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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재난관리 포함법 소위 통과…법안 내용 봤더니
  • 데이터센터 재난관리 포함법 소위 통과…법안 내용 봤더니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앞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조승래)가 지난달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 SK(주) C&C 데이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카카오 서비스가 장기간 먹통된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을 어제(15일)통과시켰다. 이날 법안 소위를 통과한 관련 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법이다.주요 인터넷 기업과 데이터센터 포함..분산 조치도 의무화우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서는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①주요 인터넷기업(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이용자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②주요 데이터센터사업자(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으로서 시설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했다.또, 재난관리 기본계획에 ①긴급복구를 위한 체계 구성(방송통신설비의 연계 운용 및 방송통신서비스 긴급복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성)과 ②배터리나 무정전전원공급장치(UPS) 등의 분산 및 다중화(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SK C&C나 카카오 같은 회사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로부터 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받게 된다.데이터센터 고객도 보호조치 협조 의무정보통신망법에서는 보호조치 의무 대상에 직접 자신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포함했고, 데이터센터 고객은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보호조치 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포함했다.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보호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게 했다. 재난이나 재해 및 그 밖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으로 인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그 중단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및 복구대책을 지체없이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게 했다.한편 이날 소위 회의에는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 소위 위원장 선임이 야당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이유에서다.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다.
2022.11.16 I 김현아 기자
정진상,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얼굴은 여전히 베일속에
  • 정진상, 14시간 검찰 조사받고 귀가…얼굴은 여전히 베일속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4시간 가까이 검찰 수사를 받고 귀가했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사진=뉴시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1시 7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빠져나왔다. 앞서 정 실장은 검찰에 출석하기 전 비공개 출석을 요청했으며, 이날 오전 9시께 취재진의 포토라인을 피해 청사에 들어갔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사전에 요청만 하면 피의자 누구나 검찰에 비공개 출석할 수 있다. 그동안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왔던 정 실장은 마땅히 전해지는 사진조차 없어 최근 모습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이번 검찰 조사 단계에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정 실장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사업 지분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위례 신도시 사업 기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부당 이득을 챙기게 한 혐의 등도 있다. 정 실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에 이 대표도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이 대표를 직접 겨냥한 수사 계획을 구상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2.11.15 I 이배운 기자
메테우스자산운용, 네오위즈타워 매입 완료
  • 메테우스자산운용, 네오위즈타워 매입 완료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메테우스자산운용은 분당 판교권역 오리역 인근 네오위즈타워를 매입 완료하고 세 번째 밸류애드(value-add)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네오위즈타워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4층 대지면적 2599㎡(786평), 연면적 4431㎡(1,340평) 규모의 건물로, 카카오 어린이집으로 사용돼 왔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본 건물을 연면적 약 6000평 대의 업무시설 및 R&D센터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의 경우 요진건설산업이 건설형투자자로서 시공을 담당했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본 자산을 밸류애드 전략을 통해 지상 10층의 건물로 신축할 예정으로 한 개 층 전용면적 350평 이상, 주차대수는 180대를 상회할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오피스 트렌드에 맞춰 외관에는 커튼월을 설치하고 쾌적한 로비와 높은 층고의 프라임급 오피스 빌딩 스펙을 갖춘 자산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판교 권역은 2017년 이후 공실률 0%가 유지되며 판교 임차 수요가 분당 오피스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다. 분당권역은 판교 대비 노후한 건물이 많아 신규 공급되는 신축 건물의 경우 단독사옥을 선호하는 임차인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메테우스자산운용은 어려운 시장환경에도 불구하고 실물 개발, 밸류애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투자 등을 통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누적 운용자산(AUM)은 2조3000억원, 6월 기준 누적 AUM은 2조8000억원으로 3개월 만에 약 22% 늘었다.
2022.11.15 I 이은정 기자
檢, '이재명 그림자' 정진상 소환…정점 향하는 대장동 수사
  • 檢, '이재명 그림자' 정진상 소환…정점 향하는 대장동 수사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그림자’ ‘최측근’으로 불리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대장동 의혹 수사의 칼끝이 이 대표로 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 명목으로 총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약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와 위례신도시 사업에서 비공개 자료를 남 변호사 등에게 건네 거액의 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재명’을 총 102회 적시하고 두 사람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대표가 정 실장에게 위법 행위를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혹은 정 실장의 위법 행위를 알고도 묵인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 실장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역시 “검찰이 창작소설을 쓰고 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상황이다.◇ “거대 정당이 수사팀 흔들어 유감…정치적으로 몰고 가”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해 무리하게 수사를 펼친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어떤 한 가지 증거나 진술만 가지고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는다. 다양한 인적·물적 증거를 종합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그것을 공소사실에 한자 한자 녹이는 것”이라며 “향후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들을 놓고 치열한 다툼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수사팀은 그런 부분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사 관련해 구체적인 물증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아직 관련 수사들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상황에서 구체적인 물적 증거를 밝힐 수는 없다”며 “이들 증거는 향후 공판 과정에서 절차에 따라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수사를 맡고 있는 강백신 부장검사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 “거대 정당이 구체적인 근거 없이 수사팀을 흔드는 부분은 상당히 유감이다.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수사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일체 다른 고려 없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 실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전 비공개 출석을 요청하면서 취재진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청사에 들어갔다. 정 실장은 그동안 외부 노출을 최소화해 이 대표의 ‘그림자’ ‘숨은 최측근’으로 불렸고 그만큼 그의 최근 모습에 관심이 쏠렸지만, 결국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인권 보호 차원에서 검찰 포토라인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적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요청한 피의자는 누구나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검찰에 비공개 출석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대장동 일당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다. 이날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입구에서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2022.11.15 I 이배운 기자
고양시, 2023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확정
  • 고양시, 2023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 확정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내년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고양시에 열린다.경기 고양시는 2023년 9월 15일부터 사흘 간 시 일원에서 ‘제34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에 이어 22일부터 이틀 간 ‘제17회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고양종합운동장.(사진=고양시 제공)시는 지난 2020년 4개 종합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대회가 전면 취소돼 지난해 다시 ‘도생활체육대축전’ 유치를 신청했다.2023년 대회 평가에서 고양시는 우수한 체육시설 인프라와 풍부한 국내·외 종합대회 개최 경험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 실사단 현장점검을 거쳐 최종 유치 도시로 선정됐다.시에 따르면 경기도종합체육대회는 4개 대회로 구성되며 2023년부터 ‘양해년도 분산 개최 방식’으로 열린다. 이전 까지는 4개 종합체육대회를 한 개최지에서 모두 여는 ‘단년도 동시 개최 방식’이었다.이에 따라 고양시는 일반인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2개 부분 대회를 개최하고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2개 대회는 내년 상반기 성남시에 열린다.대회 개최를 위해 시는 △생활체육대축전T/F팀 구성 △기본계획 수립 △생활체육대축전 벤치마킹 △체육시설 개선 △경기장 합동점검 등을 실시했다.아울러 시는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경찰·소방·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안전하고 즐거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조직위원회를 출범하고 대회에 참가하는 도내 31개 시·군 서포터즈를 조직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22.11.15 I 정재훈 기자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 `카카오 먹통 방지법`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카카오톡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마련된 대책 법안이 15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카카오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한 지난달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데이터센터 앞에서 소방관들이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카카오 먹통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조 의원은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이번 법안소위를 주재했으며, 국민의힘 과방위 의원은 전원 불참했다.이번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국가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민주당 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최승재 의원 등 여야 공통으로 발의한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조 의원은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초유의 통신서비스 중단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을 떠나 정부와 국회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며 “여당이 책임을 회피하더라도,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2.11.15 I 박기주 기자
민주당,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도 `방탄`…"일방 진술로 조작"
  • 민주당,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도 `방탄`…"일방 진술로 조작"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자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 실장의 영장 내용이 조작됐다고 반박했다.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의원들이 15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은 조작됐다며 물증을 제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대책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조작된 진술로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대책위에 따르면 검찰은 정 실장이 2019년 유동규 전 서울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5000만원을 요구했고 유 전 본부장은 자기 돈 1000만원과 지인 돈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정 실장에게 건넸다고 영장에 적시했다.대책위는 검찰이 정 실장에게 뇌물 혐의를 씌우려 했던 핵심 근거인 `유동규가 정진상 주거지 앞에서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에 있는 정 실장 주거지까지 이동했다`는 진술을 인용하며 “이는 검찰이 정 실장에게 뇌물 혐의를 씌우려 했던 핵심 증거”라고 말했다.대책위 의원들은 정 실장이 2019년 거주한 아파트 사진을 제시하고 “대책위가 확인한 결과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다”며 “유동규가 올라갔다는 계단 바로 앞이자 아파트동 출입구부터 CCTV가 설치돼 있다. 계단을 이용할 경우 2층부터 자동 등이 커져서 계단 이용 시 동선이 외부에서 더 잘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아파트로 들어오는 차량 출입구에도 CCTV가 설치돼 있다”며 “어디를 어떻게 들어오든 CCTV의 사각지대가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대책위는 “유동규가 엘리베이터에 설치돼 있는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정 실장의 주거지로 갔다는 검찰 주장에 정확하게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치밀하고 구체적이라 진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검찰 수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방적 진술에 기초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비판했다.의원들은 “위기에 몰린 윤석열 정권을 구하기 위해 검찰이 앞장서 국면전환 ‘정치 쇼’를 벌인 것 아닌가”라며 “물증은 제시하지 못한 채 유동규, 남욱 등 범죄혐의로 기소된 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하는 엉터리 수사, 더는 믿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아울러 대책위는 수사 지휘 및 담당 검사들에게 “이런 허위주장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한 이유에 대해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고,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한편 정 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2013~2014년, 2019~2020년)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는다.
2022.11.15 I 이수빈 기자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검찰 송치…남의 차 탄 혐의도
  •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검찰 송치…남의 차 탄 혐의도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다른 사람의 차량에 올라타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 그룹 신화의 신혜성(본명 정필교·43)이 검찰에 송치된다. (사진=이데일리DB)서울 송파경찰서는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15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절도 혐의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신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이후 성남시 수정구에서 대리기사가 내린 뒤 만취 상태에서 직접 차량을 몰고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를 운행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지난달 11일 오전 1시 40분께 신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또 신씨가 탑승했던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의 차량은 검은색 벤츠 쿠페였지만, 그가 운전했던 차량은 흰색 제네시스 스포츠유틸리티(SUV)였다. 경찰은 신씨가 탄 차량 주인으로부터 도난 신고를 접수해 신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 수사해왔다. 다만 신씨가 차량을 훔칠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해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 소속사 라이브웍스컴퍼니는 “음식점 발레파킹 담당 직원이 남의 차량 열쇠를 건네서 운전하게 됐다”고 해명했지만 이에 어긋나는 보도가 잇따르자 같은 날 오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또 다른 입장을 냈다. 법률대리인 측은 신씨가 있던 식당은 주차 직원이 먼저 퇴근하면 열쇠를 차 안에 두고 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만취 상태로 음식점을 나온 신씨가 근처에 있던 남의 차량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인 줄 알고 탔다고 주장했다.
2022.11.15 I 이재은 기자
CU 'GET커피차', 전국 2169㎞ 달린 이유
  • CU 'GET커피차', 전국 2169㎞ 달린 이유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편의점 CU는 커피차로 전국의 고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GET 커피 딜리버리 캠페인’을 펼쳐 고객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물했다고 15일 밝혔다.CU ‘GET커피차’.(사진=CU)이번 캠페인은 소중한 학교 친구나 직장 동료에게 CU의 즉석원두커피인 GET 커피를 전달해 특별한 휴식을 선물한다는 콘셉트의 이벤트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열흘 간 진행됐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출발한 GET 커피차는 인천·대전·부산·성남·수원·포항·춘천시와 강원도 홍전군·전라남도 해남군 등 전국 12개 지역을 방문하며 총 2169㎞를 달렸다.GET 커피차는 그린·블랙 조합의 GET 커피 이미지를 랩핑한 1톤 윙바디 트럭(측면 덮개가 날개처럼 열리는 형태)으로, 최근 새롭게 도입된 3세대 커피머신 라심발리가 탑재됐다. 고객에게 주문 받는 즉시 현장에서 내린 신선한 커피와 간식이 제공됐다.이번 캠페인을 위해 CU는 지난달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사연을 모집했다. 총 12명을 뽑는 이번 캠페인에 전국에서 1400여건의 사연이 몰려 총 경쟁률은 117대 1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이번 GET 커피 딜리버리 트럭 캠페인에 당첨된 박모씨는 “30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무하신 아버지의 정년이 다가와서 그간의 고생에 대한 감사함과 동료분들께도 작은 성의를 보이고 싶어 사연을 적어 GET 커피차를 신청했는데 맛있는 커피 덕분에 생각 이상으로 반응이 좋아 뿌듯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CU가 커피차 캠페인을 기획한 것은 리뉴얼된 GET 커피에 대한 고객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CU는 지난 7월 GET 커피 론칭 5주년을 맞아 원두·머신·로고 등 모든 커피 구성요소들을 새 단장하는 대규모 리뉴얼을 진행했다. 품질 경쟁력을 높이자 매출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리뉴얼 첫 달인 7월 GET 커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2% 올랐고, 리뉴얼 이후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의 전년 대비 매출신장률은 20.6%를 기록했다.김신열 BGF리테일 음용식품팀 MD는 “CU에서 한 잔의 커피로 나만의 여유를 즐기는 고객들이 늘어난 데 맞춰 새로워진 GET 커피 고객 경험 확대를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CU는 리뉴얼된 GET 커피로 차별화된 맛과 감성을 가진 편의점 커피의 가치를 만들어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해제 효과? 경기·인천 매물 3% 감소
  • 규제 해제 효과? 경기·인천 매물 3% 감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인천 아파트 매물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주 대부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격 반등으로까진 역부족이라는 게 중론이다.경기 성남시 일대 아파트 단지.(사진=뉴시스)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에 따르면 15일 기준 경기·인천 아파트 매물은 14만213건이다. 닷새 전(14만4846건)과 비교해 3% 감소했다. 성남시 수정구(-6.5%)와 용인시 수지구(-6.4%), 과천시(-5.4%), 수원시 권선구(-5.3%) 순으로 매물 감소 폭이 컸다. 다른 지역에서도 일제히 매물이 줄어들었다.부동산 업계에선 10일 발표한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매물 감소 요인으로 꼽는다. 정부는 14일자로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분당·수정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을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겠다고 10일 발표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고 다주택자 중과세 기준도 완화된다. 일부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유다. 규제지역으로 남은 지역에서도 조만간 정부가 추가 규제 완화를 단행할 것이란 기대감이 돌고 있다.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매물 감소가 가격 반등으로 이어지는 건 역부족이라고 본다. 여전히 다른 악재가 산적했기 때문이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DSR 규제가 여전해 대출받기가 쉽지 않고 고금리로 이자 부담도 커지고 있다”며 “급격한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매수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절벽이 여전한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장에서 매물이 소화되기 어렵다는 뜻이다.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던 평택·파주 등 경기 외곽지역에서도 해제 직후엔 매물이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가격 반등엔 실패했다. 외부 악재에 가격도 갈수록 가파르게 하락했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직후인 지난달 4억9000만원에 매매됐던 평택시 동삭동 ‘더샵 지제역 센트럴파크’ 전용면적 59㎡형은 현재 4억원까지 호가가 떨어진 상태다.
2022.11.15 I 박종화 기자
서강석 "국민 재산권 억압 '문화재 독재'…아궁이터 문화재 아냐"[지자체장에게 듣...
  • 서강석 "국민 재산권 억압 '문화재 독재'…아궁이터 문화재 아냐"[지자체장에게 듣...
  • [이데일리 양희동 김은비 기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임명한 문화재청장도 국민을 위해 일할 줄 알아야 한다. 문화재 보호 목적 하나로만 국민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억압하는 것은 ‘문화재 독재’다”.(사진=이영훈 기자)서강석(사진·65) 서울 송파구청장은 지난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풍납동 일대 등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30년 가까이 개발이 막힌 상황을 ‘문화재 독재’로 규정하며 임기 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최응천 문화재청장과의 면담도 요청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단 입장이다.송파구 내에는 백제 유물이 다수 발견된 풍납동 외에도 방이2동 복합개발 부지, 미성크로바·진주아파트 재건축,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부지 등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정해져 개발 전 시굴·표본·입회조사 등을 시행해야한다.서강석 구청장은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의 빈 땅에 문화재청이 들어와 발굴 중 집터(아궁이터)가 나왔는데 아궁이는 문화재가 아니다”라며 “문화재청이 4개월 이상 발굴을 하며 2700가구 공사를 못하고 있어, 제가 직접 나서 아궁이 흔적인 가로·세로 1m 정도 흙덩어리를 떠서 가져가고 공사가 재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발굴 작업으로 한 달에 100억원 손실이 발생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분양가로 이전된다”며 “문화재보호법상 진짜 문화재는 당연히 박물관을 만들어 보존하고, 그렇지 않은 땅은 삶이 계속되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행정고시 출신으로 33년간 서울시 등에서 공직에 몸담았던 서 구청장은 취임 이후 4개월여간의 성과 중 하나로 ‘민원행정과’ 신설을 꼽았다.서 구청장은 “민선 8기 비전이 ‘구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명품도시’인데 구민을 민원인이 아닌 주인으로 섬기는 자세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민원행정과를 만들어 구민들이 인·허가 담당자를 직접 만나 ‘을(乙)’이 되는 걸 끊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민들은 민원행정과에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소속 직원이 직접 관계부서와 협조해 인·허가 서류를 받아 준다”며 “구민들은 서류 접수 후 처리기간이 지나면 찾아가기만 하면된다”고 전했다.잠실 5단지 등 송파구 내 재건축·재개발의 신속한 추진도 서 구청장의 주요 관심사다.서 구청장은 “잠실 5단지는 이제 궤도에 올랐고, 앞으로 사업 계획 승인 및 관리처분하고 철거 뒤 지으면 된다”며 “정부와 서울시, 송파구 모두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 등과 함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잠실역에서부터 성남 초입까지 이어지는 10차선 도로인 ‘송파대로’(6.2㎞)는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특성을 살린 명품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송파대로는 ‘송파의 얼굴’인데 낮은 건물들이 이어지며 도로변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낙후된 모습”이라며 “가로 환경 등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고 석촌사거리엔 초고층 비즈니스센터를 조성해 상업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송파대로 정비는 기업유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또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유치를 위한 방이동 부지(12만㎡)도 일부를 기업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서 구청장은 “송파명품거리에 조성될 초고층 비즈니스센터에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며 “한예종 부지 일부는 유수 대기업의 연구소와 4차 산업 혁명 관련 기업 등을 유치하면 포화상태인 판교보다 좋은 땅”이라고 강조했다.송파구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안전 대책도 최근 마련했다. 서 구청장은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석촌호수 옆에 대형 트리가 설치돼 젊은층이 많이 모일텐데, 반드시 안전요원과 군중 밀집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며 “인원도 몇 명 이상 못 들어가도록 ‘총량제’ 조건부로 행사를 허가했다”고 설명했다.‘석촌호수’의 명칭을 ‘송파호수’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석촌호수가 과거 한강의 지류인 송파강에서 유래했고, 지역적으로 석촌동에 속하지 않는 등의 이유다.서 구청장은 “석촌호수는 원래 송파강이었고 송파나루가 있었는데, 호수가 만들어질 당시 지명위원회 결정도 없이 서울시 토목 직원이 석촌동 인근이라고 현재 이름으로 정한 것 같다”며 “석촌호수는 외국인이 많이 오는 세계적 명소인데 발음도 어렵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명위원회를 열어 송파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서강석 송파구청장△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 펜실베이니아주립대 행정학 석사,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서울시장 비서실장 △성동구청 부구청장 △서울시 재무국장 △오세훈 보궐선거 후보 총괄선대본부 특보 △윤석열 선대본부 미래희망특위 송파조직위원장
2022.11.15 I 양희동 기자
"이자줄게 제발 살아주세요"…'을'된 영끌 집주인
  • [르포]"이자줄게 제발 살아주세요"…'을'된 영끌 집주인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전용면적 59㎡형 전셋값이 4억원 밑으로 내려가리라곤 생각도 못 했어요. 지금은 3억 5000만원도 깨져 3억 3000만원까지 나왔네요.”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A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인근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아파트 전세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아파트와 길 하나를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중앙동 롯데캐슬에서 지난 5월 전용 59㎡형 전세 계약이 6억 3000만원에 이뤄진 것과 비교하면 40% 이상 낮은 값이다. 이달 입주를 시작하는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은 5320가구 규모 대단지로 성남시 전셋값을 끌어내리는 `진앙지`로 꼽힌다.경기 성남시 금광동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아파트 전경.(사진-박종화 기자)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전세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 했던 집주인들이다. 입주가 다가올수록 전세 시세가 떨어지는 것도 이들 때문이다. 느긋한 건 세입자들이다. A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셋값이 계속 떨어질 것이란 생각에 쉽게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며 “전셋값이 워낙 빨리 떨어지다 보니 계약금 비율이 낮으면 배액 보상을 하더라도 계약을 깨고 새로 전셋집을 찾는 게 나을 정도다”고 전했다.이런 `역전세난`은 주변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지난주 성남 중원구·수정구 아파트 전셋값은 한 주 만에 각각 1.1%, 1.0% 하락했다. 수정구 신흥동 `산성역 포레스티아` 인근 B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지금은 빠질 물건은 다 빠졌다”며 “8월부터 시작해 전셋값이 계속 내렸다. 전용 59㎡ 기준 7억원하던 전셋값이 최근 5억원까지 내려갔다”고 했다. 그는 “전셋값을 낮추고 싶어도 시세에 맞춰 기존 세입자에게 2억~3억원 목돈을 내주는 게 쉽지 않아 발을 구르는 임대인도 있다”며 “일부 집주인은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대신 시세와 차액에 해당하는 전세 대출 이자를 세입자에게 주기로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역전세로 몸살을 앓는 곳은 성남만이 아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80.4로 201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세수급지수가 100을 밑돌면 공급이 수요 보다 많다는 뜻으로, 낮을수록 수요 부족이 심하다는 의미다. 부동산 빅데이터 회사 `아실`이 조사한 수도권 전세 물건도 한 달 만에 9.9%(11만 9081→13만 954건) 증가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최근 전세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이자를 내느니 월세를 내는 게 더 낫다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전세 수요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거래 절벽`에 주택 매매를 보류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 수단`으로 전세로 돌아서면서 `세입자 모시기`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공급은 느는데 수요는 줄면서 전셋값 하락세는 더욱 가팔라지는 추세다. 올 들어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은 4.7% 하락했다. 의정부(-8.8%)와 수원(-8.2%), 화성(-7.6%), 하남(-7.6%)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김인만 대표는 “전세대출 금리가 하락하거나 월세가 전세대출 이자 수준으로 상승할 때까진 전세 시장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지금처럼 매매 시장이 경색되고 월세가 계속 상승하면 다시 전세 시장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가격도 고개를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11.15 I 박종화 기자
'슈룹' 김혜수는 계획이 다 있었다…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이다 반격
  • '슈룹' 김혜수는 계획이 다 있었다…위기를 기회로 바꾼 사이다 반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슈룹’ 김혜수가 짜릿한 반격으로 안방극장에 통쾌함을 선사했다. 지난 13일 방영된 tvN 토일드라마 ‘슈룹’(극본 박바라/ 연출 김형식/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하우픽처스) 10회에서는 계성대군(유선호 분)을 살해의 위협으로부터 구해낸 후 이를 이용해 되려 대비(김해숙 분)와 황귀인(옥자연 분)에게 반격하는 화령의 기지가 담겨 눈길을 끌었다. 앞서 성남대군(문상민 분)을 죽이려던 대비의 계략을 이용해 황원형(김의성 분) 일가를 위협한 바 있던 화령은 이번에 계성대군을 해치려던 황원형 일가의 수를 포착, 대비를 노렸다.뿐만 아니라 이날 화령은 황귀인과 권의관(김재범 분) 간의 수상한 관계를 눈치채고 덫을 놨다. 황귀인을 찾아간 화령은 “권의관을 다시 궁으로 불러들이려 하는데 연락이 닿질 않는다”며 자연스럽게 안부를 물었다. 황귀인이 물러간 후에는 오상궁(유연 분)에게 “권의관 사이에 연관성이 더 있는지 알아보라”며 뒷조사에 들어갔다.이런 가운데 화령은 황원형, 황귀인이 의성군(강찬희 분)과 경쟁하고 있는 계성대군을 살해하기로 모의한 사실을 알아냈다. 화령은 아들의 목숨을 구한 것은 물론 “적통대군을 비방하고 음해한 죄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나 의성군의 생모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베푸는 것”이라며 황귀인의 신분을 숙원으로 강등시켰다.화령은 여기에 대비를 끌어들였다. 계성대군 유서의 필체가 남상궁(이정은 분)의 필체라며 그를 벌한 화령은 대비에게 “배운대로 돌려드리는 것이다. 성남대군을 죽이려 하신 일을 영상대감에게 모두 뒤집어 씌우셨다. 해서 이번엔 영상이 계성대군에게 저지른 짓을 마마의 소행으로 만들었다”라며 대비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온갖 계략이 난무하는 세자선발전의 꼼수들을 다 꺾고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할 수 있는 새로운 판을 만들어낸 것이다. 화령의 기지와 배포가 빛나는 순간이었다.위기의 순간을 기회로 바꾸는 화령의 탁월한 내공을 김혜수는 자신만의 흐름과 캐릭터로 풀어내며 진한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다.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위엄이 서린 말투까지 화령 그 자체로 극을 이끌어 가고 있는 김혜수의 연기에 시청자들의 감탄이 쏟아지고 있다.마지막 성균관 유생들의 선택만을 남겨놓은 세자선발전으로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드라마 ‘슈룹‘은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 10분에 전파를 탄다.
2022.11.14 I 김보영 기자
'슈룹' 김혜수, 김해숙에 사이다 반격→옥자연 숙원 강등…최고 13.5%
  • '슈룹' 김혜수, 김해숙에 사이다 반격→옥자연 숙원 강등…최고 13.5%
  • (사진=tvN 방송화면)[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슈룹’ 중전 김혜수의 대비를 향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법이 제대로 통하며 안방극장에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다.14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3일(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슈룹’(극본 박바라/ 연출 김형식/ 기획 스튜디오드래곤/ 제작 하우픽쳐스) 10회 시청률은 수도권 유료플랫폼 가구 기준 평균 13.4%, 최고 14.6%으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했다. 전국 가구 기준으로는 평균 12.3%, 최고 13.5%를 기록했고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차지했다. tvN 타깃인 남녀 2049 시청률도 수도권 평균 5.1%, 최고 5.8%, 전국 평균 5.3%, 최고 5.9%를 기록했으며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전국 기준 모두 지상파를 포함한 전 채널에서 동시간대 1위를 기록했다.이날 방송에선 왕세자 경합의 마지막 관문만이 남은 가운데 대군들의 목숨을 노리는 대비(김해숙 분)에게 묵직한 반격을 날린 중전 화령(김혜수 분)의 모습 이 그려졌다.경합을 치르고 있어야 할 무안대군(윤상현 분)이 한성에 있다는 사실에 화령이 대노하는 사이, 성남대군(문상민 분)은 보검군(김민기 분)과 함께 박경우(김승수 분)의 삶을 면밀히 관찰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박경우가 만월도민들의 수익을 독식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수수료를 받아 특산품을 독점 대행해도 도민들의 신뢰를 받는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증을 자극했다.하지만 박경우는 이들이 짐작한 것처럼 백성들의 등골을 빼먹는 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흉년에도 자생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준 은인이나 다름없었다. 만월도의 경제적 자립을 일궈놓은 박경우는 섬 밖의 더 많은 백성, 그리고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신료였다. 성남대군과 보검군이 만월도의 재정 원리를 터득하자 박경우는 그제야 미소를 지으며 예를 갖추고 교지를 받들었다.반면 어영대장 자리에 앉힐 서함덕(태원석 분)을 찾아 나선 계성대군(유선호 분)과 의성군(강찬희 분)의 여정은 만월도의 사정과 사뭇 달랐다. 서함덕은 계성대군의 예상대로 역모를 준비하고 있었고 그 곁엔 토지선생(권해효 분)과 사라진 권의관(김재범 분)이 함께 있었다. 역모를 꾸미는 도중 왕에게서 교지가 내려졌단 사실에 혼란이 든 서함덕은 자신을 데려가기 위해 살인죄를 뒤집어씌운 의성군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역모 계획을 알아챈 다른 어사 즉, 계성대군을 죽여달라는 조건을 걸었다.이 소식을 들은 황귀인(옥자연 분)은 지금이 계성대군의 비밀을 폭로할 적기라고 여겼다. 궐에서는 계성대군의 초상화를 공개하고, 궐 밖에서는 역모 사실을 알리러 한성으로 오는 계성대군을 생포해 자살로 위장한다면 잡음 없이 중전까지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 계산했다.하지만 고귀인(우정원 분)이 모든 잘못을 화령에게 털어놓으면서 황귀인의 계획은 예상 밖으로 흘러갔다. 이호가 확인한 족자에는 초상화가 아닌 평범한 그림이 담겨 있었고 납치된 계성대군도 구출되면서 황귀인의 수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의성군 역시 서함덕을 이호 앞에 데려오자마자 그의 역모 계획을 폭로하는 비열함을 보였지만 이호는 오히려 그를 질책했다.한편, 숨통을 조이고 있음에도 대비가 자신만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 화령은 성남이 왕의 친자가 아니라는 비방서를 손에 움켜쥔 채 차오르는 슬픔과 분노를 삼켜냈다. 이것이 대비의 숨은 패임을 알아챈 화령은 다시 한번 대비를 향해 활시위를 당겼다. 바로 성남대군을 죽이고 영의정(김의성 분)에게 덮어씌우려 한 대비처럼 영의정이 계성대군에게 한 짓을 대비에게 덮어씌운 것. ‘눈눈이이’로 맞선 화령의 독기 서린 반격에 대비는 “대체 원하는 게 뭡니까”라며 한발 물러섰다.이제 성남대군, 의성군, 보검군만이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음 세대 대소신료가 될 성균관 유생들에게 자신의 임금을 직접 뽑게 하려는 이호의 마지막 과제의 결과가 궁금해지는 상황이다. 또 화령이 대비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세자 경합의 승리자는 누구일지 매주 토, 일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되는 tvN 토일드라마 ‘슈룹’이 점점 더 기대된다.
2022.11.14 I 김보영 기자
檢, 이재명 전방위 압박…‘포토라인 등장’ 현실될까
  • 檢, 이재명 전방위 압박…‘포토라인 등장’ 현실될까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비리 의혹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 대표는 결백을 호소하고 있지만, 사건의 윤곽들이 구체화 되면서 소환장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쌍방울(102280)그룹 유착 의혹 등에 연루돼 있으며 검찰은 각 의혹마다 이 대표가 개입한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장동 의혹 수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의 폭로를 계기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구속기소하고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거주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의 대장동 배당금 절반가량인 428억원을 김용·정진상·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검찰은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공소사실에 이 대표의 이름을 57회 언급하면서 사건에 깊이 연관된 것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정 실장의 뇌물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이 총 102회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정진상·이재명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한 검찰은 이 대표가 측근들의 비리 행위에 개입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성남FC 후원금 의혹’도 뇌관으로 꼽힌다. 정 실장은 이 사건 피의자로 이미 강제수사를 받았고 출국도 금지된 상태다.검찰은 의혹에 연루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을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그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 정 실장과 공모했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기업들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인 검찰은 증거 조사를 마치고 이 대표를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 檢, 야당대표 섣불리 소환했다간 역풍 위험…소환 타이밍 놓고 고민 깊어질듯 아울러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안부수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등이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거액의 뒷돈을 건넸다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 대표가 경기지사일 때 최측근으로 활동하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 중이다. 아태협은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를 위해 불법선거 운동을 한 의혹이 있고, 쌍방울은 이 대표의 선거법위반 사건 변호사 수임료 20억여원을 대신 지불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의 유착 관계를 파헤치는 한편, 이 대표도 대북 송금에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다만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적절한 소환 시점을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소환수사가 맹탕에 그쳤다간 야당대표 ‘망신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야권에 반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내고, 나아가 신병 확보를 시도해도 이 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근거로 출석 요구에 무제한 불응할 수도 있다. 실제로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림없는 일”이라며, 불체포특권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2.11.14 I 이배운 기자
불안한 시장, 위기를 기회로...‘돈이 보이는 재테크’를 찾는다
  • 불안한 시장, 위기를 기회로...‘돈이 보이는 재테크’를 찾는다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부동산시장은 본격적인 조정 장세에 들어섰고, 증시거품은 꺼졌다. 해외는 물론 국내 금리가 치솟으면서 더이상 버티지 못할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보다 어렵고 복잡해보인다.”국내 한 대형은행 프라이빗뱅커(PB)는 최근의 금융 및 투자시장에 대해 이 같이 말하며 ‘어렵고 복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V자 반등’으로 위기를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극복했던 1997년 IMF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와 다르게 탈출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다소 비관적 전망까지 내놨다. 그는 “모든 국가가 금리를 올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정치ㆍ외교 등을 둘러싼 심각한 갈등까지 겪고 있어 (위기극복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물가상승ㆍ경기침체…2008년급 위기의 경제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는 지금과 다르면서도 비슷한 점이 많다. 위기의 촉발 원인이 금리와 부동산 가격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2008년의 현상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다. 실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촉발 이유 중에 ‘금리’를 빼놓을 수 없다. 금융위기 이전 미국 정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 돈을 풀었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진 은행은 대출경쟁에 혈안이 됐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도 대출을 통해 집까지 살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많아지면서 집값은 천정부지로 뛰었다.미국 정부는 그때부터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은 2004년 6월부터 인상에 나서 2006년 6월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다. 당시 2년 1개월 새 기준금리 인상 폭은 4.25%포인트에 이른다. 금리를 서둘러 올리다 보니 당연히 부작용이 뒤따랐다. 주택가격은 떨어졌고, 여기에 대출받아 산 집을 팔아 이윤을 남기려 했던 사람들이 대출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모기지 파생상품’이 불을 붙이면서 전 세계 금융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앞선 과정만 두고 보면 2008년 금융위기는 지금의 2022년의 상황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2022년 이전 코로나19로 인해 초저금리상황이 지속됐다는 점, 금리가 낮아지면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폭발했고,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올해 팬데믹 영향이 사실상 사라지고, 여기에 올해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자원의 공급망이 무너지는 등 물가가 오르는 문제가 발생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고, 이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가격이 동반 폭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2023년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까지 내놓고 있다. ◆ 돈창콘서트, 금융ㆍ부동산 변화 알아볼 수 있어 그렇다면 이 같은 위기의 상황에서 재테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오르는 금리와 바뀌는 부동산 정책 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준금리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채를 최대한 줄이되, 안전자산을 통해 돈을 굴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미 은행에서는 연 5%대 정기예금과 연 10%대 정기적금까지 등장하는 등 수신 금리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저축은행이나 신협·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은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한다. 또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정부의 움직임에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 특히 최근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되자, 정부는 11·10 대책을 통해 서울과 경기 4곳(성남·하남·광명·과천)을 제외하고 나머지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 여기에 LTV(담보인정비율·대출 한도÷담보 가치)까지 70%로 완화되면서 투자 여력이 생겼다. 투자를 대기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기회다. 다만 이에 따른 세금변화도 살펴봐야 한다. 세금의 경우 전문가와 상담은 필수적이다. 전통적 자산이 지겹다면 최근 뜨고 있는 ‘아트테크’도 고려해보면 좋다. 아트테크는 예술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미술품 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미술품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미술품 시장의 거래금액은 651억달러로 전년(503억달러) 대비 약 30%가량 성장했다. 국내 시장의 발전 속도는 더 빠르다. 2021년 한국의 미술품 시장 규모는 9160억원으로 전년(3280억원)과 비교해 약 3배가량 급증했다. 오는 17일 열리는 ‘돈창(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는 세계 금융시장 진단을 비롯해 국내 부동산투자, 아트테크 등에 대해 모두 알아볼 수 있다. 강연자로는 △오건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부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연구소장 △박민수(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 △김형준 (주)테사 대표 △염승환(염블리)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 등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자리를 채운다. 돈창 콘서트는 17일 오전 10시부터 18시까지, 서울 코엑스 E홀(컨퍼런스룸 E)에서 만나볼 수 있다. 참가비는 15일 오후 5시까지 사전등록 시 무료며, 현장등록은 5000원이다.
2022.11.14 I 전선형 기자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15일 검찰 소환 조사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15일 검찰 소환 조사
  • 지난 9일 오후 검찰 관계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실장 사무실 압수수색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5일 정 실장을 조사키로 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정 실장 측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검찰은 정 실장 측에 11일 오전 검찰 조사 출석 통보서를 전달했지만, 정 실장 측이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해 일정을 조율해 왔다.정 실장은 크게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사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1억4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이 외에도 여러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사업 지분 중 24.5%(세후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여기에 위례 신도시 사업 과정 중 비공개 내부 자료를 남욱씨 등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혐의(부패방지법 위반)와 지난해 9월 검찰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주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주요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 이 대표의 범행인지 및 관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을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했다.정 실장은 “검찰은 삼인상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지만,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검찰 수사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불합리한 행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022.11.13 I 송영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바이든 “IRA 이행시 美 기여한 韓 기업 고려”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다음은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바이든 “IRA 이행시 美 기여한 韓 기업 고려”-FTX 파산에 ‘이용자 보호’ 공감대…가상자산 거래소 규제 강화한다-“코스피 내년 2850까지 갈 것”-네바다 수성 美민주당…‘상원 민주당’ 지켜-[사설]눈먼 돈 된 세월호 지원금, 김정은 찬양에도 썼다니-[사설]전세 사기 피해 눈덩이…이참에 확실한 대책 내놓길△종합-[HOT피플]‘에너지 전환 가속화’ 호소한 정의선 “기업 탄소중립, 과감한 정책지원 절실”-[중국은 지금]수출 고꾸라지고 대출은 급감…경제 성장엔진 식어가는 대륙△한미일 정상회담-3국 정상 “북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지소미아 부활 가능성 시사-두 달 만에 만난 한일 정상…강제징용문제 돌파구 못찾아-인·태 전략 첫 공개한 尹…아세안과 연대·협력 방점△한숨 돌린 외환시장-고물가·강달러 고비 넘었나…1310원대로 떨어진 환율, 불안감은 여전-외인 ‘코스피 사자’ 행렬에…원화 절상률 주요 9개 통화 중 가장 높아△FTX 파산 후폭풍-FTT 15만개 ‘휴지 조각’ 된다…26일 ‘상장 폐지’-고객자금 유용, 자금도피 의혹까지…점입가경-자오창펑 “파산 도미노 온다”△규제 풀어도 잠잠한 주택시장-“혹시나 했는데”…일산·광교·동탄 중개업소엔 집주인 매도 문의만-크게 낮아진 청약 문턱…분양시장 볕들까-규제지역서 풀린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반색△종합-바이든·시진핑, ‘대만·우크라·북핵’ 포괄적 논의…협의안 나올지 주목-[포토]다시 줄 선 임시선별검사소-과기부 “과학기술원 회계 교육부로 이관 안한다”-조사·정책기능 분리하는 공정위 ‘특사경’ 도입설 솔솔-[뉴스포커스]토레스 돌풍에 3000억 자금확보…쌍용차 조기 경영 정상화 가속도△경제·금융-車·장기보험 손해율 개선…손보사 웃고, 고금리에 채권·주식가치↓…생보사 울고-한전 역대급 적자에…내년 전기료 또 오른다-규제 풀린 인천·세종 등 ‘양도세 중과’도 사라져-부산 서구·울산 동구 ‘소멸’ 우려△정치-거리로 나선 野, 국정조사에 총력전…특검 놓고 당내 일각선 우려도-與 전당대회 시계 예상보다 빨라지나-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남성육아휴직 의무화 등 일·가정 양립 돕는 법 만들 것”-[포토]캄보디아서 심장질환 아동 살피는 김건희 여사-독립유공자 이한호·홍재하 유해, 62년 만에 고국 온다-“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국가 배상, 법률 검토”△Global-美 민주당, 하원서도 선방…바이든 ‘국정 동력’ 살렸다-우크라 국기 다시 걸린 헤르손…젤렌스키 “재건에 집중”-실적 공개 없이 ‘조용한 폐막’ 中 광군제, 소비 침체 보여줘-‘실리콘밸리 최대 사기극’ 테라노스 설립자, 징역 15년 구형△돈이 보이는 창-혼돈의 투자시장…‘성공 나침반’ 찾아드립니다-“영원한 유망 투자자산은 없어…고금리시대 분산투자가 답”△미리보는 돈창 콘서트-“재건축·재개발 대못 모두 뽑힌다…수도권 뉴타운·목동 눈여겨보라”-“‘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 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미리보는 돈창 콘서트-“1000원으로 샤갈·백남준에도 투자…블루칩 미술품에 장기 투자할 기회”-“2024년 경기회복 전망 선반영…저평가 코스피, 침체 탈출 보인다”△아트테크&-국내 경매스타 이배·우국원, 2년 만의 홍콩세일서도 통할까-VVIP 위한 진짜 한정판…아티스트가 만든 명품, 돈 있어도 못 사요△산업-‘메모리 겨울’ 내년 상반기 끝…삼성·SK, 지금이 투자·신기술 개발 적기-웨인 오브라이언 GM 한국사업장 최고 안전책임자 “직원의 안전한 귀가는 최우선 가치”-‘가시밭길’ 철강업계 “고부가·신사업으로 돌파”-지배구조 혁신 속도내는 SK-[포토]글로벌 스타트업 신기술 한자리에…현대차·기아 ‘오픈 이노베이션 라운지’ 개최△ICT-넥슨·엔씨만 함박웃음…‘신발끈 다시 조이는’ 넷마블·크래프톤·카겜-“‘전국 택시요금 DB’ 갖춘 곳은 티머니뿐…기술력 자신”-“동네 가게 지원군”…네이버 ‘플레이스 쿠폰’ 100만 다운로드-구현모 KT 대표 연임 여부, 이르면 이달 말 결론△중소기업-[CEO열전]“SNS로 소비자 니즈 파악 후 제품 기획…‘한국의 P&G’ 될 것”-특수지 판매 증가에 강달러 효과…‘제지 양강’ 한솔·무림 역대급 실적-바디프랜드 의료기기 ‘팬텀 메디컬 케어’ 美 FDA 승인-교원그룹 자체 캐릭터 활용…애니메이션 ‘지오레인저’ 제작△소비자생활-CJ제일제당 “푸드테크,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게임하며 기부까지…MZ세대 취향 저격했죠”-“김치플레이션 없다”…배춧값 하락에 김장 부담 줄어-“중소상공인과 상생 위해”…SSG닷컴 가치상점 오픈△증권-“외국인 유입 지속 가능성 높다” 2500 넘보는 코스피, 올라탈까-“신재생에너지株 반짝 상승에 그칠 것”-잘나가는 건설기계株…‘우크라 재건’ 순풍 더하나△스포츠-“골프가 인생 전부라는 생각 버리니 더 잘 풀려”-벤투호, 결전지 카타르로…손흥민은 가장 늦게 합류-‘잊혀진 천재’ 김영수, 대상·상금왕 싹쓸이-충청권,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유치 성공-돌아온 심석희, 쇼트트랙 4대륙대회 2관왕△오피니언-[정치 프리즘]세월호와는 다른 이태원 참사 국민여론-[데스크의 눈]키움 히어로즈가 일깨운 꿈-[기자수첩]도로 막은 진보·보수…누구를 위한 집회인가-[e갤러리]사윤택 ‘별 헤는 밤’△피플-곽재선 KG그룹 회장 “기업가로서 사회적 책임과 소명 다하겠다”-“사람 감성 읽는 AI로 고객경험 혁신 선사할 것”-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소설가로 등단-구자철 KPGA 회장 “내년에는 대회 25개 개최할 것”-우리은행, ‘제25회 우리미술대회 시상식’ 개최-강명현 한림대 교수 한국방송학회장 취임-[포토]현대重그룹 건설기계 3사, 첫 합동 ‘봉사의 날’△사회-대장동·성남FC·쌍방울 유착 의혹 윤곽 구체화…그분, 포토라인 설까-주인 잃은 유실물 오늘도 기다립니다-[포토]가을비 그치고 기온 뚝…오늘부터 추워져요-“이태원 참사, 하위직만 수사” 비판에…특수본 “범위 넓힐 것”-범정부 재난안전관리체계 개편 TF 이번 주 개최-멸종위기종 조정 거래규제 나선다
2022.11.13 I 박순엽 기자
"'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
  • "'규제+비규제' 똘똘한 두 채 보유땐 취득세·종부세 중과 피할 수 있어"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증여세뿐 아니라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 역시 대규모 개편을 앞두고 있다. 부동산 규제지역도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변하는 세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따라 이익을 볼 수도 손해를 볼 수도 있다.부동산 세제 전문가인 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는 이달 17일 열리는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돈창 콘서트)’를 앞두고 한 사전인터뷰에서 “생각보다 많은 것이 바뀐다”며 “이중 어떤 게 자신에게 유리하고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취득 당시 규제지역이면, 2년 거주해야 비과세부동산 관련 세금을 따져볼 때 기본은 규제지역 확인이다. 부동산을 사고팔 당시 규제지역이었는지에 따라 부동산 세금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달 14일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하남·광명·성남시(분당·수정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모두 해제했다.박 대표는 “원칙상 잔금일이 취득일”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 전 계약을 했더라도 이후 잔금을 치르면 보유만 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을 때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계속해서 붙는다”며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해제 후엔 보유만 해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종합부동산세도 가벼워질 수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적용하는 기준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비규제지역에선 2주택자라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을 적용받거나 아예 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증여 생각한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이 때문에 박 대표는 “증여 가능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비규제지역이 되면 직계가족 증여취득세 세율도 12%(공시가격 3억원 이상 기준)에서 3.5%로 낮아지기 때문에 증여도 쉬워진다. 여기에 부담부 증여(전세 보증금 등 채무를 포함해 증여하는 것)를 하게 되면 양도가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도세를 줄일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내년 5월까지 직계가족에게 부담부 증여를 하는 게 유리한 이유다.주의할 점은 내년부터 양도세 이월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월과세는 증여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팔면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애초 주택을 산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 과세 표준을 매기는 제도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 증여받은 집을 팔면 10년간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양도세 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최근 실거래가·유사 매매 등)으로 바뀌기 때문에 증여취득세 부담도 늘어난다. 박 대표가 “가급적 증여는 올해 12월31일까지 하는 게 좋다”고 말하는 이유다.이미 증여를 했다면 상생 임대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 상생 임대인 제도는 직전 임대차 계약보다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2년 실거주 제도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24년 말까지 운용된다. 상생 임대인 제도를 이용하면 자녀에게 증여로 명의를 분산해 보유세 부담을 덜면서도 양도세까지 아낄 수 있다. 다만 박 대표는 “상생 임대차 계약과 계약 갱신 청구권 중복 시 계약해지 통보 리스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저가 양·수도도 증여 대안이 될 수 있다. 저가 양·수도는 자녀 등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싼 값에 집을 사고파는 것이다. 저가 양·수도는 경우에 따라 양도자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취득가가 시세보다 낮아 추후 양도차익을 확보하는 데도 유리하다. 다만 박 대표는 “매수자 주택 수 확인은 필수다”며 “매수 자금 출처도 명확하게 해야 한다”도 설명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민수(필명 ‘제네시스 박’) 더스마트컴퍼니 대표◇손해난 집 있다면 다른 집과 묶어서 매도박 대표는 새로 집을 취득하려는 실수요자에겐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조언한다. 집을 팔 때 소득 금액을 분산해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집값이 오르거나 주택을 추가 취득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더라도 공동명의로 해놓으면 세금 부담이 가벼워진다.다주택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박 대표는 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에서 각각 한 채를 보유하는 ‘똘똘한 두 채’ 전략을 권한다.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10 대책으로 수도권에서도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똘똘한 두 채 전략을 펴기가 더 쉬워졌다.집을 팔 땐 어떻게 해야 할까. 박 대표는 “여러 채를 처분해야 할 때 플러스라면 나눠서 마이너스라면 반드시 함께 처분해야 한다”고 한다. 합산과세 때문이다. 합산과세는 동일 연도에 집 여러 채를 팔면 그 차익을 합산해 과표를 정하는 제도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면 과표가 커지기 때문에 세율도 높아진다. 반대로 손실 난 물건을 함께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각각 팔 때보다 세액을 줄일 수 있다.박 대표는 “장기 보유해야 하는 좋은 물건이라면 이번 하락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서 작성 전 사전에 최소 세무사 2~3곳과 상담 후 최종 의사결정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2.11.13 I 박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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