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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네상스' 연 민선 8기 용인시, 이상일 "혁신 시동 첫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정 비전과 할 일을 발표했다.(사진=용인시)[용인=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용인 남사·이동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지정’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과 관련 경기도·성남시와 업무협약’ ‘용인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등.민선 8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취임 이후 1년간 세운 성과들이다. 26일 이상일 시장은 용인시청 에이스홀에서 취임 1주년 언론브리핑을 열고 지난 1년간 성과와 앞으로 시정 방향을 발표했다. ◇1호 결재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성과..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날 이상일 시장이 금자탑으로 꼽은 성과는 단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이다.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1일 취임과 동시에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 추진 전략’을 가장 먼저 결재했다. 전국 최초 ‘반도체 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 실질적·전문적 정책 자문을 위한 ‘용인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구성해 운영하는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이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조성지원추진단’을 구성,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범정부 추진지원단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용인시는 오는 27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삼성전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국가산단 조성협약을 맺는다.이와 함께 제2용인테크노밸리와 원삼 반도체협력단지 추가 조성, 반도체 인력과 가족들을 위한 정주환경을 갖춘 배후도시 건설,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AI·반도체 마이스터고등학교 신설, 석·박사급 인재 양성을 위한 지역 내 대학 계약학과 및 반도체특성화 교육 과정 운영 등을 추진한다.이 시장은 또 반도체 기업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와 사전컨설팅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함께 반도체민자 고속도로, 경강선 연장(광주 삼동~용인 남사), 국도 45호선과 국지도 57호선·82호선의 확장과 신설 등 반도체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자신과 시의 모든 에너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민선 7기 미해결 숙원사업도 ‘척척’민선 7기에 해결되지 않았던 용인의 각종 숙원사업에 대한 해법을 마련한 것도 이 시장이 꼽은 민선 8기 1년간 성과다.이 시장은 취임 직후 두 달여 만에 고기교 확장과 주변 도로 확충과 관련해 경기도·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 올 하반기 경기도가 주변 교통영향분석 연구용역을 진행해 내년 하반기에는 고기교를 다시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개발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사실을 명문화하기도 했다. 진·출입로가 없어 아파트를 짓고도 2년이 넘도록 입주하지 못한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대체도로’ 개설방안을 마련하고, 16년간 답보상태에 있던 보라동 지방도 315호선은 국토교통부를 설득해서 지하도로로 건설하기로 했고,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간다. 한강수계법과 군시시설보호법 등으로 중첩 규제를 받고 있던 포곡읍 일대 규제 해제를 위해 환경부 등과 소통을 통한 성과도 조만간 나올 전망이다.이 시장은 “무엇이 문제인지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할 전략을 세운 뒤 제가 가진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전방위로 활용해 시정 운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겠다”고 말했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26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보고하고, 앞으로의 시정 비전과 할 일을 발표했다.(사진=용인시)◇인프라가 넘치는 용인시, 전통시장·철도망 등 속속 확충‘도시의 역사와 정체성 살리기’ ‘철도·도로망 확충’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도시품격 높이기’ 등에도 노력을 기울였다.민선 7기 실패했던 용인중앙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교통부 공모 지역특화·스마트재생 분야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국도비 186억 원, 시비 466억 원 등 4년간 총 652억 원을 투입한다. 2040 도시기본계획, 2030 공업지역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용인종합운동장 부지 복합개발 등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용인 발전의 체계적 비전을 만들 계획이다.이 시장은 철도망과 도로망 확충에 인적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시 행정력을 집중한다.경강선 연장과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하반기에는 3호선 공동 추진 5개 지자체가 공동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경전철 동백~신봉 구간과 기흥~광교 연장 구간 반영, 신분당선 지선(동천~동백) 신설, GTX 용인역 SRT 정차 등을 추진한다.지난해에는 11월 2조784억 원 규모의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확정됐으며, GTX 용인역 환승시설 설치, 국지도 23호선 지하도 신설, 국도 45호선 지하도 신설, 신수로 지하도 신설 등 오는 2034년 수도권 남부 교통 허브의 재탄생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 시장은 특히 플랫폼시티와 관련된 영상 2개를 보여주며 고속도로 상부에 설치되는 EX-HUB(고속도로환승시설) 설치와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 조성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이 시장은 “만성정체로 큰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용서고속도로 대체도로 기능을 할 제2용인-서울고속도로 건설, 경부고속도로 남사·진위 IC(상행선) 신설, 영동고속도로 동백 IC 신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동용인 IC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며 “국도 17호선(평창사거리~양지IC) 6차로 확장 등 국도와 국지도, 지방도 확장·신설, 도시계획도로 확충과 유지보수 등을 통해 용인 동·서간의 균형 있는 도로망 구축과 상습 정체도 해소할 것”이라고 약속했다.◇문화와 스포츠 등 도시품격 업그레이드교육·문화·스포츠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도시품격을 한 단계 높이겠다는 비전도 제시했다.용인시는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간 90억 원(국비 45억 원 포함)을 투입해 기흥구 한국민속촌 일대 백남준 아트센터를 중심으로 ‘아트로드’를 조성하고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한다. ‘대한민국 연극제’도 용인시 최초로 유치, 내년 개최할 예정이다. 서봉사지 진입로 정비, 유형원 선생 묘 진입로 정비 등 문화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용인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은 에버랜드와 협약을 맺고 캐릭터 콜라보 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하는 등 K-캐릭터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활력 넘치는 ‘스포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일원에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광교지구 ‘광교 스포츠센터’ 건립을 추진할 방침이다.높이뛰기 세계랭킹 1위인 우상혁 선수를 영입하고 골프여제 박세리와 체육 문화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브랜드 가치를 높인 이 시장은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챔피언십 대회 유치, 골프 R&D센터와 세리파크 등 복합문화공간 등 체육 인프라 확충에 나선다.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중세에서 근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연 ‘르네상스’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꿈꾸었듯 저 역시 110만 용인시민들과 함께 ‘용인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말했다.
- 유위컴 청력보조기기, 베트남 진출…씨티 헬스테크와 협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업무협약식에 참가한 유위컴 이재훈 대표와 씨티 헬스테크 레 홍 퀘 치 대표 다. 출처: 유위컴청력 보조·관리 솔루션 전문기업인 유위컴(대표: 이재훈)이 베트남 씨티 헬스테크(CT-Healthtech)와 베트남 헬스케어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업무협약은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순방 기간 중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 현장에서 진행됐다.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응우옌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유위컴 이재훈 대표, 씨티 헬스테크 레 홍 퀘 치 대표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유위컴은 어떤 회사?유위컴은 나이스 기술평가 T-4 (우수) 인증 및 다수의 보청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조달청 혁신상품 조달업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기업, 성남 시니어혁신산업센터 동반협력 기업으로 선정되어 디지털 청력보조기기인 ‘지니소리’를 통해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협약상대사인 베트남 씨티 헬스테크(CT-Healthtech)는 베트남에서 분자 생물학, 유전자 분석, 병리학, 미생물학 및 면역학 분야에서 의료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인 ’LINTECH JSC’의 자회사로 개인 의료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유위컴의 청력보조기기인 지니소리의 베트남 판로 확대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 및 유통판매 분야에 협력하고, 향후 신제품 개발 등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제안과 공유를 함께하기로 했다.유위컴은 이번 베트남 순방 경제사절단에 국내 대표 청력 보조 및 관리 기업으로 선발됐다. 베트남 시장은 청력 보조기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협약이후 수출 성과의 기대감이 높다. 이재훈 유위컴 대표는 “베트남은 공공의료 서비스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고 헬스케어 분야의 성장 가능성도 높다”며 “이번 베트남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로의 수출을 점차 확대할 것”라고 말했다.한편, 유위컴은 이달 초 용인시 해외시장 개척단에 참가하여 멕시코와 에콰도르 등 남미 국가에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상급병원 8곳을 포함하여 국내외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민원실 등 공공기관 630여곳에 제품을 납품한 바 있다.
- 기아 '판교테크노밸리 진로투어' 참가 중·고생 30일까지 모집
- 지난해 진행된 기아의 판교 테크노밸리 진로투어 참가 학생들이 안랩 방문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아)[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전국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하는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Kia Inspiring Class)-판교 테크노밸리 진로투어’ 참가자 모집이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26일 기아에 따르면 ‘판교 테크노밸리 진로투어’는 기아의 청소년 대상 사회공헌활동 ‘기아 인스파이어링 클래스’의 일환으로, 참가 학생들은 글로벌 융복합 R&D 허브인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의 주요 기관을 방문한다.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판교 테크노밸리 진로투어’는 더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해보다 모집 규모를 확대했다. 7월부터 10월까지 총 12회차의 진로투어 프로그램을 진행, 12개 중·고등학교 학급의 학생 360명을 지원한다.주요 방문 기관과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판교스타트업캠퍼스에서 ‘K-디지털플랫폼’을 관람하고, 이어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창업존 견학과 스타트업 대표 강연 및 Q&A 시간, 장학퀴즈 등의 활동을 통해 청소년에게 미래산업 분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제공한다.참가 신청은 아래 첨부된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학급 별로 단체 신청 접수를 받는다. 학급 당 최대 30명까지 접수 가능하며, 지방 및 농산어촌 지역 학교를 우선 선발한다.기아 관계자는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요즘, 더 많은 학생에게 첨단산업 진로 탐색 경험을 제공하게 되어 기쁘다”며 “기아는 판교테크노밸리 진로투어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분야인 IT, BT(생명과학), CT(문화콘텐츠기술), NT(나노기술)의 이해를 돕고, 꿈나무를 육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행사는 ㈜기아가 주최, (사)드림커넥트가 주관하며, 교육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후원한다.기아의 판교테크노밸리 진로투어 포스터. 참가을 원하는 학급은 상단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사진=기아)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황부익씨 별세, 박계술씨 남편상, 황영찬(서울시체육회 협력관)·황영미(수원 명당초교 교감)·황영희·황영진(신우플래닝 대표)씨 부친상, 강희석(DB생명 정동지점장)·김대정(제주항공 기장)씨 장인상 = 25일 0시35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4호실, 발인 27일 오후 1시. 02-3010-2000 ▲윤석주씨 별세, 윤기영(스포츠서울 편집부 부장)·윤기창(아시아나항공 안전정비팀 과장)·윤미영·윤영신·윤여림·윤미정씨 부친상 = 25일 오전 6시51분, 서울 은평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27일 오전 5시. 02-2030-4444▲원희씨 별세, 권오선·권오돈(전 명성중기 대표)·권오분·권오연·권오옥·권오향씨 모친상, 송명호·윤용운씨 장모상, 송정훈(폴리뉴스 폴리경제본부장)씨 외조모상 = 24일 오후 8시40분, 성남시장례식장 2호실, 발인 26일 오전 5시30분. 031-752-0404▲김희환씨 별세, 김태균(미디어펜 편집국장)·김태형씨 부친상, 박소연씨 시부상 = 24일, 성남시 의료원 장례식장, 발인 27일 오전 7시, 031-738-7000 ▲연병해(대한배구협회 고문)씨 별세 = 24일, 서울 강남구 일원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27일 오전 8시. 02-3410-3151▲서영래씨 별세, 박진구(한양대 재료화학공학과 교수)·박용구(서울교역 대표이사)·박정준(등촌동 지평학원 원장)·박지연씨 모친상, 임수영(에이엠피테크 대표이사)씨 시모상 = 23일 오후 5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24일 오후 2시부터 조문 가능), 발인 26일 오전 8시30분, 장지 시안공원. 02-3410-6920
- 성남시 버전 ‘나는 솔로’ 지원자 1200명…‘서울팅’은 무산, 왜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추진한 20·30세대 미혼 남녀 만남 행사 ‘솔로몬(SOLOMON)의 선택’에 신청자가 1000여 명 넘게 몰렸다. 22일 성남시에 따르면 1차(5월 22일~6월 14일), 2차(5월 22일~6월 21)에 걸쳐 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남자 802명, 여자 386명 등 모두 1188명이 신청했다. 시는 이들 중 남성 50명, 여성 50명을 추첨해 오는 7월 2일 수정구 창곡동의 위례 밀리토피아 호텔, 7월 9일 분당구 백현동의 그래비티 호텔 서울 판교에서 행사를 각각 진행한다.참가자들은 레크리에이션, 1대1 로테이션 대화, 커플 게임, 저녁 식사 등을 하며 인연을 찾을 예정이다.경기 성남시가 미혼 남녀 만남을 주선하는 ‘솔로몬(SOLO MON)의 선택’ 행사 홍보물의 일부. (사진=성남시 제공)‘솔로몬의 선택’은 27세부터 39세까지(1997년~1985년생) 성남 거주 혹은 성남 소재 직장인을 대상으로 미혼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행사로, 참가 신청을 받을 때 혼인관계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확인 절차를 거쳤다.신상진 성남시장은 “청년들의 높은 관심과 많은 신청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행사 후에는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행사 규모나 진행 방향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서류 내용만으로 어떻게 상대방의 범죄 가능성을 알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또 “저출생 정책으로 과연 적절한가”라는 의문 속에 “예산 낭비”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가 나선 행사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심하는 눈초리다. 당초 서울에서도 올해 6차례에 걸쳐 미혼 남녀를 주선하는 ‘서울팅’을 계획했으나 이 같은 비판 여론에 무산됐다.2012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솔로대첩’ 당시 모습. 참가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은 탓에 비둘기 반, 남자 반이라는 어록을 남겼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지난 2012년 서울에서도 솔로대첩이 열린 바 있다. 당시 솔로대첩은 서울시가 나서 만든 사업이 아닌 페이스북에서 촉발돼 시작된 행사였다. 당시 페이스북 아이디 ‘님이 연애를 시작하셨습니다’를 사용한 유태형 씨는 “솔로 형·누나·동생분들, 크리스마스 때 대규모 미팅 한번 할까”라며 사람들을 모았고, 큰 인기에 힘입어 규모가 커졌다.하지만 크리스마스 이브에 여의도 광장에서 열린 솔로대첩은 대실패였다. 남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았던 게 원인으로 작용했다.당시 경찰청 공식 트위터에는 “지금 여의도에는 비둘기와 경찰이 가장 많으며 강추위 속에 서로 대치 중이다. 사건 사고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란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쓰라린 기억으로 남은 ‘솔로대첩’을 뒤로하고 성남시의 ‘솔로몬(SOLOMON)의 선택’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줄지 주목된다.
- (영상)김문수, 이재명에 "아주 잘했다" 칭찬한 이유[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개인적으로도 잘한 결정이고, 국회 전체로 보나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일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대장동뿐 아니라 백현동, 성남FC, 법인카드 사용 등 이 대표에 대해 상당 수준으로 수사가 지속됐다고 본다”며 “반대해봐야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 (불체포 권리를)스스로 내려놓겠다고 한 것 아니겠나”고 진단했다.민주당이 최근 잇달아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 ‘방탄정당’이라고 손가락질 받아온 것도 이 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봤다. 그는 “국회에서 노웅래, 이재명,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연이어 부결됐다”며 “지나치게 방탄을 자주하니까 여론의 압박과 부담을 받았을 거고 그 결과 지지도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대법원이 노조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시 조합원 관여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회부한 미묘한 시점에 이런 판단이 나왔다”며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며 노동조합의 파업도 오히려 촉진하는 나쁜 영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어려운 점이 있지만 한국노총이 곧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부위원장, 산업별 위원장 등 여러 채널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곧 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본다. 걱정안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양대노총의 노동계 대표성 문제 △새로고침노조 등 MZ 노조와 기존 거대노조와의 차이 △민주당의 김 위원장 사퇴 요구와 관련한 견해 등을 밝혔다.김문수 위원장이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오는 22일(목) 오후 1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정말 요새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진짜 여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 여름의 특징은 끈적끈적하고 습한 거예요. 더운 여름 우리를 덥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뜨거운 논쟁이라든지 치열한 어떤 삶의 과정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도 많은데요. 그 중 한 분야가 바로 노동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한국노총 같은 경우에는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 번쯤은 객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오늘 모신 분이 있죠.▷이혜라: 오늘 저희 이슈메이커와 두 번째로 함께해 주시는 분인데요. 특별하게 모신 만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문수: 안녕하십니까.▷이혜라: 지난주 대법원 판결이요. 불법 파업 노동자 손해배상 책임 개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 아니냐고 의견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김문수: 마침 지금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동조합법 2조, 3조 이렇게 두 가지 조항을 고치자. 그래서 노동조합 파업이 불법이 있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을 면해주자 이런 법안이 나왔는데요.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법인데 그 법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를 시키고, 또 법사위원회로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 않고 본회의에서 직접 바로 보내가지고 직접 처리해버리겠다고 하는 미묘한 시점에서이런 판단이 나와서 상당히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입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노동조합의 파업도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겠느냐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신율: 대법원 판결이 위원장님의 시각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김문수: 저희가 볼 때는 우려하는 점이 많은데. 또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고 그러면 판결 불복이냐 또 이럴 것 같은데. 이 판결이 대법원 3부 노정희 대법관의 주심입니다만. 그런데 이번 판결은 불법적인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어렵게 함으로써 파업을 오히려 더 많이 부추기는 그런 효과가가 오지 않겠나 우려합니다.▷신율: 그런데 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보십니까?▶김문수: 노동조합이 돈이 없는 노동조합원들에 대하여 과도하게 지나친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걸 부진정 공동 책임 이렇게 말합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 이렇게 말하는데. 법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만, 이 노동조합이 손해배상을 해야 될 것과 조합원 개개인이 해야 될 것 이런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조합원 개개인이 해야 될 거에 대해서는 상당한 정도로 판결이 어렵게 해 좀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려고 그런 판단을.▷신율: 그렇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김문수: 의미는 있지만 잘못한 사람들은 현행 민법이 있지 않습니까? 민법상으로는 공동 배상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판사가 그러면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판결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세월호. 지금 십 년이 됐는데 세월호 그 원인 책임이 밝혀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개별적인 그 손해배상 책임을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신율: 개별적으로 상정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판결을 했는데 앞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김문수: 손해배상을 개개인이 얼마를 하라는 걸 판결하기 어려워지면 사실 개인이 불법을 하고도 손해배상 책임을 안 지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거는 공정하지 않다. 그래서 손해를 끼쳤으면 그 사람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데 배상 판결을 어렵게 해서 배상을 피해자가 못 받게 만드는 것은 경제 활동을 순조롭게 못하게 되는 거죠.▷이혜라: 한국노총이 최근 광양에서의 일을 계기로 경사노위 불참하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이잖아요. 그런데 한국노총이 양대노총 가운데에서 어쨌든 비교적 정부와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불참 선언하면서 노정 관계 아주 최악까지 치달은 거 아니냐라는 시각도 존재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김문수: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는 한국노총이 대화에 곧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물밑으로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한국노총 위원장만이 아니라 부위원장, 간부, 산업별 위원장 또 지역별 의장 예를 들면 서울 지역본부 의장, 또 각 회사별 노조의 위원장. 여러 채널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는데 아마 곧 잘 대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신율: 한국노총이 지금 경사노위의 불참을 선언한 계기가 뭐냐 하면 이른바 어떤 폭력 진압이라고 주장하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 부분은 다른 데에서 많이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얼마 전에 대구에서 홍준표 시장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맞부딪힌 거 아시죠. 퀴어축제 때문에 이게 한쪽은 도로교통법을 들고 있고 다른 한쪽은 집시법을 들고 있어서 이게 지금 상충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위원장님이야 경기도지사도 지내시고 다선 의원하시고 경험이 많으시잖아요.▶김문수: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홍준표 대구시장님과 대구경찰청장 사이에 사전에 잘 조율이 돼서 원만하게 잘 됐으면 시민들도 안심이 되는데. 이게 조정이 잘 안 돼서 집회 현장에서 시장하고 경찰청에 갈등하니 상당히 시민들이 볼 때는 행정이 이게 뭐냐면서 상당히 시민들로서는 당황스럽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홍준표 시장은 퀴어 축제가 잘 안 되는 쪽 편에 섰고 경찰청장은 집회의 자유, 시위의 자유 그러니까 퀴어 축제 주최자들이 도로를 점령하는 것 그것 때문에 버스나 이런 것들이 노선을 좀 돌아가도록 하는 이쪽의 편에 서줬기 때문에. 저는 행정이라면 경찰이나 일반 행정이나 같이 잘 사전에 상의됐으면 좋았겠다고 보는데요. 두 쪽 다 일리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집회나 시위의 자유도 허용이 돼야 하지만 나머지 집회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대구 시민들의 교통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이것도 잘 존중되는. 매우 어렵지만 양쪽이 잘 조화롭게 타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신율: 만일 위원장님께서 경기도지사 시절에 유사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 가정하면 홍준표 시장과 같은 스탠스를 취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김문수: 홍 시장님은 저보다도 훨씬 더 소신이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정면으로 충돌을 해버렸는데. 제가 볼 때는 저 현장에서 정면 충돌하는 것은 그 효과 이상으로 부작용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행정은 이 시민이 보는 앞에서 경찰하고 충돌하는 모습보다는 막후에서 잘 협의해서 현장에서는 원만하게 되는 쪽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번 정부 들어서 노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죠. 건폭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사실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커지고 있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우려되는 게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인기가 없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노동개혁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의 추진이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잘 될 수 있을까. 이게 사실 국민 입장에서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김문수: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법치주의, 법은 지켜라. 그거는 노조만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또 화물연대 건설 노동자만 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노동자와 모든 국민이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파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법을 지키면서 해야지. 법을 안 지키고 경찰관이 그렇게 폭력으로 진압했다고 주장하는 노동조합 말이 있지만, 포항제철 포스코 광양제철소 앞에 6차선을 내 차선을 막고 그 후에 망대를 세워서 경찰이 교통을 소통하기 위해서 와서 망대를 치우려고 하니까 경찰관을 향해서 파이프를 휘두르고 또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하니까 경찰관으로서는 몽둥이로 진압을 하다 보니까 경찰도 세 명이 다치고. 경찰이 더 많이 다치고 더 피해자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농성하던 김준영 금속노조 사무처장도 또 다쳤고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모두에게 불행한 상황인데 이것은 법에 대해서는,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서도 법을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이런 피탈이 나는 일이 없다. 그런 점에서 지금 법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경사노위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요. 한국노총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이 굉장히 낮잖아요.▶김문수: 14%. 그렇죠.▷신율: 그러니까 실제로 과연 한국노총이든 민주노총이든 노동자 대표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위원장님의 입장은 어떠세요?▶김문수: 한국노총은 7% 대고요. 민주노총도 약 7%입니다. 나머지 86%는 노동조합에 가입을 못하고 있습니다.▷신율: 안 한 겁니까? ▶김문수: 못 합니다. 못 하는 겁니다. 공무원은 약 80% 가입하고요. 대기업도 약 70~80% 가입합니다. 근데 아주 작은 데, 청계천 봉제공장에 미싱사나 식당에 일하는 식당 종업원들 못하잖아요. 이런 분들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분이지만 노조에 가입 못 하는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그러나 한국노총은 사실 어떻게 보면 노동귀족이라는 말도 하는데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은 노동조합을 하는 데는 상위 14%에 해당됩니다. 그럼 하위 86% 이익을 당신이 대변할 수 있느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데 이 조직이 안된 사람들은 조직이 없기 때문에 목소리를 못 냅니다. 자기 일하는 것만 바빠서 그저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노총이 이 86% 조직되지 않은 영세한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대변하면서 자기 이익만이 아니라 자기 이익과 조직되지 않은 분의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라는데, 그런 면에서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이 자기 이익을 위주로 해서 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법에 안 맞는 혹은 법을 위반하는 정도까지 하면서 그렇게 할 때는 국민들의 지지나 나머지 86% 노동자들이 지지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죠. 그게 안타까운 점이죠.▷신율: 그거와 연관돼서 맨날 나오는 게 MZ노조라고 하는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쪽은 노조 가입률이 더 떨어질 텐데요.▶김문수: 예를 들면 서울교통공사가 있다. 서울교통공사가 약 한 2500명은 MZ노조라고 하는 , 새로고침 노동조합에 이렇게 돼(가입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20~30대입니다. 그런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에, 한 1만 명이 서울교통공사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습니다. 그래서 MZ노조라고 하는 사람들이 숫자는 지금 전체적으로 합쳐서 만 명이 조금 안 됩니다. 숫자가 적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새롭고 젊고 참신한 점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노동조합은 예를 들면 회계장부, 아예 인터넷에 공개해 버립니다.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한쪽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공개 못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정부 지원도 수호도 안 받겠다. 그러면서 우리 조합비 쓴 거는 인터넷에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신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런 점에서는 울림이 크지만 숫자는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법에 의하면은 한국노총처럼 전국적인 총연합단체 숫자도 150만에 육박하는 이러한 조직의 이야기를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굉장히 이게 복잡한 상태에...▷신율: 그쪽 노조 측도 경사노위에 포함할 생각이 있으세요?▶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본위원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청년들이나 여성 취약층 이런 분과별 위원회는 있는데. 분과별 위원회는 MZ노조가 들어올 수 있는데 본위원회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대표자 또는 이들이 추천하는 사람 외에는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신율: 그거 일종의 기득권 아닙니까?▶김문수: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득권 법이지만 안 지킬 수 없고. 국회가 법을 다 만들잖아요. 그럼 왜 국회의원만 법을 만드느냐, 우리 중소상인들도 우리들을 위한 법을 좀 만들도록 하자. 안 되지 않습니까? 법은 국회의원만 한다. 그럼 국회의원 당신들이 과연 전체 5000만 국민을 다 대변하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도.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죠. 대통령도 법을 못 만들죠.▷이혜라: 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관련해서 좀 다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대화가 잘 이뤄지고 있어서 곧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근거가 뭐예요? 좀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고 복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위원회 차원에서 이뤄졌는지.▶김문수: 경사노위에 불참한다는 결정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 간부를 두들겨 팬 것도 아니고 경찰관이 광양경찰서 경찰관이 한 건데. 그럼 왜 불참은 우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불참한다고 하느냐. 이게 좀 약간 번지수가 조금 다르지 않나요. 그래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자꾸 한 십여 차례 이상.▷이혜라: 불참하거나 복귀하기도 하고요.▶김문수: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두 번째, 우리는 누구를 두들겨 패거나 그런 공권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장소를 만들어 놓고 대화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우리는 어떤 공권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화하는 것이고. 대화하면 한국노총이 뭔가를 얻어 가지 우리가 얻어 먹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노총으로서도 여기 와야지만 공무원 노동조합과 교사 노동조합이 올해 중으로 근로시간 면제자, 노조 전임자라고 합니다. 노조 전임자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 오면은 딴 데서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와야지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의 간부들과 교사 노조의 간부들은 경사노위에 빨리 참여하세요. 왜 안 합니까? 노총 위원장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이제 한국노총이 나오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요. 물론 경사노위가 어떻게 했다는 건 아니지만요. 현 정권이 노동탄압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입장 아니겠어요. 근데 그 노동 탄압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회계장부 공개. 근데 이 회계장부 공개를 상당히 노동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김문수: 지금 현재 정부의 공권력이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과거 소위 독재정권이라고 하던 때 있지 않습니까? 군사정권 때라든지 무신정권이라든지 이럴 때는 공권력에 대해서 저도 막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는 감옥도 가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사실 독재정권이라고 하기에는 다 선거를 해서 투표를 해서 국민이 뽑은 국민의 정부지. 지금 독재 정권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좀 달라졌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회계장부를 고용노동부에서 보자. 그러면 탄압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기보다는 오히려 행정기관이 노동조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행정기관이 인증하는, 회계 감사라든지 또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다 해버리면 더 오히려 노동조합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신율: 그걸 모르나요? 노조들이 그렇게 된다는 걸?▶김문수: 그래서 그런 거를 아까 말씀하신 MZ노조라고 하는 새로고침 노동조합 이쪽에서는 우리는 아예 공무원이 내라고 하기 전에 인터넷으로 공개하겠다. 전 국민이 누구나 인터넷에 들어오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로고침 MZ노조에서는 이렇게 하고 한국노총은 우리 못 내겠다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못 내겠다는 건 좀 감출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하는 이 새로고침 노동조합 협의회 여기를 더 신뢰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한국노총도 이제는 자기들의 전략을 좀 판단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간단히 과거의 기억 속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있다. 지금 거대 양대노총에 대해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되겠네요.▶김문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오늘 아침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발언인데요. 본인이 국회의원으로서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 그래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출석해서 심사 받겠다고 했거든요. 이거 어디서 기인한 발언이라고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세요?▶김문수: 저는 그거는 일단은 환영하고 또 마땅한 일이죠. 지금 경찰이 검찰에서 영장을 청구를 하면은 불체포특권을 이용해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계속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재명 당대표가 나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아주 잘하는 걸로 보고 저는 환영하고요.그럼 왜 이렇게 했겠느냐. 그동안 반대를 계속해서 지난번에도 돈 봉투 사건 관련 의혹 의원 두 명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죠. 왜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돈을 그렇게 막 부정하게 뿌려놓고 또 받아놓고 왜 그러면 그 특권을 이용하느냐. 특권의 방패를 그런 데 쓰라고 준 거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를 사실 극복하기 위해서 그럼 나는 포기하겠다는건 난 잘했다(고 봅니다). 이유는 지금 검찰 수사를 많이 해서 대장동만 수사한 게 아니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도 수사를 하고, 또 성남 FC도 수사를 하고, 또 법인카드 쓴 문제도 수사를 하고. 여러 부분을 계속 수사를 진행해서 수사 결과가 계속 진도가 나와서 이제는 거의 뭐 상당한 막바지 상태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거를 반대해봐야 큰 실효성도 없다, 이렇게 봐서 지금 스스로 내가 내려놓겠다 한 건데요.저는 (이재명 대표)개인적으로도 잘 한 거고 우리 국회 전체로 봐서도 잘 된 거고 대한민국의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방탄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당대표로서 느낀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해석은 못 할까요?▶김문수: 그렇습니다. 그게 여론으로 압박이 되는 거죠. 지지도로도 표시가 되는 거죠. 지나치게 방탄을 너무 자주 하니까 지금 여섯 번 했나 이렇죠. 계속 방탄, 방탄 이러니까 방탄정당이냐. 방탄 안 한다고 그래놓고, 원래는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선거 때. 안 한다고 그래놓고 그 방탄을 아주 밥 먹듯이 하네.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있겠죠.▷신율: 민주당이나 야당에서 위원장님 사퇴 요구하고 그래서 그런데요. 사실 위원장님의 과거 이력을 이렇게 봤을 때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산 증인이신데요. 지금 이렇게 야권에서 비판하는 게 정치적인 이유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나는 노동친화적인데 다른 쪽에선 노동친화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십니까?▶김문수: 두 가지 점이 다 있다고 보는데. 저는 원래 젊을 때 청계천 봉제 노동자 전태일 분신 이후에, 제가 초대 전태일기념사업회 사무국장입니다. 저는 청계천에서 실제로 미싱보조 재단 보조 등으로 제가 일도 이렇게 몇 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런 어려운 노동자들을 쭉 같이 생활하면서 봤는데. 지금도 청계천에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지금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우리나라 전체 2300만 노동자의 약 14% 상층부. 어떤 사람은 귀족노조라고 그러는데요. 어쨌거나 노동자 중에 상층부 이 사람들의 조직인데. 이 밑에 사람도 좀 생각하고 일반 국민도, 실업자들도 생각하고 전체 속에서 노동운동을 끌고 가야하는데 지나치게 자신 소수 14%의 이익만 생각하고 또 과거에 자기가 탄압받던 그런 기억 속에서만 계속 주장을 한다면 조금 설득력도 없고 공감이 떨어지지 않겠나.▷신율: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경사노위가 다시 정상화가 좀 하루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분명히 갖고요.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경사노위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어떻게 잘 결정을 하고 한국 노동계에 있어서의 좀 더 나은 지위를 위해서 얼마큼 노력하는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김문수: 저도 노력을 하지만 오늘처럼 국민들과 함께 노사 문제, 노동 개혁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국민적 공감대가 넓어지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경사노위에서 노력한다고 해봤자 그 방 안에서 무슨 노력을 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혜라: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총선 앞두고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군불 떼는 경기 정치권
-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윤호중·이용우·심상정·김병욱·김영진·김민철·백혜련·홍정민·김승원·양기대 국회의원과 이동환 고양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장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수원시)[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내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경기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개정’ 아젠다가 다시 떠오르고 있다. 제정된 지 40년이 지난 수정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선거 때마다 등판하는 단골 화두가 이번 총선판에서는 어떻게 다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만 아니라 기업특례도 족쇄경기도가 매년 발간하고 있는 ‘경기도 규제지도’의 2022년판을 보면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면적은 경기·서울·인천 전체 1만1868㎢로 이중 경기도 면적이 1만197㎢,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수정법은 크게 규제지역을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 수도권 지역들은 수정법에 의해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 규제, 대학 신·증설 금지, 연수시설 등 여러 규제를 받는다.피해는 규제에만 그치지 않는다. 각종 특례에서도 수도권은 역차별을 받기 때문이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등의 입주기업 종사자에게는 민영주택 건설시 5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지만, 과밀억제권역은 30%로 제한된다. 산업단지 조성시에도 수도권은 하수도·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를 50%(접경지역은 100%)만 지원 받을 수 있다. 진입도로와 용수공급시설 또한 접경지역에서만 100% 지원되는 반면, 비수도권의 경우 모두 100%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기타 대체초지 조성비, 농지부전부담금 등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2월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기업에 대한 현금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이라서 받는 규제가 많은데 정부가 이 문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주었으면 한다”고 건의한 바 있다.◇“수도권 규제 통한 균형성장 실패, ‘수도권 성장관리정책’ 전환돼야”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수정법의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이 토론회는 수원·고양·광명·구리·부천·성남·안양·의왕·의정부·하남 등 과밀억제권역 10개시와 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주관하고, 백혜련·김영진·김승원·김민철·김병욱·심상정·윤호중·이용우·한준호·홍정민 등 해당 지자체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했다.토론회에서 기조발제로 나선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저출산, 저성장 구조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계획을 수정해야 한다. 메가 리전(Mega Region) 전략으로 지역 대도시 중심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의 성과를 상생자금으로 확보해 비수도권을 지원하는 등 상생구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을 규제했지만 균형성장은 실패했다”며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닌 ‘수도권 성장관리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인사말에서 “수원시는 지난 20여 년 동안 재정자립도가 반토막이 됐고, 이는 다른 ‘과밀억제권역’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다시 조정해야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정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재명 "민주당은 국민 포기 않는다…불체포특권 포기할 것"[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대표는 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1년에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한 5포 정권`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해 정부 주도로 서민 지원 및 미래 성장 동력에 투자하고, 재생에너지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주 4일제 추진`과 `기본사회` 등 자신이 구상한 사회의 모습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겨냥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다음은 이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제407회 국회 (임시회)교섭단체대표연설문“대전환의 시대, 퇴행을 거슬러 내일을 창조하자” - 희망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지구 반대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전쟁은 우리 삶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지난 30년간 지속된 자유무역의 태평성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무한 경쟁의 시대, 신보호무역주의 장벽은 가파르게 높아가고 있습니다.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성취로 우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 국가가 됐지만, 유례없는 대전환 속에서 국가는 흔들리고 국민의 삶은 악화되고 있습니다.저는 매일 아침 자문합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정치는 국민의 눈물을 닦고,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와 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삶의 벼랑 끝에서 생을 포기하는 국민들이 계십니다. 지난 1년, 우리 사회 곳곳은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었습니다.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눈 떠보니 후진국’ 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게 됐습니다.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자리는 권력자가 차지했고, 정치는 통치와 지배로 대체됐습니다. 부모처럼 포근하고 든든해야 할 국가는 채찍 든 감독관처럼,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윤석열 정권은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포기했습니다. 한마디로 5포 정권, 국민포기정권입니다. ■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포기했습니다.출범 때부터 수없이 비상벨이 울렸지만 정부는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원재료 물가상승으로 부득이 가격을 인상합니다. 미안합니다” 골목마다 사정하다시피 내건, 이런 안내문이 즐비합니다. 라면과 김밥 한 줄 먹으려면 만원이 넘는 현실, 분식집도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발길을 돌립니다. 3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했던 사장님은 치솟는 가스비와 전기요금 때문에 끝내 폐업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는 40대 부부는 전세대출 원리금, 생활비, 교육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가계부채는 이제 시한폭탄입니다. 올 1/4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원입니다.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서민살림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그나마 버티게 해준 지역화폐 예산을 정부가 전액삭감 하겠다고 합니다.공공기관 채용을 6년 만에 최소로 줄여놓은 정부가, 고용상황이 역대최고라 자평합니다. ‘그냥 쉬었다’는 66만 명의 2030 청년들이 이 정부에게는 투명인간입니까?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로 소득하위 20% 중 3분지2가 적자가구, 즉 빚을 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를 포기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최하위입니다. 국민 대다수는 ‘경제가 나쁘다’고 판단했고,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올해 6월 OECD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세계경제는 0.1%p, G20은 0.2%p 씩 상향 조정했지만, 우리나라만 3월 0.2%p 하향 조정에 이어 6월에도 0.1%p를 또다시 하향 조정했습니다.국내외기관을 불문하고 성장률 예측치는 매번 낮아져 ‘저성장 고착화’마저 우려됩니다. 세계경제는 코로나 불황을 떨치고 정상화중인데, ‘우리 경제만 후퇴’중입니다.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입니다.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되었습니다. 수출로 살아온 대한민국이 수출에 발목 잡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시장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자유방임적 사고로는 이 세계사적 전환의 파고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합니다. 중국이 회복되면 우리 수출도 회복될 거라는데, 악화일로인 대중관계 속에, 경제회복 발판은 또 ‘중국’이라 하니 이해불가입니다. 무리한 초부자감세로 부동산·자산·금융·사업소득 세수는 수십조 원까지 줄어 역대급 ‘세수펑크’를 불렀습니다. 반면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는 4월까지 22조8000억 원, 전년보다 오히려 1000억 원 늘었습니다.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서민의 부담만 늘어, 소득재분배라는 조세기능은 역행하고 양극화 불평등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로 인해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정치를 포기했습니다.지난 6.10 민주항쟁 기념식에 윤석열 정부가 불참했습니다.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도 불참했던 대통령은 공약했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도 외면했습니다.지난 1년, 대통령은 야당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지만, 이 땅의 자유와 민주주의는 질식해 위험에 빠졌습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조지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속 풍자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가치를 수호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검찰은 ‘우리’ 대통령을 지킨다며, 국민을 향해 쉼 없이 칼을 휘두릅니다. 완장 찬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인 권익위와 선관위를 무릎 꿇리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검경의 구둣발은 제1 야당 당사도, 국회 사무처도 언론기관도 가리지 않습니다. 하루 평균 천 건이 넘는 압수수색이 벌어집니다. 무죄추정·불구속수사·공판중심주의 원칙은 다 어디로 가고, 구속과 기소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의 제1 소명은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인데, 이 정권은 힘없는 국민에게 매일같이 죄를 묻습니다.오늘은 양회동씨가 삶을 등진 지 49일째 되는 날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싸운 자신을 공갈협박범으로 몬 정부를 용납할 수 없다면서, 구속심사 직전에 자신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정부 누구도 이 죽음에 대해 반성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4의 권력이라는 언론 상황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사원이 1년 내내 감사하고, 망신을 준 것도 모자라, 임기 두 달도 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굳이 해임했습니다. 그 자리에 MB정권의 검증된 ‘언론탄압 선봉장’이자, ‘언론장악 기술자’를 앉히려고 합니다. 드라마 ‘더 글로리’에 버금가는 학폭 사건이지만, 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선 문제가 안 됩니다.윤석열 정권은 마치 오늘만 사는 것처럼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며,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은 무너지고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견제와 균형은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자유롭다.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현실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를 포기했습니다.나주공립보통학교 6학년생 양금덕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일제에 강제동원 되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서 매일 비행기 녹을 닦고 페인트칠에 시달리다 오른쪽 눈을 잃었고, 후각마저 잃고 말았습니다. 해방된 지 이미 80년 세월이 지났지만, 일본은 아직도 강제동원에 사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제동원 사실을 부인합니다.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제3자 변제’를 내세워 일본의 사과 기회마저 없애버렸습니다. 일방적 양보를 하면서 일본이 물 잔의 나머지 반을 채울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일본의 잘못이 분명한 초계기 갈등마저 없던 일로 하면서, 대체 우리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정부가 일방적 양보만을 담아 내준 물 컵을,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채우려 합니다. 희석된 핵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는 한덕수 총리 말씀처럼, 오염수 안전성 홍보에 우리정부가 일본정부보다 오히려 더 나서고 있습니다. 외교는 더 이상 보수·진보, 니편 내편의 진영문제가 아니라, 경제문제이고, 생존문제입니다. 외교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얼마전 “미국은 디커플링이 아닌 디리스킹과 다양화를 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18일)는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일본 역시 지난 12일, 상하이에서 중국 외교부와 협의를 가졌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유수의 미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중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합니다. 외교에서는 야당도 역할을 분담해야 하고, 다방면에서 다양한 공공외교가 펼쳐져야 합니다.지난주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외사위원회, 국제무역촉진회,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등을 방문했고, 이 자리에서 ▲ 중국 단체 관광 제한 완화 ▲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입 시, 불편과 차별 해소 ▲ 상호 관광 및 비자 확대 ▲ 한류 등 문화·예술 규제 완화 ▲ 인적 교류 확대 등을 요청했습니다.점증하는 북한도발에 대비해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대응에도 함께 할 일이 많습니다.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합니다. 실용과 실리의 관점에서 ‘가치’와 ‘이익’의 균형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념중심 진영중심의 ‘맹목적 편향외교’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정부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했습니다.2022년 10월 29일, 이태원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최초신고는 무시됐고, 수차례 구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아비규환 속에 믿을 수 없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234일이란 긴 시간이 지났지만, 국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수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 말했지만, 책임지겠다던 당사자들은 안면을 바꿨습니다. 국민안전의 무한책임자인 집권여당은 야4당이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약칭)마저 반대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비정합니다.지난 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설 시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어민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는 ‘사형선고’라며 반대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괴담’ 치부하며 사법조치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당당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비겁합니다.전문가들에 의하면 핵 오염수를 고체화하는 등, 다른 선택지가 얼마든지 있는데도 일본 정부는 쉽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류를 고집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일본정부를 대신하듯 안전성만 강변하지 말고, 주권국가답게 방류를 막기 위한 실질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다른 피해국들처럼 반대의사를 명백히 발표해야 합니다. 피해국들과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방류금지 임시조치도 요구하기 바랍니다.비용이 문제라면, 방류를 반대하는 국제사회와 함께 보관비용을 지원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부당하지만 그것이 천문학적인 방류피해를 피하는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당부터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경편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고금리로 절벽에 내몰리는 서민들부터 구해야 합니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 중소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및 고정비 지원 등에 총 12조원이 필요합니다.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요금 부담에서 서민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물가피해계층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물가지원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가스 전기 요금 지원, 농업 전기요금 지원, 지역화폐예산 증액 등에 총 11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주거 안정을 통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해야 합니다. 미분양 주택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PF 배드뱅크 설립 등에 총 7조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경기불황기가 바로 정부가 활동할 때입니다. 추락하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속한 경제회복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합니다. RE100 대비 등 재생에너지 인프라, 미래성장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경기회복을 위한 SOC인프라 구축 등에 4.4조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지원, 취약청년 지원 확대, 국민안전 강화 등에도 재정지원(0.6조 원)이 시급합니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세계잉여금, 업무추진비나 특활비 감액, 불용 확정된 사업의 감액 등으로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경제침체상황과 국민의 고충,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국채를 다소 늘려서라도 재정이 경제회복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은 51%,선진국 평균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미국 128.1%, 일본 262.5%, 안정적 경제를 자랑하는 독일도 70%에 달합니다.국가가 져야 할 빚을 국민이 대신 지는 대한민국의 이 현실은 결코 정의롭지 않습니다. 적시의 재정지원은 사후약방문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부여당도 추경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 드립니다.둘째, 전세사기 대책을 시급하게 보완하겠습니다.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았던 30대 전세사기 피해자는 “기댈 곳 없는 현실을 죽음으로 탄원하겠다”는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장관은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는 해괴한 명언을 남기며 전세사기에 대한 국가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전세대출은 국가보증이 있기에 운용 가능했고, 임대차 시장의 여러 문제는 수십 년간 방치됐습니다. 전세사기는 관련 기관들의 미비한 예방책과 제도적 허점을 파고든 범죄입니다. 해당 사태에 책임 있는 기관과 정부가 일부나마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여야합의 결과라는 점에서 전세사기피해특별법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공공에 의한 피해직접구제 조치로 채권매입, 사후정산 제도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추가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세계사적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습니다. 첫째, 미래산업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유럽연합은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자국 산업을 보호합니다. 유럽연합은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수의 기업들도 ESG경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플, 테슬라 같은 글로벌 기업은 RE100 즉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한 제품만 구매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2030년까지 일본 재생에너지 목표는 38%인데도 이미 3년 전, 소니는 ‘일본 내 재생에너지 이용률이 낮아 일본을 떠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일본정부에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21.6%로 되레 낮췄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2040년이면 자동차 15%, 반도체 30%, 디스플레이 40% 등, 핵심 산업의 수출 감소가 예상됩니다. RE100은 완고하고 높은 무역장벽이 될 것입니다. 수출기업들은 재생에너지가 부족한 한국을 버리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값싼 나라로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조만간 일자리와 국내총생산, 그리고 국내경제에 치명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다급하게 된 정부는 원전을 염두에 두고 탄소프리 100%, 즉 CF100 표준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기업들은 냉소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CF100 추진한다 해서 국제사회가 받아들일 리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확대·추진하는 원전은 RE100 에너지원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유럽연합도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전을 엄격히 규제하고 나섰습니다.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을 확보하라’, ‘2025년부터 신규건설원전과 수명 연장 원전에 사고 저항성 핵연료 사용하라’는 조건을 붙였는데, 대한민국이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정부 에너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촉구합니다. 재생에너지의 신속한 확보는 우리 산업과 경제의 생사문제입니다. 위기는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역시 얼마든지 성장의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서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력·태양광 등의 재생에너지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재생에너지 수요도 폭발적일 만큼 충분합니다. 기술수준은 높고, 유동성은 풍부합니다.산업화고속도로, 정보화고속도로가 산업화시대, 정보통신시대의 성장을 이끌었듯이, 신재생에너지시대를 이끌 에너지고속도로, 즉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을 대규모로 건설할 때입니다. 경기불황기에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침체를 막고, 미래 경제와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일석다조 효과를 냅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부터 글로벌 추세에 맞춰 30% 이상으로 상향을 해야 우리 기업과 경제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원이 빈약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육성에 생존이 걸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도 고속 성장하던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작년 하반기부터 곤두박질치고 업계 신음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이미 전년 동기 대비 60% 이상 급감했고, 펀드결성도 전년 동기 대비 78.6%나 추락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모태펀드 예산은 4,135억 원으로 작년 5,200억 원, 2021년 1조700억 원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는 벤처투자 생태계’를 조성한다고 하면서도, 벤처스타트업계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국가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 모든 것을 시장화라며 ‘민간’에 떠넘기지 말고 모태펀드 확충, 세컨더리 펀드 확대, 창업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문제지만, 벤처하기 좋은 나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셋째, 노동시간 단축으로 혁신성장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주69시간 연장시도는 소모적인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불평등이 심각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이런 상황에서는 혁신적 경제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선진복지국가에서는 혁신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이들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생활을 유지하고, 신산업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OECD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이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우리 현실에서는 ‘창조적 파괴’가 불가능합니다. 이제 주4.5일제 도입을 시작으로 주4일제 사회로 전환해가야 합니다. 이미 유럽 여러 나라들은 ‘주4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고, 오히려 이직률만 현저히 떨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근무시간을 주32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이 공식 발의됐습니다. 노동시간 감축은 한마디로 ‘글로벌스탠다드’입니다. 삼성전자도 최근, 월1회 ‘주4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SK· CJ ENM, 카카오게임즈 등에 이어서 삼성전자의 부분적 ‘주4일제’ 시행으로 우리 기업들의 ‘단축근무 실험’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험해도 가야할 곳이라면 길을 내야 합니다. 없는 길을 내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가능한 영역부터 한 발 한 발 나아갑시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산업재해 같은 장시간 노동의 부작용을 줄이고, 일과 삶이 조화되는 사회, 삶의 질과 효율성이 모두 높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 치열한 혁신으로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정권의 무도한 실정 앞에서도 선뜻 민주당에 마음을 주지 못하는 것을 아프게 자성합니다. 1년 만에 국민이 정권을 포기했지만, 민주당이 그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기대로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더 이상 윤석열 정권과 경쟁하지 않고, 어제의 민주당과 경쟁하겠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 이렇게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억압적 통치는 순식간에 사회를 망가뜨립니다. 잘하기 경쟁을 해도 부족한데 정쟁 몰입된 정부 여당이 야당 파괴와 정적 여당에 혈안이 돼 나라 살림이 제대로 될리가 없습니다. 취임 1년이 넘도록 검경을 총동원해서 없는 죄를 만드느라 관련자들 회유 협박에 국가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국민들께서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능과 비리는 숨기고 오직 사정 칼날을 휘둘러 방탄 프레임을 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 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정치수사에 대하여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하면 10번 아니 백번이라도 당당히 응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습니다.‘압’수수색 ‘구’속영장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드러내겠습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사회’를 준비해가겠습니다.윤석열 정권의 지난 1년은 국가가 국민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절실히 느끼게 했습니다. 반대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얼마든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알게 하였습니다.우리는 30년 후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합니다. 각자도생 사회를, 최소한의 삶이 보장되는 복지사회가 대체해 왔던 것처럼, 이제 복지사회를 넘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닙니다. 기술혁신과 4차 산업혁명의 거센 파고 앞에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습니다.민주당은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사회 2050 비전 수립’에 박차를 가해 왔습니다. 이미 시행되는 아동수당처럼,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확대해 가며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합니다.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교통, 통신, 에너지 같은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합니다. 재생에너지 등의 미래경제인프라 구축과 신산업 육성으로, 기본사회로 나아갈 경제적·재정적 역량을 갖춰야 합니다.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모두의 꿈,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좌절과 절망을 딛고 국민과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희망의 원천을 만들어 30년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대통령께서 오늘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교순방길에 올랐습니다. 큰 성과내시고 무탈하게 돌아오시길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