고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 역시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치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4.21 I 이유림 기자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치소서 극단적 선택 시도…유서 남겨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구치소 내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씨는 어제 새벽 소지하고 있던 수면제 50알을 먹고 목숨을 끊으려 했으나 응급실로 후송돼 별다른 치료 없이 오후에 복귀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처(사실혼 배우자)에게 시키지도 않은 핸드폰 손괴 교사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세상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처와 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구치소 방안에 남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사진=경기도)교정당국은 유 전 본부장이 전날 아침 기상 시간에 일어나지 못하자 건강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진료 결과, 유 전 본부장에게서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그는 진료를 마친 후 당일 오후에 퇴원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교정당국은 유 전 본부장의 수면제 복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지난해 10월 21일 구속기소된 유 전 본부장은 형사소송법상 전날에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의 결정으로 오는 10월까지 구속이 연장됐다.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재직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공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1월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첫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 측은 “성남시 이익을 우선하는 내용으로 (사업) 지침을 만들었다”면서 “배임행위가 이뤄지지 않아서 그에 대한 부정처사를 전제로 하는 사후수뢰는 성립하지 않으며 뇌물로 받은 적이 없다”고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또 지난 4일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지인 A씨에게 연락해 미리 맡겨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

2022.04.21 I 권혜미 기자

강북 아파트값도 보합세로...석 달만에 하락 멈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북 지역 아파트값 하락세가 한 달 만에 멈췄다. 강남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오름세다. 고가 아파트값은 더 오르고 저가 아파트값은 떨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하는 모양새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이달 초부터 3주 연속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다.겉으론 서울 아파트 시장이 제자리걸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곳곳에서 들썩이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이번 주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변동률은 0.00%로 1월 이후 석 달 만에 하락장에서 벗어났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기대감에 큰 용산구는 아파트값은 0.03% 상승, 4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다만 중랑구(-0.01%)나 강북구(-0.01%) 등에선 급매로 나온 저가 아파트가 아파트값을 끌어내렸다.서울 한강 이남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0.01% 상승했다. 강남구(0.03%)와 서초구(0.03%)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이들 지역에선 지난달 말부터 시작해 5주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양천구 아파트값도 지난주에 이어 0.02% 상승했다. 다만 강서구(-0.01%)나 구로구(-0.01%), 관악구(-0.01%) 등에선 호가보다 낮은 값에 아파트가 거래되며 시세가 떨어졌다.재건축 아파트나 중·대형 아파트 등 고가 아파트값은 오르고 있으나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선 대체로 매수자 우위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는 게 최근 시장을 보는 부동산원 시각이다. 세금 경감, 정비사업 활성화 등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실화되면 중·저가 아파트보다는 고가 아파트가 더 크게 수혜를 보기 때문이다.경기와 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02%, 0.01% 하락했다. 경기 용인시 수지구(-0.15%)와 화성시(-0.12%) 등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경기·인천 지역에서도 개발 기대감이 있는 이천시(0.22%)나 평택시(0.15%) 등에선 지난주보다 아파트값이 올랐다. 고양시와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1기 신도시 재건축 기대감에 각각 0.02% 상승했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에 이어 0.01% 상승했다. 광역시 지역에선 0.03% 하락했지만, 도(道) 지역에선 0.05% 올랐다. 전북(0.13%)과 경북(0.06%), 경남(0.06%), 강원(0.05%) 순으로 오름 폭이 컸다. 대구(-0.15%)와 세종(-0.08%), 대전(-0.05%) 등에선 지난주보다도 아파트값이 떨어졌다.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전보다 0.01% 떨어졌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0.01%, 0.02% 하락, 지난주보다 각각 0.01%p 낙폭이 줄었다.

2022.04.21 I 박종화 기자

'치킨연금' 황대헌·최민정 "작게 쏘아올린 공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치킨연금' 황대헌·최민정 "작게 쏘아올린 공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황대헌과 최민정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에서 윤홍근 회장에게 ‘치킨연금’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작게 쏘아올린 공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황대헌(강원도청)과 최민정(성남시청)이 사상 초유의 ‘치킨 연금’을 받게 된 것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황대헌과 최민정을 비롯해 베이징올림픽 출전선수 19명은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에서 연금 증서를 받았다.60세가 될 때까지 황대헌은 앞으로 38년간, 최민정은 37년간 매월 혹은 매 분기 초에 치킨 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멤버십 포인트로 받는다. 두 선수가 받을 치킨 쿠폰을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추후 더 늘어날 수 있다. 제너시스 BBQ그룹 관계자는 “치킨 판매가격과 물가상승률, 배달비를 고려해 3만원을 책정했다”며 “지급 포인트는 판매가격 인상 시 상향 조정된다”고 전했다.‘치킨연금’은 지난 베이징동계올림픽 당시 선수단 단장으로 윤홍근 BBQ 회장이 석연치 않은 판정 논란으로 힘들어하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충격에서 벗어나서 평상심을 찾을 수 있겠나”라고 물은 게 발단이 돼 탄생했다. 당시 황대헌이 “저는 1일 1닭을 하는데 평생 치킨을 먹게 해 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치킨연금’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 다음 날 황대헌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황대헌의 금메달 이후 여자 1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최민정도 “저도 치킨을 좋아하는데 먹을 수 있을까요”고 말했다. 윤홍근 회장은 “응원하는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후 최민정도 여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치킨연금의 주인공이 됐다.치킨연금 아이디어의 당사자인 황대헌은 “당시 분위기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선수단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치킨연금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자주 먹을 때는 주 4회에 이를 정도로 치킨을 좋아한다”며 “너무 치킨을 좋아해서 집에서 ‘나 때문에 한국 닭이 안큰다’고 말할 정도”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또 “나와 함께 운동하는 후배들과 치킨을 나눠먹고 기쁨을 즐기면서 계속 열심히 운동하겠다”고 다짐했다.최민정도 “치킨연금을 받는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부러워한다”며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큰 행복이다. 힘든 훈련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치킨을 시켜먹을 때 가장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더불어 “큰 행복을 평생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큰 행복을 받은 만큼 국민들에게 더 행복한 경기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민정은 “가장 먼저 가족들과 함께 치킨을 먹고 싶고 치킨을 워낙 많이 주신 만큼 만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말했다.윤홍근 회장은 “황대헌 선수가 처음에 제안을 했는데 언론에서 치킨연금이라는 좋은 신조어를 만들어줬다”며 “메달리스트 전체에게 치킨연금을 준다는 게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대한민국을 즐겁게 해준 메달리스트들을 위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2022.04.21 I 이석무 기자

'베이징金' 최민정·황대헌, 60세까지 1일 1닭 '치킨연금' 받는다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최민정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에서 BBQ 치빡이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2 베이징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황대헌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국가대표 선수 19명이 사상 초유의 ‘치킨연금’을 받는다.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 그룹은 21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사파이어볼륨에서 ‘치킨연금’ 행복 전달식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BBQ 윤홍근 회장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해 국민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물한 황대헌(강원도청), 최민정(성남시청) 등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평생 치킨 제공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BBQ 관계자는 “동계올림픽 이후에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계체전과 각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가 계속 이어져 훈련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고 많은 선수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연금 수여식 개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치킨연금’이 탄생한 배경이 재밌다. 선수단장으로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참석한 윤홍근 회장은 당시 석연치 않은 판정 논란으로 힘들어하는 선수들을 격려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충격에서 벗어나서 평상심을 찾을 수 있겠나”라고 물었다.그러자 황대헌이 “저는 1일 1닭을 하는데 평생 치킨을 먹게 해 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고 이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치킨연금’이라는 신조를 만들어냈다. 다음 날 황대헌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황대헌의 금메달 이후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1000m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최민정도 “치킨을 좋아한다”고 말했고 윤홍근 회장은 “응원하는 국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남은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다면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BBQ 관계자는 “황대헌, 최민정에게 만 60세까지 연금 형식으로 자사 앱에서 향후 치킨 판매가격과 물가상승룔을 고려해 배달비를 포함해 단품 기준으로 사 먹을 수 있도록 매일 3만원 상당의 멤버십 포인트를 지급한다”고 밝혔다.금메달을 차지한 황대헌은 38년 간, 최민정은 37년 간 매월 또는 매 분기 초에 치킨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멤버십 포인트로 받는다. 치킨 판매가격 인상시 금액을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은메달 2개를 추가 획득한 최민정에게는 상위 성적인 금메달만 반영한다.베이징 동계올림픽 은메달리스트도 치킨 연금을 받는다. 차민규, 서휘민(고려대), 이유빈(연세대), 김아랑(고양시청), 이준서(한국체대), 곽윤기(고양시청), 박장혁(스포츠토토), 김동욱(스포츠토토), 정재원(의정부시청) 등 은메달리스트 9명과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계주 멤버로 참가한 박지윤(의정부시청)도 주 2회 20 년간 치킨 연금 혜택을 받게 됐다.동메달리스트인 김민석(성남시청), 이승훈(IHQ)은 주 2회 10년간 치킨연금을 받는다. 그밖에도 빙상종목을 제외한 동계올림픽 5개 종목 각 협회에서 추천한 1명씩 국가대표 선수 5명은 주 2회 1년간 치킨을 무료로 먹을 수 있다.윤홍근 회장은 “코로나로 인해 힘든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치킨연금처럼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아낌없이 지원하고, 이러한 기회가 다시 찾아오면 글로벌 외식 기업에 걸 맞는 ESG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2.04.21 I 이석무 기자

원희룡, 국토부에 “GTX 사업추진 속도감 있게 해달라”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공사현장을 방문해 신속하고 안전한 GTX 건설 추진을 요청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국토부 장관 후보자인 원희룡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기획위원장과 경제2분과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서울 송파구 주민들과 함께 GTX A 노선 건설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이 보고 받고 신속한 GTX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방문한 GTX-A 6공구 현장은 서울시 중심 교통거점인 서울역과 삼성역을 연결하는 구간으로 신속한 공사추진 등을 위해 TBM 방식을 적용해 공사하고 있다. TBM은 원통형 굴착기로 터널을 굴착하는 공법으로 소음,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공법이다. 원 기획위원장은 국토부와 기존노선 연장 및 신규노선 신설 등 대통령 당선인 공약사항 이행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원 기획위원장은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 출퇴근 편의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신속히 추진돼야 할 사업”이라며 역세권 주변 신규 주택공급 및 GTX 건설 재원마련 등을 위한 컴팩트시티 건설, 복합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30분 생활권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 속도감 있는 GTX 사업 추진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안전을 지키며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정관리를 다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 체감도가 높은 최적 노선(안) 발굴을 위해 GTX 확충 기획연구 등 향후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원 기획위원장은 “GTX를 제대로 안전하게 개통시켜 매일 서울로 출퇴근하면서 지친 생활을 하는 경기·인천 시민들에게 서울로 출퇴근 30분대 그 꿈을 이뤄드리고 보다 여유로운 아침, 가족과 함께하는 넉넉한 저녁을 돌려 드리겠다”며 “GTX를 확대해 수도권 내 주거입지 격차를 해소하고 주거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2.04.21 I 강신우 기자

성남시 “내년 하반기, 안전한 수돗물 공급 기대”
21일 김용민 성남시 물생산과장이 온라인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김아라 기자]“내년 하반기면 물맛 개선 효과는 물론,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12일 성남시는 온라인 시정브리핑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과 개량공사의 진행상황에 대해 이같이 발표했다. 수정구 복정동에 위치한 복정정수장은 현재 시설 노후로 운영을 중단한 제1,제2 정수장을 제외한, 일 최대 용량 28만톤 규모의 제3정수장을 운영 중으로 성남시의 대부분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다.2011년부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을 준비해온 성남시는 2016년 7월 환경부로부터 수도사업 인가를 받았음에도 국비 지원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 공사 착공이 지연되는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이어간 시는 2018년 국비 298억원 중 145억원을 우선 교부받아 2019년 공사 착공에 들어갔고, 현재 공정률은 50%로 2023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그동안 운영이 중지된 제1,제2정수장은 철거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과 3만4000톤 규모의 정수장 신설을 병행함으로써 복정정수장의 일 최대 수돗물 생산량을 기존 28만톤에서 31만4000톤으로 늘려 보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환경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시가 도입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은 기존의 표준 정수처리 공정에 더해, 조류로 인해 발생하는 맛·냄새물질과 소독부산물 등의 미량유기물질을 처리하는 오존접촉조와, 흡착 가능한 유해 물질들을 제거하는 활성탄 여과 공정이 추가된다.김용민 성남시 물생산과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고 수돗물을 사용하셔도 된다”며 “성남시는 실시간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 감시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 ‘우리동네 수질정보’에서는 언제든지 각 지역별 수질 정보를 직접 확인하실 수 있다”며 “앞으로도 성남시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효율적으로 적정한 가격에 생산·유지·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4.21 I 김아라 기자

"성남시, 가명정보 결합해 전기차 충전소 최적 입지 분석"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추진 중인 2기 가명정보 결합 선도사례의 첫 번째 성과로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 예측 및 최적 입지 선정’ 결과를 20일 발표했다.결합 전문기관인 SK에서 성남시의 관내 차량 정보 16만5000건과 티맵모빌리티의 차량 운행 이동 정보 1960만건 등을 결합했다. 지자체와 민간이 보유한 개별 데이터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충전 인프라 수요, 친환경차 전환 규모 등을 분석해 최적 입지 선정 모델을 개발하고자 추진된 사례다.전기차 충전시설 최적 입지 분석은 △전체 방문횟수가 많은 곳 △특정 시점에 방문이 급증하는 곳 △전기차 사용자 거주·근무 지역 △미래 전기차 전환 수요자의 거주·근무 지역 등 네 가지 지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성남시 내 총 60여 곳의 지역이 최적 입지로 추천됐고, 주변 충전시설 등을 고려했을 때 설치가 시급한 곳은 15곳 내외로 나타났다.현재 전기차 사용자의 거주·근무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분당구 역사 주변과 대형 병원 일대에 신규·추가 설치가 필요했다. 미래 전기차 전환 수요자의 거주·근무 지역으로 보면 중원구 일부 지역에 신규 충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전기차 전환 수요는 중형 SUV 차량, 소형트럭 이용자가 가장 높았다.수소차 충전시설은 현재 성남시의 유일한 충전소인 갈현동 충전소가 적합한 입지로 분석됐다. 향후 수소차 충전시설을 확충할 경우, 수정구 내 총 3곳이 우선 검토 대상이었다. 개인정보위 측은 “수소차 충전시설은 장거리 이동 수요, 설치 용이성 등 인프라의 특성을 고려해 나들목(IC) 인근,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주변, 유동 인구가 적은 지역을 우선 분석했다”고 했다.성남시는 지난 1월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으로 친환경 충전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분석 결과를 시내 충전 인프라 입지 선정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SK C&C와 티맵도 전국 지자체 대상 후속 사업을 통해 친환경차 이용 확산과 가명정보 결합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삶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공공·민간 데이터가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기열 SK C&C 디지털플랫폼 총괄은 “앞으로 성남시 사례를 모델로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고, 민·관 협력 사례를 발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2022.04.20 I 김국배 기자

민주당, '이재명 정치 고향' 성남시 전략선거구 선정
[이데일리 박기주 배진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결정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도 성남시를 전략 선거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원도, 서울 강북 등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하고, 청년 전략 선거구로는 서울 강서와 금천, 경기도 광주와 오산 등을 선정했다. 조 대변인은 경기도 성남을 전략 선거구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성남시가 상직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고문이 본격적으로 정치 생황을 시작한 경기도 성남은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기반으로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 고문에 이어 해당 지역구를 지켜왔지만, 은 시장이 지난달 지방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공석이 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은 은 시장을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기밀을 전달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줬다는 혐의다. 그는 “저의 억울함이나 참담함과는 별개로 주변관리를 잘하지 못해 구설수에 오르고 재판받는 것은 정말 죄송한 일이고, 몰랐다는 사실 자체도 송구할 따름이다. 불출마를 통해 온전히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성남시장 후보로 누가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고문의 최 측근인 김병욱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출마하고, 이 고문이 김 의원의 지역구인 ‘성남시분당을’ 보궐선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원 출마에 선을 긋고 있다. 조 대변인은 ‘성남에 김 의원이 출마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한편 민주당은 강원도 강릉시장에 김우영 전 서울 정무부시장을, 충남 예산군수에 김학민 홍성·예산지역위원장을 전략공천 후보자로 결정했다.

2022.04.20 I 박기주 기자

檢 검수완박 동시다발 맞대응 카드 통할까
[이데일리 이연호 이배운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막기 위한 검찰의 결사항전은 효과가 있을까.검찰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여론전에선 우위를 점한 형국이지만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는 형국이라 이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의 집단 행동은 여론 환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일정 부분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전경.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사의를 거둔 김 총장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요청했고 여야 합의로 출석이 결정됐다.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법안이 아니더라도 국회의 권한으로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에 의견을 제시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며 “수사권자인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을 국회에 출석시켜서 비공개를 전제로 현안 질의도 하고 답변도 듣고 자료 제출도 받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법조계에선 그러나 특별법 제정은 검찰의 국회 종속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법을 통해 수사의 중립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검찰 수사의 국회 종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검찰이 먼저 제안하는 것은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가능한 방법은 다 실행해 보겠다는 의지 아니겠느냐”라고 평가했다.실제 검찰은 최근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카드를 꺼내고 있다. 최근 김용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현재 국회법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 모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개회할 수 있다. 청문회 활성화에 별다른 법적 제약도 없다”며 입법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 자체적으로는 내부 목소리 결집에 주력하고 있다. 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이날 오후 7시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성토했다. 전국 평검사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003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기수 파괴 인사에 반발해 모인 이후 19년 만의 일이다. 전국의 부장검사들도 20일 오후 7시 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기로 했다. 일선청 선임부장 등 각급 청 대표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검은 오는 22일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도 개최해 범(凡)법조계 의견 결집을 시도한다.이 밖에 대검은 최근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검수완박 대응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데 이어 19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검사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추진으로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담은 성명 발표를 요청하기도 했다. 대검은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한 국제검사협회에,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으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침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에 대한 신속한 검토 및 성명 발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법조계도 검수완박 법안에 제동을 걸고 있다. 하창우·김현 변호사 등 전직 대한변호사협회장 10인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검수완박 입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대국회 설득 작업과 함께 여론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는 검찰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법원행정처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에서 “형식적인 수사·기소권 분리를 넘어 적절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될 지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주당의 입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검찰의 이 같은 다각적인 노력과 법조계 전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입법 강행을 중단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172석의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를 열고 관련 법안을 상정하는 등 입법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벼랑 끝에 선 검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움직임을 막는 데 크게 효과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각종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자체로는 민주당의 강행 의지를 저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모든 기득권을 내려 놓고 검찰 자체적인 인사 문제나 기능 등을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만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사장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그러나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끌어내고 나아가 법안의 부당성을 설득하는데 성공하면 민주당도 법안을 처리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검찰의 집단적 반발로 어느 정도 속도 조절을 하게 된 것 자체는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2022.04.19 I 이연호 기자

SK가스, 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과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SK가스는 도로교통공단·TS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19일 경기 성남시 판교 SK가스 사옥에서 ‘친환경 도로환경 조성 및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SK가스(018670)는 지난해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사고를 줄이고 운전자 인식을 개선해 어린이 교통 안전을 지키고자 ‘멈춤’ 캠페인을 진행했다. 올해 그 범위를 더욱 확대해 협약을 맺은 공단 2곳과 함께 10월 말까지 어린이 안심 정류장 조성, 운전자 교육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과 경유 1톤(t) 트럭·어린이 통학 차량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전환 촉진을 통한 친환경 도로환경 조성 활동을 지원한다. 공단 2곳은 각각 운영하는 면허시험장과 자동차 검사소를 방문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어린이 통학차량과 1t 트럭을 LPG로 전환했을 때의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연료 전환 지원 사업 등을 소개한다. 이득원 SK가스 리테일사업담당은 “어린이 통학차량, 1t 트럭 등의 주된 연료인 LPG를 공급하는 회사로서 친환경 도로 환경 조성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을 이번 캠페인을 기획했다”면서 “이번 캠페인으로 어린이 안전은 물론 도로 환경까지 건강하게 지키려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황윤상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장은 “어린이 안심정류장으로 시작된 어린이 교통안전의 관심이 친환경 안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으로 공단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현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의 친환경 안전운전과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김행섭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처장은 “이번 캠페인으로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해 학부모와 운전자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통학길을 만들겠다”면서 “어린이의 안전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도로를 조성하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사진=SK가스)

2022.04.19 I 경계영 기자

인간문화재 이영희, 토지 기부…문화재청 "전수교육관 지을 것"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이영희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보유자가 자신이 거주하던 집과 주변 토지를 무형유산 전승을 위해 국가에 기부했다.문화재청은 이영희 보유자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을 위해 경기도 성남시 금토동 472번지 일대 토지 5474㎡(약 1655평)를 기부채납했다고 19일 밝혔다.이영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사진=문화재청).1938년 전북 군산에서 출생한 이 보유자는 국악 명인 이덕열·이운조·김윤덕·한일섭·신쾌동 등으로부터 가야금, 거문고, 아쟁 연주를 배웠다. 1991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인간문화재 반열에 올랐고, 2000년부터 12년간 한국국악협회 이사장을 지냈다. 국악계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예총 예술문화상 대상과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다.이 보유자는 국악·무용과 같은 전통 예능을 한자리에서 교육하고 선보일 건물이 부족한 현실을 안타까워하다 토지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토지 공시지가는 약 54억원이다.문화재청은 이 보유자가 기부한 토지에 문화재보호기금 약 200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8246㎡ 규모의 수도권 국가무형문화재 예능전수교육관을 지을 계획이다.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에 공연장, 체험·교육 공간, 사무실 등이 들어서며 완공 예상 시점은 2027년이다.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씨의 기부에 공감과 감사를 전한다”며 “전승자 양성을 겸하는 공간으로 조성해 무형문화재 전통 계승의 자부심과 명예를 고취하겠다”고 말했다.

2022.04.19 I 이윤정 기자

"정당보단 인물을 봐야죠"…지역민심, 미묘한 변화 나타나
[수원·의왕·군포=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여·야 어느 쪽이든 시장을 활성화하고 경제를 최우선으로 삼아 부흥시켜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이준환 경기 의왕시 부곡도깨비시장 상인 부회장은 침체한 경제상황을 방증하듯 경제에 초점을 맞춰 지방선거에 대한 바람을 담았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이후 손님들 발길이 40% 이상 끊겼다”며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장 선출이 가장 우선이다”고 말했다.지방선거가 40여 일을 앞둔 가운데 경기 남부권 민심은 예측하기 어려운 판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수원·용인·화성시 등 주요 도시에서 모두 민주당 후보가 휩쓸었으나 대선 이후 민심의 미묘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색채보다는 참신한 인재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존 정치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역민심이 권역별로 나뉘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대선에서도 성남 분당·용인 수지·화성 갑 등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우세했다.지난 16일 경기도 의왕시 부곡 도깨비 시장 모습.(사진=김아라 기자)◇민주당 강세 화성시…심상찮은 분위기신도시 개발 등 인구 증가로 민주당 색채가 강했던 화성시에서도 심상찮은 분위기가 흘러나온다. 동탄 신도시에 사는 김규리(42)씨는 “동탄신도시에 입주한 지 8년째인데 선거 때만 되면 트램 공약을 내놓는다”며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걸 보면 시장의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실제로 화성시에서 삼성역~동탄2신도시 구간 광역버스, 오산~화성~수원 구간 트램(노면전차)을 대체할 광역·마을버스 노선 확충을 요구했지만 LH와 협의를 계속 마치지 못한 상태다. 동탄2신도에서 거주하는 이 모(27) 씨는 “동탄 엄마들도 처음엔 정치를 몰랐지만 이제야 파악하고 있다”며 “무조건 민주당에 쏠리지 않고 인물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커졌다”고 말했다. 동탄 신도시는 그간 더불어민주당 강세지역이다. 지역 평균 나이가 38세로 젊은데다 타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아 진보성향이 강한 곳이다. 화성시는 현재 인구 94만명으로 특례시 기준(인구 1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런 동탄 지역에서 만난 시민들은 선뜻 민주당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겠다며 그간 표심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표심의 변화 때문인지 역대 가장 많은 여·야 예비후보가 출마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여·야간 득표율이 8%포인트 차로 좁혀지면서 표심의 변화가 감지되는 곳 중 한 곳이다.화성 구도심인 서부권지역에서 만난 상당수 시민들은 민주당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이 대다수였다. 자영업을 하는 권혜진(49) 씨는 “동탄 출신 시장이 잇따라 당선돼서인지 서쪽은 기반시설이 안 돼 있다”며 “선거철만 되면 고개 내밀고 찾아오는데 이젠 지친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점지역에서는 30·40대 세대에서 ‘여전히 민주당’인 모습도 보였다. 15년 넘게 병점역 근처에서 살고 있다는 김 모(35) 씨는 “누가 뭐래도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며 “아직 민주당 정서가 강해 결국 승기를 거머쥘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화성시 동탄호수공안 인근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다.(사진=김아라 기자)◇정당보다는 인물론에 무게이밖에 정당보다는 ‘인물론’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있는 지역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시민은 당적과 지지율을 떠나 침체한 경기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의왕시에서 나고 자랐다는 김 모(53) 씨는 “당이 뭐가 중요해요. 먹고 살기 팍팍한데 호남이든 영남이든 비리만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봉담이 고향이라는 택시운전사 김영선(62) 씨는 “진짜 지역에 관심이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며 “당보다는 깨끗하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인물이 나오길 바란다”고 했다. 초평동에서 요식업을 하는 김 모(60) 씨는 “후보가 확정되면 정책을 꼼꼼히 비교해 투표하겠다”며 “당보다는 시민과 소통하며 약속을 잘 실천하는 인물로 뽑을 것이다”고 말했다.

2022.04.19 I 김아라 기자

“수사자료 전달·인사 청탁 OUT” 경찰, 반부패종합대책 마련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이 수사·계약·인사 등 취약분야를 개선하는 반부패 종합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경찰청은 18일 반부패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2022년 반부패 종합대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계획은 지난해 6월 발표된 ‘중장기(2021년~2025년) 반부패 추진계획’에 따라 마련됐다.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반부패협의회의 논의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우선 시·도 경찰청 청렴 수준에 대한 평가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부터는 시·도청별로 청렴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시·도청별 청렴 수준과 반부패 추진 노력을 성과평가에 반영키로 했다.특히 수사, 계약, 인사 등의 취약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수사 분야에서 사적접촉 통제와 사건문의 금지와 같이 내부 통제제도를 한층 더 강화키로 했다. 은수미 성남시장 수사자료 유출 사건과 유사한 사례를 막겠단 취지다.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수사자료를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청은 사적접촉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신고자 포상으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사건문의에 관해선 가벼운 사안이라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계약 분야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단계별 부서장의 관리책임을 강화한다. 입찰 계약에만 적용되는 청렴계약제도를 500만원 이상 모든 계약으로 확대 적용한다. 사업계획·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검수 단계별로 점검표를 마련하고 부서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했다.인사 분야에서는 동료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인사와 관련된 잘못된 관행은 엄정 조치키로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함께 근무한 동료들이 승진심사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승진심사위원회에도 동료위원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올해는 보직인사 요건을 강화하고 동료평가가 포함된 직위공모 절차를 마련해 보직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인사 관련한 금품·향응 수수행위는 철저한 감찰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찰청에서는 올해부터 매년 외부기관에 의뢰해 경찰의 청렴 수준에 대한 국민과 내부 인식도 조사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청렴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기 위한 핵심가치”라면서 “국민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일도 내 가족의 일처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차곡차곡 쌓아나가자”고 당부했다.

2022.04.18 I 정두리 기자

“실적 맞는 연봉 요구”…웹젠노조, 내달 2일 파업 돌입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웹젠지회가 18일 성남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웹젠 노동조합이 다음달 2일 파업에 돌입한다. 실제 파업이 현실화되면 국내 게임업계에선 최초다.18일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웹젠지회는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웹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선언을 했다. 노조 측은 “게임업계 최초 파업 사태에 대해 김태영 웹젠 대표가 책임져야 한다”며 “깜깜이 연봉협상은 이제 그만하고 실적에 맞는 연봉 인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웹젠지회는 지난 11일 조합원 대상으로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조합원 92.8%의 투표율 및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바 있다. 파업 일시는 다음달 2일로 기간은 무기한이다.핵심은 연봉인상률이다. 지난해 노조는 사측에 연봉 일괄 1000만원 인상을 요구했지만 결렬돼 노동위원회 조정까지 받았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후 올해 3월 평균 16%의 연봉 인상, 일시금 200만원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사측은 10% 인상 및 인사등급 B등급 이상 직원 대상 200만원 지급을 제안해 또 결렬됐다. 노조 측은 “공시에 나와 있는 웹젠 연봉은 7000만원 수준이지만 실제 직원들이 받는 연봉은 5000만원도 되지 않는다”며 “임원 보수와 달리 평직원 대상 임협에선 조금의 양보도 어렵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선 넥슨, 스마일게이트, 카카오, 네이버 노조 등도 함께 했다. 웹젠 노조 측은 “노사간 파국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정당한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웹젠은 지난해 매출 2847억원, 영업이익 1029억원을 기록한 중견 게임사다.

2022.04.18 I 김정유 기자

고용노동부 주간계획(4월18일~4월22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내주 고용노동부 주간계획(4월18일~4월22일)이다.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광주시)◇주요 일정△19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09:00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차관, 서울청사)△21일(목)08:00 차관회의(차관, 서울청사)14:00 장애인 고용증진협약 선언식(차관, 성남)△22일(금)11:30 청년단체 간담회(장관, 서울)◇주간 보도계획△17일(일)12:00 2021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통계 발표14:00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집중 지원사업, 인증사회적기업 13개소 선정△18일(월)12:00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사업으로 확대 추진△19일(화)12:00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21일(목)10:00 2022 상반기 글로벌 일자리 대전 개최14:00 장애인고용증진 및 ESG경영실천 공동 협약선언식

2022.04.16 I 최정훈 기자

현직 검사 "'검수완박', 입법 청문회 개최해야"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을 15일 발의한 가운데, 한 현직 검사가 해당 법안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법이 보장하는 ‘입법 청문회’를 열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취지다.(왼쪽부터)오영환ㆍ박찬대ㆍ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용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현재 국회법상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는 위원회와 소위원회 모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 개회할 수 있다. 청문회 활성화에 별다른 법적 제약도 없다”며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언급했다.국회법 제65조에 따르면, 국회 위원회와 소위원회는 중요 안건의 심사나 국정감사·국정조사뿐만 아니라 ’법률안 심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 수 있다. 이 같은 입법 청문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시 열릴 수 있다.김 검사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필수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단순히 의견 제출로는 입법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미흡할 경우 청문회 실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 검사는 지난 2011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과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 당시 사례를 비교하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서는 “이해관계가 치열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은 사례”라고 평가했다.반면 변호사시험 공개를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통과 사례에 대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되지 않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에 있어서 중요한 흠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수렴됐다면 위헌성 있는 그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검사는 이에 대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심사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위헌성과 관련한 논의 한마디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의 반대 의견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는데, 헌법재판소가 4년 뒤 위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이어 “현재 각 위원회는 공청회는 실시하지만 입법 청문회는 거의 하지 않고 있는데, 입법 청문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면 보다 합리적인 입법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법사위(위원 정수 18명)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 단체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3분의 1 이상 기준을 충족한 국민의힘이 요구할 경우 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 국민의힘도 입법 청문회 개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민주당은 15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의 6대 중대 범죄 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는 내용과 법 시행을 3개월 유예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2022.04.15 I 이연호 기자

신안산선·경강선 ‘시흥 매화역’ 신설 확정
신안산선 노선도. (자료 = 시흥시 제공)[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신안산선과 경강선의 경기 시흥구간 매화역(가칭) 신설이 확정됐다.임병택 시흥시장은 15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신안산선 매화역 건설사업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그는 “매화역은 시민 교통편의 증진과 시흥시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거점이다”고 설명했다.매화역은 신안산선과 경강선이 정차하는 역으로 시흥시청역과 KTX광명역 사이인 시흥 매화동에 건설된다. 임 시장은 “매화역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진입이 가능해 시민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시흥 동부권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에서 매화역이 지니는 가치는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이어 “시흥시 재정 투입 등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차질 없이 추진되게 모든 행정역량을 동원하겠다”며 “시민에게 더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도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이 15일 시청에서 매화역 신설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시흥시 제공)현재 시흥 매화동은 광역철도 교통 사각지대로 주민의 생활불편이 극심하다. 하지만 매화역이 신설되면 매화일반산업단지 근로자와 입주기업, 지역주민의 광역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강선(시흥~성남)까지 개통하면 매화역은 광역철도 2개 노선이 정차하는 더블역세권을 형성한다. 전철 환승도 가능하다.매화역 건설 비용과 운영 손실 비용은 시흥시가 전액 부담한다. 사업 시행은 넥스트레인㈜가 하고 사업 관리는 국가철도공단이 맡는다.한편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여의도~KTX광명역~매화역~시흥시청역~화성 송산을 연결하는 노선과 여의도~KTX광명역~시흥 목감~안산 중앙역~한양대 안산캠퍼스를 연결하는 노선이 있다. 신안산선 개통은 2025년 4월 예정이고 경강선 개통은 2026년 상반기가 목표이다. 매화역은 2026년 말 준공된다.

2022.04.15 I 이종일 기자

규제완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값·전세 동반 회복세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선 이후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이 꿈틀거리고 있다. 강남권 주요 재건축·1기 신도시의 노후 단지들의 상승세에 힘입어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오름폭을 확대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주택 공급은 속도를 내고 규제 완화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명확한 정책 발표 전까지는 숨 고르기 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서울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잠실 아파트 밀집지역.1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2% 올라 전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이 0.01%, 일반 아파트는 0.02% 올랐다. 이밖에 신도시가 0.02% 상승했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서울은 강남권 주요 재건축 및 대규모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초(0.09%) △성동(0.07%) △영등포(0.05%) △노원(0.04%) △강남(0.02%) △관악(0.02%) 등이 올랐다. 반면 ▽마포(-0.03%) ▽광진(-0.02%) ▽성북(-0.01%) 등은 하락했다. 신도시는 1기 신도시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역별로는 △일산(0.09%) △분당(0.04%) △김포한강(0.02%) △평촌(0.01%) △산본(0.01%) △중동(0.01%) 등이 올랐고, 이외 지역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경기ㆍ인천은 금주 다시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구리(0.08%) △남양주(0.08%) △김포(0.02%) △수원(0.02%) △양주(0.02%) △화성(0.02%) 등이 올랐다. 반면 ▽의정부(-0.03%) ▽광명(-0.03%) ▽용인(-0.02%) ▽인천(-0.02%)은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한도 확대 소식에 봄 이사철 수요가 살아나는 분위기다. 서울과 신도시 아파트의 전세가격 변동률이 각각 -0.02%, -0.01%를 기록하면서 전주대비 하락폭이 둔화됐고, 경기ㆍ인천은 0.01% 상승했다. 서울은 상대적으로 매물이 많은 대규모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조정됐다. 지역별로는 ▽강동(-0.33%) ▽마포(-0.09%) ▽노원(-0.04%) ▽강남(-0.03%) ▽양천(-0.02%) ▽서대문(-0.02%) 순으로 내렸다. 반면 △영등포(0.17%) △도봉(0.02%) △동작(0.02%) △성동(0.02%) 등은 올랐다. 신도시는 ▽분당(-0.03%) ▽동탄(-0.01%) ▽평촌(-0.01%)이 하락했고, △일산(0.02%)은 상승했다. 경기ㆍ인천은 금주 0.01% 상승했다. 지역별로 △부천(0.09%) △남양주(0.08%) △안산(0.07%) △김포(0.05%) △고양(0.04%) 순으로 올랐다. 반면 ▽성남(-0.07%) ▽의왕(-0.04%) ▽화성(-0.02%) ▽인천(-0.02%)은 떨어졌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다음달 11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라며 “일부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시행일로부터 보유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까지 남은 기간이 짧은 데다 규제 완화 기조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6월 1일 이후에는 보유세 부담이 불가피해진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두거나 호가를 올려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높은 집값과 대출 규제, 이자 부담으로 추격매수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거래가 소폭 증가에 그치면서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 한동안 호가 중심의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2022.04.15 I 오희나 기자

음주·체납차량 합동단속…10대 적발·900만원 납부·2명 입건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경찰청은 유관기관과 함께 음주·체납 합동 단속을 통해 10대를 적발하고 운전자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14일 밤 서울 동대문구의 한 도로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경찰관과 동대문구 체납 단속팀원들이 음주 운전자 및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경찰은 지난 14일 오후 9시부터 11시까지 서울 동대문구 내부순환로 앞과 강남구 신사역 앞에서 서울시·동대문구청·강남구청·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음주·체납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여부를 비롯해 교통위반 과태료와 자동차세, 고속도로 통행료 등 체납자를 실시간으로 분류해 적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음주단속을 하면서 동시에 경찰차 내부에 마련된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AVNI)으로 체납차량 여부를 확인했다.단속 결과, 체납 차량은 총 8대, 음주운전 차량은 2대가 적발됐다. 체납 차량 8대의 체납액은 총 900만원에 달했으며, 이날 단속 직후 납부 완료됐다. 한 운전자가 다수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도 있었다. 강남 신사역에서 적발된 아우디 차량 운전자는 경찰과 서울시, 성남시 등 3개 기관에 체납한 금액만 97만원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차량의 경우, 운전자 2명 모두 면허정지 수준을 보여 형사 입건됐다.경찰청과 서울시 등은 향후 유흥가 일대와 음주 사고 빈발지역, 식당가 진·출입로에서 음주차량을 대상으로 매월 마지막 주에 합동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2022.04.15 I 정두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