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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3만 6094가구 입주…2000년 이후 동월 최다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9월 입주물량이 쏟아지고 있다. 수도권 외곽과 지방 위주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다.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2년 9월은 전국에서 총 3만 6094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2021년 9월(1만 7682가구) 대비 2배가량(1만8,412가구) 늘어난 수준이며,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동월 최다 물량이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가구에 적용되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거래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중 미래가치가 낮은 주택부터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로 인해 매물이 쌓이는 지역 위주로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조정이 이뤄지는 분위기다. 이러한 가운데 아파트 입주가 집중되는 곳은 기존 주택 매도 지연에 따른 미입주나 역전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22년 9월에는 전국 11개 시도에서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다. 입주물량 절반 이상이 경기(1만 3801가구)와 부산(6589가구)에 집중돼 있다. 수도권 입주물량 1만 7950가구 중 77%(1만 3801)가구가 공급되는 경기는 3분기(△7월 1만 970가구 △8월 1만 1938가구) 내내 1만 가구 이상 입주가 이어진다. 최근 아파트값 약세를 보이는 화성시(3764가구), 성남시(2411가구), 남양주시(1960가구), 수원시(1594가구) 등에 입주가 몰리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인천은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2차디에트르더힐(1417가구), 중구 운남동 운서2차SKVIEW스카이시티(909가구)를 비롯해 2825가구가, 서울은 관악구 신림동 힐스테이트관악뉴포레(1143가구), 종로구 충신동 힐스테이트창경궁(181가구) 등 1324가구가 9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방은 1만 8144가구가 9월 집들이에 나서는데, 이 중 9953가구(54.9%)가 재건축 · 재개발 등 정비사업 물량이다. 입주가 가장 많은 부산은 전체 6589가구 가운데 5927가구(90%)가 정비사업 물량이다. 부산진구 전포동 e편한세상시민공원 1,2단지(1,401가구) 연지동 래미안어반파크(2,616가구), 수영구 남천동 남천더샵프레스티지(975가구) 등 2019년 분양한 원도심 재개발 아파트들이 줄줄이 입주에 나선다. 부산 다음으로는 광주 물량이 많다. 북구 우산동 우산구역을 재개발한 무등산자이&어울림1,2단지 2564가구를 비롯해 총 3364가구가 공급된다. 이어 △충남 2533가구 △대구 2413가구 △전남 1181가구 △전북 993가구 △대전 634가구 △울산 437가구 등이 입주한다.
-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 인센티브 제공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정부는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고질적인 문제가 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저리(무이자 또는 1%대)의 융자를 제공,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주택 품질 확보` 등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자료=국토부.우선 신축 주택의 경우 층간소음 기준 등을 높이고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성능 보강을 지원한다. 지난 4일부터 시행 중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완공 뒤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바닥 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의 경우 현재 58㏈에서 49㏈로, 중량은 50㏈에서 49㏈로 1㏈ 각각 낮아진다.또 바닥 두께를 현재 기준(최소 210㎜)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 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제한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정 기준(주차면수 세대당 1.0~1.2대, 주차구획은 `확장형` 2.6m×5.2m 30% 이상 설치)이상 주차 편의를 갖춘 주택 공급을 위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픽=국토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을 위해 질적 혁신에도 나선다. 무준택 서민, 취약 계층 등을 위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 및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급여 지원도 오는 2027년 175만 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15평에서 17평으로 확대하는 등 내·외부 품질을 개선하면서, 민간 분양주택 매입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등도 추진한다.특히 3기 신도시 신축 공공임대주택은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 위주로 배치한다. 현재 성남 판교 6%, 하남 미사 19%인 공공임대 중 역세권 비율을 3기 신도시의 경우 6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 [e추천경매물건]강남 도곡 대림아크로빌 173㎡ 28.8억 매물 나와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서울 강남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남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173㎡ 28억8000만원서울 강남구 도곡동 대림아크로빌 A동 15층 150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9년 11월 준공된 2개동 490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46층 중 15층이다. 전용면적은 173㎡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인접해 있고, 수인분당선과 3호선 이용이 가능한 도곡역이 인근에 위치했고 수인분당선 구룡역과 한티역 또한 도보권에 있다. 도곡공원이 소재한 매봉산이 가깝고, 양재천도 가까이 흐르고 있다. 남부순환로 및 언주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서초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며, 구룡터널, 내곡IC 방면으로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숙명여중·고, 중앙사대부속고, 대도초, 대청중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28억8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17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021 - 2869[1].서울 동작 사당동 사당자이(자료=지지옥션)△서울 동작 사당동 사당자이 60㎡ 8억5000만원서울 동작구 사당동 사당자이 106동 1층 10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9년 12월 준공된 9개동 719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5층 중 1층이다. 전용면적은 60㎡에 방 3개, 욕실 1,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7호선 남성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한 편이다. 까치산공원이 인접해 있으며, 문화시설인 현추원도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사당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으로,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남성초, 상도중, 상현중, 봉현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8억5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17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021 - 1897.서울 도봉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 (자료=지지옥션)△서울 도봉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 122㎡ 11억1000만원서울 도봉구 창동 창동신도브래뉴1차 101동 8층 803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3년 9월 준공된 7개동 456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23층 중 8층이다. 전용면적은 122㎡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이용이 가능한 창동역이 인접해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초안산근린공원, 쌍문근린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도봉로 및 노래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창동초, 자운초를 비롯해 가인초, 자운고, 창원초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1억10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17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4계다. 사건번호 2021 - 3991.서울 성동 하왕십리동 케이씨씨스위첸 (자료=지지옥션)△서울 성동 하왕십리동 케이씨씨스위첸 85㎡ 13억3400만원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 케이씨씨스위첸 103동 6층 606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6년 4월 준공된 3개동 272가구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18층 중 6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5호선 행당역과 2호선 상왕십리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2호선 신당역 및 5호선 신금호역, 5호선과 2호선 이용이 가능한 왕십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무학봉근린공원, 대현산배수지공원 등이 인근에 있다. 난계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가능하고, 동호대교 북단 방면으로 진출입 및 강변북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무학초를 비롯해 성동고, 신당초, 금북초, 금호여중 등이 있다.본 건은 신건으로 최초 감정가 13억3400만원에 1회차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22일 동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1 - 53624.경기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자료=지지옥션)△경기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200㎡ 29억8200만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파크뷰 35층 601 - 3505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7월 준공된 13개동 1829가구 주상복합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35층 중 35층이다. 전용면적은 200㎡에 방 4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수내역과 신분당선과 수인분당선 이용이 가능한 정자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분당중앙공원, 태봉산, 탄천 등이 가깝다. 성남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판교IC 방면으로 경부고속도로이용이 가능하며, 외부지역과의 접근성도 좋은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성남정자초, 늘푸른고를 비롯해 백현초·중, 정자중, 한솔초·고, 분당고, 초림초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42억6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29억8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8월16일 성남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1 - 53479.
- “미래세대와 기후위기 대응”…SK C&C, 청소년 탄소중립 교육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SK㈜ C&C가 성남시 기업·기관과 함께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전문 교육 및 실천 프로그램 보급에 나선다. 미래 세대와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SK C&C가 12일 성남시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열린 탄소 중립 실천 공동선언식을 열었다. 참석자는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성남시교육지원청 김지현 장학사, SK(주) C&C 안석호 행복추진센터장, 성남이로운재단 최병주 이사장,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경아 운영위원장,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하동근 원장, 성남산업진흥원 김인배 사업본부장, 성남영성중학교 김현욱 교장, 그랜드코리아레저㈜ 안덕수 마케팅본부장, 성남중원녹색연합 최미현 회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이덕은 센터장 모습. (사진=SK C&C)SK C&C는 12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니어산업혁신센터에서 성남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실천 프로젝트 ‘2022 기후위기 시대 더 나은 생활! 행동하는 성남’ 공동 선언식(주최 SK C&C, 주관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성남시교육지원청, 성남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성남이로운재단, 판교환경생태학습원,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SK C&C는 학생 눈높이에 맞춘 자체 개발 교재인 ‘환경과 탄소중립 이야기’를 강의 자료로 제공하고, 탄소 중립 교육 전문 강사 육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앞서 SK C&C는 지난 6월 경기도의 경력단절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지도 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해 전문강사 27명을 배출했다. 6~7월에는 백현중, 위례 한빛고, 삼평중 등 성남시 7개 중·고교에서 ESG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다.SK C&C는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행가래’도 지원하기로 했다. ‘행가래’는 ‘행복(幸)을 더하는(加) 내일(來)을 만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탄소중립 실천 앱이다. 2020년 7월에 출시한 이후 20개 이상 기업·기관에 도입됐다. 학생들은 행가래 앱을 다운받아 △머그컵·텀블러 쓰기 △학생식당 잔반 안 남기기 △교실 미사용 전기 끄기 등을 통해 탄소중립 포인트를 모을 수 있다. 친구들과 학습·봉사활동 정보 공유 등으로 학생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낸 탄소중립 활동도 언제든 추가할 수 있다.지역 사회의 기업·기관들도 기부를 통해 학생들이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후원한다. 학생들이 모은 탄소중립 포인트는 학생들이 직접 선정한 관내 복지시설이나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기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포터즈 기업인 △이로운재단 △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은 탄소중립 포인트를 1포인트 당 1원의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안석호 SK C&C 행복추진 센터장은 “서울과 강원도에서도 여러 기관·기업과 협력 속에 중·고생 대상 탄소 중립 교육을 진행 중”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협력을 통해 우리 미래 세대가 건강한 시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카이노스메드 대해부]①나스닥 상장 경험 살려 바이오텍으로 재도전
- [이데일리 나은경 기자] 코로나19가 세계를 강타하면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도가 커지고 있다. 급성장세를 거듭하는 제약·바이오 산업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 이어 한국의 차세대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데일리의 제약·바이오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팜이데일리’에서는 한국을 이끌어 갈 K-제약·바이오 대표주자들을 만나봤다. 이번 주인공은 국내 뇌 질환 치료제 신약개발 대표기업 ‘카이노스메드’다. [편집자 주]카이노스메드(284620)는 2007년 설립된 바이오텍이다. 창업자인 이기섭 대표이사는 다른 바이오벤처와 달리 바이오분야 연구원이나 교수 출신이 아니다. 한양대학교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이 대표의 첫 직장은 현대건설이었다. 이후 미국에서 ‘실리콘이미지’(SIMG)라는 컴퓨터칩 제조사 부사장, 한국에선 RF칩 개발회사 ‘GCT 세미컨덕터’ 대표 등을 거쳐 바이오벤처인 카이노스메드를 만들었다. 1999년 정보기술(IT) 기업인 실리콘이미지를 나스닥에 상장, 투자금 회수(엑시트) 경험을 가진 이 대표의 다음 사업 목표는 바이오벤처 창업을 통한 인류 건강 증진이다.이재문 카이노스메드 사장(사진=카이노스메드)최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이노스메드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만난 이재문 카이노스메드 사장은 “IT 분야에서 창업 후 상장까지 경험했기 때문에 이 다음 사업목표는 자연스럽게 인류의 건강, 고통과 관련된 생명공학기술(BT)로 눈을 돌리게 된 것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자연스레 경영을 맡았고 자신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바이오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공동창립자로 세웠다. 미국 바이오벤처 트라이메리스에서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Fuzeon) 개발을 주도한 강명철 박사가 그 주인공이다. 현재 카이노스메드의 기술고문으로 경영에서는 한발짝 물러난 강 박사는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서 22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기도 했다. 이후 회사는 타미플루를 개발한 김정은 박사, 이 사장과 같은 바이오 전문가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연구개발 역량을 확대했다.이 사장은 서강대 생물학과, 카이스트 생물공학 석사를 거쳐 미국 듀크대학에서 생화학 박사 학위를 받은 생물학·유전학 전문가다. 이 사장은 2012년 아드레날린, 도파민, 히스타민 등의 자극을 세포 안으로 전달하는 단백질인 G단백질 결합 수용체(GPCR) 발견으로 노벨 화학상을 받은 로버트 레프코위츠 교수 아래서 연구 조교수를 하며 도파민과 파킨슨 치료제와 관련된 연구를 했다. 이후에는 암 관련 신약개발기업인 ‘엑셀시스’(Exellxis)에서 10년가량 재직하며 표적항암치료제 신약개발을 맡았다.이 사장은 “대학교 선배였던 강 박사가 한국 바이오텍에서 함께 신약개발을 하지 않겠느냐고 권했다”며 “오래 한국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적응이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지만 미국에서 배운 신약개발 연구를 한국에서 세팅해 성공시켜 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다”고 카이노스메드에 합류하던 당시를 회상했다.이 사장이 합류하면서 카이노스메드의 파이프라인은 항암제 분야로도 확대됐다. 현재 이 사장은 카이노스메드에서 임상개발을 총괄 및 경영 일부를 맡고 있다.카이노스메드는 개발 초기 단계의 약물을 가져다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제약사에 기술수출하는 ‘NRDO’(No Research Development Only) 모델을 일찌감치 국내 바이오 사업에 도입한 바이오벤처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신약 후보물질을 내부에서 개발해 임상 초기 단계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중후반 단계는 제약사에 기술수출하는 방식도 취하고 있다.2020년 6월 하나스팩11호와 합병을 통해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했다. 임직원수 28명의 이 회사는 연구개발 인력 10명, 사업개발 등의 인력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개발 인력의 절반인 5명은 박사 학위 소유자다.카이노스메드 기술이전 실적(자료=카이노스메드)기술이전 계약은 최근까지 총 6건이다. 이중 실제 로열티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은 에이즈 치료제다. 2014년 중국 제약사 장수아이디에 170만달러 규모의 ‘KM-023’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중국시장 전용실시권을 넘겼다. 지난 1월 중국에서 출시된 KM-023의 로열티는 총 매출액의 2%다. 장수아이디는 KM-023과 두 가지 항바이러스제를 경구용 알약 하나로 합친 새 제품의 신약허가신청서(NDA)도 중국 의약품관리국(NMPA)에 제출, 조만간 출시되길 기다리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100만명을 넘어선 중국 에이즈 시장을 감안했을 때 KM-023이 시장에 안착되면 연 최대 100억원이 카이노스메드의 매출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단독]과태료 150만원만 받고 화천대유 '산재 은폐' 수사 멈춘 고용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산재사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의 50억원 가량의 퇴직금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던 고용노동부가 화천대유로부터 150만원의 과태료만 납부받고 사건을 내사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측이 여전히 50억원이 산재 위로금 성격이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고용부의 내사 종결 처리로 산재 여부는 미궁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화천대유, 산재 조사 불응 과태료 150만원 완납11일 관가에 따르면 화천대유는 산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150만원을 고용노동부에 납부했다. 150만원은 산재 기록 미보존 명목의 30만원과 근로감독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명목의 120만원을 더한 액수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1월 산업재해 위로금 명목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지급한 화천대유에 산재 기록 미보존을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수천억원의 이익을 거둔 화천대유가 산재를 입증할 자료가 없었기 때문이다.이번 논란은 지난해 2월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성과급과 퇴직금을 합쳐 50억원을 지급한 사실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제기된 지난해 9월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산재를 입었다”며 “그가 받은 50억원 중 44억원은 산재 위로금”이라고 주장했다.곽 전 의원의 아들도 사회관게망서비스(SNS)를 통해 거액의 퇴직금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산재를 꼽았다. 그는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 기침이 끊이지 않고, 이명이 들렸으며,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 생겼다. 증상이 계속 악화돼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점차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성과급과 위로금을 이렇게 많이 책정받은 것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위로”라고 주장했다.사용자 측과 근로자 모두 산재가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곽 의원의 아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았다. 화천대유도 산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담긴 보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고용부는 화천대유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이성문 전 대표 등에 대한 출석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부는 화천대유에서 산재가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히겠다고 했지만, 자료 제출 요구 불응, 출석 요구 불응 등으로 제대로 된 조사는 이뤄지지 못했다.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0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뒤 나오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부, 화천대유 산재 은폐 내사 종결문제는 고용부가 화천대유 측이 산재를 은폐했는지 혹은 화천대유 내 산재가 있었는지를 밝혀내지 못한 채 내사 종결 처리했다는 점이다. 내사 종결이란 화천대유가 산재를 은폐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는 뜻이다. 즉 화천대유 내 산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론도 내리지 못한 것이다.화천대유는 자료 제출 불응 관련 과태료가 확정되자마자 곧바로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과태료 납부에도 산재 보고서 제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고용부가 수사를 마무리해 산재 의혹은 끝내 밝혀지지 못하게 됐다. 산재 은폐는 최대 징역 1년에 해당하는 형법 사항이지만, 고용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조차 나서지 않았다.고용부의 내사 종결은 검찰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50억원을 받은 것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검찰이 뇌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화천대유 내 산재가 있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화천대유와 곽 전 의원의 아들 측은 여전히 50억원이 산재 위로금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고용부가 다시 조사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산재 은폐나 미보고 등은 고의성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정황이 언론 인터뷰 내용밖에 없고 화천대유 측에서 조사에 협조하지도 않아 사실관계 확인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 우선 내사 종결 처리한 것”이라며 “정황이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재조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