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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또 구속영장?…‘백현동 의혹’ 뭐길래
  • 이재명 또 구속영장?…‘백현동 의혹’ 뭐길래[검찰 왜그래]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아슬아슬한 표 차이로 불발됐습니다. 그동안 이 대표는 ‘검찰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괴롭힌다’고 비판해왔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검찰의 편을 드는 표가 적지 않게 나온 것입니다. 법조계는 자신감을 얻은 검찰이 또다시 이 대표 구속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보고있는데요, 대장동 의혹과 여러모로 닮은꼴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결정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연녹지 개발 불허하던 성남시…‘이재명 측근’ 영입하니 만사형통?지난 2011년 본사 이전을 추진한 한국식품연구원은 소유하고 있던 백현동 부지를 팔려고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 부지는 개발에 여러 제한이 걸리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등록돼있던 탓에 사겠다는 사람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부지를 매입하더니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로 2단계 올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땅을 풀떼기만 자라게 두기는 아까우니 건물을 쑥쑥 올릴 수 있게 법적 제한을 풀어달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남시는 마구잡이 개발을 방지한다는 취지로 2번의 용도변경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이후 아시아디벨로퍼는 부동산개발회사 대표 출신인 ‘김인섭’이라는 인물을 영입하고 3번째로 용도변경을 요청 합니다. 어떤 까닭인지 성남시는 그간의 입장을 바꿔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것으로 모자라 부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를 한꺼번에 올려줍니다. 부지 용도는 주변과 균형을 맞춰 단계적으로 올리기 때문에 한 번에 4단계가 올라간 것은 전례가 없다는 게 관가의 설명입니다. 아시아디벨로퍼는 성남시와 부지 용도변경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공공성을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개발에 참여시키고 건물을 100% 임대주택으로 짓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공사는 개발에 참여하지 않았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은 100%에서 10%로 축소됐습니다.나머지 90%는 수익성이 높은 일반 분양 아파트로 대체됐고 덕분에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의 막대한 사업이익을 챙겼습니다. 개발제한에 막혀 쓸모 없을줄 알았던 땅이 성남시의 배려(?)에 힘입어 노른자땅이 된 것입니다.국민의힘 검증 특위의 백현동 ‘옹벽 아파트’ 현장 방문 (사진=국회사진기자단)이 석연치 않은 용도변경으로 탄생한 것이 최대 높이 50m의 어마어마한 옹벽을 두른 ‘옹벽 아파트’입니다. 산지관리법상 옹벽의 높이는 15m를 넘을 수 없습니다. 옹벽이 높을수록 지진·호우 등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붕괴 위험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건축법상 옹벽의 높이만큼 건물도 거리를 두고 지어야 하지만, 이 아파트와 옹벽의 거리는 겨우 10m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건축 심의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가 여러번 제기됐지만 끝내 건축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윗선’의 누군가가 압력을 불어넣어 사업을 강제로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의심이 커지는 대목입니다. “돈은 마귀”라며 민간이 이익을 챙기는 개발 방식을 반대하고,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피력해온 이 대표가 어째서 이 기형적인 사업엔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검찰은 아시아디벨로퍼가 영입한 ‘김인섭’씨를 주목합니다. 김씨는 2006년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고, 2008년에는 민주당 분당갑 부위원장을 맡으며 위원장이던 이 지사와 함께 활동했습니다. 아울러 2010년 성남시장 선거 캠프에서 이 지사를 도운 ‘측근’으로 분류됩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한 덕분에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올려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의심합니다. 검찰에 앞서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백현동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김씨가 이 대표의 ‘오른팔’인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정 전 실장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과 유착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대장동·백현동의 수상한 닮은꼴…檢 구속영장 재청구 주목 대장동과 백현동은 개발 방식이 다르긴 하지만 △특정 민간업체가 개발이익을 독식하고 성남시는 합당한 이익을 거두지 못한 점 △유례없는 특혜성 허가가 이뤄졌다는 점 △사업 과정에 ‘이재명 최측근’들이 개입돼 있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지난달 성남시청, 성남도시개발공사, 아시아디벨로퍼 등 40여곳을 상대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며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반부패수사1부는 대장동 의혹을 수사한 바로 그 수사팀입니다. 백현동 의혹도 수법이 비슷해 보이는 만큼 직접 수사에 나선 것입니다. 법조계는 백현동 의혹은 관련자들의 증언이 일관적이고 대장동 의혹에 비해 구조도 단순해 혐의 입증이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내다봅니다. 저번엔 이 대표 구속 시도가 ‘아슬아슬’하게 실패한 만큼 백현동 의혹으로 구속을 재시도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제1 야당대표가 구치소에 갇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2023.03.04 I 이배운 기자
청담 상지리츠빌9차 201㎡, 29.1억원에 매물 나와
  • 청담 상지리츠빌9차 201㎡, 29.1억원에 매물 나와[e추천경매물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9차 (자료=지지옥션)△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9차 201㎡ 29억1200만원서울 강남구 청담동 상지리츠빌9차 3층 3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4년 4월 준공된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6층 중 3층이다. 전용면적은 201㎡에 방 4개, 욕실 3개, 복합식 구조다. 지하철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7호선 청담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은 편리하다. 본건과 압구정로데오역 주변으로 상업시설과 편의시설 이용이 매우 편리하며, 청담동명품거리도 가깝다. 도산대로 및 압구정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영동대교, 성수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이용도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청담초등·중·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36억40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29억12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8일 중앙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 - 107846.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신현대 (자료=지지옥션)△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신현대 85㎡ 6억4000만원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신현대 8동 1층 10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89년 5월 준공된 8개동 736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5층 중 1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1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경춘선과 1호선, 경의중앙선 이용이 가능한 회기역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문로 및 망우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내부순환도로 및 동부간선도로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서울삼육초, 홍릉초, 청량초·중·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8억원이며, 1회 유찰돼 6억40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8일 북부지방법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022 - 103799.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해태골든팰리스 (자료=지지옥션)△서울 강서구 등촌동 해태골든팰리스 79㎡ 4억4928만원서울 강서구 등촌동 해태골든팰리스 5층 504호가 경매에 나왔다. 2009년 8월 준공된 주상복합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8층 중 5층이다. 전용면적은 79㎡에 방 3개, 욕실 1개, 복합식 구조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봉제산이 가깝고, 공항대로 및 등촌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가양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이하며, 올림픽대로 이용도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등촌초, 백석중, 영일고, 염창초, 양동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7억2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4억4928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9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 - 101202. 서울 양천구 신월동 에이원 (자료=지지옥션)△서울 양천구 신월동 에이원 70㎡ 2억400만원서울 양천구 신월동 에이원 2층 2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4년 9월 준공된 아파트로 해당 물건은 6층 중 2층이다. 전용면적은 70㎡에 방 3개, 욕실 1개, 복합식 구조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이용이 가능한 까치산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다. 국회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경인고속도로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강서초, 양강초·중, 신남중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2억5500만원이며, 1회 유찰돼 2억40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9일 남부지방법원 경매 10계다. 사건번호 2022 - 1234. 경기 하남시 창우동 꿈동산신안 (자료=지지옥션)△경기 하남시 창우동 꿈동산신안 85㎡ 4억1209만원경기 하남시 창우동 꿈동산신안 410동 4층 405호가 경매에 나왔다. 1994년 12월 준공된 21개동 1704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17층 중 4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5호선 하남검단산역이 인접해 있다. 대청로 및 창우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팔당대교 남단 방면으로 진출입이 용일하며, 하남IC 방면으로 중부고속도로 이용이 편리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하남초·중, 하남경영고, 한국애니메이션고 등이 있다.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8억41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4억1209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13일 성남지방법원 경매 1계다. 사건번호 2022 - 53803. 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그린워크1차 (자료=지지옥션)△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그린워크1차 85㎡ 4억6550만원인천 연수구 송도동 더샵그린워크1차 1606동 6층 602호가 경매에 나왔다. 2014년 8월 준공된 6개동 736가구 아파트로 해당물건은 30층 중 6층이다. 전용면적은 85㎡에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지하철 인천1호선 센트럴파크역이 도보권에 자리하고 있고 송도센트럴파트가 인근에 있다. 아트센터대로 등의 주요도로를 이용하면 송도IC 방면으로 제2경인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하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신정초, 인천연송초,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등이 있다. 본 건은 최초 감정가는 9억5000만원이며, 2회 유찰돼 4억6550만원에 입찰이 진행된다. 입찰은 3월 10일 인천지방법원 경매 7계다. 사건번호 2022 - 8032.
2023.03.04 I 오희나 기자
"우리딸 사랑해, 오늘 시장님이랑 골프쳤어"…檢 '김문기 영상' 증거제출
  • "우리딸 사랑해, 오늘 시장님이랑 골프쳤어"…檢 '김문기 영상' 증거제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2015년 1월 이재명 성남시장과 동행한 호주출장에서 자녀에게 “오늘 (이재명)시장님 (유동규)본부장님하고 골프쳤다 너무 재미있었어”라고 말한 영상통화 내용이 검찰 측 증거로 제출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 첫 공판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공개했다. 이 대표는 재작년 12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김 전 처장을 “하위직원이어서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했으며, 대선에 당선될 목적으로 김 전 처장과의 관계를 부인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5년 9박 11일간의 호주·뉴질랜드 출장에서 김 전 처장과 동행하고 여러 장의 기념사진을 함께 찍었다. 출장자가 총 11명에 불과했기 때문에 김 전 처장을 모를 수 없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의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김 전 처장이 가족과 나눈 영상통화 영상 12편을 공개했다. 김 전 처장은 자신의 딸에게 “여기는 호주 멜버른 전통시장인데 장난감 사러왔어” “오늘 시장님 본부장님하고 골프 쳤어” “아빠는 오늘 바다낚시 왔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김문기는 출장 동안 그날 있던 일을 바탕으로 가족들에게 근황과 안부를 전하기 위해 매일 영상을 보냈다”며 “피고인(이재명), 유동규와 골프 친 내용이 확인되고 바다낚시 갔다는 내용도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출장 당시 김문기는 피고인과 함께 손을 붙잡고 투샷으로 사진 찍은 모습, 함께 식사하는 모습, 일정 소화 시 피고인 옆이나 뒤에서 근접해 따라다니는 모습 다수 촬영됐다”며 “대부분 김문기가 피고인 뒤편이나 맞은편에서 일정 수행한 모습이 촬영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당시 출장에 동행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대표와의 관계에도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유동규와 피고인의 투샷사진, 트램에서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모습, 근접 수행하며 대화하는 모습, 만찬 중 대화하는 모습 등 피고인과 유동규가 다른 동반자와 구별되는 관계임을 알 수 있는 다수 사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재작년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본격화되자 당시 대권주자였던 이 대표는 대장동 비리 주범으로 지목된 유 전 본부장에 대해 “그는 측근 그룹에 끼지 못한다”며 측근 설을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 기한 만료로 출소한 유 전 본부장은 “이 세계에는 의리 그런 게 없더라”며 이 대표에 대한 실망감을 토로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단 뜻을 밝혔다. 실제로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골프를 쳤던 상황과 장소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 측은 이날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보면 안다고 해야 하는지, 어떤 기준인지 모르겠다”며 “어떤 사람을 아는지 여부는 경험한 내용과 횟수로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성남시장일 때 해외 출장을 16차례 갔고 한 번에 10여명이 함께 갔는데 이 가운데 한 출장에 같이 간 직원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항변했다.
2023.03.03 I 이배운 기자
성남시 92개 중소제조기업에 '기술닥터사업' 서비스
  • 성남시 92개 중소제조기업에 '기술닥터사업' 서비스
  •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가 올해 92곳의 관내 중소제조기업에 ‘기술닥터사업’을 제공한다. 3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기술닥터사업’은 104곳의 국책연구소·대학·기술지원기관에 소속된 전문인력(기술닥터) 800명이 제품과 공정 기술에 애로를 겪는 기업을 방문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사업은 2개 단계로 진행되며, 단계별 기술 검증과 사업화 검증이 이뤄진다. 1단계는 현장애로 기술지원이다. 기술닥터가 최대 10차례 해당 기업을 방문해 1대1 맞춤형으로 기술적 문제 해결을 돕는다. 소요되는 비용 중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단계는 중기애로 기술지원이다. 앞서 현장애로 기술지원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4개월간 추가로 심화 지원한다. 제품을 시장에 내놓기 전 시제품 제작, 공정개선, 사업전략 등 구체적인 성과물을 내도록 돕는다. 총사업비의 20%를 기업이 부담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이와 함께 제품 시험분석과 3차원(3D) 설계 모의시험(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술을 검증한다.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 프로그램도 진행해 사업화를 검증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성남지역 중소 제조기업은 기술닥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기술닥터사업 추진에 5억원을 투입해 85곳 기업의 제품 사업화와 매출액 증대를 도왔다.
2023.03.03 I 황영민 기자
방세환 광주시장, 염태영 경제부지사에 교통·체육 특조금 110억 요청
  • 방세환 광주시장, 염태영 경제부지사에 교통·체육 특조금 110억 요청
  • 3일 경기도청에서 염태영 경제부지사를 만난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특조금 요청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광주시)[광주=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만나 도로 인프라 개선, 문화체육시설 건축 등에 필요한 110억 원 규모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3일 경기도청에서 염 부지사를 만난 방 시장은 광주시의 출·퇴근 시간대 차량정체 현황 등을 설명하며 특조금을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인구는 올 1월 기준 40만2527명으로 10년 전 2013년 1월 28만5336명보다 41%가량 늘어났다. 자동차 등록 대수 또한 연평균 10%가량 증가해 2020년 기준 20만여 대를 돌파했다. 시는 성남-광주 간 도로인 지방도 338호선 2공구 도로 확·포장 공사가 지난 2003년 11월 경기도 투·융자심사 및 중앙재정 투·융자심사에서 도비 50% 지원으로 조건부 승인돼 사업을 추진 중이었다. 그러나 ‘경기도 보조금 관리조례’가 지난 2014년 폐지됨에 따라 지속적인 도비 지원이 어려워져 대부분 시비 투입이 추진되고 있어 시의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다.방 시장은 사업의 연속성 및 만성적인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염 부지사에게 요청했다. 도의 특조금 교부로 사업 추진이 원활히 진행되면 내년 4월경 2차수 시설공사가 준공될 예정이다.이날 방 시장은 또 광주 종합운동장과 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에 각각 30억 원과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 건립에 30억 원 등 총 90억 원을 특조금 지원을 당부했다.오는 2025년 준공을 앞둔 구청사부지 복합건축물은 전액 자체 재원으로 비용 조달하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광주 종합운동장 역시 오는 2025년 준공이 목표다. 시는 올해 소요 사업비 300억 원 중 시·군비 부족분 30억 원을 염 부지사에게 지원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광주 종합운동장이 완성되면 이를 활용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화합을 위한 경기도 체육대회와 경기도 생활체육대축전 등 종합체육대회 광주시 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협조도 구했다.신현 문화체육복합센터도 사업예산 적기 확보를 위해 부족사업비 210억 원 중 30억 원을 특조금으로 지원 요청했다. 해당 사업의 총 소요예산은 500억 원가량이다.염 부지사는 이번 면담에서 광주시 현안 사업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를 약속했으며 앞으로도 경기도와 광주시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할 것을 약속했다.방세환 시장은 “염태영 경기도 경제부지사와의 면담을 통해 시의 현안 사업 추진에 속도감이 붙을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겠다”고 말했다.
2023.03.03 I 황영민 기자
`재판대 오른 이재명`…불 붙듯 번지는 `사퇴론`
  • `재판대 오른 이재명`…불 붙듯 번지는 `사퇴론`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내 대립이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세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 체포동의안 표결, 법정 출석까지 이어지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의 비상등이 켜졌다는 평가다. ‘검찰 리스크’의 현실화로 당내 변화를 촉구하며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이재명 사퇴론’이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것은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재판부는 격주 금요일마다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오는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지속되는 ‘사법’ 일정에 비명계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미래가 사법 결정에 좌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계의 갈등은 ‘당헌 80조’ 적용 여부를 놓고 격화할 전망이다. 비명계에선 ‘부정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당헌 80조를 주장하며 이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 비명계 관계자는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가장 당을 위한 길일 수도 있지만 당헌·당규를 중히 여기는 만큼 이를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친명계는 이 대표의 사안은 적용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를 당에서 ‘야당 탄압’이자 ‘정적 제거’로 규정한 만큼 검찰의 기소또한 정치적 의도로 풀이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앞세우겠다는 전략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현재 (이 대표는) 어쨌든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며 “직무 정지 예외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다만 최근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이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가결표’를 행사한 의원들을 추정해 저격하는 것에 대해선 우려를 표명했다. 또다른 친명 의원은 “응원의 방식이 분명 잘못됐다”며 “이는 이 대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대표의 사퇴론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라고 언급했다.한편 이 대표는 ‘사퇴론’에 대해 선을 긋는 입장이다. 그는 ‘대표직 사퇴’와 관련해 “당이나 정치 세계에는 다양한 사람이 많다”며 “단일한 생각을 한다면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2023.03.03 I 이상원 기자
"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측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 "故김문기 몰랐다" 이재명 측 첫 재판서 혐의 모두 부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 전부를 부인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이 대표의 변호인은 “공판준비기일에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발언 변형해 독특한 기소”변호인은 “몰랐다는 피고인의 방송상 발언을 마치 김문기 씨와 만나고 수차례 보고받는 등 보좌받은 사실이나 골프를 친 적 없다고 발언한 것처럼 검찰이 내용을 변형해 기소했다”며 “참 독특한 기소”라고 주장했다.또 “특정 경험이 축적되면 필연적으로 안다 모른다는 인지가 형성되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어떤 사람을 몇 번 이상 봐야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며 “10년 동안 100번 보면 안다고 할 수 있냐, 한 달에 다섯 번 보면 안다고 말해야 하냐”며 반문했다.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아는지에 대한 인식 상태는 경험 존부와 횟수로만 인정되거나 증명되는 건 아니”라며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 진행자의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셨습니까?’라며 이는 단순 인지를 넘어서 밀접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직접 접촉? “성남시 직원 4000명 중 1명일 뿐”변호인은 “피고인과 김문기가 직접 접촉한 부분은 기록상 극히 일부만 사실일 개연성이 있고 나머지는 사실과 다를 개연성이 많다. 그마저도 단독 접촉한 내용은 없고 많은 사람 중 김문기가 있었단 취지에 불과하다”며 “각자 3~4년 전 모임 전부를 기억하는지 생각해보면 수긍이 갈 것 같다”고 주장했다.또 “성남시 공무원만 2500명 정도이며 산하기관까지 더하면 4000명에 달한다”며 “김문기 씨와 같은 직급인 팀장만 600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 산하기관인데 시청과는 떨어져 있어서 일부러 방문하지 않고선 오다가다 만나 교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아울러 해외 동행 출장에 대해서는 “산하기간 간부로 동행한 하급실무자를 기억하겠나. 피고인은 성남시장 재임 동안 해외 출장을 16번 갔고 한 번에 10여 명이 함께 갔다”며 “이 사건 역시 11명 정도가 동행했는데 어느 한 출장의 직원 한명을 기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허위사실공표죄? “업무 보고는 일상, 선거법상 ‘행위’로 볼 수 없어”또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이 ‘행위’로 본 업무상 보고 등은 공직선거법이 정하는 행위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펼쳤다.변호인은 “공직선거법 내용이 선거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으로 한정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김문기 씨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으로서 시장인 피고인에게 업무상 보고한 적이 있다는 것은 하급 직원이 업무상 보고하는 대단히 일상적인 일이다. 그 사실 자체가 피고인이 후보자로서의 자질 능력과 상관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며 “골프를 같이 친 적 있다는 것 역시 후보자 자질과 무슨 상관이 있나. 위 자체로는 의미 없는 내용이지 않냐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이 대표는 같은 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23.03.03 I 김윤정 기자
“故 김문기 모른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첫 출석
  • “故 김문기 모른다”…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첫 출석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오후 국회 대표실에서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밖으로 나가며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법조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첫 공판을 이날 오전 10시에 진행한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할 때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건 허위 발언이라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같은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격주 금요일마다 이 사건을 집중 심리하기로 할 예정이다 오는 3일에 이어 17일, 31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당선 무효형을 확정받을 경우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여 원을 반납해야 한다. 선거법상 정당이 공천한 후보가 대선에 출마해 낙선했더라도 해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이다.한편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이날 법원 앞에서 ‘멀고 험한 길, 혼자이지 않게, 동지들과 함께, 위드(with) 이재명’이란 주제로 집회를 연다. 이에 따라 법원은 법원 출입구에 통제선을 설치하고 경호인력도 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23.03.03 I 박기주 기자
尹정부, 규제 개선으로 34조 원 경제효과…바이오·로봇·메타버스 규제 더 푼다
  • 尹정부, 규제 개선으로 34조 원 경제효과…바이오·로봇·메타버스 규제 더 푼다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1%대 저성장 고착화 위기를 떨쳐내고 성장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바이오헬스·로봇·메타버스 등 신산업을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개혁을 이어간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경기도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신산업 핵심분야인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metaverse·3차원 가상현실) 등에 관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신설한 규제 관련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때 일시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올해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제도화하고, 로봇도 보도통행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도로교통법 및 지능형로봇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분야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도 핵심이다. 위축된 기업투자 및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개선도 전방위로 진행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 나타났듯 투자·소비 동반 부진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편이다. 입지 및 행정규제를 해소해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이차전지·전기차 및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저장시설 등 대형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9건의 현장대기 투자프로젝트를 해소해 약 2조 8000억원의 투자 창출 및 1만명 이상의 고용을 기대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정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8개월 간 약 688개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중 경제효과 산출이 가능한 104건을 기준으로 향후 5년 내 34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현재의 성과에 멈추지 않고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다만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두고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비대면 진료 범위에 대한 의료계 내부 이견이 남아있고, 간호법 제정 등의 이슈로 정부와 의료계간 협의체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사회·서울시약사회·서울시내과의사회 등은 공식 반대입장을 냈다.
2023.03.02 I 조용석 기자
與청년최고 후보 설전…李 "못된 정치 안돼" 張 "'준청래 방지법' 개혁"
  • 與청년최고 후보 설전…李 "못된 정치 안돼" 張 "'준청래 방지법' 개혁"
  • [이데일리 경계영, 고양(경기)=김기덕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경선에서 2일 이기인·장예찬 후보가 다시 한 번 서로를 향한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이기인 후보는 “초심을 잃어버린 청년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내려달라”고 장 후보를 저격했고, 장예찬 후보는 ‘허은아·준청래 방지법’을 추진하겠다며 이 후보를 비롯한 개혁보수 4인방 ‘천아용인’(천하람 당대표 후보와 허은아·김용태 최고위원 후보, 이기인 후보)을 비난했다. 김가람(왼쪽부터), 이기인, 김정식,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후보들이 2일 경기도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기인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 합동연설회에서 ‘윤석열과 한동훈, 구국의 영웅 대접하는 보수 부끄러워 해야 한다’ ‘이준석이 30대라 과소평가 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장예찬 후보의 3년 전과 최근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장 후보를 겨냥해 “개혁을 말했던 걸출한 청년 보수 논객은 정권의 눈과 귀를 가리는 자들에게 입을 닫고 개혁을 부르짖는 이들에게 ‘부끄러운 줄 알라’며 호통이나 치는 정치인으로 변했다”며 “조선일보를 폐간하겠다는 그 몽매함처럼 웹소설을 지적한 언론사를 공격하고 듣기 싫은 말은 차단하고 과거를 부정하며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규합하겠다는 못된 정치, 그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기 성남시의원으로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저격수로 활동한 점을 들어 “‘개딸’들에게 문자 폭탄을 받아도 당 안팎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목소리 내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지적했다”며 “저 같은 기초의원도 열심히 하면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고 정도를 걷는 이가 끝끝내 이길 수 있는 정당이라고 국민들께 천명해달라”고 호소했다. 장예찬 후보는 경기 부천에서 30년 넘은 건물에서 월세로 첫 독립한 얘길 꺼내며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처럼 20대에 대통령 이름 팔아가며 업자들에게 룸살롱에서 술 얻어먹고 파렴치하게 살지 않았다, 이준석 아바타처럼 부모님 돈으로 정치하며 호의호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준석 아바타들이 말하는 가짜 개혁, ‘내로남불’ 개혁이 아닌 진짜 개혁을 해내야 한다”며 “민주당과 다른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기를 막론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범의 지도부와 주요 당직 진출을 원천 봉쇄하는 ‘허은아 방지법’을 당헌당규에, △비아냥과 조롱으로 점철된 저질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정치를 끊어낼 수 있도록 ‘준청래(이준석 전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지법’을 당무감사에 각각 포함할 것을 약속했다. 장 후보는 “이재명(민주당 대표)에게 2번이나 고소를 당한 제가, 이준석을 부들거리게 만드는 제가 당 밖의 민주당과 죽어라 싸우고, 당 안의 이준석과 끝까지 싸워 윤석열 정부의 앞길을 열겠다”고 피력했다. 두 후보는 연단 뒤에서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웹소설 논란에 이어 불법 레이싱 의혹이 불거진 장 후보를 향해 “증거 인멸 성향이 보인다”며 “이재명 대표와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웹소설 문제 없다고 얘기했다가 연예인 이름과 노래 가사를 슬쩍 바꿨는데도 반성도, 사과도 없다”면서 “오늘 오전 불법 레이싱 운영자로 활동했는데 논란 터지자 페이지를 비공개로 돌렸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장 후보는 웹소설 등장인물 이름을 바꾼 데 대해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자 출판사가 그러겠다고 먼저 요청했다”고 설명하며 레이싱 모임 페이지를 비공개로 전환한 것과 관련해선 “친구들이 악플 테러를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온 영상과 사진 어디에도 불법을 저지른 것이 나오지 않는다, 친구들과 놀러다닌 것이 뭐가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장 후보는 “이준석 영향력이 이것 밖에 안되는구나 측은심을 느낀다”며 “여론조사를 보면 (지지율이) 저는 오르고 ‘이준석 키즈’는 내려간다”고 강조했다. 두 후보의 신경전에 대해 김가람·김정식 후보는 아쉬움을 표했다. 정견 발표에서 “이기인·장예찬 후보가 오늘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말한 김가람 후보는 취재진을 만나 “청년 정치인은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정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당 미래를 위해 다투는 모습보다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정식 후보도 “경쟁이 과열되면서 그런 모습은 올지 못하다”며 “선거가 끝나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했다.
2023.03.02 I 경계영 기자
4선 김기문, 첫 행보는 ‘정중동’ 내부결속 강화
  • 4선 김기문, 첫 행보는 ‘정중동’ 내부결속 강화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향후 4년간 중소기업중앙회를 더 이끌게 된 김기문 회장이 첫 행보로 내부 결속 다지기에 나섰다. 김 회장은 지난달 28일 만장일치로 27대 회장으로 추대되면서 중기중앙회 4선 회장에 올랐다.김기문(오른쪽) 제27대 중기중앙회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61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추대된 뒤 노상철 중소기업중앙회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2일 4선 임기 첫날을 맞은 김 회장은 내부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도시락으로 오찬을 진행했다. 김 회장은 4번째 임기를 맞는 소회와 함께 중소기업계 주요 이슈에 대해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납품단가 연동제 및 가업승계 제도 개선 등 굵직한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도 필요한 실정이다. 일몰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후속 조치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해결도 김 회장이 짊어진 과제다.중기중앙회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했다. 김 회장은 최근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혁신하는 작업에 관심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중기중앙회에 규제혁신TF 및 디지털전략TF 신설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김 회장은 이날 저녁에는 중기중앙회 노동조합과 직원 등을 초대해 만찬을 갖고 내부 결속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및 직원들로부터 각종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각종 정책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김 회장이 취임식도 열지 않고 조용히 내부결속 다지기와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김 회장은 앞서 지난 2019년 3선 회장에 취임했을 당시 첫 행보로 국가산업단지 소재 뿌리 기업을 방문한 바 있다.김 회장은 “이번 연임은 회원분들께서 저의 지난 임기 4년과 과거 8년의 노력을 믿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4년간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보완 입법 추진, 가업승계 제도 추가 개선 등 지난 임기에 이룬 정책 성과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전했다.
2023.03.02 I 김영환 기자
성남시 올해 예산 4조8067억.. 100만 특례시보다 1조 이상 많아
  • 성남시 올해 예산 4조8067억.. 100만 특례시보다 1조 이상 많아
  •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시 한 해 예산이 4조 원을 넘어 5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접 100만 특례시인 수원시와 용인시 본예산보다 1조 원가량 많은 수치다. 28일 경기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시 본예산은 4조8067억원으로 지난해 3조9319억원보다 8748억(22.2%) 증가했다. 이날 성남시가 공개한 ‘2023년 회계연도 예산 기준 지방재정 현황’을 보면 올해 성남시의 예산(4조8067억원)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16곳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평균 3조877억 원 보다 1조7190억 원 많은 규모다.이같은 예산 규모는 경기남부지역에서 성남시(올해 1월 기준 92만4087명)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119만1620명) 3조720억 원, 용인시(107만4650명) 3조2148억, 화성시(91만4500명) 3조1231억 원보다도 1조 원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전체 예산 중에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2조8701억 원이다. 이 중 지방세·세외수입 등의 자체 수입 비중은 59.6%(1조7102억원),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보조금 등의 이전 재원 비중은 36.6%(1조518억원)로 각각 집계됐다.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59.59%다. 이를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 38.46%과 비교하면 21.13% 높은 수준이다.재원 활용 능력을 나타내는 재정자주도는 66.33%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주도 57.69%보다 8.64% 높았다.전반적으로 성남시는 유사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 규모가 크고,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높아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성남시는 4개 분야, 22개 세부 항목의 재정 운용 현황을 시 홈페이지(정보공개→재정정보→재정공시)에 도표, 그래프 등과 함께 알기 쉽게 정리해 올려놨다.
2023.02.28 I 황영민 기자
이재명 ‘무더기 체포안 이탈표’ 후폭풍…이낙연 테마 강세
  • 이재명 ‘무더기 체포안 이탈표’ 후폭풍…이낙연 테마 강세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음에도 리더십에 상처를 입으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관련주가 강세다.28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오전 9시20분 현재 이낙연 테마주로 분류되는 삼부토건(001470)은 전 거래일 대비 5.40%(71원) 오른 1387원에 거래 중이다. 이밖에 남화토건(091590)은 3%대, 범양건영(002410)과 남화산업(111710)은 1%대 오르는 등 강세다.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은 전날 국회에서 부결됐다.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나왔으나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치면서 리더십에 타격을 받았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해왔으며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현역 의원인 이 대표는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2023.02.28 I 이정현 기자
  • [재송]2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F&F(383220) 홀딩스=자회사 에프앤에프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6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엔케이(085310)=시가하락에 따라 ‘제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933원에서 916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삼성공조(00666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8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코오롱인더스트리(12011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300원, 종류주식 1주당 13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한국앤컴퍼니(000240)=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8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이노션(21432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7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SIMPAC(00916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루트로닉(085370)=연결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익이 전년동기대비 133.1% 증가한 206억91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6.4% 늘어난 805억4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7.8% 늘어난 50억6200만원.△투비소프트(07997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3.7% 증가한 -36억1638만7259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3% 증가한 432억1417만891원, 당기순이익은 33.3% 늘어난 -111억4995만6490원.△제이에스티나(026040)=개별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90.4% 증가한 25억8091만2695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778억8046만6417원, 당기순이익은 92.5% 줄어든 13억777만1554원.△희림(037440)=주당 15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퓨쳐켐(22010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64.0% 감소한 -129억3427만5144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0% 증가한 125억7362만4103원, 당기순이익은 305.0% 감소한 -140억1087만7367원.△대창스틸(14052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9.4% 감소한 49억8359만9101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6% 증가한 3986억8728만6274원, 당기순이익은 312.4% 늘어난 635억4455만7888원.△대창스틸(140520)=주당 15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원준(382840)=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삼성증권과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위메이드(112040)=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로 자기주식 보통주 1265주를 2945만8055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에스엠(041510)=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635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공시.△제이에스티나(026040)=주당 10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에스피지(058610)=보통주 2주당 20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테크윙(089030)=보통주 1주당 13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99.09% 줄어든 -83억3991만3189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2.82% 감소한 221억1207만761원, 당기순이익은 24.42% 줄어든 -130억8328만5736원.△다올인베스트먼트(298870)=기존 최대주주 다올투자증권이 우리금융지주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2124억9020만원 규모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창해에탄올(00465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30.7% 감소한 97억6916만1677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8% 늘어난 1094억2969만5748원, 당기순이익은 96.9% 감소한 3억1034만8624원.△케이프(064820)=보통주 1주당 10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성창오토텍(08047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54.9% 증가한 69억5463만8923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7.8% 늘어난 1847억8454만3631원, 당기순이익은 43.4% 줄어든 25억8156만1348원.△시너지이노베이션(04887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91.0% 감소한 12억389만3696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62.5% 감소한 303억1893만3142원, 당기순이익은 208.8% 늘어난 298억6082만1600원.△에스디시스템(121890)=대한민국(반소원고)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8억3408만3300원 규모의 지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SGC이테크건설(016250)=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인 에스지씨에너지로부터 600억 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공시.△SGC이테크건설(016250)=에이치인천북항물류 주식회사에 대구은행 등을 채권자로 45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성창오토텍(080470)=주당 70원의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신흥에스이씨(24384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0.2% 감소한 310억1502만437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5% 늘어난 4778억2468만9682원, 당기순이익은 25.0% 감소한 199억8157만3270원.△쎄트렉아이(09932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이 전년대비 적자전환한 96억241만9389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비 24.0% 증가한 913억5756만3655원, 당기순손실은 55.0% 감소한 56억7141만8864원.△코위버(056360)=주당 5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쎄트렉아이(099320)=주당 8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지더블유바이텍(036180)=수본생활건강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대주주인 글로우웨일이 내달 10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건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키이스트(054780)=개별기준 지난해 영업손이 전년대비 적자전환한 24억349만312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33.4% 증가한 620억4417만9229원, 당기순손실은 604.9% 줄어든 16억6674만3650원.△코위버(05636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94.7% 감소한 2억9679만8885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4.5% 증가한 896억3815만4238원, 당기순이익은 33.7% 감소한 46억4481만5104원.△피델릭스(032580)=개별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64.7% 증가한 62억8138만9514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6.5% 감소한 725억5908만1230원, 당기순이익은 184.3% 증가한 82억4665만5718원.△디와이피엔에프(104460)=주당 10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티라유텍(32218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5.9% 증가한 -42억6787만9043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6% 줄어든 359억4270만3346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5.9% 늘어난 -47억625만6224원.△제이엠아이(03305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219.0% 증가한 47억2810만1014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34.1% 증가한 649억2548만5182원, 당기순이익은 30.9% 증가한 24억8081만4002원.△엔피케이(048830)=주당 3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피에스텍(00223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이 전년대비 적자전환한 18억4580만62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23.1% 증가한 709억7649만2938원, 당기순손실은 적자전환한 46억814만4798원.△SM Life Design(06344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1443.3% 증가한 25억2696만4547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3% 증가한 503억736만8054원, 당기순이익은 39.4% 증가한 24억8773만793원.△신성델타테크(065350)=주당 12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TPC(04877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58.5% 감소한 8억7355만5367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942억7986만990원, 당기순이익은 91.5% 감소한 1억7376만4331원.△에스퓨얼셀(288620)=주당 5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이엠넷(123570)=주당 9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바이오니아(06455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75.5% 감소한 115억3966만2692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 줄어든 2183억9445만3243원, 당기순이익은 48.9% 감소한 149억1737만8244원.△남화토건(09159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9.37% 줄어든 44억6870만8150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16.81% 감소한 907억9151만2388원, 당기순이익은 58.35% 증가한 207억5005만5300원. △뷰노(33822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이 전년대비 13.7% 증가한 153억6668만2625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268.1% 증가한 82억7453만575원, 당기순손실은 20.1% 증가한 156억1230만783원.△선광(00310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 전년대비 16.7% 감소한 267억6177만4363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5.7% 증가한 1721억4143만6308원, 당기순이익은 38.8% 감소한 146억9130만994원.△TPC(048770)=주당 25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이엠넷(12357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9% 감소한 94억616만1556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25.5% 증가한 442억1130만7834원, 당기순이익은 68.9% 감소한 81억8283만7083원.△케어젠(214370)=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Este Pharma와 체결한 109억4376만2816원 규모의 신제품 헤어 필러인 DR.CYJ Hair Filler의 터키지역 독점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에스퓨얼셀(28862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7.2% 감소한 11억9167만6163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1.1% 감소한 467억7629만8869원, 당기순이익은 84.5% 줄어든 7억5081만30원.△나노신소재(12160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194% 증가한 168억2281만3569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30.8% 늘어난 799억1214만6327원, 당기순이익은 158.1% 늘어난 191억8016만3937원.△나노신소재(121600)=보통주 1주당 250원, 종류주식 1주당 2186.05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현대바이오(04841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169.7% 감소한 -263억5416만5991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15% 줄어든 78억5157만8107원, 당기순이익은 21.1% 증가한 -158억726만7634원.△금강철강(053260)=주당 12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콜마비앤에이치(20013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비 33.3% 줄어든 611억2399만5164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2.9% 줄어든 5759억299만4059원, 당기순이익은 41% 줄어든 403억7815만4901원.△대유에이피(290120)=주당 20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금강철강(05326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3.4% 감소한 51억3485만6297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3.4% 증가한 2442억2099만730원, 당기순이익은 45.5% 줄어든 55억5552만8595원.△디와이피엔에프(10446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이 적자전환한 117억8458만2503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13.5% 증가한 1131억1460믄8120원, 당기순손실은 적자전환한 112억132만5755원.△한국알콜(01789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53.3% 감소한 252억319만8397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2.2% 증가한 5128억2836만1869원, 당기순이익은 33.1% 감소한 324억6931만6139원.△헬릭스미스(084990)=강 모씨외 6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대유에이피(29012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99.29% 증가한 226억9168만1789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26.28% 늘어난 2259억8729만9582원, 당기순이익은 185.13% 늘어난 235억1682만5670원.△동진쎄미켐(005290)=윤 모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 △세종텔레콤(03663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이 전년대비 47.3% 줄어든 54억8152만6508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9.2% 증가한 3242억6844만7254원, 당기순손실은 적자전환한 378억2255만4782원.△KD(04418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83.05% 증가한 -19억6063만6617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421.24% 증가한 1038억7134만3392원,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한 12억4513만7965원
  • 2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다음은 2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다.△F&F(383220) 홀딩스=자회사 에프앤에프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6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엔케이(085310)=시가하락에 따라 ‘제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전환가액을 933원에서 916원으로 조정한다고 공시.△삼성공조(00666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8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코오롱인더스트리(12011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300원, 종류주식 1주당 135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한국앤컴퍼니(000240)=자회사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가 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8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이노션(21432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17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SIMPAC(009160)=결산배당으로 보통주 1주당 20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 △루트로닉(085370)=연결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익이 전년동기대비 133.1% 증가한 206억9100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6.4% 늘어난 805억400만 원, 당기순이익은 17.8% 늘어난 50억6200만원.△투비소프트(07997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3.7% 증가한 -36억1638만7259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4.3% 증가한 432억1417만891원, 당기순이익은 33.3% 늘어난 -111억4995만6490원.△제이에스티나(026040)=개별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90.4% 증가한 25억8091만2695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15.6% 증가한 778억8046만6417원, 당기순이익은 92.5% 줄어든 13억777만1554원.△희림(037440)=주당 15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퓨쳐켐(22010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64.0% 감소한 -129억3427만5144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6.0% 증가한 125억7362만4103원, 당기순이익은 305.0% 감소한 -140억1087만7367원.△대창스틸(14052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9.4% 감소한 49억8359만9101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4.6% 증가한 3986억8728만6274원, 당기순이익은 312.4% 늘어난 635억4455만7888원.△대창스틸(140520)=주당 15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원준(382840)=주가 안정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삼성증권과 2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위메이드(112040)=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로 자기주식 보통주 1265주를 2945만8055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에스엠(041510)=주주 이익 제고를 위해 신한투자증권과 635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체결을 결정했다고 공시.△제이에스티나(026040)=주당 10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에스피지(058610)=보통주 2주당 20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테크윙(089030)=보통주 1주당 13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에이비프로바이오(19599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99.09% 줄어든 -83억3991만3189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2.82% 감소한 221억1207만761원, 당기순이익은 24.42% 줄어든 -130억8328만5736원.△다올인베스트먼트(298870)=기존 최대주주 다올투자증권이 우리금융지주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2124억9020만원 규모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창해에탄올(00465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30.7% 감소한 97억6916만1677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2.8% 늘어난 1094억2969만5748원, 당기순이익은 96.9% 감소한 3억1034만8624원.△케이프(064820)=보통주 1주당 10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성창오토텍(08047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54.9% 증가한 69억5463만8923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7.8% 늘어난 1847억8454만3631원, 당기순이익은 43.4% 줄어든 25억8156만1348원.△시너지이노베이션(04887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91.0% 감소한 12억389만3696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62.5% 감소한 303억1893만3142원, 당기순이익은 208.8% 늘어난 298억6082만1600원.△에스디시스템(121890)=대한민국(반소원고)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8억3408만3300원 규모의 지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 △SGC이테크건설(016250)=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열사인 에스지씨에너지로부터 600억 원 규모의 단기차입을 결정했다고 공시.△SGC이테크건설(016250)=에이치인천북항물류 주식회사에 대구은행 등을 채권자로 450억 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성창오토텍(080470)=주당 70원의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신흥에스이씨(24384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0.2% 감소한 310억1502만437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30.5% 늘어난 4778억2468만9682원, 당기순이익은 25.0% 감소한 199억8157만3270원.△쎄트렉아이(09932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이 전년대비 적자전환한 96억241만9389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비 24.0% 증가한 913억5756만3655원, 당기순손실은 55.0% 감소한 56억7141만8864원.△코위버(056360)=주당 5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쎄트렉아이(099320)=주당 8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지더블유바이텍(036180)=수본생활건강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대주주인 글로우웨일이 내달 10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 해임의 건 등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키이스트(054780)=개별기준 지난해 영업손이 전년대비 적자전환한 24억349만312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33.4% 증가한 620억4417만9229원, 당기순손실은 604.9% 줄어든 16억6674만3650원.△코위버(05636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94.7% 감소한 2억9679만8885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4.5% 증가한 896억3815만4238원, 당기순이익은 33.7% 감소한 46억4481만5104원.△피델릭스(032580)=개별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64.7% 증가한 62억8138만9514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6.5% 감소한 725억5908만1230원, 당기순이익은 184.3% 증가한 82억4665만5718원.△디와이피엔에프(104460)=주당 10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티라유텍(32218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5.9% 증가한 -42억6787만9043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8.6% 줄어든 359억4270만3346원이며 당기순이익은 45.9% 늘어난 -47억625만6224원.△제이엠아이(03305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219.0% 증가한 47억2810만1014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34.1% 증가한 649억2548만5182원, 당기순이익은 30.9% 증가한 24억8081만4002원.△엔피케이(048830)=주당 3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피에스텍(00223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이 전년대비 적자전환한 18억4580만62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23.1% 증가한 709억7649만2938원, 당기순손실은 적자전환한 46억814만4798원.△SM Life Design(06344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1443.3% 증가한 25억2696만4547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3% 증가한 503억736만8054원, 당기순이익은 39.4% 증가한 24억8773만793원.△신성델타테크(065350)=주당 12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TPC(04877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58.5% 감소한 8억7355만5367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대비 8.4% 증가한 942억7986만990원, 당기순이익은 91.5% 감소한 1억7376만4331원.△에스퓨얼셀(288620)=주당 5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이엠넷(123570)=주당 9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바이오니아(06455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75.5% 감소한 115억3966만2692원이라고 공시. 같은 기간 매출액은 2.4% 줄어든 2183억9445만3243원, 당기순이익은 48.9% 감소한 149억1737만8244원.△남화토건(09159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9.37% 줄어든 44억6870만8150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16.81% 감소한 907억9151만2388원, 당기순이익은 58.35% 증가한 207억5005만5300원. △뷰노(33822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이 전년대비 13.7% 증가한 153억6668만2625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268.1% 증가한 82억7453만575원, 당기순손실은 20.1% 증가한 156억1230만783원.△선광(00310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 전년대비 16.7% 감소한 267억6177만4363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5.7% 증가한 1721억4143만6308원, 당기순이익은 38.8% 감소한 146억9130만994원.△TPC(048770)=주당 25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이엠넷(12357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9% 감소한 94억616만1556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25.5% 증가한 442억1130만7834원, 당기순이익은 68.9% 감소한 81억8283만7083원.△케어젠(214370)=계약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으로 Este Pharma와 체결한 109억4376만2816원 규모의 신제품 헤어 필러인 DR.CYJ Hair Filler의 터키지역 독점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고 공시.△에스퓨얼셀(28862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7.2% 감소한 11억9167만6163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1.1% 감소한 467억7629만8869원, 당기순이익은 84.5% 줄어든 7억5081만30원.△나노신소재(12160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194% 증가한 168억2281만3569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30.8% 늘어난 799억1214만6327원, 당기순이익은 158.1% 늘어난 191억8016만3937원.△나노신소재(121600)=보통주 1주당 250원, 종류주식 1주당 2186.05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현대바이오(04841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169.7% 감소한 -263억5416만5991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15% 줄어든 78억5157만8107원, 당기순이익은 21.1% 증가한 -158억726만7634원.△금강철강(053260)=주당 12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콜마비앤에이치(20013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비 33.3% 줄어든 611억2399만5164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2.9% 줄어든 5759억299만4059원, 당기순이익은 41% 줄어든 403억7815만4901원.△대유에이피(290120)=주당 200원을 배당하는 결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공시.△금강철강(05326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43.4% 감소한 51억3485만6297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3.4% 증가한 2442억2099만730원, 당기순이익은 45.5% 줄어든 55억5552만8595원.△디와이피엔에프(10446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이 적자전환한 117억8458만2503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13.5% 증가한 1131억1460믄8120원, 당기순손실은 적자전환한 112억132만5755원.△한국알콜(01789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53.3% 감소한 252억319만8397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2.2% 증가한 5128억2836만1869원, 당기순이익은 33.1% 감소한 324억6931만6139원.△헬릭스미스(084990)=강 모씨외 6명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대유에이피(29012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99.29% 증가한 226억9168만1789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26.28% 늘어난 2259억8729만9582원, 당기순이익은 185.13% 늘어난 235억1682만5670원.△동진쎄미켐(005290)=윤 모씨가 인천지방법원에 주주명부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공시. △세종텔레콤(03663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손이 전년대비 47.3% 줄어든 54억8152만6508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9.2% 증가한 3242억6844만7254원, 당기순손실은 적자전환한 378억2255만4782원.△KD(044180)=연결기준 지난해 영업익이 전년대비 83.05% 증가한 -19억6063만6617원이라고 공시. 매출액은 421.24% 증가한 1038억7134만3392원, 당기순이익은 흑자전환한 12억4513만7965원
檢, 이재명 신병확보 무산됐지만…추가소환·영장 ‘카드’ 쥐었다
  • 檢, 이재명 신병확보 무산됐지만…추가소환·영장 ‘카드’ 쥐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 제8차 본회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연루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를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27일 국회의 이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에 유감을 표명한 검찰은 이 대표 불구속 기소를 검토하고, 또 다른 비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489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3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6일 이 대표에게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동훈 “죄질과 범죄 규모 면에서 구속될 중대 범죄”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15분에 걸쳐 이 대표 구속의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짚은 다음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만한 중대범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야권의 반발에 대해선 “그 주장대로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돼 재판받았는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번 체포동의안은 이 대표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에 불과하고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범죄혐의만 있을 뿐”이라며 ‘야당 대표 탄압’ 논란을 일축했다.이어진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재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표를 받아내지는 못했다.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법원은 수일 내 구속영장을 자동 기각 처리할 예정이다.이에 검찰은 즉각 입장문을 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에 비추어 구속 사유가 충분한데도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데 유감”이라며 “사안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본건에 대한 보강수사와 함께 현안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검찰은 보강수사를 마치는대로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대장동·성남FC 의혹은 이미 수사가 막바지 단계에 다다른데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접 “인적·물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며 유죄 입증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대장동 수사팀은 이 대표를 2차례 소환했지만, 이 대표가 사실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추가 소환조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동일한 사유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것은 ‘검찰권 남용’이라는 여론의 비판을 불러올 수 있어 고려하기 어려운 선택지다. ◇ 대장동 수사 일단락 나지만…백현동·쌍방울 ‘후속타’ 예의주시법조계는 검찰이 이 대표의 또 다른 핵심 의혹인 ‘백현동 개발 비리’, ‘쌍방울 유착’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어느정도 혐의가 소명되면 추가 소환조사 및 구속영장 재청구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현재 이 대표는 백현동 부지를 특혜성 용도 변경해 특정 업체에 3000억원대의 부당 이익을 안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로비 정황을 파헤치기 위해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해당 의혹이 대장동 의혹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아울러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과 유착해 거액의 변호사비와 대북 송금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검찰에 신병이 넘어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그의 최측근들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역시 만만치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검찰과 법무부가 이 대표 의혹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내세우고,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의 필요성을 거듭 피력하고 있다는 점도 추가 소환 및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을 뒷받침한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최근 기자들을 만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특정인에게 별도의 기준이 있을 수 없다.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이기 때문에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했다”고 말했고, 영장 청구서는 “징역 11년을 훨씬 웃도는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 수사·재판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추가적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시했다.
2023.02.27 I 이배운 기자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찬성139·반대138표(상보)
  •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까스로 `부결`…찬성139·반대138표(상보)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대장동·위례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전달받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부쳤다. 출석인원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가까스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은 그대로 기각됐다.앞서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및 반부패수사3부는 이 대표에 대해 특경법위반(배임), 특가법위반(뇌물), 이해충돌방지법위반, 구 부패방지법위반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튿날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 표결에 앞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이라며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를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사까지 다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무얼 잘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 가야할 돈 수천억원을 가져갔느냐”며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신상 발언을 통해 “뚜렷한 혐의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역사적인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구속영장의 부당함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그는 “권력자가 국가위기와 국민고통을 외면한 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은 주권자에 대한 배반이자 민주공화정에 대한 도전”이라며 “주권자를 대신하여 국회가 내릴 오늘 결정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앞날이 달렸다.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의원 여러분께서 엄중한 경고를 보내달라”며 “아무리 깊어도 영원한 밤은 없다. 매서운 겨울도 봄을 이기지 못한다. 진실의 힘을 밎겠다. 국민과 역사의 힘을 믿겠다”고 말했다. 그간 이 대표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왔다.민주당은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에서 과반 의석수로 끝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여야의 대립은 극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방탄 정국’으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2023.02.27 I 이상원 기자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 [전문] 한동훈, 이재명 혐의 15분 맹폭…“단군이래 최대 손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겨냥해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한 장관은 27일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15분에 걸친 체포동의요청 발표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죄질과 범행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만한 중대범죄”라며 “이 대표와 정진상을 제외한 모든 관련자들이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피력했다. ◇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발표문 전문먼저, 이재명 의원에 대한 범죄사실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부패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남욱 등과 공모하여 2013년부터 18년, 사업시행 세부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들어 공개경쟁을 무력화하여 남욱 등 유착된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경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유동규, 김만배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유착된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업시행 계획 등을 유출하고 서로 짜고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김만배 일당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후, 그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등 이익 극대화 조치를 해줌으로써 김만배 일당이 7886억원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성남시에 4895억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입니다.성남FC 관련, 특가법상 뇌물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는, 정진상 등과 공모하여 2014년부터 18년, 자신이 무리하게 창단한 성남FC가 곧바로 부도나 정치적 타격을 입는 것을 막기 위하여 네이버, 두산건설 등 4개 기업에게 구체적 현안 해결 대가로 뇌물 133억5000만 원을 성남FC에 주게 하고, 그 뇌물 범죄를 감추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단체를 끼워 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부터, 각각의 혐의들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일견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매우 단순합니다.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정경유착과 지역토착비리로서 이미 이 시장과 공범인 다수의 관련자들이 같은 범죄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먼저, 위례·대장동 개발 범죄혐의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하면 성남시민의 자산인 개발이권을 △공정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값에’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이고 △그래서 개발이권의 주인인 성남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비유하자면, 영업사원이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주인 몰래 아는 사람에게 미리 짜고 10만 원에 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90만 원의 피해를 본 것이지, 10만 원이라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변명이 통할 수는 없을 겁니다.대장동 개발 같은 대형 부동산개발은 첫째가 토지확보 즉, ‘땅작업’이고, 둘째가 ‘인허가’, 이 두 가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 두 가지에 드는 비용과 불확실성, 그리고 로또 잡아보려는 민간업자들 간의 과열 경쟁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 그 두 가지를 ‘관’에서 책임지고 확실히 해결해주고, 경쟁자도 확실히 제거해 준다면, 민간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리스크도 없는 ‘땅짚고 헤엄치기’입니다. 대장동 개발에서는 △첫째, 땅작업은 성남시가 원주민의 반발 무시한 채 ‘수용권’ 동원하여 강제로 싸게 매입해서 해결해줬고 △둘째, 인허가는 아예 처음부터 이 시장 측이 김만배 일당과 한 몸처럼 내통하여 진행한 사업이니 100% 보장된 것인데다가 △셋째, 다른 경쟁자들도 못 들어오게 이 시장이 불법적으로 막아줬기 때문에, 김만배 일당은 큰 수익을 가져갈 만한 중요한 역할을 하지도, 위험부담을 지지도, 경쟁을 하지도 않았습니다.대장동 이익 9606억원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1830억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은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이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이제, 이 시장 측과 김만배 일당의 유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 공로로 경기관광공사 사장까지 시켜주었습니다.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습니다. 김만배 일당은 이재명 지지 댓글 작업을 하고, 방송기자를 통해 경쟁 후보를 공격하고, 종교단체에 돈을 주는 등 이 시장 선거를 지원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정진상과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았고, 김용은 2021년 이재명 대선경선자금으로 8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구속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유동규, 김만배와 대장동 특혜의 대가로 428억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범죄혐의가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 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습니다. 첫째, 이 시장은, 대장동 원주민으로부터 강제로 땅을 수용할 때는 이미 확정된 서판교터널 개통 사실을 고의로 숨겨 땅값 상승 반영 없이 싸게 사게 해주고, 불과 몇 달 뒤 김만배 일당이 그 땅을 팔아 돈을 벌 때에는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인한 땅값 상승을 반영하여 비싸게 팔게 해줬습니다.둘째, 이 시장 측은 위례, 대장동 공모지침서를 남욱, 김만배 등 일당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아예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직접 출제하게 한 것입니다. 셋째, 좀 더 편하게 내통하기 위해, 김만배 일당 사람을 공사에 취업시켜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팀에 꽂아 넣기까지 하였습니다. 넷째, 이 시장은 공모 자격에서 건설사를 원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김만배 일당의 ‘맞춤형 청탁’까지 그대로 반영하여, 경쟁 없는 사업자 선정과 독점 이익을 보장해 주었습니다.다섯째, 이 시장은 김만배 일당이 원하는 대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아파트 비중을 줄여주었습니다. 여섯째, 김만배 일당이 주인인 특정금전신탁의 내역을 확인하고, 폭증한 개발이익을 성남시에서 가져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자들의 반대의견이 묵살됐습니다.일곱째, 이 시장이 하남시가 수익의 60% 이상 배당받은 사례를 보고받았지만, 대장동 사업자를 선정할 때 수익의 70% 이상을 받아와야 한다는 성남시 실무진의 보고는 묵살됐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업자인 메리츠 컨소시엄은 공모지침서 기준 외의 추가이익을 공사에 배분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민모두가 공분한 지점입니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이제부터, 성남FC 뇌물범죄 혐의도 요약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치적을 위해 운영자금도 확보해두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성남FC를 창단했습니다만, 그야말로 곧바로 부도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성남FC의 부도는 이 시장의 정치적 부도를 의미했으므로, 이를 모면하기 위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거래하듯이 팔았던 것으로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는 만만한 관내 기업체를 골라서 이 시장 측이 먼저 흥정을 걸고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 이 범죄혐의의 본질입니다. 그 기업체들이 먼저 접근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두산건설은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네이버는 건축 인허가 및 용적률 상향과 진출입로 변경, 차병원그룹은 부지 매각과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푸른위례는 분양가 심의와 아파트 준공 승인 등이 거래대상이었고, 이 시장이 실제로 다 들어줬습니다. 그 대가가 바로 133억원이 넘는 현금 뇌물이었습니다.그 과정에서 ‘희극적 상황들’이 속출했습니다. 첫째, 네이버는 축구팀 ‘광고비’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내면서도, 광고를 하기는 커녕 외부에서 모르게 비밀로 하려고 전전긍긍 했습니다. 기업이 광고비를 내고도 광고를 비밀로 하길 원했다는 사실이 이 돈의 실질이 부정한 돈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둘째, ‘후불제’ 뇌물, ‘할부식’ 뇌물 방식으로 뇌물이 지급되었습니다. 기업들이 이재명 시장을 믿지 못하고, 약속한 청탁을 실제로 들어주는 것을 건건이 확인하고 나서야 뇌물을 지급한 것입니다. 불법 대가성이 이렇게 명확하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셋째, 성남FC는 이 시장의 선거지원과 측근들을 챙기는 용도로도 활용되었습니다. 이 시장은 각종 지지단체나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성남FC의 이사나 감사, 직원으로 채용했고, 실제 광고비 모금에 기여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나 성과급으로 수억원씩 지급하고, 다시 선거캠프나 정치적 행사, 후원금 모집에 동원하기도 했습니다.인허가는 사고팔 수 있는 물건이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돈 있고 빽 있는 사람만 인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성남FC 사건은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민의 자산인 인허가권을 사유화하여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노골적인 인허가 장사를 한 것이었습니다.이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 즉 126억 원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 시장 본인이 돈 직접 받지 않았으니 죄 없다고 아직도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않아야 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으면 단순 뇌물죄가 되는 겁니다.이제 증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특별한 점은, 범죄가 장기간에 걸쳐 공적 외형을 갖춘 채 진행되어 성남시와 그 상대인 대기업들에 범죄혐의를 입증할 내부자료, 즉, 물적증거가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방대한 물적 증거들 중에서 극히 일부만을 예시하겠습니다.위례·대장동 관련입니다.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증거들이 다수 확보되었습니다. 한두개만 예를 들면, ‘결합개발 타당성 검토보고서’ 등은, 이 시장이 2012년 당시 ‘출자 지분율 이상의 적정 배당권 확보’ 방침을 세운 사실, 즉 사업 초기에 이미 개발이익에 대한 성남시의 충분한 이익확보 필요성과 가능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주고,‘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와 이 시장 결재문서 등은, 남욱 등을 미리 개발사업자로 내정하고, 공모지침에반하여 건설사를 사업자로 참여시킨 사실을 보여주고, 이 시장이 직접 가필하고 결재한 서류들과 ‘중간보고회 회의록’ 등은 김만배 일당 청탁대로 대장동 개발에서 ‘SPC 방식의 사업 진행, 서판교터널 개설과 용적률 상향, 1공단 분리’ 등을 결정한 사실을 보여줍니다.성남FC 관련입니다.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합니다.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고, 2015년 2월 ‘네이버의 후원금 지급일정 계획 검토’ 등 네이버 내부 자료에는, 인허가 단계에 맞춰서 40억 원을 4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후불제, 할부식” 뇌물 지급의 구체적 계획이 드러나 있습니다.이 시장은 2015년 7월 ‘성남시의 두산에 대한 용도변경 특혜의혹’이 제기되자 ‘용도변경 해주는 대신, 체육 문화 예술 등 지역사회 공헌으로 수십억대를 지원한다’는 글을 SNS에 직접 올렸습니다. 이제와서 자기만 몰랐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시간관계상 일부만 말씀드렸지만, 다수의 물적 증거들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사실관계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음으로 인적 증거입니다.이 사건은 관련자가 아주 많습니다. 그 한명 한명의 진술을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과 정진상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관련자들이 앞서 설명 드린 혐의 내용과 물적 증거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의 입에 의존하는 수사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게다가 핵심 관련자들은 자신의 불이익과 형사처벌을 감수한 채 진술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등 업자들뿐 아니라 네이버, 두산 등 기업 관련자들조차 자신들이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이 사건들은 처음 법적판단을 받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은 이미 여러차례 ‘불법’에 대한 판단을 한 바 있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 유동규와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 이 시장의 범죄사실과 동일한 배임 등이 소명되어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정진상은 이 시장의 범죄혐의 관련 부패방지법위반과 뇌물 수수 등 혐의가 소명되어, 김용은 김만배 일당으로부터의 대선경선자금 수수가 소명되어 각각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그 밖에도 이 시장 범죄혐의와 관련하여 최윤길, 정영학, 정민용, 주지형, 정재창 등이 기소되었으며, 성남FC 관련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도 이 시장에 대한 바로 이 범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게다가, 얼마 전 김만배는 두 번째 구속이 되었습니다. 범죄수익은닉, 즉 이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등 범죄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은닉하였다는 범죄혐의가 법원에서 소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법원에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이 많은 공범들과 관련자들에 대한 법원에서 소명된 구속 이유와 공소사실은 이 시장에 대한 이 사건 핵심 범죄사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소설이고, 조작이고 증거도 없다’ ‘불법이 없었다’는 주장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나갔습니다.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사유인 도망의 염려란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에서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구속되지 않아야 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라달라는 요청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 드린 어디에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토착비리 범죄혐의만 있을 뿐입니다.어떤 결정이 2023년 대한민국의 상식과 법에 맞는 것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 께서 지켜보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02.27 I 이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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