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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
-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WGBI 편입 공식화…韓국채 경쟁력 키운다-이커머스 ‘코로나 특수’ 끝났나 쿠팡도 배민도 출혈경쟁 급제동-“검수완박 중재안은 경찰권력만 강화…민주당 자충수 될 것”-전문가들 “성장률 하반기 더 추락”-[사설] 19년만의 한국·대만 GDP 역전, 정책이 명암 갈랐다-[사설] 사상최대 ‘실적잔치’ 금융지주, 고객보호 최선 다했나 △종합-머스크가 주목한 탄소 저감 기술…SK가 미리 찜했다-中정부가 아무리 지워도…은밀하게 퍼지는 상하이의 절규△자본시장 선진화 속도-발행금리 낮아져 원화채권 디스카운트 해결…외화 추가 유입도 기대-정부 노력에도 갈 길 먼 MSCI 선진국지수 편입-가상자산 비과세 유력…주식 양도세 폐지는 절충안 내놓을 듯△윤석열 인수위-물가 우려에 ‘추경 30조대’로 줄였지만…150조 기금 추진에 정부 ‘당혹’-‘윤석열표 주택 공급정책’ 이번주 중 내놓는다-“새로운 한일관계 첫 단추 꿰겠다” 한일정책협의단 ‘尹 친서’ 품고 방일-“청년이 제시한 해법, 정책으로 실현”…100명에게 정책제안 받았다 △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 -검찰 힘만 빼면 끝이라고?…수사기관 전부 ‘권력의 수족’ 전락할지도-경찰 수사력 의문…공직자·선거수사 공백 불가피-18원 후원에 사퇴 압박까지…여야 내부서도 반발 이어져△종합-1분기 0.5% 성장 점쳤지만…우크라·中 봉쇄 탓에 2분기는 추락할 것-‘한덕수 청문회’ 보이콧 움직임…여야 갈등 최고조-퇴임 앞둔 홍남기 “부동산 아쉬워…다음 정부서 해결됐으면”-주택거래 늘자…가계대출 감소세 멈췄다△정치-6·1 지방선거 대진표 속속 확정…최대 승부처 서울·경기 격전 예고-한남동 외교장관 공관 새 대통령 관저로 확정-[현장에서] 상처만 남긴 ‘송영길 컷오프’-‘미리 보는 총선’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쏠린 눈-박주민 “그린벨트 개발 통한 주택 공급 고민”-MB·김경수·이석기·정경심…종교계·시민단체, 잇따라 사면 요청△경제-韓 신용등급 지켰지만…재정 건전성 ‘시험대’-포항지진 손해 메우자며 입찰 담합 공정위, 손보사 8곳에 17억 과징금-韓 물가 상승률, 亞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아-“우크라 사태 종식돼도 원자잿값 상승 지속”△증권-‘동원엔터’ 합병 우회상장…동원산업 ‘소액주주 패싱’ 논란-외국인 4주째 순매도 1위 삼성전자 임원들은 ‘줍줍’-박스권에 갇힌 증시 분기배당에 관심…배당주로 ‘쏠리는 눈’△부동산-재건축 푼다더니 거래만 묶어…‘토지거래허가’ 연장에 불만-서울 아파트 ‘하늘의 별따기’ 중위소득 매수 가능 2.7%뿐-데드라인 넘었지만…둔촌주공, 최악의 사태는 면해-아파트 집단 하자 심사·분쟁 조정 신청 간편해진다△돈이 보이는 창-국민·퇴직연금만으론 ‘은퇴지옥’ 연금 눈높이 3층까지 끌어올려라△연금테크-노후 버팀목 퇴직연금…묵히지 말고 갈아타라-수령액 줄어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 늘리면 더 받는다△공모주 투자해볼까-SK쉴더스·쏘카·컬리…LG엔솔 흥행 이을 大魚가 몰려온다-우크라 사태·인플레 ‘산넘어 산’…상장만 하면 ‘묻지마 따상’ 이제는 옛말△아트테크&-‘70억’ 리히텐슈타인 뜬다…부산, 올해도 흥행 예감-실수요자 당첨 기회↑…청약가점 낮을땐 ‘공공분양’ 노려라-심장 질환자 매년 30만명…관심 커지는 뇌, 심장보험△산업-전용 생산공장 늘리는 테슬라·폭스바겐 내연기관+전기차 혼류생산 택한 현대차-규제 장벽에…韓 자율주행차 ‘공회전’-리더십 입증한 최태원號 상의 ‘경제계 맏형’ 위상 이어갈 듯-LG화학 국내기업 최초 ‘REC’ 장기 구매계약-중고차 판매 사업조정 이번주 최종 결론△ICT-“더 똑똑하게 더 밝게”…올해도 스마트폰 핵심은 ‘카메라’-통신서비스+커피구독 LG U+, 국내 첫 출시-네이버 ‘AI 검색’ 기대만발-“과학기술 수석비서관 반드시 필요합니다”△중소기업-다양한 치과용 솔루션으로 해외 공략 속도낼 것-‘산학연 협력 기술 개발’ 혁신 도전할 中企 모집-‘어린이날 대목’ 시동거는 완구업계-“엔데믹 왔다”…코웨이, 매장 확장 총력전△소비자생활-멤버십 재편, 자체페이 도입…수익 다각화 안간힘-아이유 트래킹화로 일상의 ‘피치’ 업-세계적으로 희귀한 14종의 다이아몬드가 한눈에-롯데제과 ‘드림카카오’ 폴리페놀 함량, 블루베리의 9배 이상△스포츠-지난해 박민지처럼…‘우승자’ 유해란 “올시즌 호성적 출발점 되길”-“골퍼라는 좋은 직업, 오래하고 싶어졌다”…깨달음이 이끈 부활-손흥민, 에릭센과 격한 포옹 골침묵에도 ‘우정’은 뜨거웠다-악몽의 17번홀 ‘쿼드러플 보기’…고진영 “이것이 골프, 후회하지 않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가 정신 꽃 피우려면…기업·CEO와 함께 처벌하는 ‘양벌제’ 없애야-우리나라 기업, 산업기술 보호 ‘무방비’ NDA·부정경쟁방지법·특허 활용해야△오피니언-[목멱칼럼] 여야의 검찰개혁 야합-[기자수첩] 잊을 만하면 터지는 해병대 가혹행위-[데스크의 눈] ‘엔데믹’ 시험대 맞이한 이커머스-[e갤러리] 박윤지 ‘37pm’△피플-티몬만의 위트와 재기발랄함…MD 경쟁력, 콘텐츠와 잘 엮을 것-에스파, 美 최대 야외 음악축제 ‘코첼라’ 뜨겁게 달궜다-트와이스, K팝 걸그룹 최초 도쿄돔 3회 연속 공연-롯데면세점·록시땅 ‘지구의 날’ 맞아 3만弗 기부-바이올리니스트 대니 구 ‘TV 예술무대’ 새 MC로 △사회-[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해외여행 늘며 인천공항 북적-[거리두기 전면 해제 1주일] 中 관광객 끊긴 명동거리 썰렁-오늘부터 영화관 팝콘·돔구장 치맥·마트 시식 다 된다-‘검수완박’ 찬반 집회 예고…긴장감 도는 서초동 일대-오늘 저녁부터 전국 비…제주·남해 120mm 폭우
- 두 번째 사표 낸 김오수, '검수완박 동조' 의혹에 내일 해명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반발해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한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검수완박 동조’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한다.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한 지난 22일 오후, 이 결정에 반발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사직서 제출한 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승용차를 타고 떠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김 총장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게 된 경과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이다. 김 총장의 자청에 따라 열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김 총장은 박 의장 중재안에 대한 검찰의 반대 입장도 재차 밝힌다.김 총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중재안에 합의하자 사표를 냈다. 첫 번째 사직서를 낸 이후 5일 만에 다시 사표를 낸 것이다. 다만 아직 사표가 수리되지 않아 총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를 끝으로 연가를 낼 계획이다.김 총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본인 역시 박 의장의 중재안 내용을 미리 알지 못했다고 해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앞서 검찰 내부에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기 전날인 지난 21일 김 총장이 박 의장을 면담하고 온 만큼 사전에 중재안 내용을 알고 있었고, 이 내용에 동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김 총장 책임론이 커졌다. 김 총장이 박 의장 면담 이후 기자들을 만나 “필요한 권력 수사는 해야 하지만, 국민이나 국회, 여론이 원치 않는 수사는 하지 않는 게 필요할지 모른다”고 언급해 검수완박 결사항전의 태세를 지속 중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됐다. 연장선상에서 지난 22일 박 의장의 중재안이 나오자, 김 총장의 전날 발언도 중재안 내용에 기반해 나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중재안 여야 합의 직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김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글들이 잇달아 올라왔다.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김 총장을 향해 “국회의 상황을 알았나 몰랐나”라고 몰아붙였고, 박재훈 서울중앙지검 검사 역시 “총장님은 청와대 및 국회에서 어떤 대화를 나눈 것인가. 중재안을 사전에 알고 있던 것은 아닌가”라며 “무책임하게 사직하고 나가 버리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한편 여야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합의한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제동을 걸면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직접수사권을 부패·경제 2개로 축소하는 데 여야가 합의한 지 이틀 만이다.이 대표는 24일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 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 왔다”면서도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다.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해당 법안 원점 회귀 가능성을 시사했다.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중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묻기도 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중재안의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측은 설명했다.
- 尹, 靑 수석 발표 임박…安, 150조 자영업 기금 논의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르면 24일 청와대 인선 결과를 발표한다. 대통령실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을 폐지하는 등 작고 효율적인 청와대 구상이 현실화 될지가 관심사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30조원대 이상의 손실보상, 150조원 규모의 기금 신설 등 자영업 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6월 29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 의사 기념관에서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 슬로건을 내세우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사진=방인권 기자)◇윤 당선인, 작은 청와대 구상 발표 임박배현진 당선인 대변인과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4일 오전 10시, 오후 2시에 서울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일일브리핑을 각각 할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일일브리핑을 통해 현안 관련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최대 관심사는 윤 당선인이 청와대 인선을 발표할지 여부다. 윤 당선인 측은 ‘3실 8수석’ 체제인 대통령 비서실을 ‘2실 5수석 1기획관’ 체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실은 비서실장·안보실장, 5수석은 경제·사회·정무·시민사회·홍보수석, 1기획관은 인사기획관이다. 이렇게 되면 정책실과 민정·일자리·인사수석은 폐지된다. 인사수석 직제극 없애고, 수석비서관과 비서관 사이 직급으로 인사기획관을 두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작고 효율적인 청와대를 만들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에 따른 조치다. 경제수석에는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경제1분과 간사),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경제1분과 인수위원) 등이 거론된다. 사회수석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등이 거론된다. 정무수석엔 부산 3선 출신 이진복 국민의힘 전 의원, 시민사회수석엔 강승규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홍보수석에는 이강덕 KBS 전 대외협력실장, 백수현 삼성전자(005930) 커뮤니케이션팀장, SBS 보도본부장을 지낸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교수 등이 하마평에 올랐다. 대변인에는 윤 당선인의 외신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인선 전 조선일보 부국장, 인사기획관은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이 거론된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간사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전 외교부 차관), 안보실 1차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 인수위원인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2차장에는 김황록 전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곳간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에는 윤재순 부천지검 사무국장이 하마평에 올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강조한 과학기술수석이 신설될 가능성도 있다. 신설될 경우 인수위 과학기술교육 분과 인수위원인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23일 토요일에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상을 치르자마자 바로 인수위 업무를 시작하러 토요일 출근을 했다”며 “아마 아버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다. 아버님께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하는 일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안철수, 소상공인 종합 지원방안 논의안철수 위원장은 24일 오후 간사단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현금·금융·세제지원 등 패키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안 위원장은 오는 25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서 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최대 관심사는 재정을 통한 현금 지원안이다. 물가 인상·국가채무 증가 부담 등을 이유로 대선 공약을 수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추경을 33조~35조원 규모로 하고 한곳당 6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20조원은 기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15조원은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감염병 위기대응기금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안 위원장이 대선 당시 거론한 150조원 규모의 특별회계 방안을 함께 검토한다.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다.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보증을 통해 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이전해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대환 및 금리 이차보전 지원안’ △오는 9월까지 6개월 연장한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추가 연장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도 논의 중이다. 윤 당선인이 파견하는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은 24일 오전 출국해 오는 28일까지 닷새간의 방일 일정에 들어간다. 일본 정부측과 만나 강제징용·위안부 문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내달 방한 및 5월10일 취임식 참석 여부, 한일정상회담 등을 논의할지가 관심사다. 대표단 단장을 맡은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윤 당선인은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태로 방치돼오는 것은 계속할 수 없고, 이를 복원하고 개선하는 게 우리의 국익이라는 기본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 檢고위간부 "수사권 박탈, 동전 양면 분리하겠단 발상"
-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 고위 간부가 여야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수사·기소 분리는 모순”이라며 조목조목 비판했다.김후곤 대구지검장은 2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여야의 검수완박 합의문 8개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지검장은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1항에 대해 “동전의 양면처럼 분리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남아있는 금융범죄, 자본시장교란 범죄 등에서 수천 건의 디지털증거를 분석하고 계좌와 회계장부를 분석하고, 수백명의 사건 당사자를 조사한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지 못하면 공소유지가 가능하겠나”고 반문했다.김 지검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대형참사, 고도의 법리 필요…경찰과 합동수사도 안되나그는 “선거범죄는 시효문제, 복잡한 법리문제 등 수사가 어렵고 실수도 많은 범죄”라며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수사를 못하게 하면 그 혼란은 어떻게 할 것이냐”고 따져물었다.또 “대형참사도 원인을 찾는데도 고도의 법리가 필요하다. 검경이 수사 개시부터 합동으로 수사하도록 하면 효율적”이라며 “검사가 경찰서에 파견 나가 끝날 때까지 밤새 법리를 검토도 하고 증거분석도 해주면 안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검사가 송치 이후에나 사건의 실체를 살펴봐야 한다면 국민적 관심사인 참사 원인을 찾아내 억울한 피해자들의 원혼을 풀어주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지적했다.김 지검장은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반부패수사부를 감축하도록 한 3항에 대해서도 “지금의 부패수사 총양과 현재 검경의 부패수사능력을 분석해 공백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산해 나온 중재안이냐”고 따져 물었다.그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이 없어지자 주가조작사범, 시장교란사범들이 별짓을 다하고 있다고 해 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다시 만들지 않았나”며 “‘지금이 바로 주가조작의 적기’라는 범죄자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강력 성토했다.이어 ‘별건수사’ 금지를 이유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범죄 단일성·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하도록 한 4항에 대해선 수사 실무에 벗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단일성·동일성 사건만 추가조사? 조직적 사기 어쩌나?김 지검장은 “형사부 검사들의 보람은 단순히 한 명짜리 사기 사건을 조사하다 보니,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 조직적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밝혀내는 것”이라며 “단일성, 동일성을 따지다가 증거가 인멸되고 범인은 해외로 도망가도 우리 국민들이 법을 잘 만들었다고 좋아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그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를 표방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을 추진하고 이후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한 5항에 대해서도 “미국의 FBI, DEA(마약수사국) 등과 같은 특별수사기구 도입 여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있었나”고 반문했다.김 지검장은 “이 경우에도 앞으로 검사의 수사지휘를 하는 미국의 구조 그대로 도입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도록 한 1항의 모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갖되 특별수사청을 설립해 권력을 분산하는 방안을 검찰에서 연구해 내놨을 때 헌신짝처럼 걷어찬 분들이 누구냐”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고 운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 검찰, 경찰, 증권거래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등의 인력, 예산, 노하우를 합치는 작업이 윤석열정부 5년 내내 해도 겨우 완성될지 모르겠다”며 “6개월 내에 이런 거대 작업을 끝낸다고 하는데 또 어떤 그림이 나올지 기대된다”고 꼬집었다.검수완박법 시행 시점을 ‘4개월 이후’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지금 경찰에 선거사건을 대충 넘기면 경찰에선 곡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혼란을 방지할 묘책이 국회 본회의 통과 전 1주일 내에 꼭 나오길 기대한다”고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출신의 특수통인 김 지검장은 문재인정부에서 대검찰청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공판송무부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재직 시절 국회에서의 1차 검찰 개혁 논의에 참여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준비단장 등을 역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