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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아끼는 이재명, 캐내려는 검찰…치열한 수싸움 시작됐다
  • 말 아끼는 이재명, 캐내려는 검찰…치열한 수싸움 시작됐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약식 면담도 생략한 채 조사에 돌입했다.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진술을 최대한 아끼는 이 대표와, 결정적 진술을 캐내려는 검찰 양측은 이날 밤늦게까지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3분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진입하기 전 포토라인에 서서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다“며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이 대표 수사를 맡고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3부는 대장동 개발사업 배임 혐의 관련해 100페이지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설 연휴에도 비상근무를 이어가며 이 대표 소환조사를 준비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 신도시 및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막대한 수익을 챙기도록 하고 그만큼 성남시에 손해를 입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2015년 대장동 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는 식으로 사업 공모지침서가 구성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반면 이 대표는 수사팀에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음을 양지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성남FC 불법후원금 의혹’ 소환 조사 때도 진술을 최대한 아끼면서 혐의를 부인하는 방어 전략을 펼쳤다.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와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검찰은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이재명)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 대표 소환조사가 2번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이 대표 측은 1번만 출석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무게감이 큰 야당 대표를 추가로 소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만큼 검찰은 이날 이 대표로부터 의미있는 진술을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밤 12시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지청 출석 당시 12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심야조사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지만,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한편 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한 시점에서 이미 기소 방침을 굳혔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1야당 대표를 소환하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으면 ‘망신주기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불거질 수 있는 만큼 혐의 입증에 확신이 있어야 소환장을 보낸다는 것이다.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이 대표 주변 인물들을 줄줄이 구속 기소하고, 대장동 의혹 관련해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이례적으로 자신감을 내비 춘 점도 기소 전망을 뒷받침한다.관건은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영장은 일반적으로 피의자의 증거인멸, 도주, 재범 우려가 있거나 혐의가 중대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청구한다.
2023.01.2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구속!” vs “조작검찰 박살!”…한파도 달아난 서초동
  • “이재명 구속!” vs “조작검찰 박살!”…한파도 달아난 서초동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지지자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가운데, 서초동에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대거 몰려 극심한 혼잡을 빚었다. 체감온도 영하 16도의 강추위에도 이들은 “조작검찰 박살내자” “이재명 구속” 등 구호를 외치며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 대표 검찰 출석 2시간 전부터 서울중앙지검 입구에 진을 치고 ‘이재명 힘내라’ ‘우리가 이재명이다’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들고 이 대표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인천에서 거주하는 성모(56)씨는 “이 대표님처럼 유능한 분이 정치 보복에 희생돼선 안 된다”며 “이 대표님에게 힘이 되기 위해 아침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석을 앞둔 가운데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 지지자들이 응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한쪽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진행됐고,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피켓을 든 시민들도 있었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대표 수사에 맞서 김 여사 특검 등을 촉구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이 대표 반대자들은 서울중앙지검 건너편 대검찰청 청사 입구에 진을 치고 ‘이재명 대장동 구속’ ‘김혜경 카드값 특검’ ‘뇌물 이재명’ 등 피켓을 흔들며 이 대표 엄벌을 촉구했다. 한 스피커 차량은 이 대표의 욕설 녹음파일을 재생했고 마이크를 잡은 연사는 “그래 싸워라” “찢지마” “너희들이 그렇지”라며 지지자 측을 도발하기도 했다. 경찰이 현장을 엄중하게 통제하면서 양측이 직접 충돌하는 사태는 없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가 28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마네킹을 전시하고있다.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10시 20분께 이 대표가 탑승한 차량이 나타나자 지지자들은 일제히 “와!” 환호하고, 반대자들은 “이재명이 드디어 왔습니다!” “이재명 구속!”을 목청껏 외쳤다. 청사 입구에서 잠시 하차한 이 대표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든 뒤 곧바로 차에 탑승해 청사로 진입했다. 이 대표가 검찰청에 들어간 뒤에도 반대자와 지지자들은 2시간 넘게 자리를 지키며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날 포토라인에 선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낭독했다. 그는 “이 나라가 검사에 의한 검사를 위한 검사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며 “권력자와 가까우면 어떤 죄도 면해주고, 권력자에 대항하면 사법살인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며 “무도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폭압에 맞서서 당당하게 싸워 이기겠다”고 덧붙였다.조사는 조서 열람 시간까지 포함해 밤 12시 께 마무리될 전망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지청 출석 때는 진술조서 열람 시간을 포함해 12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사할 내용이 방대한 탓에 1차례 조사로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2023.01.28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운명의 날`…대장동 檢출석에 갈라진 친명·비명
  • `이재명 운명의 날`…대장동 檢출석에 갈라진 친명·비명[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합니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피의자로 한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뒤 18일만입니다.검찰의 공세 수위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당내도 분주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각에서 ‘이재명 체제’가 당내 총선 승리를 보장할 수 없다는 평이 나오면서입니다. 비명(非이재명)계와 친문(親문재인)계의 결집은 공개적으로 또 물밑에서 가속화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맞선 친명(친이재명)계의 방어전도 매섭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세 싸움’으로 흐르는 형국입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사의재·민주주의 4.0·민주당의 길`까지…비명 기지개비명·친문계는 ‘공부 모임’일뿐 이 대표를 대항한 ‘세 결집’이 아니라며 의미 부여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사전 전략성 모임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친문계는 이미 본격적으로 기지개를 켜고 있는 듯 합니다. 지난 18일 문재인 정부 당시 장·차관 및 청와대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정책포럼 ‘사의재’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창립 기자회견에 도종환·박범계·전해철 전 장관을 비롯해 고민정·윤영찬·이용선·정태호·한병도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출신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했죠. ‘사의재’는 문재인 정부의 계승·발전시킬 성과는 무엇이고, 극복해야 할 한계는 무엇인지 등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사의재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만 일각에선 친문계의 재결집이란 평가가 나옵니다.대표적 친문계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도 전해철 이사장 주축으로 재편이 됐습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져 온 민주당의 가치와 국정 철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직 의원 70여명이 모여 올해 첫 세미나를 했습니다. 전 이사장은 “분파라든지, 또 일부 의원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다”고 말했지만 이 역시 일각에선 ‘세력 결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오는 31일 비명계 중심인 ‘민주당의 길’도 오는 31일 첫 번째 토론회를 열 예정입니다. ‘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이재명 체제’ 출범 이후 비명계가 구성한 ‘반성과 혁신’ 모임의 의원 주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김종민·이원욱 의원 등 30여 명이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졌죠. 민주당의 길 관계자는 “민주당의 현재 주소를 다시 점검해보기 위한 모임”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 어떠한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그때 대안을 논의해볼 것”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습니다.또 비명·친문계는 오는 4월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도 ‘이재명 체제’에 맞설 인사를 추리고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지만 전해철·박광온·홍익표·이원욱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다”며 “이 대표 체제를 흔들다기보다 민주당을 더욱 견고히 할 인사가 필요한 것은 맞다”고 말했습니다.이에 친명계도 ‘단일대오’를 유지하며 ‘세 유지’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에 앞서 지난 25일 당내 초선 강경파 모임 ‘처럼회’는 이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검찰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정적 제거’용으로 규정, 당내 위기 속 결집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죠. 한 관계자는 “지금은 분열할 때가 아니다”라며 “친문·친명 간의 다툼 이전에 윤석열 검찰에 맞서 민주당이 하나가 되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습니다.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 사의재 창립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전 총리,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참석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기소시, 대표직 사퇴 공방도친명계의 ‘결집’ 요청에도 비명계 의원들은 여전히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의 위기로 규정,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에 따라 이 대표가 스스로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죠. 당내 소장파로 불리는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법적 의혹이 번지거나 확장돼서 그 사법적 리스크, 위험 부담을 당도 떠안게 되면 그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다”며 “당헌 제80조에 따르면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지 않나.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이에 대해 대표적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검찰 수사가 이 대표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 탄압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80조를 바로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도 “헌정사에 이런 적은 없었다. 오로지 정부고 여당이고, 당내 일부에서까지 ‘이재명 죽이기’에만 골몰하는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비명·친문계와 친명계 모두 ‘세 결집’이란 확대 해석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만, 말과 행동에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지난한 계파 싸움을 벌여온 결과가 ‘분열’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천명하는 ‘원팀’은 정녕 이룰 수 없는 바람일까요. 당내 권력 싸움에 지치는 것은 의원들만이 아닙니다. 국민도 함께 지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기를 바랍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을 마친 뒤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사진=뉴스1)
2023.01.28 I 이상원 기자
이재명 검찰 출석…서초동 일대, 또 북새통 되나
  • 이재명 검찰 출석…서초동 일대, 또 북새통 되나 [사회in]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이 대표의 지지자와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이 대표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반대 세력들까지 몰려 서울 서초동 일대는 북새통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도심에도 촛불과 맞불 집회가 예정돼있어 일대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 사항으로 조정되며 이번 주말은 ‘실내 마스크 필수’의 마지막 날이 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 의혹’과 관련해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검찰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의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다. 검찰 측은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이휴 평일에 출석을 받으러 오라고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주중에는 당무를 봐야 한다”며 주말인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홀로 출석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했을 당시와 마찬가지로 지지자들과 반대파들이 모여들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에는 인파가 운집함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동행했다. 이번에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지지자들에게 “이재명과 함께 가자”며 동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정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가 이재명입니다’라는 제목의 포스터를 올리며 “이재명과 함께 합시다. 이재명과 함께 갑시다”라고 적었다. 이 대표의 지지자들은 오전 8시 30분부터 이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시간까지 중앙지검 앞에서 대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지난 27일에도 ‘민주시민촛불연대’로 이 대표를 응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이에 맞서는 보수단체 대한민국애국순찰팀도 같은 날 이 대표 규탄 집회와 철야 대기를 신고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 이 대표의 출석과 맞춰 다시 중앙지검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대표 관련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만큼 중앙지검, 대검찰청 등이 위치한 서초동 일대에서 조국 사태 당시 토요일마다 열렸던 ‘조국 수호’ 대 ‘조국 규탄’ 집회 정국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매주 토요일마다 시청 및 숭례문, 광화문 일대에서 이어지고 있는 촛불행동 대 보수단체의 집회 역시 이어진다.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제24차 촛불대행진을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기세 폭탄, 난방비 폭탄, 윤석열 폭탄 정권은 내려와라” 등을 이번 행진의 구호로 삼았다.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 신자유연대 등 보수 단체들의 행동 역시 계속되며 토요일마다 열리는 도심 속 혼잡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오는 30일부터는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2020년 10월 의무화 이후 2년 3개월여만의 일이다. 이에 △의료기관·약국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이 된다. 이에 이번 주말은 실내에서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맞는 마지막 주말이 될 예정이다. 다만 보건당국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23.01.28 I 권효중 기자
`이재명 檢소환` D-1, 與 "당대표 사퇴하라" 野 "함께 가자"(종합)
  • `이재명 檢소환` D-1, 與 "당대표 사퇴하라" 野 "함께 가자"(종합)
  • [이데일리 이상원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수사’라고 맞받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전북 익산시 남중동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與 “야당 탄압 프레임도 더 안 통해”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를 향해 “정정당당하게 조용하게 나가서 수사받고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따른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가 구체화하자 인천 재보궐 선거에 출마해 국회의원이 되고, 당 대표가 되고, 이중·삼중의 방탄조끼까지 입고 있으니 국민이 ‘왜 저럴까’, ‘본인이 두렵고 겁나는 게 있으니 이중·삼중 안전장치를 하는구나’라고 먼저 알아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그는 “이 대표가 전날에는 전북에 가서 잘 지켜달라고 호소했다”며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하다’면 무엇을 잘 지켜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조사에 조용히 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야당 탄압 프레임도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우겨도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하면서 모두 제기됐던 문제다. 이 정권 들어와서 새로 인지하거나 문제 삼은 것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난방비 폭등’을 이유로 이 대표가 제시한 3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요청도 ‘사법 리스크’로부터 국민의 시선을 돌려보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민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일당과 결탁해 거둬들인 1조 원이 횡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런 횡재를 하도록 설계하고 결재한 이 대표에게 횡재세를 물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자신이 횡재를 감추고자 말로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정치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석기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 대표는 일 핑계로 주중이 아닌 휴일 출석을 일방 통보했다”며 “본인이 소환조사일정과 방식까지 조율하는 오만을 보였다. 마치 동네 마실을 나가듯 한다”고 쏘아붙였다.그는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앞두고 친명계(친이재명계)와 회동하고 자신을 지켜달라 호소했다”며 “죄가 없다면서 무엇을 지켜달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대표와 민주당은 제발 그만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민생에 힘쓰도록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 그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전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野 “與, 총선위해 여론 조성”이에 맞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정적 제거’용이라고 규정하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 조사를 하루 앞두고 ‘당내 결속’에도 나섰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대표를 대상으로 한 전방위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정권의 무능과 실정, 치부를 덮고 총선을 유리한 여론조성을, 총선을 위한 유리한 여론조성을 위한 명백한 정치기획 수사”라고 질타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영학 변호사의 녹취록을 읊으며 이 대표의 무고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상을 그렇게 떠들썩하게 했던 그분도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지 않았다”며 “지목했던 그분도 이재명이 아니다”고 전했다.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검찰이 유동규 남욱 등의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조작 편파수사를 하고 있지만, 나오는 게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배임”이라고 반박했다.서은숙 민주당 최고위원도 검찰 비판에 한목소리를 냈다. 서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표 수사하듯이 수사하라고 지시하지 않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수족인 정치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수사는 공정한 수사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일부 당 지도부는 이 대표의 출석에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 최고위원은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석을 반대했지만 (이 대표가) 내일 출석한다고 한다. 함께 갑시다”라며 결속을 요청했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자들이 (검찰 출석 현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지지자들과 만남을 통해 여러 사안을 공유하고 의견들을 청취할 예정”이라며 “대표와 함께 포토라인에 서진 않겠지만 지지자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다른 의원도) 많이 갈 것 같다”고 했다.김남국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 출연해 “많이 진짜 고민된다. 당연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대표가 오지 말라고 계속해서 간곡하게 호소를 하고, 혼자 가겠다 (하는데) 아마 마음이 다른 의원들이나 많은 당원·지지자들에게 부담을 주거나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생각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는 “혼자 가게 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안쓰러워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며 출석의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위례·대장동 신도시 개발 특혜’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다.
2023.01.27 I 이상원 기자
法, 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선고
  • 法, 잔고증명 위조 혐의 윤 대통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 선고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75)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안모(61)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박주영)는 27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2021년 11월 법정에 출석한 안씨(왼쪽)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재판부는 “공범들이 이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점 등에 미뤄 혐의가 인정된다”며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피고인은 최씨에게 잘못을 전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안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든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검찰은 “수사 증거 등을 통해 안씨가 통장 잔고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한편 통장잔액 증명서 위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다.
2023.01.27 I 정재훈 기자
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통장 잔액 위조'
  • 尹 장모 동업자 징역 1년...'통장 잔액 위조'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 씨와 함께 통장 잔액 증명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업자 안모(61)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해 1월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7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는 물론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처벌 전력과 이미 선고된 공범들의 형량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안 씨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진 않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을 마친 안 씨는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잔액 증명서가 위조된 것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안 씨가 통장 잔액 증명이 위조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앞서 최 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2023.01.27 I 박지혜 기자
"민관 공동개발요? 안합니다"…기관 손사래에 조달 어쩌나
  • "민관 공동개발요? 안합니다"…기관 손사래에 조달 어쩌나[마켓인]
  • [이데일리 지영의 기자]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 조달 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특히 민관 공동개발 사업은 투자시장에서 더 외면 받는 추세다. 법 개정으로 민간 사업자의 이윤 창출이 제한되는 데다 기관투자자 및 금융사들도 정치적 리스크를 우려해 꺼리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 대장동에 엮여 ‘홍역’…기관투자자도 금융사도 기피 확산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증권금융 등 국내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올해 리스크 대응 계획에 민관 공동개발건 투자 금지 원칙을 세웠다. ‘성남 대장동’, ‘위례 신도시’ 등 민관 공동 개발 사업이 비리 의혹을 받으며 줄줄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 향후에도 민관 공동 개발사업건은 정치권 지형 변화에 따라 언제든 수사물망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정이라는 평가다.한 IB업계 관계자는 “일부 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예 민관 공동 개발 사업 건은 제안하지 말라고 했다”며 “정치 리스크에 얽혀서 괜히 불똥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라고 전했다.한 기관투자자 관계자는 “다른 투자사업 참여로도 얼마든 비슷한, 혹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요즘 같은 환경에서 굳이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자금을 댈 큰손인 기관투자자들 외에 조달을 맡을 금융사들도 민관 공동개발 관련 PF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추세다. 민관 개발 사업에 금융지원을 맡았다가 검찰 조사 및 압수수색 등으로 홍역을 치렀던 금융사가 적지 않아서다. 일례로 ‘위례신도시’ 개발 건의 사업자를 맡은 미래에셋 컨소시엄에 참여한 부국증권은 압수수색을 당하고, 임원이 수사선상에 올라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정권교체 이후 대장동 관련 수사가 광범위하게 확장되면서 사업에 참여했던 증권사들도 수사 협조에 몸살을 앓았다. 대장동 자금 유동화에 참여했던 현대차증권 등 일부 증권사는 당분간 민관 공동 개발 건을 맡지 않으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수사가 확장되면서 대장동 자금조달 중간책을 맡아서 현장 실사 및 사업 검토를 담당했던 사업부가 두려움에 떨었다”며 “그 이후론 실장들 선에서도 (민관 공동 건은) 그다지 반기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사진=이미지투데이)◇ “건질 게 없는 먹거리, 적자 걱정만”…사업해산·지연 속출대장동 등 민관 개발 관련 문제가 공론화된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사업 여건이 악화된 점도 투자심리 악화에 한몫 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 민관 공동 시행 방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도시개발법이 개정·시행된 이래 민간 투자자 참여 유인이 크게 줄어든 상태다. 최근 민관 공동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되면서 기존 사업 추진이 전면 개편되고, 사업자가 해산되는 사례도 나왔다. 대구시는 지난달 1조8000억원 규모 서대구역세권 사업의 개발 방식을 민관 공동에서 공공주도로 전환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1차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던 한국투자증권 컨소시엄도 해산 절차를 밟게 됐다.이밖에도 ‘천안역전 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비롯해 민관 공동개발사업 중에서 출자자 협의 지연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곳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고금리 문제도 있고, 전반적으로 개발사업 환경이 악화된 것도 있지만 민관 개발 건은 법 개정 타격이 크다”며 “민간 참여자의 이윤을 제한해버리는 방식으로 가면서 시장 참여 의욕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다. 먹거리 건질 게 없는데, 지자체 사업 적자 문제나 정치 리스크고 고려해야 한다면 선뜻 나설 곳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2023.01.27 I 지영의 기자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
  • [단독]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선 완공 1년 더 미뤄진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중교통 불모지로 불리는 양주 옥정신도시까지의 7호선 연장(도봉산옥정선) 완공 1년 연기가 사실상 확정됐다. 공사 연기의 원인인 보상지연도 기존 1·2 공구에서 3공구까지 모든 공구로 늘었다. 옥정신도시와 마찬가지로 광역전철 불모지인 의정부 동부지역 주민의 불편은 일러야 2027년에나 해결될 전망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26일 이데일리가 경기도로부터 받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기간 연장 관련 진행상황’에 따르면 경기도는 보상과 지장물(열배관·통신·전력·가스·상수도 등) 이설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1년 연장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 국토교통부와 기본계획·사업계획변경승인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언급했다.서울 지하철 7호선 도봉산~옥정 연장은 서울 도봉산역에서 출발해 의정부 장암역~탑석역~양주 옥정·고읍지구 등 총 15.3㎞의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해당 노선은 애초 2024년 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2공구가 가장 빠른 2019년12월 착공했다. 하지만 이듬해 코로나19가 창궐하며 나머지 1·3 공구 착공이 미뤄져, 전체 완공도 2025년 말로 1년 늦춰졌다.이후 순조로울 것 같은 공사 진행은 토지 보상지연이라는 암초에 맞닥뜨렸다. 앞서 지난해 10월, 경기도는 연장사업 1년 재연기를 검토한다며 그 이유로 “의정부 구간인 1·2공구에서 보상 협의가 늦어져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날 “3공구까지 환기구 보상과 지장물 이설 등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불기피하다”고 답했다. 결과적으로 모든 공구에서 사업지연이 벌어진 것이다.현재 도봉산옥정선의 공정률은 1공구 7.39%, 2공구 25.85%, 3공구 8.59%를 기록 중이다. 경기도는 애초 사업 기간인 2025년11월에서 1년 늦은 2026년11월로 사업기간 연장 행정절차를 준비 중이다. 통상 시설물 검증 시험, 영업 시운전 등에 수개월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탑승은 빨라야 2027년에나 가능하다고 추정했다.당장 피해는 7호선 연장의 가장 큰 수혜지역인 양주 옥정신도시다. 옥정신도시는 인구 11만명을 목표로 하는 2기 신도시임에도 같은 시기 만들어진 성남 판교·파주 운정·위례·수원 광교신도시 등과 비교하면 아직도 광역전철 하나 없는 열악한 교통환경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민락·고산지구 등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광역전철 불모지인 의정부 동부지역 역시 장기간 교통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23.01.27 I 박경훈 기자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임형두(SBS 사우회 초대회장)씨 별세, 김동순씨 남편상, 임미경·임연수씨 부친상, 김기정씨 장인상=25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 45분, 장지 서울 추모공원(충북 진천 선영). 02-2258-5940 ▲이성훈(전 JW중외제약 부회장)씨 별세, 탁정자씨 부군상, 이유석(크로스홀딩스 대표이사)씨·이유상(디오데오 대표이사)씨·이유찬(이코리아 대표이사)씨 부친상=25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 2호, 발인 28일 오전 8시 30분, 장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선산. 02-2227-7500▲김덕자씨 별세, 배동기(경북대병원 영상의학과 실장)·동진(부산일보 서울경제팀장·한국자동차기자협회 감사)·숙이·현정 씨 모친상, 이두만(에이플러스에셋 전 전무)·안창석(폴앤키아라안경 대표) 씨 장모상=26일 오전 , 대구 경북대병원 장례식장 특101호, 발인 28일 오전 9시. 053-200-6464 ▲민복순씨 별세, 김종원(한국신문윤리위원회 사무국장)씨 모친상=26일,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8일 오전 5시. 02-2030-4444▲박삼순씨 별세, 정보석(배우)씨 모친상=26일,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특5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장지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 02-1522-7000▲유재홍씨 별세, 유남선(홈플러스 SC기획본부장)씨 부친상=25일 서천장례식장 1호실, 발인 27일 오전 11시 10분. 041-952-4402▲김영호씨 별세, 김태준(조선일보 경제부 기자)씨 부친상=25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 30분. 02-2227-7500▲송무섭씨 별세, 이용(전 대전일보 편집부국장)씨 모친상=26일 오전 4시, 대전시 서구 건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8시. 042-600-6666▲김동현(민중의소리 뉴미디어국장)씨 부친상=25일, 제주대학병원 장례식장 6호실, 28일 오전 7시. 064-717-2900
2023.01.26 I 박정수 기자
`대장동 의혹` 성남도개공,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최하위
  • `대장동 의혹` 성남도개공, 종합청렴도 평가 5등급 최하위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개공)가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았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위원장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처음 적용되는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와 기관유형별 등급을 발표했다.권익위는 지난 1년간 15개 유형,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종합청렴도 점수는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의 비중으로 가중 합산하고 부패실태는 감점하는 방식으로 산정했다. 공직유관단체가 85.7점으로 가장 높았고 기초자치단체(76.6점), 국공립대학(75.2점), 공공의료기관(75.9점)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46개)·광역자치단체(17개)·기초자치단체(226개)·교육청(17개) 등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195개) 총 501개 기관의 2022년도 종합청렴도 점수는 평균 81.2점이었다.종합청렴도 5개 등급 중 1등급 기관은 28개(5.6%), 5등급 기관은 16개(3.2%)로 나타났으며 3등급 기관이 194개(38.7%)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공기업·지방공사공단 등 195개 공직유관단체 중 성남도개공이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 앞서 감사원은 성남시·성남도개공 주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에서 민간에 수천억원대 이익을 몰아준 특혜가 있었다며 직원 11명의 비위를 확인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본부장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이외에도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검찰청, 외교·통일부 등이 4등급으로 최하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울산시가 유일하게 5등급을 받았다.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평가 결과는 각급기관의 반부패 노력의 결과물이자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시작된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6 I 권오석 기자
이재명 "28일에 조사 출석" vs 검찰 "아직 협의중"
  • 이재명 "28일에 조사 출석" vs 검찰 "아직 협의중"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소환장을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오는 28일 1차례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조사 일정 협의를 계속 진행하는 중”이라고 선 그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10일 오전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26일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이 대표 측과 구체적인 조사 일정, 시간, 횟수 등에 대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피 조사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조사 일정이나 시점을 지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행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안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고, 2차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변함 없다”며 “수사 절차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조사 일정을 정한 것인 만큼 이 대표도 이에 응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등 실질적인 조사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당초 이 대표에게 27일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수없이 많은 현안이 있는 이 상황에서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하니 27일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며 출석 일정을 못 박았다.하지만 검찰은 “조사할 범위와 내용이 상당하고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이라며 이 대표 소환조사가 2회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은 10년가량 이어졌고, 관련해 이 대표의 공개 발언도 많았던 만큼 조사량이 방대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또한 이 대표 측은 출석 시간으로 오전 10시30분을 제시했지만, 검찰은 통상의 경우처럼 오전 9시30분에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3.01.26 I 이배운 기자
`檢 2차 출석 D-3` 이재명, 처럼회 만났다
  • `檢 2차 출석 D-3` 이재명, 처럼회 만났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민주당 강경 초선 모임인 ‘처럼회’를 만났다. 이날 만남은 오는 28일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앞둔 만남이어서 여론의 관심이 쏠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시 마포구 한 식당에서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식당 밖으로 나오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한 식당에서 처럼회 소속 의원들과 만났다. 애초 이 모임은 여의도 한 식당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장소가 변경됐다. 이날 오찬 회동엔 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을 비롯해 강민정·김남국·김용민·민병덕·양이원영·최강욱·최혜영·황운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회동을 전후해 모임의 목적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지만, 해당 모임에 법조인 출신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돼 있다는 점과 검찰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검찰 출석 관련 대응 전략 등이 자연스럽게 논의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의 이번 검찰 출석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다. 앞서 지난 10일엔 성남 FC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첫 검찰 출석 땐 당 지도부가 대거 동행했지만, 이번엔 변호사 한 명만 동행해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민병덕 의원은 이날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조금 더 강하게 해달라’는 내용 등 이러저러한 설 민심에 대해 전달했다”며 “‘민주당이 탄압받고 있고, 검찰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 민주당의 역할이 필요한 것 아니냐’ 라는 얘기가 있다고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검찰 출석에 동행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출석 관련해 얘기한 것은 없고, 이 대표가 쉬는 날(28일 토요일) 본인이 가겠다고 한 것을 존중한다”며 “수요일 검찰 개혁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점심을 먹는 모임이 처럼회다. (이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역할을 많이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 후 처럼회의 향후 계획에 대해 민 의원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좀 더 논의해 볼 생각이다. 민심을 보면 검찰 독재에 대해 수수방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특검은)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럼회 내에서 정리가 되면 지도부와 원내지도부에도 말하고 주변 의원들도 설득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3.01.25 I 박기주 기자
경기도 22개 시·군 대설예비특보, 10시부터 비상 1단계
  • 경기도 22개 시·군 대설예비특보, 10시부터 비상 1단계
  • 도심지 제설작업 (속초=연합뉴스) 동해안에 폭설이 쏟아진 15일 속초 도심지에서 장비를 이용한 제설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3.1.15 [속초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momo@yna.co.kr/2023-01-15 16:20:59/<저작권자 ⓒ 1980-2023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25일 도내 22개 시·군에 내려진 대설예비특보에 이날 오후 10시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안산·시흥·김포·평택·화성 등 5개 시, 26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7개 시·군(광명·과천·부천·고양·양주·파주·수원·성남·안양·오산·군포·의왕·용인·이천·안성·여주·광주)에 대설예비특보가 내려졌다. 기상청은 25일 늦은 밤부터 경기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26일 오후까지 경기도에 최대 10㎝ 규모의 적설과, 눈이 내리는 동안 영하 5℃ 이하의 기온이 유지돼 도로 결빙이 예상된다고 예보했다.이에 도는 25일 오후 10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해 대설에 대응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분야 등 총 16명이 근무한다.퇴근시간 강설 시작이 예상되는 만큼 퇴근길 교통혼잡 대응을 위해 선제적으로 오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간다.도에서는 심야 시간대 평소보다 많은 양의 강설이 예상되므로 새벽 출근길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한 간선도로 위주의 사전제설과 보행객 안전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진출입로 구간, 간선도로, 수도권간 연결도로 등을 대상으로 사전 제설을 추진하고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전철역 주변, 인도 등의 제설도 실시할 계획이다.도는 도로살얼음 대책으로 대형사고 우려가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관리기관(시·군, 민자도로)과 기상정보 사전 공유한다. 특히 제설제 3198톤과 1천455명, 장비 739대를 투입해 도로살얼음 구간 집중 제설을 포함한 제설작업과 자동제설장치 가동(184개소)을 통한 취약지역 안전강화 등도 추진한다.도는 25일 늦은 밤부터 강한 한파와 많은 눈으로 인한 빙판길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는 보온장갑 및 방한화 착용, 차량운행시에는 감속 운전 및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 등의 도민 협조를 당부했다.도는 또 25일 눈이 내린 후 주말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을 대비해 25일부터 27일까지 도내 한파 쉼터 6천777개소에 대한 운영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25일 긴급 한파·대설 대책회의를 열고 “대설과 한파 등 분야별 각종 준비사항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대설로 인한 출·퇴근 교통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 이용과 한파에 따른 야외활동 자제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1.25 I 황영민 기자
구 경기도청 잔디밭, 여주 감고당 결혼식장으로 탈바꿈
  • 구 경기도청 잔디밭, 여주 감고당 결혼식장으로 탈바꿈
  • 경기도가 ‘경기공유서비스 공공웨딩홀’을 통해 결혼식 장소로 제공하는 여주세종문화재단 감고당 전경. 이곳은 전통혼례만 가능한 곳으로 2~300명을 수용할 수 있고, 주말 3시간 이용료는 28만원이다. (사진=경기도)[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비싼 예식장 비용으로 고민하는 예비 신혼부부를 위해 업무용 공공시설 7곳을 결혼식장으로 제공한다. 25일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공유서비스 공공웨딩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경기공유서비스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경기도 내 회의실, 체육시설, 공유주방, 스튜디오 등을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는 통합예약 서비스로 2800여 개 시설이 등록돼 있다.공공웨딩홀 서비스는 경기공유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는 시설별 위치와 대관료, 편의시설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경기도 공공웨딩홀 종합안내 페이지와 각각의 시설을 세부적으로 확인한 후 대관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약신청 메뉴로 구성돼 있다.공공웨딩홀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경기도청 구청사 내 잔디마당과 의왕시청 대회의실, 수원박물관 야외전시장, 성남시청 너른못, 여주세종문화재단 감고당, 고양시청 일산호수공원, 포천여성회관 대회의실 등 7곳이다. 이 가운데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경기도청 옛 청사(구청사) 잔디마당은 야외시설로 3월부터 11월까지 예식이 가능하며, 사용료는 2시간당 5만 원이다. 또한 신부대기실 용도의 실내 공간과 넓은 주차장은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잔디마당 신청 자격은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직장 및 학교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도민으로, 이용예정일로부터 최소 7일 이전에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다만, 잔디마당은 결혼 전문시설이 아니어서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직접 기획·운영하거나, 웨딩 전문업체를 위탁해야 한다. 그러나 친환경적이고, 작은 결혼식을 선호하는 예비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장소다. 김해련 경기도 자산관리과장은 “공공웨딩홀 서비스는 시작 단계로 비록 참여 시설 수는 적지만, 예비부부의 결혼식장 확보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결혼 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향후 운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군 및 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비부부의 선택폭을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1.25 I 황영민 기자
최강 한파에 한전·거래소 등 전력 공기업 '긴장'…비상태세 돌입
  • 최강 한파에 한전·거래소 등 전력 공기업 '긴장'…비상태세 돌입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영하 17~18도에 이르는 최강 한파에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을 비롯한 전력 공기업이 비상 태세에 돌입했다. 설 연휴가 끝나는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전망인 가운데, 자칫 전력 설비가 재기동 과정에서 불시 고장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김태옥 한국전력공사 전력그리드본부장(사진 맨 뒤)이 지난 23일 전남 나주 한전 본사의 계통운영센터에서 전국 전력 송·배전망 운영 현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한전)한전은 설 연휴 기간인 지난 23일 전력그리드본부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전남 나주 한전 본사 계통운영센터와 나주 금천변전소 등 주요 전력설비를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국내 다수의 발전 및 송·배전 설비는 공장이 멈추는 설 연휴기간을 맞아 전력 공급량을 줄이거나 가동을 멈췄으나 연휴가 끝나는 25일부터 재가동한다. 더욱이 24일에 이어 25일에도 서울 기준 영하 18도의 최강 한파가 예보되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칫 전력 설비가 재기동 과정에서 불시에 고장 난다면 해당 지역의 전력수급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국내 송·변·배전 설비 관리를 도맡은 공기업 한전은 지난 9~20일 주요 전력설비 사전 점검을 시행하고, 설 연휴기간에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해 왔다. 24일 현재도 본사 18명, 각 지역본부에 총 1300여명, 협력·위탁기업 26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고장에 따른 정전에 대한 상시 지원체계를 마련해 신고 즉시 현장출동한다.전력 수요-공급을 관리하는 준정부기관 한국전력거래소 역시 설 연휴와 그 직후인 20~26일에 맞춰 긴급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하고 매일 경영진 주관 아래 수급 상황을 살핀다. 특히 호남·제주 지역의 폭설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 공급이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해 유사시 정지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도 즉시 가동키로 했다.국내 전력생산량의 약 10%를 맡은 발전 공기업 한국남동발전의 김회천 사장도 24일 연휴 기간 멈춰 섰던 경기도 성남시 분당복합발전소를 찾아 발전설비 재기동 준비 상황과 불시고장 관련 비상대응 체계를 현장 점검했다.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역시 같은 날 한국중부발전이 운영하는 서울 복합화력발전소와 이곳 생산 전력을 각 기업·가정에 공급하는 한전 서울 중부변전소를 찾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를 격려했다. 이호현 산업부 전력정책관도 같은 날 서울에너지 동부지사를 찾아 열수송관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정승일 한전 사장은 “전력설비 안정 운영과 비상대기 태세 유지로 전국적인 한파에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회천 한국남동발전 사장(오른쪽)이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복합발전소에서 설 연휴를 맞아 멈춰섰던 발전설비의 재기동 준비 상황을 살피고 있다. (사진=남동발전)
2023.01.24 I 김형욱 기자
`尹 리스크` 덕 본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 때문에 주춤?
  • `尹 리스크` 덕 본 민주당 지지율, 이재명 때문에 주춤?[명절밥상 정치이야기]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30% 늪’에 빠졌다. 윤석열 정부의 ‘北무인기 영공 침범· 이란은 적’ 발언 등 잇따른 외교·안보 논란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한 달 반 넘게 하락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에 “당당히 맞서겠다”며 검찰에 출석까지했지만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석열 대통령(사진=연합뉴스)◇李 정면돌파 결정에도 6주째 하락한 野 지지율지난 12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2주 전보다 1%포인트 떨어진 27%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다섯째 주 34%를 기록한 이후 여섯째 주 연속 하락이다.이번 결과는 이 대표가 지난 10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전후의 민심이 반영됐다. 이 대표의 ‘정면 돌파’가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5%로 2주 전보다 3%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격차도 4%포인트에서 8%포인트로 벌어졌다.민주당은 다른 조사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다. 지난 1월 둘째 주 민주당은 34%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에 1%포인트 격차를 벌려 ‘반짝’ 역전을 이뤘지만, 지난해 11월 말 조사부터 추이를 살펴보면 두 달 가까이 하향 곡선을 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대부분 여론조사에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2일 발표한 NBS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54%로 각각 나타났다. 직전 조사인 2주 전 조사보다 긍정평가는 3%포인트 오르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졌다. 한국갤럽 조사는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5%를 기록, 긍정 평가는 1% 포인트 올랐다.23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는 소폭 내림세를 보였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6∼20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6%포인트 떨어진 38.7%로 집계됐다. 아랍에미리트(UAE)·다보스 포럼 순방에 대한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00억 달러 투자 유치 등 성과에도 ‘UAE의 적은 이란’ 발언 논란과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갈등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李, ‘사법 리스크’ 지속에 총선 걱정하는 野 민주당 일각에선 불만이 크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경제·외교·안보’ 분야에서 연이은 논란을 터뜨리며 대안 세력으로서 면모를 부각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를 저지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계파색이 옅은 한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지율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다”며 “이 대표의 능력과 자질을 떠나서 ‘대장동 의혹’은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 떨쳐내지 못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실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다.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블랙홀이라 규정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을 비롯한 허위이력·대통령실 이전 문제부터 ‘바이든·날리면’ 표현 논란, MBC 전용기 탑승 배제, 일본과 북한 외교 대응 등을 언급한 그는 “윤석열 정부의 셀 수 없는 비판 포인트에도 야당의 공격은 먹히지 않는다. 심지어 제일 중요한 ‘민심’을 최고로 앞세워도 소용이 없다”며 “결국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블랙홀처럼 이를 빨아들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다가올 총선을 걱정하는 의원들도 존재했다. 현재 이 대표의 체제 아래 ‘총선 선방’이 가능할지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인물의 역량이 제일 중요하지만 당의 이미지도 선거에 큰 영향을 준다”며 “선거 시기가 가까워질수록 이 체제에 문제를 느끼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당 지도부는 여론조사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이후 대부분의 민주당의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에 일희일비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3.01.23 I 이상원 기자
'계묘년' 여전히 도심 공원 떠도는 토끼…"유기 막고 보호해야"
  • '계묘년' 여전히 도심 공원 떠도는 토끼…"유기 막고 보호해야"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도심 공원에서 사는 토끼들은 행복하게 뛰어노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람이 유기해서 힘들게 사는 아이들이에요.”2023년 ‘검은 토끼의 해’ 계묘년의 겨울을 도심 공원에서 나는 토끼들이 있다. 이들은 본래부터 이곳에서 나고 자란 ‘산토끼’(야생토끼)가 아닌 인간의 유기로 도심 속에 살게 된 토끼들이다. 이들을 돌보고 구조하는 토끼보호연대의 활동가들은 토끼 유기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공원의 대표적인 사진 명소로 꼽히는 ‘나 홀로 나무’, ‘장미정원’ 등은 토끼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서울 여의도공원, 경기 성남시 분당 중앙공원 등도 도심 속 토끼가 나타나는 장소들이다. 실제로 올림픽공원에는 토끼뿐만이 아니라 길고양이 등도 살고 있어 공원 곳곳에서는 겨울나기 집, 먹이 자리 등이 설치돼 있다. 이곳에서 만난 시민은 모두 한 번쯤 토끼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올림픽공원은 국립체육진흥공단과 송파구청이 관할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시민이 돌봄 활동 등을 하고 있다.이날 오전 공원을 산책하던 A(65)씨는 “지금은 날이 추워서 잘 안 보이는데, 봄·여름이면 항상 토끼를 몇 마리씩 본다. 고양이가 토끼를 공격해 잡아먹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다른 시민 이모(30)씨도 “산책하면서 토끼 1~2마리를 본 적이 있다”며 “갈 곳이 따로 없는 토끼들처럼 보이는데 번식력이 좋다고 해서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시민이 이 공원에서 흔히 보는 토끼들은 야생토끼인 ‘멧토끼(산토끼)’와 달리, 실내에서 기르도록 개량된 유럽산 ‘굴토끼’다. 즉 도심에서 자생해온 게 아니라 인간이 유기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반려동물로 길러지던 굴토끼들은 멧토끼보다 몸집이 작고 약해 야외 생활을 견디지 못하며, 유전적 형질이 아예 달라 서로 교배도 불가능한 별개의 종이다. 실제로 토끼는 개와 고양이를 제외한 기타 축종의 반려동물 중 유기 사례가 가장 많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유기되는 토끼는 평균 321마리에 달해 햄스터나 기니피그, 고슴도치, 앵무새 등 기타 축종 가운데서 가장 많이 버려졌다. 동물자유연대는 개나 고양이를 제외한 소동물들이 제대로 등록·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기되는 토끼는 더욱 많을 수 있다고 추정했다.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일대. 덤불 등에는 토끼가 자주 출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사진=권효중 기자)이처럼 유기된 토끼들은 바깥에서 힘겨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김지수 토끼보호연대 활동가는 “유기된 토끼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최대 3년이 한계”라며 “애초에 밖에서 살 수가 없는데다가 다른 동물들의 공격은 물론, 교통사고 등에도 취약해 비참한 최후를 맞는다”고 했다. 참고로 집토끼들은 수명이 10년 내외다.김 활동가는 “‘생태 학습’이랍시고 토끼장을 만들었다가 감당이 되지 않아 방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들이 있다”며 “‘롭이어’(귀가 늘어진 품종의 토끼) 품종이 유행하니 토끼에 대해 잘 알아보지 않고 키우다 무책임하게 버리는 분들도 있는데, 개·고양이의 특정 품종이 유행했다가 대거 유기되는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토끼 유기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토끼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는 사실상 없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도 토끼는 ‘기타 축종’으로 분류되는 데에만 그친다. 김 활동가는 “통계 자체를 구축하고 세분화해서 접근해야 동물의 생명권 보호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1.23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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