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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소환 이재명, “쫄았나” 보수 성향 시민 향해…“쉿” 신경전
  • 檢 소환 이재명, “쫄았나” 보수 성향 시민 향해…“쉿” 신경전
  • [이데일리 박기주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한 10일, 이 대표는 현장에서 집회를 벌이던 보수성향 단체와 신경전을 벌였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기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도착했다. 이 대표가 도착하기 전부터 이 대표 지지자 약 100명과 반대 측 약 150명이 모여 집회를 진행했다.이 대표가 성남지청 건물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상황 역시 집회 참석자들의 고성으로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입장문을 읽으려는 이 대표를 향해 “목소리가 작다. 쫄았느냐”고 비꼬며 소리를 질렀고, 이 대표는 입에 손을 갖다 대며 ‘쉿’ 동작을 취했다. 다소 상황이 진정된 후 이 대표는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입장문을 읽어 내렸다. 그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점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출석 현장에선 이 대표를 지지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의 신경전이 벌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당권 도전을 선언한 윤상현 의원은 “어느 누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같은 당 지도부와 강성 지지자들을 호위무사로 대동하느냐”며 “이런 식의 검찰 출두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다, 정말 괴이하고도 어이없는 풍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단군 이래 최대 비리 사건으로 오늘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으러 나온다”며 “어느 역사를 통틀어봐도, 세상 어디를 살펴봐도, 이런 어마어마한 줄줄이 비리 세트가 어디 있었는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의 출석에 동행한 박홍근 원내대표는 “침통하고 분노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지켜보고 배웅하고 나오는 길”이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칼날은 이재명 개인이 아닌, 대통령의 경쟁자이자 야당 대표 이재명에 대한 보복 수사”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의원도 “이 대표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온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민주당 의원과 당원들이 똘똘 뭉쳐 이재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2023.01.10 I 박기주 기자
기자협회 "언론인, 김만배와 금전거래 참담…협회 징계도 검토"
  • 기자협회 "언론인, 김만배와 금전거래 참담…협회 징계도 검토"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한국기자협회는 몇몇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 거래를 하거나,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대해, 해당 언론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운데)씨가 지난달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협회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기자는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어느 직군보다도 높은 윤리의식과 함께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며 “그런 기자들이 부당한 금전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저널리즘에 상당한 생채기를 남겼고 일선 기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다”고 밝혔다.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에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며 공정보도와 품위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특혜·향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되어 있다.협회는 “기자들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하며 언론윤리에 대해 성찰하고 자성하는 자정의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의 진상 조사가 모두 끝나면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다만 일부 기자들의 문제를 침소봉대하여 전체 기자들을 부정한 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검찰은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라는 본류를 팽개친 채 언론인 수사를 본질을 호도하는 데 악용한다면 협회는 이 또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정황이 검찰 조사에서 포착됐다. 김씨의 자금을 추적하던 검찰은 김씨와 주요 언론사 간부들이 수억원대 자금을 주고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위 조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겨레신문 간부는 아파트 분양금 명목으로 김씨로부터 6억원을 받았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간부는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파악됐다.한편 한겨레신문사는 9일 김현대 대표이사와 류이근 편집국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또 해당 간부는 해고하고, 내부 자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2023.01.10 I 정병묵 기자
4년 만 檢 포토라인 선 이재명 발목 잡은 8년 전 인터뷰 뭐기에?
  • 4년 만 檢 포토라인 선 이재명 발목 잡은 8년 전 인터뷰 뭐기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지난 2018년 ‘친형 강제 입원’ 논란 이후 약 4년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됐다. 여러 논란 끝에 재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제3자 뇌물공여’ 혐의 피의자로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한 데는 이 대표가 지난 2015년 한 스포츠 매체와 한 인터뷰가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인터뷰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제3자뇌물공여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한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프로 축구단 성남FC의 구단주이던 지난 2015~2017년 당시 6개 기업(두산건설·네이버·농협·분당차병원·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에서 약 160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받고 해당 기업들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게 골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받진 않았지만 해당 기업들에서 후원금(뇌물)을 받고 그 대가로 용도 변경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이 이 대표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한 것은 아이러니하게 이 대표가 8년 전에 한 인터뷰가 발단이 됐다. 이 대표는 지난 2015년 2월 OSEN과 가진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나는 정치인이다. 당연히 정치적 이득을 고려한다. 다만 나는 당장의 좋은 이미지 등 작은 이익보다 큰 그림을 본다. ‘이재명이 성남 구단을 잘 운영하는 것을 보니 능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그러기 위해서 성남 구단을 투명하게 잘 운영해야 한다”.검찰은 지난해 9월 해당 의혹을 수사해 두산건설 전 대표 A씨와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B씨 등을 재판에 넘기며, 이들의 공소장에 2015년 이 대표의 인터뷰를 그대로 인용했다. 공소장에는 보통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법 및 경과 등을 적시하지만, 검찰은 A·B씨의 공소장에 이 대표를 주어로 사용했다. 검찰은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주요 과정에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봤다. 이 대표가 본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남FC가 후원금을 받는 과정을 주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었다. 이 대표를 사건의 최정점에 올려 두고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로서는 결국 이 대표의 진술을 확보해야 했고, 이날 소환은 사실상 예고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이 대표 입장에서는 원론적 차원에서 해당 인터뷰를 한 것이겠지만, 검찰로서는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증거가 된 것”이라며 “이 대표는 전부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의 일은 이제 끝났다. 기소만 남았다”고 했다.한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지난해 재수사 여부를 둘러싸고 큰 진통을 겪은 끝에 정권이 바뀌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재수사 여부를 둘러싼 논란 당시 수사 지휘 라인이었던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당시 성남지청장과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검찰 인사에서 좌천돼 현재 각각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2023.01.10 I 이연호 기자
이재명 출석에 '전쟁터' 된 수원지검 성남지청, 물리적 충돌은 없어(종합)
  • 이재명 출석에 '전쟁터' 된 수원지검 성남지청, 물리적 충돌은 없어(종합)
  •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이 대표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간 맞불집회가 벌어지고 있다.(사진=황영민기자)[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은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성남지청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 대표 지지자측과 보수단체 간 맞불 집회가 열리며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면서다. 이날 새벽부터 성남지청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동형 무대차량과 스피커를 설치한 양측은 상대방의 음량을 놓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이 대표 도착 2시간여 전인 오전 8시께부터 시작된 신경전은 점차 고조되며 양측 모두 집회 소음기준상 최고 소음 95㏈을 한참 넘겨 경찰이 제지에 나섰음에도 소음 공방은 멈추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맞은편 도로에서 보수단체들이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황영민기자)앞서 이 대표 측 지지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은 1000명, 이재명 지지자연대는 500명 규모로 각각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쪽에서도 애국순찰팀 500명, 신자유연대 300명 등이 맞불집회를 예고했다. 경찰은 오전 7시부터 12개 중대, 900여 명을 순차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성남지청 앞 도로는 집회장소 확보를 위해 경찰이 양방향 각각 2개 차선씩을 통제하면서 출근길이 다소 정체됐고, 일부 극렬 집회인원이 간헐적으로 도로에 뛰어들면서 경찰이 제지하는 현장도 포착됐다. 집회 인원들은 오전 8시 30분께부터 각각 이 대표 지지자측은 남한산성입구역 3·4번 출구, 보수단체들은 남한산성입구역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며 출근길 시민들과 뒤엉키는 모습을 보였다. 양측의 맞불집회는 이 대표가 도착하기로 한 시간이 가까워진 오전 10시께부터 극에 달했다. 당초 신고된 2000명보다는 적었지만 도로를 사이에 두고 경찰 추산 보수단체 500여 명, 이 대표 지지자 200여 명 등 700여 명의 인원이 모이며 성남지청 앞은 발 디딜 틈 없이 혼잡해졌다.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옹호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황영민기자)오전 10시 20분, 이 대표가 도착하자 지지자측과 보수단체 측은 각각 “절대 지켜 이재명”“이재명을 구속하라” 등 상반된 구호를 외치며 격앙된 분위기를 연출했다. 도착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이 대표가 성남지청 본관 앞으로 올라가는 길에서도 유튜버들과 취재진이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됐다. 이 같은 혼란에 이 대표는 도보 5분 거리를 15분에 걸쳐 올라갔다. 당초 우려와 달리 양측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성남지청 앞 맞불집회는 이 대표가 소환조사를 마치는 시점까지 계속될 예정이어서 혼잡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5~2018년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1.10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검찰 공화국 횡포 이겨내고 당당하게 이기겠다"
  • 이재명 "검찰 공화국 횡포 이겨내고 당당하게 이기겠다"[전문]
  • [이데일리 이상원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검찰 소환에 앞서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란다”며 자신의 무혐의를 주장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 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전했다.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 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 한다고 생각하나”라며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시민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에 착복할수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이어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 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썼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을 당했다”며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나. 그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그는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다”며 “정적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입장 전문이다. 지금 이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현장 그 자리에 서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불의한 정권의 역주행을 이겨내고 역사는 전진한다는 명백한 진리를 증명한 역사의 변곡점으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잘난 사람만 누리는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누구나 기여한 만큼의 몫이 보장되는 공정한 세상을 꿈꿔왔습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맡겨진 권한이 크든 작든 최대한의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권력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을 정치가 시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행정으로 증명하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불가침의 성벽을 쌓고 달콤한 기득권을 누리는 이들에게 아마도 이재명은 언제나 반란이자 그리고 불손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들이 저를 욕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남시 공직자들의 주권자를 위한 그 성실한 노력을 범죄로 조작하려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제거에만 혈안이 돼서 프로축구가 고사를 해도 지방자치가 망가져도 적극 행정이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그들의 태도에 분노합니다.국민 여러분, 소환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고 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기득권과 싸워오면서 스스로를 언제나 어항 속 금붕어라고 여겼고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공직자들에게는 이렇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습니다. 숨기려 하지 말고 숨길 일을 하지 마라. 숨기려 하는 사람은 개인에 불과하지만 아마추어에 불과하지만 숨긴 것을 찾아내는 수사기관은 프로 전문가들이고 집단이고 권력과 예산, 조직과 노하우를 가진 거대한 집단이다. 결코 속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은 저에게 말을 들어왔습니다. 오늘의 검찰소환이 유례없는 탄압인 이유는 최초의 헌정사상 최초의 야당 책임자 소환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간 수사를 해서 무혐의로 처분된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없는 사건을 만드는 없는 죄를 조작하는 사법 쿠데타이기 때문입니다.여러분께서 판단해보십시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에 기업들을 유치해서 세수를 확보하고 일자리를 만든 일이 성남 시민 구단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해서 성남시민의 세금을 아낀 일이 과연 비난받을 일입니까? 이렇게 검찰이 공권력을 마구 휘두르면 어느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업 유치를 하고 적극 행정을 해서 시민의 삶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시키겠습니까. 전국의 시민구단 직원들은 과연 관내 기업들을 상대로 광고 유치를 하고 시민들 국민의 예산을 아끼는 일을 해나가겠습니까.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시민들에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이걸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검찰의 왜곡과 조작이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적법한 광고 계약을 하고 광고를 해주고 받은 광고 대가 광고비를 굳이 무상의 후원금이라고 우깁니다. 성남시의 적법한 행정과 성남FC 임직원들의 정당한 광고계약을 관계도 없는데 서로 엮어서 부정한 행위처럼만들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운영비가 부족하면 성남시 예산을 추가편성해서 지원하면 그만인데 시장과 공무원들이 성남시 예산을 아끼려고 중범죄를 저지르려 했다는 것이 과연 여러분은 상상이 되십니까.아무런 개인적 이익도 없는데 왜 그런 불법을 감행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검찰의 이런 이상한 논리는 정적 제거를 위한 조작수사 표적수사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국민 여러분. 역사는 늘 반복되면서도 언제나 전진했습니다. 오늘 이 순간도 그러한 한 역사의 순간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내란세력들로부터 내란 음모죄라고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논두렁 시계 등등의 모략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이분들이 당한 일이 사법 리스크였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였고 검찰 쿠데타였습니다. 조봉암 사법살인사건, 유우성 간첩조작사건, 강기훈 유서 대필사건 등등 검찰의 셀 수 없이 많은 검찰에 의한 사건조작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다가 이제 권력 정권 그 자체가 됐습니다. 정적제거를 위한 조작수사로 영장을 남발하고 수사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검찰 공화국의 이 횡포를 이겨내고 얼어붙은 정치의 겨울을 뚫어내겠습니다. 당당하게 정치검찰에 맞서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1.10 I 이상원 기자
기자협회 “김만배 관련 언론계 금품수수 의혹, 무겁게 반성”
  • 기자협회 “김만배 관련 언론계 금품수수 의혹, 무겁게 반성”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무겁게 반성한다.”화천대유 김만배씨를 중심으로 한 언론계 금품 수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자협회가 10일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협회는 “일부 언론사 간부와 기자들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있는 언론인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돈 거래를 하거나 김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언론계는 충격과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 자체만으로도 저널리즘에 상당한 생채기를 남겼고, 일선 기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줬다”고 전했다.기자협회 윤리강령에는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갖고 있는 기자에게는 다른 어떤 직종의 종사자들보다도 투철한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공정보도와 품위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일체의 금품·특혜·향응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돼 있다.협회는 “어느 직군 보다 존경받고 정의로워야 할 기자들이 언론 윤리강령을 어기고 벌인 탈선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해당 언론사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합당한 징계 그리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해당 언론사의 진상 조사가 모두 끝나면 기자협회 차원의 징계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다만 일부 기자들의 문제를 전체 기자 집단의 매도로는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우려의 목소리도 전했다. 협회는 “특히 검찰은 대장동 특혜의혹 수사라는 본류를 팽개친 채 언론인 수사를 본질을 호도하는 데 악용한다면 기자협회는 이 또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협회는 기자들이 연루된 이번 사태에 깊이 반성하며 언론윤리에 대해 성찰하고 자성하는 자정의 계기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저널리즘 신뢰 구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2023.01.10 I 김정유 기자
민주당, 이재명 檢 출석 동행…"尹, 잔인하고 사악하고 무능해"(종합)
  • 민주당, 이재명 檢 출석 동행…"尹, 잔인하고 사악하고 무능해"(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 조사차 검찰에 출석하는 10일, 민주당은 정부·여당과 검찰을 향해 “겉으로는 법치 운운하지만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등 원내지도부는 이 대표의 검찰 출석에 동행하겠다고 나섰다.박홍근(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 현직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성남 FC건은 경찰이 3년이나 강도 높게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다. 윤석열 정권이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자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들춰내며 야당탄압에 나섰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정권이 사정의 칼날을 빼드니 여당도 덩달아 야당 죽이기에 합세했다”며 “여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오른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공조해 야당 탄압을 기획했다는 자백”이라고 주장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놓인 민생경제에 국정을 집중하라”고 경고했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야당 당대표의 자리가 법 앞에 성역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대통령의 배우자 자리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며 “윤석열 검찰은 제1야당 당대표에게는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없는 먼지까지 주머니에 넣어 털어내면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조사조차 하지 않는지 답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장은 “혹자는 윤석열 정부가 전두환의 잔인함과 이명박의 사악함과 박근혜의 무능함을 모두 갖춘 정부라 한다”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로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를 마친 후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 검찰 출석에 동행하느냐는 질문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성남지청에 간다. 다른 원내 부대표들은 (일정을) 확인하지 않아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저도 (브리핑이) 일찍 끝나면 성남지청에 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제 3 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3.01.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출석하는 성남지청, 새벽부터 찬반측 대치로 혼잡
  • 이재명 출석하는 성남지청, 새벽부터 찬반측 대치로 혼잡
  •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10일 오전 성남지청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측과 보수단체가 도로를 사이에 놓고 각각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사진=황영민기자)[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에 응하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은 이 대표 지지측과 보수단체 간 맞불 집회로 혼잡스러운 모습이다. 이날 새벽부터 성남지청 앞 왕복 10차선 도로를 사이에 놓고 이동형 무대차량과 스피커를 설치한 양측은 상대방의 음량을 놓고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첨예한 신경전을 펼쳤다.이 대표 도착 2시간여 전인 오전 8시께부터 시작된 신경전은 점차 고조되며 양측 모두 집회 소음기준상 최고 소음 95㏈을 한참 넘겨 경찰이 제지에 나섰음에도 소음 공방은 멈추지 않았다. 앞서 앞서 이 대표 측 지지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은 1000명, 이재명 지지자연대는 500명 규모로 각각 경찰에 집회를 신고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 쪽에서도 애국순찰팀 500명, 신자유연대 300명 등이 맞불집회를 예고했다. 성남지청 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2000여 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되자, 경찰은 오전 7시부터 12개 중대, 900여 명을 순차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집회 인원들은 오전 8시30분께부터 각각 이 대표 지지자측은 남한산성입구역 3·4번 출구, 보수단체들은 남한산성입구역 1·2번 출구를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며 출근길 시민들과 뒤엉키는 모습을 보였다. 성남지청 앞 혼잡은 이 대표 출석시간이 임박하는 오전 10시께 극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시절인 2015~2018년께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6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1.10 I 황영민 기자
박홍근, 이재명 檢출석에 "尹, 나치도 겁박할 때 법치 내세워"
  • 박홍근, 이재명 檢출석에 "尹, 나치도 겁박할 때 법치 내세워"
  •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소환 조사에 대해 “겉으론 법치 운운하지만 실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고 야당을 탄압하려는 무도한 철권통치나 다름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이재명 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한다. 제1야당 현직 대표를 검찰로 소환한 정권은 우리 헌정사에서 처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성남FC 건은 경찰이 이미 3년이나 강도 높게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건”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대장동 의혹을 무차별 수사해도 나오는 게 없자 무혐의 종결된 사건까지 들춰내며 야당 탄압에 나섰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전직 지방자치단체장 107명이 ‘이재명 대표 소환에 앞서 우리를 먼저 소환하라’고 밝혔다”며 “정상적 자치행정을 야당 탄압으로 악용하는, 윤 정권에 대한 경고”라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성남FC와 적법한 계약을 맺은 기업들은 합법적으로 광고비를 지급했고 이미지 제고와 실질적인 홍보 효과도 얻었다. 성남시로선 세금도 아끼고, 지역 스포츠도 활성화하는 모범사례”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성남FC 건을 ‘묻지마식’ 야당 탄압 수단으로 삼는다면, 어느 지자체도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기업도 지역사회 공헌을 더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독일 나치와 조선총독부가 국민을 겁박할 때 내세운 것도 법치였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정권이 사정의 칼날을 빼드니, 여당도 덩달아 야당 죽이기에 합세했다”며 “여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야당 “대표가 구속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10% 오른다”는 검은 속내를 서슴지 않고 드러냈다”고 꼬집었다.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5일 `김동배 현장출동` 유튜브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으면 지지율이 10%대로 올라갈 텐데’라고 하는 얘기가 주변에서 많이 들어온다. 잘못이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라고 한 것에 대해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그는 “(이는) 윤석열 정권과 여당이 공조해 야당 탄압을 기획했다는 자백”이라며 “1월 임시국회를 거부하고 일하는 국회 문을 닫으려는 이유가 더 확고해졌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그는 “작법자폐(作法自斃) 즉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당한다고 했다”며 “윤석열 정권은 즉각 야당 탄압을 중단하고 복합위기에 놓인 민생경제에 국정을 집중하라”고 경고했다.
2023.01.10 I 이상원 기자
검찰, 오늘 이재명 소환조사…'3자 뇌물죄' 정조준
  • 검찰, 오늘 이재명 소환조사…'3자 뇌물죄' 정조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조사를 받기위해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기업들의 성남시 인허가 현안과 성남FC 후원금간 ‘대가성’을 의심케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 대표를 추궁하고 ‘제3자 뇌물죄’ 적용을 검토할 전망이다. 검찰은 당시 각 기업들이 처해 있던 상황이나 이례적으로 큰 후원금 액수, 후원 이후 이뤄진 성남시의 각종 특혜 지원 등을 종합해서 볼 때 자발적인 후원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본인이 돈을 받지 않았고,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접 돈을 받았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고, 대가로 해준 일이 반드시 불법적인 것이 아닐 때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법조계는 검찰이 이미 지난해 수사단계에서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점, 기업들이 성남시에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문건 등이 확보된 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구체적으로 폭넓게 진행된 점 등에 비춰 이 대표를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다.다만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미지수다. 현직 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기 때문에 재적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해야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1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회기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체포동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면서 무산됐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2023.01.10 I 이배운 기자
김남국 “이재명, 혼자 가겠다 했지만”… 개딸 1500명 모인다
  • 김남국 “이재명, 혼자 가겠다 했지만”… 개딸 1500명 모인다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두고 당 대표를 어떻게 혼자 보낼 수 있냐며 “저도 함께 가기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9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나와 “대표님은 내일(10일) 오전 10시 30분까지 검찰에 가기로 했고 아마 10시 20분께 정문에 도착해서 걸어서 올라갈 듯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의원은 “(이 대표가) 아마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국민을 향한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이 대표가 한사코 본인 혼자 당당히 그냥 임하겠다는 말씀을 계속하셨는데, 당 대표고 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야당 탄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함께 단일대오로 맞서 싸우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많은 의원님들께서 삼삼오오로 자발적 동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다.이 대표가 낼 메시지 내용에 대해선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아마 지금까지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하는 차원이 더 클 것”이라며 “성남FC와 관련된 조사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일각에서 이 대표가 대국민 사과, 혹은 종합적인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오가는 것에 대해선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는 기사를 아직은 보지 못했다”라며 “도의적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여러 차례 표시한 바 있고, 성남FC는 4~5년 가까이 수사를 하고 경찰에서 무혐의했던 사건을 표적 수사하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가지 혐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무고하다라고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이 반드시 이 대표 혼자 검찰 출두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그런 주장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된다”라면서도 “그러나 방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계속 부인할 때 조사에 불응할 때 성립된다. 이 대표가 본인이 떳떳하니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는 상황이기에 방탄 프레임을 들어서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소환조사를 하루 앞둔 9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그러면서 “이 대표가 ‘홀로 맞서겠다. 의원들은 지금 하는 일을 흔들림 없이 평상시대로 해 달라’고 했지만 어떤 사람이 당 대표가 이런 고초를 겪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겠는가”라며 “그런 것에 공감하는 많은 의원들이 함께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했다.아울러 “의원들 마음보다 지지자들의 마음이 더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다”라며 “이 대표를 지켜야 되고 검찰 탄압으로부터 민주당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예측했다.한편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 대표는 10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뇌물공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연임 당시이자 구단주를 지냈던 2014~2017년 두산건설, NH농협은행 성남시지부, 네이버,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기업 등 6곳에서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17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이 대표의 검찰 출석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선 시민단체들의 이 대표 소환 찬반 대규모 맞불 집회를 열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성남지청 앞 집회 신고인원 중 이 대표 지지단체는 민주시민촛불연대가 1000명, 이재명 지지자연대가 500명 규모다.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는 애국순찰팀이 500명, 신자유연대가 300명이 참석한다는 신고서를 냈다.경찰은 이에 따라 당일 오전 7시부터 기동대 11개 중대, 600명가량을 차례로 배치해 양측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계획이다. 경찰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23.01.10 I 송혜수 기자
이재명 檢출석 '맞불집회' 2000명 모인다…경찰 "엄정 대응"
  • 이재명 檢출석 '맞불집회' 2000명 모인다…경찰 "엄정 대응"
  •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에 대한 대규모 맞불 집회가 예상되는 가운데 경찰이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이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하는 오는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시민단체들의 이 대표 소환 찬반 대규모 맞불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에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현장에 경찰 인력 600여 명을 배치, 집회 참가자 사이에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10일 성남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인원은 2000여 명이다. 이 대표의 지지 단체인 민주시민촛불연대가 1000명, 이재명 지지자연대가 500명 규모로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또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애국순찰팀 500명과, 신자유연대 300명이 집회 신고서를 제출했다.집회 당일 이들 단체는 성남지청 앞 왕복 1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맞불 집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지지 단체는 성남지청 정문 앞 인도와 1차로를, 반대 단체는 같은 도로 11∼12차로와 맞은편 인도를 중심으로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경찰은 당일 오전 7시부터 11개 중대, 600여 명을 차례로 배치해 양측의 충돌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회 중에 일어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09 I 강지수 기자
특검, 故이예람 성추행 가해자에 명예훼손 혐의 2년 구형
  • 특검, 故이예람 성추행 가해자에 명예훼손 혐의 2년 구형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혐의로 대법원에서 7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는 전 공군 중사 장모 씨에게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두고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진아) 심리로 9일 진행된 장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기일에서 이태승 특검보는 “방어권이란 미명 하에 성범죄 가해자가 2차 가해를 저질러 온 그릇된 악습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씨는 2021년 3월2일 이 중사를 차량에서 성추행한 뒤 동료 군인들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도 허위신고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9월13일 안미영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이날 공개된 증거에 따르면 장씨는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신고당했다. 선배님들도 여군 조심하세요’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조사됐다.안미영 특검 측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직속 선배 부사관이고 피해자가 공군을 평생 직장으로 삼아 항공학교를 졸업하고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다 발생한 직장조직 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그 자체로 회복이 어려울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짚었다.아울러 “사건 직후 피해자가 당한 성추행 사건을 군 생활을 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일로 치부하고 피해자를 유난히 예민하고 군 조직을 위협하는 문제적 인간으로 위협하는 시선들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입혔다”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의 공소사실 발언도 2차 가해와 무관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또 “성범죄 사건은 그 자체로 인한 피해에 더해 주변 부정적 시선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사건 이후) 가해자의 발언이 퍼지고 퍼져 오히려 가해자를 동정하고 피해자가 주변으로부터 부정적 시선을 받게 만든 중대 범행”이라고 지적했다.장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표현을 한 점은 다투지 않는다”면서도 “자신을 책망하는 상사에게 잘못을 축소, 합리화하려는 마음에 자기변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어 “피고인이 진상을 파악하고자 하는 상관에게 한 변명이 명예훼손이 되는 결과가 돼선 안 된다”며 “공연성 요건은 특히 엄격히 해석돼야 한다”고 항변했다. 한편 피고인 신문에서 재판부는 장 씨에게 “‘여군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 일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거나 가벼운 터치에 해당하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장씨는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재판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얻은 이 중사의 부친은 “가해자를 분리해야 하는데 그대로 두니까 부대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소문을 냈다. 81일 동안 단 한 사람도 따듯하게 손잡아주거나 눈길 보내준 사람이 없었다”며 “예람이를 살리고자 발을 동동 굴렀는데 그 좋은 날에 그런 선택을 했다.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씨는 “가족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제 잘못은 매일 같이 반성하고 지내고 있다. 그 당시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지만 잘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성추행 피해를 입은 이 중사는 동료와 상관의 회유·압박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2021년 5월21일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이 중사 사건 가해자인 장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9년,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9월29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이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9월13일 100일간 수사를 마치고 장씨를 비롯해 2차 가해를 저지른 이 중사의 상급자, 공군본부 장교 등을 재판에 넘겼다.재판부는 장씨의 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1시45분으로 잡았다.
2023.01.09 I 김윤정 기자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구속·기소 전망은?
  • 검찰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구속·기소 전망은?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혐의를 집중 추궁한 뒤 이 대표의 구속 및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성남FC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 등 관내 기업으로부터 성남FC 후원금으로 160억여원을 받고 그 대가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검찰은 기업들의 성남시 인허가 현안과 성남FC 후원금간 ‘대가성’을 의심케 하는 증거를 제시하며 이 대표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기업 관계자들에게 청탁받고 민원 해결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시점에서 이미 기소 방침을 굳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망신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어야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이다. 검찰이 이미 지난해 수사단계에서 이 대표를 ‘공모자’로 적시한 점, 기업들이 성남시에 요청할 사항을 정리한 문건 등이 확보된 점, 의혹 관련 압수수색이 구체적으로 폭넓게 진행된 점도 이 대표 기소 전망을 뒷받침한다.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안갯속이다. 영장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 도주,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발부된다.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는 이 대표의 도주 및 재범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 이번 소환조사 출석으로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도 보였다.또한 사건이 발생한 지 수년이 지난 만큼 추가적인 증거인멸 우려도 비교적 적다. 당시 실질적으로 성남FC를 운영했던 정진상 전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또 다른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말 맞추기’ 우려도 없다.다만 혐의의 중대성과 여죄 수사의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하면 증거인멸 우려와는 별개로 영장이 발부되기도 한다. 검찰은 설 연휴 동안 수사 자료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신분인 이 대표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된다. 최근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 전례에 비춰 이 대표 체포도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3.01.09 I 이배운 기자
`지도부에 개딸까지`…이재명 檢 소환 앞두고, 민주당 총력전
  • `지도부에 개딸까지`…이재명 檢 소환 앞두고, 민주당 총력전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 수사를 대비해 꾸린 대책위원회 차원의 대응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100여명이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도부와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출석 현장에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당 차원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도부와 회의를 마친 뒤 본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 뉴스1)이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에 출석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 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시중에 이 정권이 ‘뻔대기 정권’ 같다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나. 내로남불, 뻔뻔해져서는 안 된다”며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를 필두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가 ‘정적 제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와 전임 문재인 정부 관련 인사에 대한 수사는 모두 민주당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전임 시장·군수·구청장 출신 107명도 이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 특히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불법 후원금을 끌어모았다는 의혹에 대해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한 것은 지자체장으로서 성과이지 법적 처벌을 받을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당한 투자 유치에 대해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대표하는 3선 논산시장 출신 황명선 민주당 대변인은 “성남시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굴지의 대기업을 유치한 것은 마땅히 성과로 평가 받아야 할 일”이라며 “검찰은 전혀 별개의 사안인 성남FC 광고비와 두산그룹 유치를 우격다짐으로 짜깁기해 단죄해야 할 범죄로 창조했다. 검찰의 이 대표 소환조사는 지방정부의 적극적 행정행위에 대한 부당한 개입임과 동시에 심각한 권한 침해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 일부는 이 대표 검찰 출석 현장에 함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는 것”이라며 결집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실제 이 대표의 출석 과정에 상당수의 지지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이 같은 ‘단일대오’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것에 대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이재명=민주당’의 프레임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대표의 혐의가 짙게 드러날 경우 민주당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당 지도부 등이 동행하는 것에 대해 “성남 FC 사건이 곧 당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않나. 우리는 이재명의 당이 아니다. 단일대오를 할 것이 따로 있지, 이건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고, 한 초선 의원도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방탄해줍니다’ 라고 보여주는 꼴”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2023.01.09 I 박기주 기자
바이오 소부장 장악 글로벌 3인방 아성 깬 마이크로디지탈
  • [르포]바이오 소부장 장악 글로벌 3인방 아성 깬 마이크로디지탈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약 3년전 국내 반도체 업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수출 규제 품목들은 극자외선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등이었다.국내 기업들은 이들 품목에 대해 각각 92%, 44%, 94%를 일본 제품에 의존하고 있었다. 반도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었지만 반도체 소재 분야 원천기술 확보를 등한시한 결과였다.최근 국내 바이오 업계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바이오시밀러,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 등에서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 규모로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는 해외 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들은 원부자재 90% 이상을 수입하고 있다. 장비 국산화율은 16%에 불과하다. 시장을 장악한 미국과 유럽 기업 또는 정부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일본과 같이 수출 규제에 나선다면 국내 바이오산업 자체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이런 악조건속에서도 바이오 소부장 분야에서 20년간 묵묵히 기술 개발에 나서 세포배양에 꼭 필요한 세포배양기를 국산 기술로 개발한 기업이 있다. 그동안 정부는 물론 바이오 업계 내에서조차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글로벌 기업들의 기술력을 뛰어넘는 제품을 상용화했다. K-바이오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글로벌 도약의 마중물이 되고 있는 현장을 이데일리가 직접 다녀왔다.마이크로디지탈 공정개발실에 나열돼 있는 자동 일회용 세포배양기 ‘셀빅’.(사진=송영두 기자)지난2일 바이오 프로세스 및 메디컬 기업 마이크로디지탈(305090)이 위치한 성남으로 달려갔다. 국내 1호 바이오 소부장 기업인 이 회사의 공정개발실에는 줄 세워진 흰색의 네모난 기계들이 쉼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좌우는 물론 상하로도 움직이는 모양새가 인상적이었고, 상부 하얀 패널을 벗겨내자 빵빵하게 부푼 비닐팩이 모습을 드러냈다. 비닐팩 속에는 세포가 배양되고 있는 물이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모이기를 반복하고 있었다.바로 마이크로디지탈이 국내 최초이자 유일하게 국산화에 성공한 일회용 세포배양기 셀빅(CELBIC)이었다. 세포배양기(바이오리액터)는 바이오 의약품 생산에 필요한 세포를 배양하는 고도화 된 장비다. 세포배양기 시장은 국내와 글로벌 모두 싸이티바(미국), 싸토리우스(독일), 써모피셔(미국) 3개 기업이 장악하고 있다는 회사 관계자의 말에 국산 셀빅의 탄생은 더욱 큰 의미로 다가왔다.지민준 마이크로디지탈 BP공정개발팀 팀장은 “셀빅은 자동화된 일회용 세포배양 기기”라며 “2020년 국내 최초로 론칭했으며, 현재까지 국내에서 유일한 국산 바이오리액터”라고 소개했다. 그가 설명하는 셀빅의 장점은 생각 이상이었다. “셀빅은 세계 최초 Free Rocking 방식(Rocking + Orbital)을 활용한 바이오리액터로 기존 경쟁제품들의 단점은 배제하고 장점을 극대화한 장비다”라며 “좌우, 상하, 대각선으로 움직이는 자유로운 믹싱시스템을 구현해 1000ℓ급 대용량까지 생산이 가능하다. 또 배양기(Bag) 내에 임펠러가 없어 세포가 자라나기에 최적의 환경을 구현했다”고 말했다. 세포배양 중에 영양분이나 산소 등을 골고루 공급할 수 있고, 다양한 배양 조건에 따른 최적화 과정을 통해 순도 높은 세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반면 세계 시장은 물론 국내 시장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써모피셔, 싸이티바, 싸토리우스 등의 세포배양기는 믹싱 시스템이 제한적이다. 배양기 움직임이 상하만 가능한 락킹방식(Rocking Motion type)과 믹서기처럼 구동되는 STR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이들 제품은 믹싱시스템이 제한적이고, 대량배양이 힘들거나 배양기 내 위치한 임펠러로 인해 세포가 스트레스를 받고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 그렇다 보니 셀빅 대비 효율적인 세포배양에 한계가 있다.마이크로지지탈 연구원이 셀빅을 통해 세포배양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송영두 기자)◇제2 셀빅 탄생 위해서는 정부 지원 절실2020년 론칭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셀빅은 우수한 성능으로 빠르게 입소문이 나면서 바이오노트, 프레스티지바이오 등 다수 바이오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가격도 글로벌 제품 대비 70% 수준으로 경쟁력이 높다. 셀빅의 탄생은 김경남 마이크로디지탈 대표의 뚝심과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는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반도체 산업에서 오랫동안 쌓은 경험을 토대로 바이오 소부장 분야로 눈을 돌렸고, 세포배양기 시장의 성장성을 확인한 후 개발에 몰두했다. 하지만 관련된 모든 기술은 글로벌 기업의 특허 장벽에 막혀 있었고, 국내에는 관련 기술이나 전문가들도 전무했다. 김 대표는 독학으로 특허를 회피하고 진화된 기술을 개발했고, 어려운 회사 사정에도 끊임없이 연구개발비를 투입한 끝에 10여년만에 국산 세포배양기를 개발할 수 있었다.이날 회사에서 만난 여러 관계자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됐다면 개발과정도 단축되고, 제2의 셀빅이 탄생한다든지 등의 다양한 시너지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다행히 반도체 소재 수출 제한 사태 이후 정부도 바이오 소부장 분야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이렇다 할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바이오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원부자재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원료의약품(API)에 대한 경쟁력 확보와 자국 내 생산 확대를 위해 다양한 투자와 인센티브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이런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한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그는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는 개발 난도도 높지만, 개발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허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외국산 장비를 선호한다. 특히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을 맡기는 글로벌 제약사들은 외국산 장비를 사용할 것을 계약 사항에 포함하기도 한다”며 “그렇다 보니 국산 제품이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나서 국산 제품 개발에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고, 국산 제품 사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한국 바이오산업은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1.09 I 송영두 기자
이재명 檢 소환 앞둔 민주당, 尹 향해 "국민 다시 촛불 들 것" 경고
  • 이재명 檢 소환 앞둔 민주당, 尹 향해 "국민 다시 촛불 들 것" 경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해 십자포화를 퍼부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집권 8개월 만에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경로만 찾고 있다”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권력으로 야당을 탄압한다고 해서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지 않는다”고 에둘러 비판했다.그는 윤석열 정권을 향해 ‘번데기 정권’이라는 말이 있다며 “뻔뻔하고 대책 없고 기가 막히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가 나올까 싶다”라고 지적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0.7%포인트 차이로 패배한 자신의 대선 경쟁자를 유치하게, 치졸하게, 악랄하게 선거법으로 기소하고 이미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죽은 사건을 다시 되살려 어떻게든 죽이겠다는 정적제거, 정적숙청하는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국민들은 다시 촛불을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은 대장동 사건으로 1년 넘게 탈탈 털어도 번복된 진술 외 나오는 게 없자 이제 와서 성남FC건으로 소환하겠다고 한다”며 “카드 돌려막듯 사건 돌려막기도 황당한데 더이상 우려먹을 것이 없는데도 계속 우려먹겠다고 불만 잔뜩 뗀다”고 비판했다.그는 “지역에 연고를 둔 기업으로부터 광고 유치가 죄가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시민구단이 어디 있나”라며 “정상적인 기업의 광고 유치를 뇌물로 모든 것은 시민구단 입장에서 통탄할 노릇”이라고 질책했다.장경태 최고위원은 “살아 있는 권력은 새로운 권력을 창조하지 못한다”며 “박근혜 정권은 엘시티 수사, 4대강 담합 비리, 자원외교, 방산비리 수사 등 소위 ‘사·자·방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이명박 세력을 몰아냈다”고 예를 들었다.그는 “윤석열 세력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새로운 정권이 단죄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누가 후임이 돼도 윤석열 대통령 자신도 공정한 수사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제 3 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는 오는 10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023.01.09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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