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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 28일까지 10월 재·보선 거소투표 신고 접수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10월 16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달 24일부터 28일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총 5곳으로 교육감 1곳(서울특별시), 기초단체장 4곳(부산광역시 금정구, 인천광역시 강화군, 전라남도 영광군·곡성군)이다.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이다. 또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누구나 거소투표 신고 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본인 또는 대리인)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다운로드) 작성하면된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신고서가 도착해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가 우편발송을 하기 어렵거나, 직접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구 누리집 또는 행정안전부 정부24를 통해 인터넷 신고도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면 신고자 주민등록 지역의 통·리·반장 등이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 여부를 확인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행안부는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최선을 다해 거소투표 신고서 접수 등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거소투표 대상자분들께서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서 접수 방법(서면, 우편, 인터넷)을 확인하고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법리스크? 檢개혁 탄력?…11월 이재명 첫 판결이 방향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와 함께 박찬대 원내대표, 전현희·김병주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동행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4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첫 판결이 11월 15일 예고되며,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내에선 무죄를 확신하며 검찰 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여권에선 이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정국의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수에 밀려 정국 주도권을 내준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정국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한 여권 인사는 “이 대표가 기소된 4건의 사건 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가장 유죄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유죄 판결이 나온다면 양형과 무관하게 이 대표의 정치직 위상에 치명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실제 국민의힘 내부에선 유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한동훈 대표는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이 대표의) 고의적 거짓말에 대한 통상적인 형사 재판”이라며 “통상적인 구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통상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짤막하게 언급했다.여당에선 이 대표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수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에 조속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 통상 양형이 낮은 선거법 사건에 대한 판결보다 양형이 높은 ‘제3자 뇌물’,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된 다른 사건의 판결 결과가 더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따른 것이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결심공판이)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대표의 7개 사건 11개 혐의 중 가장 먼저 마무리가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민주당이 제아무리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을 시도해도 진실은 덮을 수 없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한다. 법원의 신속하고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與, 사법리스크 본격화 전망…野 일극체제 흔들릴까야권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 시 현재의 ‘일극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야권 인사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는 것은 여의도 정치에선 상식”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비명계가 움직일 틈이 생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당 국회의원이 친명계 일색이고, 비명계 구심점도 보이지 않는 현재의 민주당 상황에서 ‘대안 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여의도 내에 자기세력이 부족한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정치적 행보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재명 2기 체제’가 구축된 민주당에선 무죄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재조(在曹) 법조인 출신인 한 의원은 “정치인이기 이전에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대선 전 이 대표에 대한 확정 판결이 나오기 힘든 만큼 사법리스크 파장이 크지 않을 것이란 것이 민주당 내 분위기다.민주당에선 당 차원에서 총력 대응에 나서며 이 대표를 엄호하고 있다. 당의 2인자인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지도부 일부가 20일 이 대표의 결심공판에 동행한 것을 비롯해, 최고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을 맹비난했다.당의 법조역량이 총집결된 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검찰이 상상을 초월하는 불공정·불법 수사와 기괴한 말과 논리로 이 대표를 말 그대로 ‘사냥’했다”고 성토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편파 수사와 억지 기소 등 정치검찰의 무도한 만행을 끝내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찰 개혁 입법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검찰에 대한 총공세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당장 23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주당 차원의 ‘검찰 개혁’ 관련 안건 다수가 상정돼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검사탄핵·법왜곡죄·무죄책임 강화 등 압박 법안 줄줄이이 대표와 관련된 비위를 수사 중인 검사들에 대한 탄핵절차도 본격화한다. 불법대북송금 사건에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법사위에서 조사계획서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엄희준(부청지청장), 강백신(성남지청 차장검사)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도 법사위 논의가 본격화한다. 당 검찰개혁TF 차원에서 마련한 법왜곡죄는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나 기소시 처벌이나 처벌 면제를 목적으로 법률적용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법률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판사(사법부)까지 적용 대상으로 거론됐으나 논의 과정에서 거센 우려 속에 수사기관으로 축소했다.검사의 평정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정된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은 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게 검찰의 임의적 사건 배당을 막기 위해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도 논의를 시작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도 추진한다.민주당은 궁극적으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소권은 검찰에 남기되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해 이관하는 방안이다. 이 같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추진 중인 검찰개혁TF엔 검찰 출신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검사 출신 한 의원은 “어느 순간 검찰 내에 윤석열식의 막무가내식 특수수사 행태가 만연하게 됐다. 검사 출신들도 이대로 방치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강하다”며 “이번 정권 하에서 수사권 분리가 쉽지 않겠지만, 정권 교체가 되면 곧바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사건 관전법[국회기자24시]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지난 19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이 재점화 됐습니다. 지난 5일 관련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언론사(뉴스토마토)가 이날 추가 의혹을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사건은 김 여사 공천개입에 개혁신당 공천거래 의혹까지 더해지고, 명태균이라는 인물까지 구체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복잡해지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일(현지시각) 프라하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체코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김 여사 텔레그램 메시지, 캡처 파일 존재할까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김건희 여사가 22대 총선 전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 입니다. 뉴스토마토는 해당 메시지에는 “지역구를 현 ‘경남 창원의창’에서 ‘김해갑’으로 이동해달라. 그러면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공약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뉴스토마토는 보도했습니다. 해당 메시지는 이준석·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직접 봤고, 이 의원은 김 전 의원을 통해 그리고 천 의원은 명태균씨(1차 보도 때는 M씨로 표기)를 통해서 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를 직접 봤다던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천 개입으로 보기에는)내용이 빈약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19일에도 자신의 SNS에 “애초에 공천 개입이 애매하다고 했던 건, 텔레그램의 내용이 김영선 전 의원 측의 요청을 그분이 ‘돕기 어렵다’고 하는 취지”라며 “텔레그램의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달려드는 사람은 뭔가?”라고 비판했습니다. 텔레그램 메시지 원본 또는 내용을 담은 캡처본이 공개되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및 추가 약속이 있었는지를 비교적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준석 의원이 말한 ‘애매하다’가 맞다면 이번 사건은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김 여사가 굳이 공천과정에서 김 전 의원에게 논란이 될 문자를 보냈는지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요.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사진 = 뉴시스)해당 메시지 원본 또는 캡처파일이 실제 있는지는 현재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보도를 한 뉴스토마토 기자는 20일 라디오 인터뷰(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캡처 파일을 확보 했느냐는 질문에 “회사 방침상 그거를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자료들을 공개하겠다”고 했으나, 캡처파일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없다”고 역시 답을 피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1차 보도에서 국민의힘 당직자 출신인 D씨(현재 개혁신당 당직자로 추정)가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유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2차 보도에 따르면 D씨는 명태균씨와 한때 매우 친밀한 인물로 묘사되며, 공천개입 폭로 논의를 했다는 칠불사 회동도 동석했다고 뉴스토마토는 보도했습니다. 다만 명태균씨는 자신의 SNS에서 ‘해당 메시지는 김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에게 보낸 것이 아닌, 김 여사가 자신에게 보낸 것을 뉴스토마토가 왜곡해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D씨가 가지고 있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뉴스토마토가 보유했는지도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 애매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 모든 의문을 설명해 줄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아울러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된 이후에야 진실이 무엇인가와 함께 사안의 심각성도 판단해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참고로, 김영선 전 의원은 한 언론사와 통화에서 “자신이 메시지를 갖고 있지 않고 다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 뉴스토마토 홈페이지 캡처)◇명태균씨와 김 여사는 진짜로 친밀한 사이일까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 사건의 주요 연결고리는 명태균씨입니다. 뉴스토마토는 1차에서는 그를 M씨로 표기했으나 2차 보도부터는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사건 이해를 위해 그만큼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이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씨는 이번 사건에 수차례 등장합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명씨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진행) 공천에서 대통령 내외 특히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해 김영선 전 의원을 ‘보수 텃밭’ 창원의창 선거구에 꽂을 수 있을 만큼 대통령 내외와 가까운 인물로 묘사됩니다. 실제 명씨는 2022년 5월10일 국회에서 열렸던 윤 대통령 취임식 행사에도 초청받아 주요인사석에 자리한 증거도 있습니다. 또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명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개혁신당 의원들이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김 여사 공천개입 폭로 논의를 했다는 지리산 칠불사 회동에도 동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의 창원의창 공천 배제사실을 미리 알고 김해갑 지역구로 변경을 주도한 이도 명씨라는 게 뉴스토마토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명씨는 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일각에서는 ‘역술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정치브로커’, ‘컨설턴트’에 가깝다는 게 중론인 듯 합니다.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하기도 했고, 종합광고 대행 및 신문, 소프트웨어 개발, 인쇄출판업을 하는 좋은날 대표이사로 2013년 창원대에 1억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는 과거 보도도 있습니다. 그의 SNS(페이스북) 소개에도 ‘경상남도 창원 거주’가 전부입니다.다만 명씨의 행적은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 선관위는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김영선 전 의원 측 회계 책임자가 명씨 측에게 6300만원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해당 사건은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명씨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방 후보들에게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도 수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웅 전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명씨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좋겠단 조언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명씨가 SNS에 쓴 글 대로 ‘제가 영부인으로부터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수령자를 김영선 전 의원이라고 하고, 메시지 내용도 왜곡’ 했다고 해도 석연찮은 부분이 많습니다. 명씨는 국민의힘 공천 등에 공식 개입할 권한을 부여 받거나 관련된 직책이 없습니다. 이는 영부인인 김 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김 여사와 명씨가 왜 공당의 국회의원 공천을 논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공식적 권한도 직책도 부여되지 않은 명씨에게 힘을 만들어주고, 다선 의원 출신인 김영선 전 의원을 쩔쩔매게 한 것일까요.2022년 6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당시 이준석 국민의힘(맨 왼쪽) 대표가 6·1 재보궐선거 당선 의원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김영선 전 의원.(사진 = 공동취재단)◇개혁신당, 주연급 조연될까…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나오나이번 사건에서 명태균씨만큼 많이 등장하는 이는 개혁신당 관계자 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 의원을 포함해 D씨 역시 개혁신당 현직 당직자로 추정됩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인용된 다수 멘트가 개혁신당 관계자에게서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해당 내용을 빌미로 비례 1번 또는 3번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개혁신당은 김 전 의원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해도 당의 핵심인 이준석·천하람 의원이 이를 고민한 것 자체만으로도 비판을 피하긴 쉽지 않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최초 관련 의혹이 보도된 지난 5일 해명 때는 김 전 의원의 공천 요구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다가, 19일 뉴스토마토에서 ‘칠불사 회동’을 언급한 이후에야 자세한 이야기를 한 것도 이 같은 비판을 고려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듭니다. 다만 이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영선 의원 왜 만났냐? 원래 저랑 오래 알고 지냈고 5선의원급이 뭔가 할 이야기가 있다는데 가서 만나는 게 어디가 이상하지요?’라고 반박합니다.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위헌, 포퓰리즘 입법폭거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국민의힘은 지난 19일 본회의에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및 지역화폐법을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킬 때 기존과 달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외부적으로는 “앞서 필리버스터를 했던 사안이기에 반복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김 여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를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다음 주 중 추가 폭로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다시 재투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김 여사 특검법 이탈표 발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참고로 108석인 국민의힘은 8명만 이탈해도 김 여사 특검법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읽고 걷고 쓰기로 교육혁신, 사고력·창의력 키울 것”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학교가 교육과정 중심으로 읽걷쓰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2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사진=인천시교육청 제공)도 교육감은 교육 혁신의 원동력을 독서와 사고, 글쓰기에서 찾고 있다. 인천교육청이 2023년 ‘읽걷쓰’(읽고, 걷고, 쓰기)를 도입한 배경이다.도 교육감은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인천에선 처음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그는 ‘책 읽는 도시, 인천’이란 독서문화사업을 ‘책 읽는 도시 인천, 글 쓰는 인천’ 정책으로, 2023년에는 ‘읽걷쓰’로 확장했다. 읽걷쓰은 전인교육의 목적이기도 한 ‘지·덕·체’와 창의력·사고력을 동시에 배양하는 인천교육청의 교육철학이다. 도 교육감은 “학생들이 삶의 힘을 기르고 품격 있는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식이 축적된 텍스트와 미디어를 이해해야 하며 이런 과정을 리터러시(문해력)라고 칭할 수 있다”며 “리터러시의 출발점은 독서”라고 강조했다. 도 교육감은 단순히 책을 읽는 ‘독서’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글쓰기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이 아니라 내가 읽으며 생각한 것을 정리하고 창의적으로 표현하며 타인과 소통하는 고차원적 능력”이라며 “읽기와 쓰기의 독립적 학습행위를 연결하기 위해 ‘걷기’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읽고, 걸으면서 생각하고, 생각을 글로 쓰면서 정리해보자는 의미다. 도 교육감은 ‘읽걷쓰’를 통해 교육혁신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과거 철학자들이 산책을 즐겼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고역량은 결코 책상에 앉아 길러지는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읽기 걷기 쓰기가 통합되고 융합돼야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정서·인격을 고루 갖춘 역량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했다. 인천교육청이 정책의 근간이 되는 교육철학으로 ‘읽걷쓰’를 강조하면서 학교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예컨대 초등학교에서는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족과 관련된 책 읽기(읽기) △도서관을 걸으며 도서 추천 글 보기, 선생님께 가서 질문하고 대답 적기(걷기) △그림책을 읽고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쓰기, 선생님께 편지 쓰기(쓰기) 등의 교육활동이 이뤄지는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읽걷쓰’가 좀 더 심화된다. 한 중학교에서는 수필집을 읽은 뒤 주변을 걸으면서 소재를 찾고, 실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필을 써보는 교과 연계 수업을 진행했다. 대입을 앞둔 고등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학교 공간 혁신을 기획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 곳도 있다. 건축가와 학생회장의 제안을 받아 이를 이해하고(읽기), 친구들과 교정을 걸으면서 공간 혁신을 고민하고(걷기), 나만의 공간 혁신 제안서를 써보는(쓰기) 활동이 대표적이다. 도 교육감은 이러한 활동이 학생부의 충실한 관리와 입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입수시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부와 학교에서의 탐구활동”이라며 “내실 있는 학생부를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육과정의 변화이며, 교과수업의 변화이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 기타 활동의 혁신적 변화”라고 설명했다. 도 교육감은 이어 “읽걷쓰 교육은 관찰·질문·탐구·행동하는 교육으로 단순히 학교에만 머물지 않고, 학교 안과 밖을 넘나드는 실천적 교육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자체의 변화를 돕고 있다”며 “오히려 이러한 주제 중심의 융합수업, 탐구수업, 다양한 기관과의 연계 학습 등은 시간을 내서라도 학교들이 하려고 하는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교육청은 앞으로도 ‘읽걷쓰’를 시민문화운동으로 확장하고 학교 교육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을 계획이다. 도 교육감은 “교육정책이 멀리 가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문화가 필요하기에 읽걷쓰를 시민문화운동으로 함께 전개하고 있다”며 “읽걷쓰를 도입한 지 1년 반 정도가 지나고 있는데 관찰, 질문, 탐구, 행동 중심의 깊이있는 수업으로 학교 수업이 변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나온 2년은 미래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미래교육을 위해 도약해 온 시간”이라며 “앞으로의 2년은 앎과 삶이 통합되는 교육, 배운 것으로 살 수 있는 교육, 삶의 힘이 커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할 것이며, 이 중심에 읽걷쓰가 자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檢 "당선 위해 거짓말"vs이재명 "내가 적인가"…11월 선고(종합2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만들어내고 증거를 조작했다며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기소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법원은 공판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5일 선고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정진)는 20일 오후 이 대표의 2022년 대선 후보자 당시 허위 발언 의혹(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시작된 재판은 약 9시간가량 진행돼 오후 7시 40분께 끝났다.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을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거짓말로 유권자 선택 왜곡”vs“교류행위, 후보자 자질과 무관”이날 결심공판에 나선 검찰은 “대장동 논란 당시 성남시장인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 지시에 따라 핵심 공약사업을 수행하며 계속적으로 도움을 주는 도시공사 간부 김문기를 끝내 모른채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선거 공정성이란 민주주의 헌법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상황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 지위 등 사법적 영역이 아닌 사항을 고려하지 않고 죄질과 결과, 정황, 동종전과 등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구형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또 “정의의 여신상이 법원에 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질 등 불법성 정도에 따라 (법은) 원칙대로 적용돼야 한다”며 “피고인 신분이나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 적용 잣대가 달라지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직선거법 취지가 물거품이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결론을 내달라고 강조했다.이에 이 대표 측 변호인단은 공소사실 자체가 허위라며 맞받아쳤다.이 대표 측은 “허위사실을 공표를 한 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장이 허위사실 공표로 (이 대표와 김문기) 사이에 교류행위를 넣어 대하드라마가 작성됐다”며 “허위사실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과 관련된 것이어야 하고 선거인에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야 하지만, 교류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게 공소사실인데 이것이 선거인의 판단이나 피고인의 자질, 성품, 능력과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8~9명 있는 사진 일부 잘라내 증거 제출…명백한 증거 위조”이 대표는 검찰이 이 사건을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전에도 검찰 수사도 많이 당하고 기소도 당하고 했지만, 과거에는 최소한 없는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없는 증거를 만들어 내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걸로 만들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걸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재명 대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이 셋이 나란히 앉아 있는 사진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검사에게) 어디에서 사진이 나왔냐고 (물으니) 제 블로그에 있다고 했다”며 “블로그에 8~9명 나와 있는 사진에서 3명만 잘라내 검찰은 증거로 냈는데 이는 증거 위조 행위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검사는 객관 의무가 있다. 제가 이 나라의 적인가. 저는 이 나라의 국민이다”며 “대통령의 정적이라는 이유로 없는 사건 만들어서 감옥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이고 국민 선택권을 빼앗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재판부를 향해서는 “검찰이 이런 식으로 국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해 특정인을 표적으로 한 뒤 없는 죄를 만들어 고생시키고 있다”며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객관적 실체적 진실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운명 가를 11월…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선고 날 듯11월은 이 대표의 운명을 가를 달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는 재판부는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을 마치고, 11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아울러 오는 30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와 관련된 결심 공판도 진행된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자신의 또 다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위증을 요구했단 의혹이다. 지난해 11월 준비기일을 시작으로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돼왔다.통상 결심에서 선고까지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재판 모두 11월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두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이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진다.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국회의원 자격을 잃게 되고 향후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1심 결과에 따라 검찰과 이 대표 모두 항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건은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한편 이날 재판을 마친 이 대표는 ‘징역 구형 2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유죄 확정 시 대선 출마 불가능한데 이에 대한 입장 한 말씀 부탁한다’ 등 취재진의 물음에 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