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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非규제지역 분양시장 볕들까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이달 14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 경기 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 등 ‘빅5’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지방도 조정대상지역 해제와 연말을 앞두고 건설사의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연내 막바지 물량과 지방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이 되면서 건설사로서도 그간 미뤄왔던 분양 물량을 일제히 털어내겠다는 것이다.조정대상지역 해제로 수요자들의 청약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수도권과 5대 광역시의 신규 분양 단지에도 실수요자는 물론 외지인 투자자들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면서 꽁꽁 얼어붙었던 분양시장에 훈풍을 기대하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이달 전국에 5만9565가구를 분양한다. 이 중 지방 물량은 3만9574가구로 전국 물량의 66%에 해당한다.지역별로는 충남(1만2227가구)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북 5793가구, 대구 4214가구, 대전 3658가구, 부산 3499가구, 경남 3287가구, 강원 2266가구, 충북 1723가구, 전북 1622가구, 전남 756가구, 울산 311가구, 광주 191가구 순으로 물량이 집계됐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발표했던 지난 9월 물량(7184가구)과 비교해 약 5.5배 늘어난 규모다.김웅식 리얼투데이 리서치연구원은 “최근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우려 탓에 매수세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건설사도 미뤄왔던 공급을 서두르는 모습이다”며 “특히 이번 조정대상지역 추가 해제 조치로 5대 광역시 신규 분양이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일부 단지는 수요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어서 이달 청약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서울에서는 약 3개월 만에 아파트 물량이 두 곳 예정돼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73가구),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501가구) 등의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경기에서는 화성시 ‘동탄 파크릭스’(1403가구), 평택시 ‘평택고덕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1255가구) 등 4곳의 청약이 이뤄진다.이달 15일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건립되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총 1055가구(전용면적 39~100㎡) 중 50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같은 날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 화성시 신동 일원에 건립되는 ‘동탄 파크릭스’의 1순위 청약 접수한다. DL건설과 대림은 18일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원에 건립하는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김웅식 연구원은 “이달 14일부터 무순위 청약 해당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청약 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다”며 “입지와 분양가에 따라 많은 수요자가 몰리는 단지가 생기고 ‘n차’ 무순위 물량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수도권도 非규제지역, 분양시장 볕들까…전국 7653가구 청약 접수[분양 캘린더]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오는 14일 정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분양시장에도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서울, 경기 성남(분당·수정)·과천·하남·광명 등 `빅5`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이 규제지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에는 전국 16곳에서 총 7653가구(임대·오피스텔·공공분양 포함, 행복주택 제외)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서울에서는 약 3개월 만에 아파트 물량이 두 곳 예정돼 눈길을 끈다. 서울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73가구), 중랑구 `리버센 SK뷰 롯데캐슬`(501가구) 등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경기에서는 화성시 `동탄 파크릭스`(1403가구), 평택시 `평택고덕 대광로제비앙 모아엘가`(1255가구) 등 4곳의 청약이 이뤄진다.`리버센 SK뷰 롯데캐슬` 조감도. (사진= SK에코플랜트)모델 하우스 개소는 4곳이며, 당첨자 발표는 `포레나 대전학하``논산 아이파크`등 19곳, 정당 계약은 17곳이다.15일 SK에코플랜트와 롯데건설은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원에 건립되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35층, 8개 동, 총 1055가구(전용면적 39~100㎡) 중 501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철 7호선 중화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지하철 1호선 신이문역도 이용 가능하다.같은 날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 화성시 신동 일원에 건립되는 `동탄 파크릭스`의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지하 2층~지상 20층, 44개 동, 총 2063가구(전용면적 74~110㎡) 가운데 1403가구가 1차 분양분이다. 신주거 문화타운을 가로지르는 신리천이 인접해 있으며 신리 제1저수지, 신리 제2저수지 등 수변이 가까워 쾌적한 주거여건을 갖췄다.자료=리얼투데이.DL건설과 대림은 18일 경기 용인시 죽전동 일원에 건립되는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 모델 하우스를 열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20층, 6개 동, 전용면적 84㎡, 총 430가구 규모다. 단지는 `용인시 죽전70호 근린공원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조성돼 주거여건이 쾌적하다.
- 카톡 장애 손해배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판결뒷담화]
- * 아래 텍스트는 방송 내용의 일부분으로, 전체 내용은 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금으로부터 약 한달전쯤이죠. 지난달 15일 오후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는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국민 메신저’로 거듭난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서 메신저, 내비게이션, 택시 호출, 인터넷은행 등 자주 사용하는 서비스들이 멈춰버린 거죠.내비게이션을 따라 초행길을 운전하던 어떤 분은 급하게 다른 내비게이션 애플리케이션(앱)을 다운받아서 대응했다고 하고요. 마침 그 시간 카카오택시 서비스를 이용한 어떤 분은 당시 요금 결제가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의도치않게 택시기사분이 피해를 본 사례입니다.카톡 장애로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봤다고 느낀 이용자들은 카카오 측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뒷담화의 길라잡이, 판사 출신 조용주 법무법인 안다 대표변호사와 함께 카카오톡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쟁점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등을 살펴봤습니다.남궁훈(왼쪽)·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지난달 19일 경기도 성남시 카카오판교아지트에서 열린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남궁 대표는 이날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체수단 있다면 손해배상 아닌 위자료 가능…소액이라 실익 없어먼저 무료서비스, 유료서비스를 나눠서 보겠습니다.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죠. 장애 기간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지만 충분한 대체수단이 있었죠.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고 전화를 걸어도 되고 텔레그램이나 라인 등 다른 메신저 서비스를 쓸 수 있었습니다.조 변호사는 “무료서비스의 경우 손해를 배상받기가 어렵다”며 “불편했던 점을 소명해서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위자료 규모는 소액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료서비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에 있는 ‘시스템 장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내용’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용약관에 해당 내용이 없다면 민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민법에서는 손해를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로 구분하고 있는데요.통상손해는 말그대로 통상적인 손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면 다친 사람 입장에서는 치료비, 일실수입(逸失收入,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의 소득), 장래 치료비, 위자료 등의 손해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바로 통상손해입니다.특별손해는 그 사람의 개인적인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생기는 손해를 말합니다. 그날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못 했다든지 등입니다. 그런데 특별손해는 사고를 낸 사람이 그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특별손해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카카오 측에서 국민 개개인의 일정을 알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결론적으로 이번 케이스는 소송하기도 힘들고 소송한다 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 그 피해를 제대로 많이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플랫폼 제공 망 끊기지 않을 것이란 신뢰…법적 책임 필요조용주 변호사는 이 사안에 대해 위자료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에 대한 규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플랫폼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은 아직 없고, 이제 막 관련 규제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는 단계입니다.우리 국민 거의 대부분은 카카오(035720)나 네이버(035420) 같은 플랫폼이 끊기거나 먹통이 되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이 앱들이 불통이 된다면 우리 사회가 마비될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플랫폼 업체들은 데이터센터에 불이 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엄청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조 변호사는 “만약 이같은 사태가 또 벌어졌을 때 국가가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업체들이 그에 대비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지난달 15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SK C&C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시스템 전반에서 장애가 발생했다. 화재 발생 다음 날인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SK 주식회사 C&C 데이터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과 경찰 관계자들이 1차 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동남아 순방 출국한 尹…배웅나온 이상민 어깨 '툭툭'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4박 6일간 일정으로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2개국 순방길에 올랐다. 지난 5월 10일 취임 이후 첫 번째 동남아 방문이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 공군 1호기로 향하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환송 인사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순방은 캄보디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공항 환송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주호영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등이 나왔다. 액 봉바파니 주한 캄보디아 대사대리, 젤다 울란 카르티카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대리 등도 함께했다.특히 윤 대통령은 경질론이 일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다가와 목례를 하자 어깨를 두 번 두드리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이후 환송 인사들과 악수하면 짧은 대화를 나눈 뒤 김 여사의 손을 잡고 전용기 트랩에 올랐다.윤 대통령은 탑승 직전에는 뒤돌아 환송 인사들에게 오른손을 들어 인사했다. 김 여사도 함께 목례를 했다.윤 대통령은 출국 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여러 고민이 많았지만, 우리의 국익과 미래가 걸려있는 중요한 외교 일정이라 참석하게 됐다”며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을 대상으로 자유와 평화, 번영에 기초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과 아세안의 관계에 대한 연대 구상도 제시할 것”이라며 “아세안에 특화된 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새로운 아세안 정책인 ‘한·아세안 연대 구상’을 제시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1일 오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 및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참석을 위해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탑승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편 이번 순방에 앞서 MBC 취재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배제가 논란이 되면서 순방 기간 내내 해당 논란은 꼬리표로 따라붙을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은 지난 9일 MBC 대통령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 안보 이슈와 관련하여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돼 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이후 MBC는 입장문을 내고 “언론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는 행위에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는 (전용기 탑승 등은) 취재 편의를 제공한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다”고 했다.MBC는 전날 민항기편으로 취재를 위해 사전에 출발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 취재진도 대통령실의 결정에 항의해 대통령 전용기가 아닌 민항기를 이용해 순방 일정 취재에 들어갔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물가둔화에 '환호'…나스닥 7%대 급등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뉴욕증시가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정점 통과) 기대감에 환호했다. 미국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예상보다 빠른 둔화세를 보이고 예상치를 하회했다. 이에 달러 약세, 국채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술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무려 7%대 뛰었다. 연방준비제도(Fed)는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상 중단·인하에는 선을 그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다. 다음은 11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시 CPI에 환호…나스닥 7%대 급등-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70% 오른 3만3715.37로 거래를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5.54% 상승한 3956.37로, 나스닥지수는 7.35% 뛴 1만1114.15로 장을 마감.-뉴욕증시 3대 지수는 지난 2020년 봄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약세장 이후 하루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다. 나스닥의 경우 대유행 초기인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날 발표된 미국의 10월 CPI에 급등. 예상보다 빠른 둔화세 보여. 물가 상승 압력 완화에 달러 약세 보이고 국채금리 하락하며 기술주 급등. -다만 인플레이션이 다소 꺾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바닥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 美소비자물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미 노동부가 발표한 10월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7% 올라. 이는 지난 9월 기록한 8.2%에서 7%대로 떨어진 것으로 물가상승률이 7%대로 떨어진 것은 2월(7.9%) 이후 처음.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인 7.9% 상승도 밑돌아.-10월 근원 CPI 상승률도 전년 대비 6.3% 상승해 시장이 예상한 6.5%와 전달 상승률 6.6%를 밑돌아. ◇ 연준,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시사-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고위 인사들은 1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타났다는 발표에 금리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그러나 여전히 물가상승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서 시장이 기대하는 금리 인상 중단 또는 금리 인하 전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통화긴축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부각.-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최종 금리는 4.9%에서 정점 기록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 추정치 5.2%보다 낮은 수준 언급. 또 “금리 인상 낮춰야 할 시기”라고도 언급. ◇ 애플 8%대, 엔비디아 14%대↑…암호화폐 다시 급등-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에 힘 입어 기술주 급등. 애플은 8.90%, 마이크로소프트 8.23%, 알파벳 7.58%, 메타 10.25% 등 기록해. 일부 숏커버링 매수세도 유입. -엔비디아는 암호화폐 시장 급등과 달러 약세, 금리 하락 등에 힘 입어 14%대 올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대 급등. -유동성 위기에 빠진 FTX가 자금 수혈을 모색하고 인출 중단을 해제했다는 소식 등에 암호화폐 가치는 급반등.-비트코인 가격은 8% 이상 올랐고, 이더리움 가격도 12% 급등.◇ 尹대통령, 엿새간 첫 동남아 순방…모레 한미일 회담-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취임 후 첫 동남아 순방길에 올라. -이날부터 4박6일 간 진행되는 순방은 캄보디아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인도네시아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한미일 정상회담, 한미정상회담 등으로 채워질 예정.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 첫 방문국인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해 곧바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빈 살만 방한 소식에 재계 촉각-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17일 방한할 예정으로 알려지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한 재계 총수들과의 회동 가능성에도 관심. -특히 3년 전 빈 살만 왕세자 방한시 5대 그룹 회장이 삼성그룹 영빈관인 승지원에서 함께 환담한 것처럼 이번에도 ’깜짝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 -11일 재계에 따르면 빈 살만 왕세자는 오는 15∼1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져. ◇ 美중간선거 개표 계속…공화당 하원 근소한 차이 이길 듯-미국에서 지난 8일(현지시간) 실시된 중간선거 개표가 10일로 3일째 지속. 공화당이 하원 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길 것이 확실시되지만, 우편투표 개표 문제와 함께 접전 선거구가 많아 구체적인 의석수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CNN 방송 등에 따르면 미 동부시간 이날 오후 4시 30분 기준으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확보한 의석수는 상원은 각각 48석 대 49석, 하원은 192석 대 209석으로 집계. -상원 의원 선거의 경우 조지아주가 다음 달 6일 결선투표를 진행하는 가운데 애리조나와 네바다주에선 여전히 개표가 진행 중. ◇ 친환경차 인기와 경윳값 급등으로 디젤차 비중↓-디젤차는 한때 가솔린차를 누르고 50%에 육박하는 등록 비중을 기록했지만, 올해는 20% 수준까지 내려와. -11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10월 국내시장에서 디젤 신차는 28만8천888대가 등록돼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6% 감소. 전체 등록 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8%에 그쳐.◇ 러, 핵추진 어뢰 ‘포세이돈’ 시험 준비-미국 CNN 방송은 10일(현지시간) 군 고위 관계자를 인용, 러시아가 수주안에 새로운 핵추진 어뢰 포세이돈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 이를 위해 세계 최장 핵잠수함 벨고로드호를 포함한 함대가 대기 중인 것으로 전해져.-앞서 지난 4월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는 포세이돈 어뢰는 러시아가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보복 공격용이라고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