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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장검사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다수당의 비정상적 입법시도”
  • 전국 부장검사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다수당의 비정상적 입법시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전국의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범죄 방치법’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부장검사들은 지난 20일 오후 7시부터 21일 새벽 4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했다.이들은 발표문에서 “오랜 기간 지속된 검찰개혁 논의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검수완박 문제로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있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검찰이 그동안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깊이 반성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20일 새벽까지 열린 전국 평검사회의에서 검찰의 공정성 확보방안으로 국민들이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 등을 제안한 데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부장검사들은 “저희들도 수사 개시와 종결에 이르기까지 내부 점검과 국민의 감시를 철저히 받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서 대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음주사고, 폭행, 사기 등 민생사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단계적 점검 시스템이 사라져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약화될 것”이라며 “검사가 담당했던 부패,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등에 대해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이른바 ‘기획 탈당’ 문제도 지적했다. 부장검사들은 “172석의 다수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의 일방적인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의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 법안 통과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비판이 높아진 대목이다. 부장검사들은 이어 “검찰총장님과 고위 간부님께 호소드린다. 검수완박법은 ‘범죄방치법’”이라며 “박탈되는 것은 검찰의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다. 형사사법 체계의 붕괴를 막기 위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 여야 국회의원님들에게 이 사안의 역사적 의미와 헌정사에 끼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2022.04.21 I 이배운 기자
대통령 관저 외교부 공관 유력…김어준 "잠자겠다고 국가자산 뺏어"
  • 대통령 관저 외교부 공관 유력…김어준 "잠자겠다고 국가자산 뺏어"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한남동에 있는 외교부장관 공관을 새 관저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데 대해 “당선인 부부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외교를 하려고 만든 국가자산을 뺏겠다는 것 아니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인수위 사진기자단)김씨는 21일 자신이 진행하는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용산에 집무실과 관저를 마련할 동안 청와대를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랜 세월 축적된 외교적 자산을 뺏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외교부 장관의 공관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교장관, 주요 국제기구 인사 등을 초청해 면담, 오·만찬 등 행사를 개최하는 데 사용됐다. 그런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관저로 이곳을 낙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외교부에선 다소 당황한 기색이 감지됐다.외교부는 아직 인수위로부터 공식 결정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새 공관 확보가 만만치 않을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사진=연합뉴스)이에 대해 김씨는 “국방부, 외교부는 대한민국이 있는 한 계속 이어질 기본 조직으로 그 조직의 건물,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에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사유가 있다”며 “외교부 장관 공관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곳이 아니라 거기서 각종 외교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만들어낸 외교적 자산”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수십 년간 자산이 축적된 국방부보고 하루아침에 나가라고 하더니 이제는 외교부보고 그런다”며 “난 잠을 여기서 자야겠다며 다 밀어내는 것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김씨는 “대안도 없이 오랜 세월 축적된 국가자산들을 옮기라는 건 청와대에서 하루도 잘 수 없다는 당선인 고집 때문에 생긴 것 아니냐”며 “용산에 집무실과 관저를 마련할 동안 청와대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한편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은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경호와 의전, 리모델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육참총장 공관이 관저로 사용하기에 불합리한 게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지난달 20일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관저로 쓰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공관의 시설이 너무 노후화와 된데다 보안 문제가 있어 관저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않다는 평가가 나온 것이다.이에 인수위가 새로운 관저로 검토하고 있는 곳은 외교부 장관 공관이다. 다만 관저가 결정되기 전까지 윤 당선인은 당분간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출퇴근할 예정이다.
2022.04.21 I 김민정 기자
전국 고검 사무국장 “검수완박 적극반대…지명수배 10만명 누가 잡나”
  • 전국 고검 사무국장 “검수완박 적극반대…지명수배 10만명 누가 잡나”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대검찰청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8층 회의실에서 전국 고등검찰청 사무국장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번 회의에서 사무국장들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폐지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의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검은 “사무국장들은 70년간 유지해 온 형사사법체계를 부인하고, 단 2주만에 전면 뒤엎는 개정입법 추진에 적극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대검에 따르면 재작년 말 기준 형을 선고받고도 도피 등으로 형 집행이 이뤄지지 않아 지명수배된 범죄자는 벌금미납 지명수배자 9만5363명, 징역형 등 자유형미집행 지명수배자 5345명 등 총 10만명에 달한다. 대검은 “검찰수사관은 형미집행자의 형집행 업무를 수행한다”며 “검수완박으로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 지위가 삭제되면 국가형벌권 행사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 개정시 전국 57개 수사・조사과 및 5개 반부패부 등 직접수사부서 소속 수사관들의 역할과 기능 전면 폐지돼 반부패수사 역량도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전국 900여개 형사부 검사실에서 보완수사를 수행할 수 없어 송치사건의 신속처리가 어렵고 전국 60여개 고검검사실에서 검찰 항고사건 조사 등을 수행할 수 없어 피해자 권리 구제가 불가하단 비판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증가 추세에도 오히려 마약수사관제도가 폐지돼 국가 마약범죄 대응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며 “지난해 마약수사관은 해외 30여개국 마약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국제공조 등을 통해 전국 밀수입 사건의 약 46.7%, 필로폰 밀수의 80%를 직접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2022.04.21 I 이배운 기자
쇠 단소·나팔관 해금…국악기 '변화와 확장의 꿈'전 개막
  • 쇠 단소·나팔관 해금…국악기 '변화와 확장의 꿈'전 개막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국립국악원이 1960년대 이후 추진한 국악기 개량 사업의 성과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오는 5월 15일까지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국악박물관 3층에서 개최하는 기획전시 ‘변화와 확장의 꿈’을 통해서다. 국립국악원은 1964년부터 새롭고 다양한 음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악기 본래의 정서와 특징에 맞춰 가장 적합한 형태로 국악기를 개량해 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기존 악기의 단점을 극복하고 장점은 살리기 위한 개량 악기 40여 점을 총 5가지 주제로 소개한다. △악기 개량의 길을 따라서 △국악기, 음역을 넓히다 △국악기 음량을 조절하다 △국악기의 구조와 재료를 탐구하다 △국악기, 교실안으로 들어가다 등이다.개량 단소(사진=국립국악원).우선 전통 국악기의 음역과 음량에 대한 개량 국악기가 눈길을 끈다. 현악기로는 25현 가야금(전통은 12현)과 9현 아쟁(전통은 7현), 관악기로는 저음역을 확대한 대피리와 중음·저음 태평소, 저음 나발 등을 선보인다. 타악기에서도 대취타 등에서 연주하는 운라를 개량한 17개·24개(전통은 10개 운라편) 운라와 3가지 음정을 내는 징을 소개한다.현대에 접어들며 전통 국악기가 한옥이나 야외 공간 등 제한된 공간을 벗어나 다양한 공간에서 연주됨에 따라 음량을 개량한 국악기도 전시해 놓았다. 음량을 확성하기 위해 울림통을 키우고 공명혈(울림통 내부의 소리를 밖으로 내보내는 구멍)의 위치와 개수를 늘린 개량 가야금과 개량 아쟁, 개량 거문고, 개량 해금을 전시한다. 객석 방향으로 현악기의 음량을 확성시키는 반사판을 덧댄 현악기 받침대도 볼 수 있다.구조와 재료를 개량한 국악기도 있다. 천연 대나무 재료로만 제작했던 단소, 소금, 대금, 피리 등의 관악기는 각각 PVC(폴리염화비닐)와 철재, 일반 목재 등을 활용한 악기로 탈바꿈 했다. 구하기 어려운 소라껍질 대신 FRP(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로 제작한 나각도 전시한다. 체험 코너에서는 어려서부터 국악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국립국악원이 2018년부터 개발한 10종의 교실국악기와 태블릿 기기 등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배울 수 있는 ‘국악놀이터 앱’도 만날 수 있다. 김영운 국립국악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국악기 개량을 위한 과거의 노력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4월 30일에는 국악기 개량의 흐름과 의미를 소개하는 서인화 국악연구실장의 특강이 마련돼 있다. 5월 7일에는 김현곤 악기장과 국립국악원 윤권영 연구원이 함께 국악기 개량 사업에 참여한 경험과 회고를 대담 형식으로 전할 예정이다.개량 해금(사진=국립국악원).
2022.04.21 I 이윤정 기자
대법의 이례적 우려 표명…검수완박 입법돼도 헌재 넘어야
  • 대법의 이례적 우려 표명…검수완박 입법돼도 헌재 넘어야
  •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진행된 검찰 보완수사 폐지 문제점에 대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움직임이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마지막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검수완박 관련 의견서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수사권·기소권 분리 여부는 행정부 업무분장 사항으로서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이라고 거리를 두면서도 법안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검찰이 경찰의 신청 없이는 독자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부분에 대해선 사건 송치 후의 부작용을 지적했다. 법원행정처는 “송치 후 공소제기 결정 단계에서 피의자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적정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송치 후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해당 조항은 현재 검수완박법 중 가장 강하게 위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헌법은 12조에서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해, 영장 청구 주체가 검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3개월 후 시행? 대법 “최소 6개월~1년 필요”검수완박에 대해 위헌론을 펼치는 측은 “헌법이 검사에게 단독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라는 취지에서 검사를 수사의 주체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도 이 같은 위헌론에 동조하고 있다.앞서 헌법재판소도 1997년 3월 ‘검찰의 영장 청구’ 규정 취지에 대해 “수사단계에서 영장 발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검사로 한정함으로써 검사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의 영장신청에서 오는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혀, 검찰의 절차법적 차원에서 인권보호 역할을 판시했다.법원행정처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대상에서 ‘수사’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직접 수사권이 폐지되더라도 보완수사 요구, 영장 청구, 공소유지 등 사실상 수사와 연관된 검사의 역할이 남은 상황에서 수사를 협력대상에서 빼는 것이 적정하냐는 지적이다.또 경찰 통제 장치가 부족한 점도 지적했다. 경찰의 소극적 수사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 보완수사 요구권, 재수사 요청권 등의 제도적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사의 석방요구가 있어도 경찰이 ‘정당한 사유’를 내세워 석방하지 않을 수 있다며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한 검사의 인권 보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행 후 검찰 수사 사건을 일률적으로 경찰로 승계하도록 한 부칙 조항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이전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공포 후 3개월 후’라는 시행 시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드러냈다. 법원행정처는 “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초래하는 제도로서 상당한 변화와 준비작업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고 개정안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대법, 완곡하지만 적나라하게 부정적 평가” 형사재판장 출신 지역법원 소속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의견서는 완곡하게 표현됐지만 검수완박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담고 있다”며 “이 같은 적나라한 평가는 개정안이 사실상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조차 담겨있지 않다는 걸 지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헌법 위반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만큼, 검수완박이 공포되더라도 헌재의 벽을 한 차례 더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실제 입법이 이뤄질 경우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위헌성 여부를 다투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검 외에도 국민의힘과 변호사단체 등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측의 헌법소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 국회 법사위 소위에 출석한 자리에서 헌법학계의 검수완박에 대한 합헌설·위헌설을 모두 소개하며 “위헌설을 주장하는 교수들이 더 많아 다수설이어서 유력하긴 하다”면서도 “두 가지 견해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04.20 I 한광범 기자
檢, '검수완박' 강온전략..."범죄방치법" 비판 속 '신뢰 회복' 다짐
  • 檢, '검수완박' 강온전략..."범죄방치법" 비판 속 '신뢰 회복' 다짐
  • [이데일리 이연호 이배운 기자] 무박 2일 간의 철야 회의를 마친 200여 명의 평검사들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이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 방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평검사 대표 회의’ 정례화 등 자체적인 수사 공정성·중립성 방안도 제시했다. 강온 전략 구사를 통해 우호적인 여론을 지속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맨 왼쪽),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 번째),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오른쪽 두 번째) 등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날(19일) 열렸던 전국 평검사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지난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5시 15분께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여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 입법안을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였다. 마라톤 토론을 통해 평검사 회의는 20일 오전 공동 입장문을 공개했다.평검사들은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한 이유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론전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들은 “이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 체계의 대혼란과 부패 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시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진 민주 국가 대부분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며 반박했다.다만 검찰의 검수완박에 대한 기존 비판 일변도의 태도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자세를 다소 낮췄다.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중대 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와 내부적 견제 장치인 ‘평검사 대표 회의’ 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으로 △유죄 입증의 어려움 △인권보호기능 박탈 △구속 등 강제수사의 어려움 △부정부패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을 제시했다.평검사들의 바통을 이어 받아 사법연수원 31~34기로 구성된 전국 각급 청 부장검사 60여 명도 이날 밤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 및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진행했다.법조계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검사 출신 이동헌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검찰의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평검사 대표 회의 정례화 방안을 제시한 것은 검찰 스스로 강한 변화 의지를 보여 줬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간부 중심 의사 결정에 평검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일반 국민의 의견도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좋은 시도라고 본다”고 말했다.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속도전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전략적으로 강온 전략을 택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검찰로선 민주당이 스스로 입법을 철회하도록 하는 방법 밖엔 없는데, 이를 위해 검수완박 자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검사 출신 박인환 변호사도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검찰이 제도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바람을 잘 반영해 더 나아진 검찰의 모습을 보여 주고, 민주당의 정치 논리에 대한 반박 논리를 국민들에게 쉽게 이해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0 I 이연호 기자
'검수완박 반발' 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들도…오늘밤 대표회의 개최
  • '검수완박 반발' 평검사 이어 부장검사들도…오늘밤 대표회의 개최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평검사들에 이어 부장검사들도 머리를 맞댄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마친 검사들이 2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가 열린다. 부장검사는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이다.회의에는 사법연수원 31~34기 등 각급 청 부장들이 대표로 참석한다. 현재까지 확정된 인원은 53명이지만, 희망자들은 자유 참석할 수 있어 주최 측은 60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다.회의는 고필형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장이 진행하고, 대검 정책기획과장 또는 기획조정실 연구관이 법안 논의 경과를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그 후 주제 토론과 입장문 채택이 이어질 계획이다.부장검사 대표들은 현재 국회에 개류 중인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그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특정 주제에 한정해 진행하진 않는다는 방침이라 난상토론이 벌어진 가능성도 있다.이번 회의는 형사사법제도의 기본 구조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이 성급하게 처리된다면 국민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부장검사들은 오는 21일 오전 9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4.20 I 하상렬 기자
‘친환경’에 진심인 그들…“삼성, 재활용소재 외장용까지 확대”
  • ‘친환경’에 진심인 그들…“삼성, 재활용소재 외장용까지 확대”
  • 황한규 삼성전자 MX사업부 CMF개발그룹 프로(왼쪽)와 프런비르 프로가 20일 서초 사옥 딜라이트샵에서 재활용 소재(PCM)가 적용된 제품들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갤럭시’ 기기 이용자들이 ‘친환경’을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내장용 부품 중심인 재활용 소재(PCM·Post Consumer Materials) 적용을 곧 외장용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보다 ‘재활용’에 진심입니다.”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삼성전자(005930) MX사업부에서 친환경 PCM 사업을 이끌고 있는 두 명의 개발자들을 만났다. 삼성전자의 PCM 사업 초창기부터 함께 한 황한규, 프런비르 프로(CMF개발그룹 소속)다. “PCM 사업에 일종의 사명의식까지 갖고 있다”는 이들을 통해 삼성전자의 친환경 소재 비전을 들어봤다. 황한규 삼성전자 MX사업부 프로가 PCM 적용 부품이 들어간 태블릿PC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현재 PCM 적용 비중 20%, 10년간 노하우 결집20일 삼성전자 서초 사옥에서 만난 황 프로는 “지난해 친환경 비전 ‘지구를 위한 갤럭시’(2025년까지 모든 신제품에 재활용 소재 적용) 발표 이후 출시된 갤럭시 기기엔 적어도 1개 이상의 PCM 부품을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전체 갤럭시 기기에 적용된 PCM 비중은 20% 수준”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제품인 삼성전자가 올초 출시한 ‘갤럭시S22’ 시리즈다. 기기 측면에 있는 사이드키부터, 유심칩을 넣는 유심트레이 등에 PCM이 적용됐다. 태블릿PC ‘갤럭시 탭S8’에도 내장된 부품의 파손을 막기 위한 방도로 PCM이 접목됐다. 일부엔 강도를 높이기 위해 유리섬유와 PCM을 접목하기도 했다. PCM은 폐물병이나 CD케이스 등을 수거해 분쇄, 펠릿 형태로 만들어 일반 화학 소재와 섞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일반적으로 원재료 수거 업체, 펠릿 생산 업체, 성형 업체 등과 함께 한다. 삼성전자는 PCM의 레시피를 설계하고 물성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삼성전자는 이미 2011년부터 PCM 연구개발에 나서 이미 10년간의 노하우를 쌓아왔다. 황 프로는 “2011년 사업부 전체적으로 친환경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발족, 2014년 이후 실질적인 방향이 결정돼 PCM 개발에 나섰다”며 “초창기 스마트폰 주변기기인 충전기, 이어폰 등부터 시작해 현재 스마트폰, 태블릿PC까지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PCM은 각 제품별, 부품별로 필요한 물성을 맞추기 어렵다. 때문에 최소 하나의 소재를 개발할 때 1년 이상이 걸린다.프런비르 프로는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인만큼 오염도가 천차만별이어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며 “대표적으로 PCM을 무선이어폰 충전케이스에 적용시 성형과정에서 수분관리를 잘 못하면 그을음 같은 얼룩이 생긴다. 물성 테스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프런비르 삼성전자 MX사업부 프로가 PCM이 적용된 스마트폰 내부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삼성전자)◇“기후변화, 경쟁 아닌 함께 대처해야할 문제”현재 PCM 개발은 MX사업부내 CMF개발그룹에서 담당하는데, 여기엔 메탈 소재 연구, 유리섬유 소재 연구, 코팅 소재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 많은 연구인력들이 포진해 있다. 삼성전자가 본인들의 강점으로 꼽는 부분이다. 황 프로는 “2014년 이후로 PCM 전문인력들이 늘고 있다”며 “화학 기반 소재부터 후처리, 성형 공정 등을 보는 전문인력도 보유하고 있다”가 강조했다.삼성전자는 향후 다양한 제품, 부품에 여러 종류의 PCM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구를 위한 갤럭시’ 비전 달성과 소비자들도 체감할 수 있는 친환경 소재의 사용, 그것이 목표다. 황 프로는 “현재는 내장형의 작은 부품 위주인 PCM을 면적이 넓고 눈에 띄기 쉬운 외장용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이 경우 PCM 사용량도 현재보다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기준으로 전 제품에 PCM이 적용됐다”며 “우리가 진정성 있게 선언한 것(지구를 위한 갤럭시 비전)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황 프로와 프런비르 프로는 친환경 소재 확대가 1회성이나 단순 홍보 수단에 그치면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기업간 경쟁이 아닌,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는 얘기다.프런비르 프로는 “우리는 재활용에 진심이다. 경쟁이라기 보다 다 함께 책임져야 하는 문제”라며 “아파트에 물탱크가 터지면 모든 가구들이 함께 대처하는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도 혼자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PCM 개발을 통해 지속가능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0 I 김정유 기자
와인나라, 고흥군 농수축산물 식재료 적극 활용 나선다
  • 와인나라, 고흥군 농수축산물 식재료 적극 활용 나선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종합주류기업 아영FBC가 운영하는 와인나라는 전라남도 고흥군과 도농교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세빛섬 아영FBC가 운영하는 ‘무드서울’에서 열린 와인나라와 전라남도 고흥군의 도농교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권휴(오른쪽) 와인나라 대표와 송귀근 고흥군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아영FBC)업계 최초로 진행한 이번 와인나라와 고흥군의 협약은 기업과 지자체 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반 △도농교류 △지자체 로컬푸드의 세계화 △관광교류 △식문화 개발 홍보 △마케팅 △유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또 양측은 정기적인 협력과 실천을 위해 핫라인을 만들어 운영한다. 와인나라는 고흥산 농수축특산물 및 가공품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지속적인 식재료 사용, 상품 브랜딩, 및 커머스·콘텐츠 개발 등 미디어 마케팅을 적극 활용한다. 고흥군은 산지 농수축특산물 및 가공품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의 성공을 위해 와인나라의 홍보 마케팅의 적극 참여한다.이권휴 와인나라 대표는 “와인나라가 운영 중인 ‘무드서울’과 ‘사브서울’의 대표 메뉴로 품질 좋기로 유명한 고흥군의 식재료를 매일 직송받아 방문객들께 선보이며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기업과 지자체 간의 성공적인 ESG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0 I 김범준 기자
인수위 "尹, 취임 후 일정 기간 서초동 자택 출퇴근 불가피"(상보)
  • 인수위 "尹, 취임 후 일정 기간 서초동 자택 출퇴근 불가피"(상보)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측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월 10일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서초동 자택에서 집무실로의 출퇴근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두 번째 지역순회 일정으로 20일 전북 전주시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해 전북금융타운 예정부지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교통편의 경우, 현재도 서초동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어서 그 동선에서 움직인다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이 유지될 것”이라고 발표했다.당초 윤 당선인의 새 관저로 유력했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려진 가운데, 새 관저로 용산구 외교부 장관 공관이 대안 후보로 떠올랐다.이에 대해 원 수석대변인은 “확정된 건 아니나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5월 10일까지는 외교부 장관이 그 공관을 쓰게 된다.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서는 (윤 당선인의) 입주가 어렵다는 게 상식적인 추론”이라며 “그래서 일정 기간 현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외교부 장관 공관으로의 새 관저 결정이 졸속으로 된 게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경호, 의전, 기능, 리모델링 기간, 비용, 예산 등 모든 걸 종합 검토한 결과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면이 많아 이런 대안을 찾은 것으로 안다”며 “졸속은 맞지 않은 표현”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2.04.20 I 권오석 기자
대검 형사부 “검수완박 했으면 n번방·정인이사건 진상규명 못했다”
  • 대검 형사부 “검수완박 했으면 n번방·정인이사건 진상규명 못했다”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선 가운데, 일선 검사들은 검수완박이 야기할 부작용을 설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안처리를 제도적으로 막을 만한 복안이 없는 만큼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검찰청 형사부는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사는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경찰의 과잉·부실수사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며 “보완수사 요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진실를 밝히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형사부는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이 폐지됐다고 가정할 경우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 △정인이 사건 △n번방 사건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밝혀내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형사부는 먼저 전 연인에게 결별을 통보받은 범인이 전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허리띠로 목 졸라 살해한 ‘제주 중학생 살인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사건 당시 공범 2명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겼지만, 검사는 살해 도구 DNA 감식 등 과학수사를 통해 공범 모두의 가담 사실을 규명해냈다. 형사부는 “검수완박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구속사건에 대해 10일 이내에 오로지 경찰이 만든 기록만 보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만 한다”며 “개정안이 적용됐다면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경찰 기록만을 기초로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불충분한 증거 때문에 공소유지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부는 양모가 16개월 입양아를 살해한 ‘정인이 사건’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검찰은 피의자 조사, 의료자문위원 감정, 대검 통합심리분석,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을 통해 양부의 아동학대 혐의를 추가 인지하고,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을 밝혀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했고 양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형사부는 “개정안에 따르면 구속 기간 10일 내 추가 수사 없이 경찰이 보낸 기록만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아동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한 전문가 감정 등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정인이 같은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또 조주빈 등 공범들이 총 74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안 발동시 검사는 일체 보완수사를 할 수 없고, 사건 검토 중 추가 범죄사실을 확인해도 인지해 기소할 수 없다”며 “추가 수사를 통해 성착취 범죄집단임을 규명할 수 없으므로 조주빈 같은 주범이라도 중형 대신 단순 성착취범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고 짚었다.가습기살균제에 따른 폐손상으로 산모, 영유아 등이 사망하거나 폐질환에 걸린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해서는 “당시 전담팀에 속한 10여명의 검사가 수개월간 이 사건에만 매달린 끝에 가습기살균제가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폐질환의 원인이라는 사실, 제조업체에서 실험 결과를 은폐한 사실을 밝혀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과학적 인과관계 등 어려운 쟁점이 있는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2022.04.20 I 이배운 기자
전국 평검사들 ‘내부적 통제장치’ 마련 의지…“간부 중심 의사결정 견제”
  • 전국 평검사들 ‘내부적 통제장치’ 마련 의지…“간부 중심 의사결정 견제”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전국 평검사 200여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검찰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검사대표회의 정례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대전지검 김진혁 검사(맨 왼쪽), 울산지검 남소정 검사(왼쪽 세 번째), 서울중앙지검 임진철 검사(왼쪽 네 번째), 의정부지검 윤경 검사(오른쪽 두 번째) 등 평검사들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평검사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전국 207명의 평검사들은 지난 19일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20일 새벽까지 10시간가량의 ‘마라톤 회의’를 통해 검찰에 대한 불신을 자성하고, 이를 바로잡는 방안을 모색했다.이날 회의결과를 브리핑한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는 “검찰 수사가 불공정했다는 국민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공정성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평검사들은 내부적 견제 장치와 외부의 통제장치 등을 가리지 않고 이들 도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김 검사는 이어 “전날 열렸던 평검사회의를 법규적으로 정례화시켜 내부적 견제 장치로 작동하도록 할 것”이라며 “정례화된 평검사회의를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일정한 기준 등을 마련하는 방안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은 간부들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왔지만, 평검사들이 목소리를 낸다는 것과 정례화된 평검사회의 존재 자체로도 견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례가 없던 제도를 제안한 만큼 구체적인 작동방안은 아직 논의가 안 됐지만, 내부적 감시 시스템에 대한 단초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또 외부의 검찰 통제장치 마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수사의 개시, 진행, 종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국민이 견제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고, 현재 도입된 수사심의위를 법제화하고 더욱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나중에 검찰 내부의 통제장치 마련 의지가 흐지부지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날 회의는 당초 검사 150명 정도가 모일 것이란 예상과 달리 200명이 넘게 참석했다”며 “현 검찰조직의 위기 상황에 모두가 공감한다는 뜻으로 해석했고, 검사들 모두 적극적으로 발언을 요청했던 그런 의지가 계속 이어진다면 미래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0 I 이배운 기자
강온 전략 구사 나선 檢…"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신뢰 회복할 것"(종합)
  • 강온 전략 구사 나선 檢…"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신뢰 회복할 것"(종합)
  • [이데일리 이연호 이배운 기자] 밤샘 회의를 마친 200여 명의 평검사들이 20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드는 ‘범죄 방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평검사 대표 회의’ 정례화 등 자체적인 수사 공정성·중립성 방안도 제시했다. 강온 전략 구사를 통해 여론전 우위 선점 상황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제스처로 풀이된다.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가 열린 지난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참석 검사들이 회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전국 평검사 대표 207명은 지난 19일 오후 7시부터 20일 오전 5시 15분께까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여에 걸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을 추진 중인 검수완박 입법안을 주제로 난상 토론을 벌였다.마라톤 토론을 통해 평검사 회의는 20일 오전 △국민 신뢰 회복 노력 △절박한 심정으로 검수완박 평검사 회의 개최 △위헌 소지 △피해자 양산 및 인권 침해 요소 △범죄방치법 전락 우려 △선진국 검찰 제도에 역행 △각계 의견 수렴 통한 개혁 촉구 △검찰 공정성·중립성 담보 방안 주체적 도입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것의 9개항으로 구성된 공동 입장문을 공개했다.구체적으로 이들은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한 이유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들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확산되고 있는 반대 움직임을 전하며 여론전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들은 “이 법안에 대해 그간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에서조차 사법 체계의 대혼란과 부패 범죄 대응력 약화를 이유로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심도 있는 논의와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위헌 가능성을 시사했다. 소위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법안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선진 민주 국가 대부분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다만 검찰의 검수완박에 대한 기존 비판 일변도의 태도에서 벗어나 평검사들은 국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며 자세를 다소 낮췄다.이들은 “저희 평검사들은 검찰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비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평검사들부터 이와 같은 염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중대 범죄의 수사 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 장치와 내부적 견제 장치인 ‘평검사 대표 회의’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으로는 △유죄 입증의 어려움 △인권 보호 기능 박탈 △구속 등 강제수사의 어려움 △부정부패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을 제시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날 평검사 대표들이 발표한 입장문에 대해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강행한다면 통과는 기정사실화되기 때문에 결국 검찰로선 민주당이 스스로 입법을 철회하도록 하는 방법 밖엔 없다”며 “이를 위해 검수완박 자체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면서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면서 여론전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2022.04.20 I 이연호 기자
메쉬코리아 부릉, 패션 셀러 전용 풀필먼트센터 오픈
  • 메쉬코리아 부릉, 패션 셀러 전용 풀필먼트센터 오픈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IT 기반의 종합 유통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메쉬코리아가 국내 패션 셀러를 위한 의류 전용 디지털 풀필먼트센터를 업계 최초로 선뵌다고 21일 밝혔다.부릉 남양주 디지털 의류전용풀필먼트센터(사진=메쉬코리아)경기도 남양주시에 구축한 부릉 의류 전용 디지털 풀필먼트센터는 데이터 기반의 재고관리 등 풀필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제품의 검수와 검품, 상품화 서비스와 배송까지 이커머스 패션 셀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기능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서울 중심부까지 한 시간 이내 거리에 위치한 부릉 남양주 의류풀필먼트센터는 의류 상품을 위한 전용 랙(Rack) 설비를 완비했으며 데이터 기반의 첨단 WMS(창고관리솔루션)를 통해 효율적이고 정확한 재고관리가 가능하다.부릉은 이번 전용 의류 풀필먼트센터를 통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커머스 산업내 패션 셀러들을 위한 통합 유통물류 서비스를 확장 제공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부릉은 온라인 명품 부티끄 발란, 슈즈 멀티숍 브랜드 ABC마트, 슈마커, 컨템포러리 브랜드 인스턴트펑크, 글로벌 SPA 브랜드 자라(ZARA) 등 국내외 패션산업을 리딩하고 있는 기업과 협업을 진행한 바 있다.특히 자체 생산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대다수의 온라인 패션 셀러들은 부릉의 통합 서비스를 통해 도심 근교에 위치한 전용 풀필먼트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재고관리와 더불어 AI기반의 첨단운송관리 솔루션 부릉 TMS가 적용된 새벽배송 및 퀵커머스 배송, IT유통물류 컨설팅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메쉬코리아는 남양주 의류센터에 앞서 풀콜드체인 시스템을 갖춘 도심형물류거점(MFC)을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세 곳 구축했다. 풀필먼트센터를 김포와 남양주에 이어 곤지암에도 지난 2월부터 추가 가동했다. 올해 역시 공격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전국 규모의 물류거점을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업계 유일하게 확보한 4륜 및 2륜 통합 배송 시스템과 전국 10만 명 이상의 배송기사와 이를 뒷받침하는 IT 솔루션을 통해 신 유통 Enabler(조력자)’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부릉 생태계’를 확장해 나간다는 전략이다.최병준 메쉬코리아 국내사업부문 대표는 “부릉의 의류전용 풀필먼트센터를 비롯한 통합 유통물류 서비스 통해 온라인 패션 셀러들은 브랜드 마케팅과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단순 유통물류 서비스 제공이 아닌 통합 데이터 제공을 통해 셀러들의 수익을 극대화 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0 I 윤정훈 기자
'검수완박'강행에 검사 200인 자성 목소리…"檢통제장치 도입 주체될것"
  • '검수완박'강행에 검사 200인 자성 목소리…"檢통제장치 도입 주체될것"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전국 평검사 200여명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한 긴급회의를 열고 법안 강행 중단을 호소하는 한편,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통제장치 마련 의지를 강조했다. 지난 19일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207명의 평검사들은 오후 7시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층 강당에서 밤샘 토론을 이어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평검사 대표들은 20일 오전 입장문을 통해 “저희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논의한 이유는 범죄들로부터 국민을 더 이상 보호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 때문”이라며 ”검찰에 비판적이었던 각계조차도 검수완박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귀를 닫고 아무런 대안도 없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것이 안타깝고 걱정스럽다”고 밝혔다 대표들은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청구권을 모두 박탈하고 경찰의 직접 영장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며 “이 법안이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선진 민주국가 대부분 고도화·지능화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희 평검사들은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중대범죄의 수사과정에 참여하실 수 있는 외부적 통제장치와 내부적 견제장치인 ‘평검사 대표회의’등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제도의 도입에 평검사들이 주체가 될 것 이라고”고 강조했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실무상 문제점으로 ▲유죄 입증의 어려움 ▲인권보호기능 박탈 ▲구속 등 강제수사의 어려움 ▲ 부정부패 비리사건에 대한 수사력 약화 등을 제시했다.검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수사권을 박탈해 경찰이 작성한 서류만을 보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에 부딪히고, 이는 억울한 사법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또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의 인권침해 및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해 검사가 기록 송치를 요청함으로써 전면적인 재수사를 벌일 수 있지만, 검수완박은 검사의 이러한 권한을 제거해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해도 경찰에서 기록을 보내지 않는 한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다.검수완박 법안에서는 불법구금의 의심이 들어도 검사는 경찰에게 석방을 ‘요구’할 권한만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불법구금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최종적으로 경찰에게 맡긴 탓에 피의자가 억울하게 유치장에 구금되돼도 경찰의 ‘정당하다’는 주장만으로 석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평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은 정치인들에 대한 대형 부정부패 비리사건, 뇌물·직권남용 등 공직부패범죄, 주가조작·분식회계 등 금융 기업범죄에 특화하여 전문화된 검찰 수사를 아무런 대안없이 사장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현재도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장기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로 이관된 부정부패 사건들이 아무도 모르게 잊혀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가격담합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의 남용 사례 등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거도 아무런 대안이 없다”고 꼬집었다.
2022.04.20 I 이배운 기자
서울·지방광역시, 올해도 대단지 아파트 공급 가뭄
  • 서울·지방광역시, 올해도 대단지 아파트 공급 가뭄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지난해 분양시장에서 인천시를 제외한 서울 및 지방광역시에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공급량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전국에 총 72개 단지가 공급됐다. 이중 서울 및 지방광역시는 총 23개 단지로 전체 대단지 공급 물량 중 약 31.9%에 해당한다.23개 단지 중에는 인천시(15개 단지 공급) 대구시(5개 단지 공급)만 다수의 대단지를 공급했다. 이외에는 서울 서초구에 분양된 ‘래미안원베일리(2990가구)’, 대전 동구 ‘리더스시티 4BL’, 부산 부산진구 ‘백양산부암서희스타힐스(1295가구)’ 등 단 3개 단지만 공급했다. 광주시와 울산시에는 대단지 공급이 전무했다.올해도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에 공급된 22개의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 중 서울 및 지방광역시에 공급된 것은 ‘래미안포레스티지(4043가구, 부산)’, ‘호반써밋 그랜드 센트럴(1558가구, 대전)’,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가구, 서울)’ 3곳이 유일하다. 대전광역시 동구 리더스시티 조감도서울 및 지방광역시에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의 공급이 부족한 것은 더 이상 신규 택지의 공급이 어렵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해 신규 분양 단지가 공급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조합과 시공사간의 마찰, 분양가 선정 갈등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공급 물량 자체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및 지방광역시에 공급되는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계룡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7일 대전광역시 동구에 공급하는 ‘리더스시티 5BL’의 모델하우스를 개관했다. 지하3층~지상 최고 29층 1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2135가구 중 1194가구를 일반에 공급된다. 대전 도시 철도 1호선 신흥역 역세권이고 KTX, SRT 노선이 지나는 경부선 대전역도 가깝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서울시 중구에 주상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을 공급중이다. 지하 8층~지상 최고 27층 2개동 전용 39~59㎡(아파트) 총 1022가구 규모로 이번에는 아파트 429가구를 분양한다. 아이에스동서(IS동서)는 울산시 울주군에 ‘울산 뉴시티 에일린의 뜰 2차’의 선착순 계약을 진행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3층 9개 동 전용면적 84·99㎡, 총 967가구 규모다. 지난해 공급된 1차와 함께 덕하지구 내 총 1770가구 규모의 ‘에일린의 뜰’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전망이다. 대우건설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지하 6층~지상 최고 49층, 6개동 전용면적 단일 84㎡, 총 1157가구다.
2022.04.20 I 하지나 기자
강남 전세살이 한동훈, 38억원 신고한 재산목록 보니…
  • 강남 전세살이 한동훈, 38억원 신고한 재산목록 보니…
  •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등의 재산으로 총 38억 8000만 원을 신고했다.(사진=연합뉴스)19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삼풍아파트(21억 1000만 원)를 보유했다.본인 명의로는 경기도 부천시 상가(11억 6000만 원)와 서초구 오피스텔(3억 1000만 원)을 신고했다.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의 전세보증금은 16억 8000만 원이다.한 후보자는 삼풍아파트와 부천시 상가, 서초동 오피스텔을 각각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했다. 보증금은 각각 17억 5000만 원, 7700만 원, 1000만 원이었다. 삼풍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1년 만에 12억 2000만 원에서 17억 5000만 원으로 올려받아 과다 인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예금은 1억 5000만 원을 보유 중이며, 자동차는 2014년식 K9(1500만 원) 1대를 갖고 있다. 배우자는 한 후보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재산 외 예금으로 2억 2000만 원과 1200만 원 상당의 자동차(2011년식 벤츠 E300)를 신고했다.이 밖에 한 후보자는 2005년생 장녀의 재산으로 5200만 원을 신고했고, 2009년생 장남은 재산이 없다고 했다. 모친 재산은 고지를 거부했다. 병역사항에 대해선 1998년 5월 공군에 입대해 2001년 4월 제18전투비행단에서 대위로 만기 전역했다. 범죄 및 수사경력 조회 상 전과는 없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한 후보자는 수사 등 업무에 임하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영과 무관하게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했다”라며 “상식과 정의를 지키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해 국민으로부터 두터운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다양한 법무ㆍ검찰의 행정 경험을 통해 탁월한 식견과 종합적인 기획ㆍ관리 능력을 보여줘 법무ㆍ검찰을 이끌어 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법무행정 시스템을 정립하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법치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2022.04.19 I 송혜수 기자
평균 재산 39억, 강남 3구에 집…尹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재력 살펴보니
  • 평균 재산 39억, 강남 3구에 집…尹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재력 살펴보니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8명의 재산 평균은 약 39억원이며, 절반 이상은 ‘강남 3구’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19일 국회에 제출된 새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 18명의 재산·병역 등 사항이 담긴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이들의 재산 평균은 약 38억8000만원이다.18명 초대 장관 후보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이는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다. 총 160억8290만원을 신고했다.대부분은 특허 수입이라는 게 이 후보자 측 설명이다. 반도체 공학 분야 세계적 석학인 이 후보자는 세계 최초로 3차원(3D) 반도체 기술인 ‘벌크 핀펫’을 개발했다.재산이 가장 적은 이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다. 총 11억 3000만원을 신고했다.18명 중 절반이 넘는 10명은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다. 강남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등이다. 서초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영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송파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병역은 해당 사항이 없는 김현숙·한화진·이영 후보자를 제외한 15명 중 4명이 면제 처분을 받았다.추경호 후보자는 폐결핵, 원희룡 후보자는 족지 이상, 이종호 후보자는 근시, 조승환 후보자는 만성간염으로 각각 현역 복무를 면제받았다.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 일정은 논의 중이다. 여야는 인사청문회를 될 수 있으면 4월 마지막 주부터 5월 첫째 주 사이에 열기로 방침을 정하고, 상임위별로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이들 18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는 25~26일 열린다.
2022.04.19 I 이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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