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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커머스' 후발주자 SPC, CU와 맞손…쿠팡·배민 정면 겨냥
  • '퀵커머스' 후발주자 SPC, CU와 맞손…쿠팡·배민 정면 겨냥
  •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SPC그룹이 편의점 CU와 손잡고 ‘도보배달’ 서비스 범위를 넓힌다. 쿠팡, 배달의민족, GS리테일(007070)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도보 배달 시장 후발주자 SPC가 CU 편의점과 시너지를 내겠다는 전략이다.27일 서울시 강남구 BGF 사옥에서 진행된 ‘섹타나인-BGF리테일’ 업무 협약식에서 섹타나인 이경배 대표(오른쪽)와 BFG리테일 이건준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SPC의 마케팅 솔루션 계열사 ‘섹타나인’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282330)과 플랫폼 협력 및 공동 마케팅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플랫폼 연동을 통한 퀵커머스 협력 강화 △멤버십 및 포인트 제휴 △데이터 기반의 공동 마케팅 전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2200만 회원과 전국 70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SPC그룹의 멤버십 서비스 ‘해피포인트’와 가입자 1300만명 및 전국 1만60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한 CU 멤버십 앱 ‘포켓CU’ 제휴를 통해 상호 멤버십 혜택 강화 및 관련 사업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SPC그룹은 ‘해피오더앱’, ‘해피크루’ 등 다양한 자체 커머스 플랫폼 내 CU 제품들을 입점시켜 배달 및 픽업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의 편의와 쇼핑 경험을 확대한다.배달 전문 플랫폼 ‘해피오더앱’을 통해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 등 SPC그룹 브랜드 제품 외에도 CU 상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퀵커머스 서비스 ‘해피버틀러’, 가맹점의 부담을 줄여주는 서비스 ‘해피크루’ 등에서도 CU 제품의 배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섹타나인 이경배 대표는 “편의점 1위 업체인 CU와의 제휴를 통해 SPC그룹이 보유한 자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고, 고객에게 최적의 쇼핑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과 내부 역량 강화를 통해 e커머스 및 플랫폼 사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 4일 출시한 ‘해피크루’는 섹타나인이 보유한 디지털 플랫폼 및 AI 기술을 활용한 도보배달 플랫폼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회원 가입을 통해 도보 배달에 참여할 수 있다. iOS 버전은 4월 중순 출시 예정이다.AI 시스템을 통해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배달원에게 주문을 자동 매칭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배달원 한 명이 한 번에 한 건 배송만 가능하게 해 속도를 높였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별도의 배달 대행 가맹비 없이 이용한 건에 대해서만 비용이 청구되고, 이륜차 배달 대행 서비스 이용 시보다 최대 29%까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게 장점이다.우선 서울 일부 지역(서초, 강남, 송파, 관악, 영등포, 노원, 성북 등 15개구)에서 배스킨라빈스, 쉐이크쉑, 에그슬럿 등 SPC그룹 브랜드들의 제품 배송을 시작으로 점차 서비스 브랜드와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현재 도보배달 서비스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양분하고 있는 가운데 GS리테일 ‘우리동네딜리버리(우딜)’, ‘도보60분’ 등 군소 서비스도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배달의민족의 ‘배민커넥트’와 쿠팡 ‘쿠팡이츠’는 음식에 특화돼 있으며 오토바이, 자전거 외에 도보도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배달의민족 단건 배달 서비스 ‘배민원(1)’ 역시 마트 장보기 등 초단건 배달 서비스가 콘셉트다. 우딜은 GS계열 GS25나 GS슈퍼 등 편의점 마트를 중심으로 이용자를 늘리고 있다.새벽배송 서비스가 정착한 가운데 이커머스 시장은 특정 지역 매장을 중심으로 신속히 배달하는 ‘퀵커머스’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쿠팡, 배민 등 플랫폼업체뿐만 아니라 편의점 업계도 오프라인 점포 경쟁력을 기반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양상이다.
2022.04.28 I 정병묵 기자
조응천 "한동훈 '검수완박 발언', 불편하다…후보자답게 행동하길"
  • 조응천 "한동훈 '검수완박 발언', 불편하다…후보자답게 행동하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행보에 대해 “불편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후보자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조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통상 국무위원 후보자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 다소곳이 ‘청문회장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하는 것만 일상적으로 봐오다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당당하게 준비했다는 듯 (말을 한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 후보자가 자신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비판 발언을 지적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현장을 책임질 법무장관 후보자가 몸 사리고 침묵하는 건 직업윤리와 양심의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이달 13일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 시도가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불쾌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검수완박 법안 통과 예정인) 5월 3일까지 아직 그분이 장관이 아니고 후보자인데 어떻게 저지하나. 그것보다 당혹스럽고, 이 사람이 다른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건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치인 뽑지 않겠다고 하더니 가장 정치적인 사람을 갖다 뽑는 것 아닌가. 저번에 나와서 (한 후보자를) ‘왕장관’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왕장관이 아니고 ‘소통령’”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검수완박) 합의를 뒤집은 것도 한동훈의 발언이 촉발시킨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자기는 즐기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좋은 일이겠나. 후보자답게 행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금 후보자로서 해야 될 것은 국민들 앞에 자기가 국무위원으로서 자질,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드리는데 전력을 다 하면 되는 것이다. 지금 현안에 대해서 일일이 끼어들어서 풀스윙할 이유는 없다”며 “청문회를 앞두고 굳이 그걸(튀는 행동을) 증폭시키는 이유가 뭘까, 그건 자신의 정치적 자본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이유 밖에 없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2022.04.28 I 박기주 기자
반도체·스마트폰 '훨훨'…삼성전자, 1Q 77.7조 '역대급' 매출
  • 반도체·스마트폰 '훨훨'…삼성전자, 1Q 77.7조 '역대급' 매출
  • 서울 강남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전 사업 실적 호조를 타고 올해 1분기에도 80조원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이어갔다.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77조7815억원, 영업이익 14조1214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8.95%, 50.50% 늘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1.6% 늘어 3개 분기 연속으로 역대 최고 분기 매출을 갈아치웠다. 삼성전자 측은 “거시경제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매우 어려운 경영 여건 가운데서도 임직원들이 혁신과 도전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고객사·협력회사들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또다시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다.삼성전자는 호실적 요인으로 사업 전반에 걸친 고른 성장세를 꼽고 있다. 가전 부문에서 프리미엄 전략이 주효해 2013년 이후 분기 최대 매출을, 반도체 부문에서도 서버용 메모리 수요에 적극 대응해 분기 기준 역대 최고 매출을 각각 올렸다.영업이익은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인 갤럭시 S22 시리즈와 프리미엄 TV가 판매 호조세를 보이며 전분기 대비 이익·이익률을 개선했다.사업 부문별로 보면 DS부문에서 1분기 매출 26조8700억원, 영업이익 8조45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서버·PC용 메모리 수요 대응을 위해 포트폴리오 전환에 나섰던 메모리의 경우 서버용 메모리에서 역대 최대 분기 판매를 기록했고, 가격 하락세가 완만해지며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을 냈다.시스템LSI는 모바일 비수기 영향으로 시스템온칩(SoC)과 이미지센서(CIS) 공급이 줄었지만, 긍정적 환영향과 판가 인상으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 파운드리도 모든 응용처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첨단공정 비중을 확대하고 수율도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디스플레이 부문은 1분기 매출액 7조9700억원, 영업이익 1조900억원을 내며 순항했다. 중소형 패널에서 스마트폰 주요 고객사 판매 호조, 게이밍 등 신규 응용처 판매 확대 등으로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이 나왔다. 대형 패널은 QD 디스플레이를 적용한 모니터를 출시했다.DX 부문은 같은 기간 매출 48조700억원, 영업이익 4조5600억원을 올렸다.모바일(MX)의 경우 △부품 공급 부족 △지정학적 이슈 △부정적 환율 영향 등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 갤럭시 S22 울트라를 중심으로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갤럭시 S22 시리즈가 판매 호조를 보이면서다. 또한 중가 5G 스마트폰을 비롯해 프리미엄 태블릿·워치 등 ‘갤럭시 생태계’ 제품군의 견조한 판매 흐름도 이어졌다.생활가전은 원가 부담 상황에서도 비스포크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판매가 성장하며 분기 최대 매출을 올렸다.영상디스플레이는 네오 QLED, 초대형 등 프리미엄 고부가 전략제품 판매 확대로 시장 수요 감소 상황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성장하고 이익도 개선됐다. 네트워크 사업은 해외사업을 확대하면서 국내 5G 대응을 지속했다.
2022.04.28 I 이다원 기자
'정인이 사건'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양모...대법원 판단은?
  • '정인이 사건'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양모...대법원 판단은?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생후 16개월의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은 양모 장모 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이 28일 나온다.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8일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을 연다.장 씨는 지난 2020년 6∼10월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정인 양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 장 씨에게 정인 양을 살해하려는 고의 혹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주된 범죄 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용했다.장 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선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정인 양을 방치하는 등 학대하고 장 씨의 학대를 묵인한 혐의를 받는 양부 안 씨는 1심과 항소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장 씨는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1심과 항소심은 모두 장 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그의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다.다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화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35년의 유기징역으로 감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 씨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살인을 준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평소 장 씨가 갖고 있던 심리적 문제도 범행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2022.04.28 I 이연호 기자
'정인이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감형된 징역 35년 확정될까
  • '정인이 사건' 오늘 대법원 선고…감형된 징역 35년 확정될까
  •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16개월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양모와 5년을 선고받은 양부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이 28일 나온다.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정인이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뉴스1)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장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안씨는 1·2심 모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장씨는 2020년 1월 입양한 딸 정인양을 폭행·학대하고 같은해 10월13일 복부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정인양을 학대하고 아내 장씨의 학대와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사망 당시 정인양은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됐으며 몸무게도 9.5kg에 불과해 영양실조 상태였다.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장씨는 2심에서 징역 35년형을 받았다. 안씨에게는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26일 장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안씨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정인양에게 손뼉치기를 반복해 학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형량은 징역 5년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이와 별개로 두 사람 모두에게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장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정인양의 복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정도로 강한 둔력을 가하지 않았으며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계획된 살인이 아닌 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성 등을 종합하면 무기징역 선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과 양부모 쌍방 상고에 따라 5개월여간 사건을 심리해왔다. 그 사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대법원에 엄벌을 촉구하는 진정서 6600여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2022.04.28 I 황효원 기자
국립오페라단 '아틸라'
  • [문화대상 추천작_클래식]국립오페라단 '아틸라'
  • 국립오페라단 ‘아틸라’의 한 장면. (사진=국립오페라단)[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올해 창단 60주년을 맞은 국립오페라단은 로마 사극의 엄숙함과 전쟁의 잔혹함을 담은 대작 오페라 ‘아틸라’로 지난 7~10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에서 관객과 만났다. ‘오페라의 거인’으로 불리는 주세페 베르디의 아홉 번째 작품으로,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던 19세기 중반 베르디가 조국 이탈리아 독립의 염원을 담아 작곡한 숨겨진 대표작이다.작품은 5세기 중반 유럽을 침략한 훈족의 왕 아틸라를 주인공으로 한다. 이민족의 침입에 대항했던 이탈리아의 역사를 다루는 거대한 스케일의 작품으로 이탈리아 초연 당시 관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60년 동안 한국 오페라를 이끌어온 국립오페라단이 국내 초연으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젊은 거장인 발레리오 갈리의 지휘 아래 베이스 전승현, 박준혁이 주인공 아틸라 역을 맡아 열연을 펼쳤다. 특히 전승현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극장 캄머쟁어(Kammersanger, 궁정가수) 작위를 수여받은 정상급 베이스로 이번 무대에서 살아있는 ‘아틸라’를 보여줬다. 에치오 역의 바리톤 유동직·이승왕, 오다벨라 역의 소프라노 임세경·이윤정 등의 활약도 빛났다.△한줄평=“평소에 자주 연주되지 않는 베르디의 ‘아틸라’는 성악가들의 뛰어난 연기, 발성, 표현력에 무대, 의상, 영상효과가 더해져 청중의 몰입과 감동을 이끌어냈다. 또 공연에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한 합창이 극의 활력과 생동감을 만들어냈고 오케스트라와의 조화도 훌륭했다.”(왕치선 음악평론가), “안성맞춤 캐스팅과 고전적인 무대의 무게감이 빛났던 완성도 높은 작품.”(이나리메 작곡가·음악감독)
2022.04.28 I 장병호 기자
검찰의 '검수완박' 비판 3대 논거는?
  • 검찰의 '검수완박' 비판 3대 논거는?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부패 및 경제 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선거·공직자·방위산업·대형참사)에 대한 검찰 수사권 폐지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로 제한한 점 등을 핵심적인 독소 조항으로 보고 있다. 법안의 내용은 물론 입법 절차에도 위헌성이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예고했다.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먼저 대검은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권 중 2개 범죄 수사권만 남긴 채 나머지 4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범죄 대응 역량 약화와 함께 막대한 국가적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본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자 범죄는 공직 사회의 청렴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고, 방위 사업 범죄도 국방력 약화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한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했다.특히 부패 범죄와 공직자 범죄는 하나의 사건에 함께 속한 경우가 잦아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폐지는 부패 범죄 수사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일례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은 경찰관이 은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기밀을 누설한 단순 공직자 범죄였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뇌물, 직권남용, 변호사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여러 부패 범죄 관련 혐의를 밝혀내기도 했다.문 부장은 “공직자 범죄는 그 자체로 공직 사회의 질서를 해하는 중한 사안인데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던 중 부패 범죄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검사의 공직자 범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으면 국가 존립의 기초가 되는 공직 사회 청렴성 보호에 큰 구멍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법안은 오는 12월 31일 이후 검찰의 선거 범죄 수사권도 폐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또한 문제라고 검찰은 지적한다. 선거 사건은 빈번한 선거법 개정, 판례 변경, 증거 능력 문제 등 난해한 쟁점이 많아 고도의 법률적 전문성과 공소 유지 경험 등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한 만큼 검찰 수사권 박탈은 장기적으로 적잖은 폐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게 검찰의 논거다.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아울러 검찰을 포함한 법조계는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 독소 조항으로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를 ‘단일성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한 부분을 지목한다. 이 조항은 검찰의 무분별한 ‘별건 수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해 위증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 사실이나 공범 등 진상이 드러나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법안은) 범죄 수익 환수 등을 위한 수사도 전혀 못 하게 막아 놨고, 경찰에 보충 수사를 요구할 방법조차 나와 있지 않다”며 “검사는 진범과 공범을 잡아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이 쳐다만 보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검찰은 검수완박 법안이 내용상·절차상 위헌 소지도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헌재는 적법 절차 원칙을 헌법의 기본 원리로 인정하고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모든 입법 작용 등에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과정은 합헌적이지 않은 입법 절차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게 검찰 측 주장이다.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국가의 제도와 기능을 후퇴시키고 입법 진행과정에서도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내부적으로 팀을 따로 꾸려 헌법 쟁송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찰이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격이 있는 ‘헌법상 국가 기관’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헌법에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문구가 규정돼 있어 헌법상 설치가 예정된 국가 기관이라고 본다”며 “검찰청은 헌법 96조가 정부조직 구성을 위임한 검찰청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이므로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2022.04.27 I 이배운 기자
중국산 장비 속여 판 군납업자 기소…檢 “보완수사로 진상 밝혀내“
  • 중국산 장비 속여 판 군납업자 기소…檢 “보완수사로 진상 밝혀내“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저가의 중국산 해안 감시 장비를 국산으로 속여 육군에 납품한 군납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는 27일 저가의 중국산 해안 감시 장비를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이라고 속여 육군본부에 납품하고, 120억원가량을 챙긴 업체 대표를 구속 기소하고 브로커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육군본부가 2020년 3월 발주한 ‘해강안 사업’과 그해 8월 발주한 ‘항포구 사업’에서 중국산 감시장비를 판로지원법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제품인 것처럼 속여 낙찰 받았다. 이들은 중국산 장비를 47억원에 수입해 120억원에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해 3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10월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방위사업범죄 분야에서의 오랜 수사·공판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검찰로서는 피고인 전원이 범행을 부인하며 대형로펌 등을 선임해 다투고 있는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보완수사 등을 통해 확보된 증거만으로는 유죄판결을 이끌어 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 사업자료 및 거래내역 분석, 20여회에 이르는 다수의 참고인·피의자 조사 등 보완수사를 직접 실시했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사건에 대해 본건은 경찰의 기초수사,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한 유기적인 협력으로 고도로 지능화된 방위사업 관련 비리의 진상을 밝혀 기소한 사건”이라며 “직접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 관계자의 금품비리 혐의 등은 군 검찰단에 수사의뢰했다”고 강조했다.이 관계자는 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검찰의 방위사업범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폐지된 상태에서 보완수사의 범위까지 단일성과 동일성의 범위로 부당하게 축소될 경우, 이번 건과 같은 주요사건의 범죄전모 규명에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4.27 I 이배운 기자
尹공약 뒤엎는 검수완박…`형사사법체계 대혼란` 불가피
  • 尹공약 뒤엎는 검수완박…`형사사법체계 대혼란` 불가피
  • 지난 26일 서울 서초 대검찰청 앞 설치된 검수완박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여야 공방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 입법이 현실화할 경우 새로 출범하게 될 윤석열 정부는 대혼돈이 예상되는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숙제를 떠안게 될 전망이다.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검수완박법 대안은 국회의장 중재안대로 검찰의 수사권을 일부 남겨두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1차 수사는 물론 보완수사까지 전면 금지했던 원안과 달리 1차 수사의 경우 현재 ‘6대 범죄’에서 ‘2대(부패·경제) 범죄’로 축소하고,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도 사건의 단일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민주당은 중재안과 관련해 거센 반발이 나왔던 선거범죄에 대해선 올해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의 공소시효인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사권 유지에도 검찰 내에서 수사와 기소 업무는 분리하도록 했다. 법적으로 수사 검사는 기소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검수완법 시행 시점은 공포 후 4개월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 초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경우 9월 초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게 된다. ‘검찰 권한 복원’을 공약했던 새 정부로선 출범하자마자 정반대 정책인 검수완박 시행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새 법체계에 맞게 하위 법령과 조직, 수사 실무 등도 모두 새롭게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검찰 조직의 대대적인 개편도 불가피하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크게 축소됨에 따라 인지수사 부서의 규모는 크게 줄어드는 반면, 송치사건을 담당하는 형사부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될 공판부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송치사건에서의 별건수사가 엄격히 금지됨에 따라 검찰 내부에 보완수사 범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부서도 별도로 신설될 수 있다. 검찰 직접수사 사건 관련해서도 수사검사가 기소에 관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소 적정성을 판단할 별도 조직도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법조계는 졸속으로 추진된 검수완박이 현실화될 경우 형사사법체계의 대혼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새 정부로선 검수완박에 대한 반발과 무관하게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도 안착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될 전망이다.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뒤바꾸며 사회적 논의를 생략해 향후 엄청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대한 후폭풍을 새 정부가 떠안게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다만 새 정부는 이와 별도로 법안 통과 시 헌법재판을 통해 검수완박에 대한 위헌성을 이끌어내는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검찰은 27일 검수완박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신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도 이 같은 헌법재판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지난 26일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법치의 근간인 헌법 가치를 수호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라며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었다.
2022.04.27 I 한광범 기자
권순범 대구고검장 "검수완박 졸속, 헌정사 오점·국제사회 웃음거리"
  • 권순범 대구고검장 "검수완박 졸속, 헌정사 오점·국제사회 웃음거리"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상정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27일 오후 5시 소집한 가운데, 권순범(사법연수원 25기) 대구고검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호소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로비에 긴급 전국 고검장회의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권 고검장은 이날 법조기자단에 배포한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권 고검장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불과 2주 만에 6개에서 0개로, 다시 한시적으로 2∼3개로 너무나 가볍게 바뀌었고, 검사의 보완 수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중재안으로 제시된 지 4일 만에 법조문으로 성안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문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급조된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며 “이번 법안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 172명은 본회의 표결에 관여하지 않으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정작 직접 표결에 참여하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비판이다.권 고검장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정치적 구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마시고 선진국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례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달라”며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초고속으로 바꾼 나라가 있는지 알아 보라. 법조 실무가들이 제기하는 사건 지연, 처벌 공백 등의 문제점이 법안에서 해소됐는지 점검해 달라”고 부탁했다.그러면서 “소속 정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권 고검장은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박 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하자 이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2022.04.27 I 이연호 기자
"김건희 말대로 되고 있다"...'무혐의 결론'에 민주당 반발
  • "김건희 말대로 되고 있다"...'무혐의 결론'에 민주당 반발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역시 김건희 씨 발언처럼 ‘검찰이 알아서’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보여준다”고 말했다.앞서 김 여사는 지난 대선 기간 공개된 서울의소리 측과의 이른바 ‘7시간 통화’에서 “권력이라는 게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한다. 그게 무서운 거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이 발언 중 ‘경찰’을 ‘검찰’이라고 주장했다.이 원내대변인은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하는 검찰의 수사력이 놀랍다”며 “이것이 검찰이 그렇게 자랑하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능력’이냐”고 비꼬았다.그러면서 “이미 공범들의 공소장에 나온 김건희 씨 계좌, 통정거래 정황 등은 김건희 씨가 단순 연루자가 아니라 핵심 공범임을 가리킨다”며 “모든 국민이 보고 있는 진실을 유독 검찰만 보지 못하는 현실이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가 이달 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자택 앞에서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특공대 폭발물 탐지견을 안고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검찰의 김 여사 주가조작 무혐의 결론에 대해 “이것이 검찰식 ‘굥정’인가”라고 물었다.‘굥정’은 윤 당선인의 성을 거꾸로 뒤집어 표현한 것으로, 대선 당시 ‘공정’을 내세운 윤 당선인을 비판하는데 사용되는 밈(meme)이다. 전 의원은 “‘검찰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던 김건희 씨의 말대로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영락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작전 세력 간의 통정매매, 권오수의 증언, 시세조정 정황까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눈을 감은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그는 “윤석열 당선자에 대한 검찰의 심기보좌, 과잉 충성이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검찰은 ‘선택적 굥정’ 대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한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선거에서 이겼다고 검찰이 면죄부를 준다면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의 필요성, 검찰 정상화가 왜 필요한지를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민주당은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 오늘 국민의 뜻을 실천해 보이겠다”라고도 했다.민주당은 이날 0시를 넘긴 시각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강력한 반발 속에 기립 표결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통과시켰다.민주당은 여야 합의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든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2.04.27 I 박지혜 기자
“이런 입법이 있다니”…검수완박법에 착잡한 심정 토로한 檢
  • “이런 입법이 있다니”…검수완박법에 착잡한 심정 토로한 檢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검수완박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대검 관계자들은 “기형적이다” “답답하다” “이해하기 어렵다”며 개정안에 대한 솔직한 심정을 털어놨다.대검은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직결되는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 검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관련 검찰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장 발표후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대검의 각 부서 부장들은 개정안이 불명확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장은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다 “법안이 통과 직전에 법원행정처 의견이 제시되자 내용이 바뀌는 등 다소 기형적인 측면이 있다”며 “법안이 매일 그때그때 바뀌고 있어 저희 검찰로서도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김지용 대검 형사부장은 개정안 중 ‘사건의 단일성·동일성 해치지 않는 범위’ 수사 제한 부분에 대해 “별건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든 수사에서 같은 원칙으로 적용돼왔고 형사소송법에도 들어가 있다”며 “이것으로도 충분한 사항인데 어떤 이유로 아예 여죄 수사를 막으려는 것인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답답하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김 부장은 또 “범죄수익 환수 등을 위한 수사도 전혀 못 하게 막아놨고, 이것을 막았으면 경찰이라도 수사를 하도록 해야 하는데 개정안 상으로는 그 요구 방법조차 없다“며 ”저희는 쳐다만 봐야 한다. 진범과 공범을 밝혀낼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말이 되느냐, 죄짓는 사람을 잡지 못하게 하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이근수 대검 공판송무부장은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 관련해 기자의 질문을 받다 법안의 모순점이 지목되자 “우리(검찰)가 만든 법이 아닌데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 해석하기가 어렵다”며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이 부장은 또 “어떻게 이런 입법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법은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이다, 조문하나 바꾸는데도 10년 이상 걸려야 하는 것”이라며 법안 속도전을 에둘러 비판했다.전관 법조인도 개정안이 허술한 부분이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해 “이번 안은 법률가의 시각에서 볼 때 어처구니없는 엉터리”라며 “애초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놨던 검수완박 중재안은 기본적으로 박 의장이 법률체계에 대해 완벽하게 무지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애초 박 의장은 법률전문가가 아니다. 입법의 전문가일 수는 있겠지만 법률의 전문가인지와는 다른 문제”라며 “박 의장 본인은 자신이 내놓은 개정안의 정확한 내용을 이해는 하고 있었는지, 실제로 작성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 사람은 전문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2022.04.27 I 이배운 기자
카젬 한국지엠 사장 "외투기업 국내 투자 위해선 노동개혁 필요"
  • 카젬 한국지엠 사장 "외투기업 국내 투자 위해선 노동개혁 필요"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지엠 사장은 “외투기업의 지속적인 국내 투자를 위해서 노동개혁과 노동 유연성, 외투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사진=한국지엠)카젬 사장은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주최하고, 자동차산업연합회ㆍ한미협회 협조로 27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외국투자기업, 차기 정부에 바란다’를 주제로 열린 ‘제20회산업발전포럼ㆍ제25회자동차산업발전포럼’에 참석했다.이날 토론에서 카젬 사장은 “한국은 해외 주요국과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안정된 경제, 높은 엔지니어링 전문성과 제조 능력, 경쟁력 있는 부품 공급망 등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분명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며 “특히 생산 제품의 85% 이상을 수출하는 한국지엠과 같은 외투 제조 기업들에 있어서 안정적인 노사 관계, 경제성, 노동 유연성과 수출 시장에 대한 적기 공급의 확실성 및 안정성은 한국 투자를 결정짓는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국지엠은 노사 분쟁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 없었던 지난 해 노사 관계의 긍정적 진전이 올해까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나라의 경쟁 사업장들과 비교할 때 한국은 파행적인 노사 관계가 흔하고, 짧은 교섭 주기(한국 1년·미국 4년),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저해하는 노조 집행부의 짧은 임기(2년), 불확실한 노동 정책, 파견 및 계약직 근로자 관련 불명확한 규제와 이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 다른 선진국과 달리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인해 능력 있는 글로벌 인재의 한국사업장 임명이 어려운 점 등 한국으로의 지속적인 투자 결정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또 카젬 사장은 “현재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그린필드 투자나 현 시설 이외의 추가적인 시설투자의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대규모 시설을 운영 중인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이 기존 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하는 변혁의 시기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한 유인책이 없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도 우려했다.카젬 사장은 “한국은 투자하기에 다양한 매력이 있는 국가인 반면 이러한 매력적인 투자 요인들은 자동차 산업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할 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도전적인 이슈들을 상쇄할 수 없다”며 “따라서 산업의 중기적 지속성과 장기적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도전적인 영역에 대한 인식과 변화를 위한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한국지엠은 국내 자동차산업 최대의 외국인직접투자(FDI) 기업으로 내수 판매 및 수출을 위한 세 곳의 제조 사업장과 전국에 걸친 수백여 개의 판매 대리점, 서비스 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22.04.27 I 손의연 기자
대검 "검수완박은 위헌…본회의 상정 재고해 달라"
  • 대검 "검수완박은 위헌…본회의 상정 재고해 달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대검찰청이 27일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달라고 호소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 기자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자정 무렵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10분도 되지 않아 통과했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하도록 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제한하는 것은 내용상 위헌 소지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그는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법안을 관계기관 의견 수렴,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 없이 미리 결론을 내려놓고 하루아침에 다수결로 강행 통과시킨 것은 절차상으로도 심각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아울러 박 차장은 “검찰 수사 중 진범이나 공범이 확인돼도, 추가적인 피해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직접 수사할 수도, 경찰에 수사를 요구할 방법도 없다”며 “n번방 사건이나 계곡 살인 사건과 같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 이제는 불가능해질 것이다. 이로 인해 선량한 국민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재고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의원들께서는 법안 자체의 위헌성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법에 정한 절차 위반 문제, 국민적 공감대 부재 등 문제점을 다시 살피셔서 심사숙고해 결정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새벽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 법안들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4개를 삭제하고, 검사가 자신이 직접 수사 개시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는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2022.04.27 I 이연호 기자
대검, 법사위 통과한 '검수완박법‘ 규탄…“사건 진실 발견 불가능”
  • 대검, 법사위 통과한 '검수완박법‘ 규탄…“사건 진실 발견 불가능”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단독으로 통과시킨 가운데, 대검은 법안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사실상 차단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뉴스1)대검 반부패부, 형사부, 공판송무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사의 수사권을 단일성·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관련 인지 사건과 진범·공범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에서 송치된 사건과 고소인의 이의 신청 사건에 한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검은 대부분 형사 사건 수사과정에서 여죄를 인지하고도 수사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대검 공판송무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공판 단계에서도 종전 ‘직접 관련성’ 범위 내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해 사안의 실체를 적극 규명했다”며 “개정 법안에 따르면 수사 범위가 ‘단일성·동일성 범위 내로 제한돼 실체적 진실 발견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공판에서 증인이 위증해도 직접 수사 범위나 보완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위증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며 “새로운 범죄사실이나 공범 등 진상이 드러나도 이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또 대검 형사부는 개정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가능한 여죄수사(관련성 있는 범죄)의 범위를 제한해 진범·공범 수사, 추가피해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며 “송치 사건 수사 중 다른 진범이 의심되거나, 추가 공범이 있더라도 검사는 수사할 수 없고, 보완수사 요구 시 진범·공범이 도주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형사부는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사례로 들어 “개정안에 따르면 검사는 이 사건에서 2건의 살인 미수 범행에 관한 수사를 전혀 할 수가 없다”며 “송치사건 자체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혐의를 단정하기 어려워 살인죄로 기소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현재와 같이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되는 등으로 수사가 진척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7 I 이배운 기자
스타벅스,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 기념 기금·텀블러 전달
  • 스타벅스, 윤봉길 의사 의거 90주년 기념 기금·텀블러 전달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스타벅스코리아는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상하이 의거 90주년을 기념해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와 매헌윤봉길월진회에 독립문화유산 보존 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양재시민의 숲에 위치한 매헌윤봉길의사기념관에서 (오른쪽 두 번째부터) 윤주경 국회의원, 송호섭 스타벅스코리아 대표이사, 명노승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회장, 윤여두 매헌윤봉길월진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촬영하고 있다. 스타벅스는 매헌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을 기념해 이날 매헌기념관에서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와 매헌윤봉길월진회에 독립문화유산 보존 기금 2000만원과 기념 텀블러 1932개를 전달했다.(사진=스타벅스코리아)스타벅스는 기금과 함께 매헌 윤봉길 의사의 의거연도인 1932년의 역사적 의미를 담아 의거 90주년 기념 텀블러 1932개를 제작해 전달하고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기념 텀블러에는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윤봉길 의사의 뜻을 기리고자 그가 남긴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不還, 사나이가 뜻을 세워 집을 나가니 살아 돌아오지 않겠다) 문구와 그의 모습을 표현한 이종현 작가의 팝아트 작품을 함께 담았다.1932개 텀블러는 오는 29일에 진행하는 매헌 윤봉길 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기념식에서 독립문화유산 보호 기금 모금활동을 통해 증정된다. 스타벅스는 이날 다회용 컵을 지참한 참석자를 대상으로 500잔의 커피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스타벅스는 지난 2009년부터 문화재청과 문화재지킴이 협약을 맺고 우리 문화재 및 독립문화유산 보존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지역사회 전통문화 보존 활동, 주미대한제국공사관 복원 및 보존 후원, 독립문화유산 국가 기부 활동, 독립유공자 후손 대학생 장학금 후원, 고궁 문화 행사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송호섭 스타벅스 대표이사는 “이번 기금과 기념 텀블러 전달을 통해 스타벅스의 고객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매헌 윤봉길 의사의 독립을 위한 헌신을 다시 한번 기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근대 문화 유적 보존과 독립 유공자 후손을 위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04.27 I 김범준 기자
윤 주차장 침입에 기자 벌금형…조국 "내딸 방문 두드린 기자들 기소도 안돼"
  • 윤 주차장 침입에 기자 벌금형…조국 "내딸 방문 두드린 기자들 기소도 안돼"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벌금형 소식에 검찰의 차별적인 형사 처리 행태를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가 300만원의 벌금형을 1심에서 선고받았다는 내용의 기사 링크를 게시했다.조 전 장관은 기사와 함께 “내 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공동현관을 무단으로 통과한 후 딸의 방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러대어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티비조선 기자들은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다”는 짧은 메시지를 덧붙였다.자신의 딸이 살던 오피스텔을 무단침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기자들은 경찰의 기소의견의로 검찰 송치까지 이루어진 이후에도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기자의 경우 벌써 1심 선고까지 난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해 주목을 받은 이 기자는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의혹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아파트를 찾았다가 아파트 측에 무단침입 혐의로 고소당했다.재판부는 이 기자가 ‘집을 보러 왔다’는 명목으로 주차장에 침입해 주민 주거 평온을 깼다며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했다.
2022.04.26 I 장영락 기자
'김건희 녹취 공개' 기자, 벌금 300만원…윤 주차장 침입 혐의
  • '김건희 녹취 공개' 기자, 벌금 300만원…윤 주차장 침입 혐의
  •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검찰총장 재직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 기자에게 26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건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윤 당선인 부인 김건희씨와의 통화 내용 녹취를 공개해 주목 받았던 이 기자는 2020년 8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이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주차장에 5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이들은 ‘집을 보러 왔다’는 명목으로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아파트 쪽에서 무단침입으로 경찰 신고해 기소에 이르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10개월 실형을 구형했다.이 기자는 김씨로부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당한 상태다. 김씨와의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는 이유다.
2022.04.26 I 장영락 기자
檢 '검수완박' 반대에 힘 보탠 OECD서 날아온 서한
  • 檢 '검수완박' 반대에 힘 보탠 OECD서 날아온 서한
  • [이데일리 이배운·권효중·하상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통과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해외에서도 우려를 표하며 검찰의 조직적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오른쪽 세 번째)과 중앙지검 차장검사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 설명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작업반의 드라고 코스 의장은 최근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서한을 보내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국 검찰의 수사권 개정을 위한 중재안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안다”며 “해당 중재안이 통과될 경우 부패 범죄를 비롯한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 권한을 규정하는 법 조항이 일괄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해당 중재안이 한국의 반부패와 해외 뇌물 범죄의 수사·기소 역량을 약화 시키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전 세계 한인 출신 검사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 ‘한인검사협회(KPA)’도 26일 입장문을 통해 “협회는 최근 대한민국 입법부에서 추진 중인 검사들의 수사 권한을 완전히 박탈하는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근거로 미국 검사들은 오직 소추권한만 있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전 수사를 할 권한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지만, 이는 잘못된 주장이다”고 지적했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연방 검사장은 연방 범죄와 관련된 포괄적인 권한을 보유하며, 카운티 단계에서도 지역 지방검찰청의 수사 권한이 다양한 형태로 보장된다.서울 소재 5개 지방검찰청도 검찰 수사를 통해 중요 사건을 해결한 사례를 거론하며, 검수완박이 실행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서울동부지검은 26일, 작년 7월 현금 전달책 1명이 불구속 송치돼 끝날 뻔했던 사건에서 단서를 파악해 수사를 이어간 끝에 현금 전달책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곤호 동부지검 강력범죄전담부 부장검사는 “중재안이 통과되면 여죄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국민들의 피해 구제도 사실상 곤란해진다”라며 “중재안처럼 보완 수사 범위가 ‘단일 사건’으로만 한정된다면 이 사건처럼 국외 반출책에 대한 수사도 법률적으로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를 개최해 ‘n번방 조주빈 사건’을 예시로 들며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이어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 축소, 직접수사의 단계적 폐지는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호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 지난 25일 서울남부지검·서울서부지검도 차례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원구 세 모녀 사건’ 등 대표 수사 성과를 거론하며 ‘검수완박’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입장에서는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상 지났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방법만 남았기 때문에 검찰의 조직적 여론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4.26 I 이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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